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에 의거 금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첫째날인 3월 30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며 4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국공유지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제156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조례제정 1건, 개정 7건, 기타 10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으며 금번 회기가 끝나면 임시회는 45일 중 18일을 사용하여 27일, 정례회는 35일이 잔여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일수 총 80일 중 18일을 사용하여 62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의사일정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56회 임시회에 안건들이 18건 총 올라와 있는데 오늘이 13일이에요. 그런데 임시회 개회일이 3월 30일이라서 상당히 시간이 있거든요. 추후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 조례가 더 개정된다든지 해서 올라올 그런 건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은 없고요 이것이 제가 몇 몇 국장들하고 대화해본 결과 사전에 일정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일정이 사실은 임시회 일정보다 상당히 일찍 개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운영위원회 재개최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실태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국공유지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실태라는 단어가 뭐예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항시 업무 처리하는 잡기를 쓴 것인데요 실태는 국공유지의 현 상황, 그러니까 잡종재산이라든가 또 실제 사용하는 것과 틀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잡종재산이 돼서 실태가 변해서 잡종재산이 되면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면적에 차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라는 말이 예를 들면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실태조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기적으로 재무과나 도로과 관련부서에서는 관리를 개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해 보시고자 하시는 그런 특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최화자 의원님 올라오셨으니까 그건 나중에 여쭤보면 되겠네. 하여튼 실태라는 단어가 실태라는 단어만 써서 조사특위를 해도 되는 건지 싶어서,

제가,

당초에 국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됐었는데 지금 기록하는 관계에서 최화자 의원님이 발의하시기로 하셔서 당초에 전문위원이 이 얘기를 하길래 국공유지 전체관리는 사실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실태조사는 용어에 맞지 않다. 저희들이 2대나 3대나 4대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거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했지 실태를 조사하는 실태조사 그런 명칭은 사용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는 맞지 않다고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명칭이야, 하여튼 제가 특위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명칭 자체가 실태라는 표현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용어들이 사용이 쉽게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잠깐 드렸어요. 하여튼 그것은 최화자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실 테니까 올라오셨으니까 제안설명 듣고 말씀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지간에 원칙은 정하시는 게, 이번 기회에. 지금 공론이 된 상황이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시고 지적이시라고 봐요. 그런데 또 이로 인해서 먼저 공람기간 다 끝났던 분들은 또 4, 5일이 지체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먼저 돼야 되는데 4, 5일이 지체되는. 그러니까 이게 불이익과 이익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준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건지 의사일정 변경을 해가면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거의 통과의례 비슷하게 해버려서 특별한 의사개진 없이 이러니까 의회를 상당히 외부에서 보면 경시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을 지적하고 적용시켜서 안건 제외를 하고 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편의성을 우선시 하는 의사일정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있는 거니까,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합시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좀 할까요?

예. 그러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몸도 불편하시다는데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한 생각이 좀 듭니다만 동료위원인 김유순 위원께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누가 봐도 이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의회 연간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삼산1구역 4월 5일까지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일정이 25일부터 시작하는데 말일부터 한 건 삼산1구역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의 달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의사일정에 맞춰서 의원들이 다른 주민들하고 약속도 있는 거고 의원들 개개인마다 다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다른 주민들하고 약속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청회 이런 부분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의사일정이 변경이 돼서 그런 데 참여를 못 한다면 또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우리 의회 일정을 5일 늦춰서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돼 있으니까 이 공람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이의가 있어서 이 기간 내에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만 공람기간 내에 어떤 이의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부분은 조치계획을 첨부해서 상대방에서 하기 때문에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의견인 것뿐이고 결정은 의회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본청에서 결정할 그런 거니까 의견은 의견대로 충분히 들어가서 시본청에 상신하는 과정으로,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그 부분은 공람기간 내에 어떤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붙여서 시본청에 상신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람이 무효가 되거나 신청이 뭐, 그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 협조요청을 할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왜냐면 의회라는 곳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의회가 기초의회지만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었으면 준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람기간 중에 의회가 개회되고 또 공람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30일에 개회해도 3월 30일 개회식을 하면서 이와 같은 안건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의결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재상정을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도 공람기간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향후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관계가 됐든 안 돼 있든간에 어떤 제삼자가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를 삼아서 소송을 벌일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에 아직 의회에 상정을 저희가 요청한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 아직 상정을 저희가 요청해서 상정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과정에서 지금 공람기간하고 의회일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의회일정에 어떤 변경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삼산1구역은 제외하고 청천1구역 상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이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김유순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정확한 기준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렇지 공람기간 중이다 아니면 공람기간이 종료돼서 구청장님 결재를 맞아서 올렸다 이렇게 세세하게 의회에 얘기하지 않지요, 지금?

예.

의회에 통보를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아닙니다. 의회 상정 요청을 할 때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다음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구청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공람기간 안 끝난 부분 때문에 아직,

지금 국장님 말씀은 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사전결재를 하신 것으로, 다시 말하면 보고 받으시고 이렇게 안건을 삼산1까지 같이 포함해서 의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지금,

공람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청장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 이거지요?

지금 해당 과에서 구의회 의견청취에 관련된 부분에서 회기종료일하고 공람완료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 구의회 의견청취가 구체적으로는 청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3월 29일이다 그러면 공람기간이 3월 29일 6시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월 30일에 공람결과에 대한 결재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3월 30일에 의회 개원식을 하는데 3월 30일에 의회 개원식을 하는 자리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산1구역뿐 아니라 청천1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은 아주 시원시원하셔서 저도 마음에 탁,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일정이 될까봐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도 보면 시간, 그러니까 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고자 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자 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순수하다는 뜻에서,

그렇지요. 여기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다른 뜻이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래도 절차상에, 차라리 그러면 의회 개원식을 4월 6일에 하든지. 임시회 개원식을 삼산1구역까지 포함해줘야 된다, 부득이하게. 그렇다면 4월 6일에 하든지 이렇게 명쾌하게 포함시켜줄 것 같으면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준수하고 넘겨줘야 될 거라고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공람공고 기간 중에 안건이 넘어오고 심하게는 개원일 바로 전날까지 공람을 하고 더 심한 건 임시회 기간 중에 해서 그냥 상임위에서 의견청취만 할 수 있도록 반짝 이렇게 절차가 되는 것이 도시재생과를 비롯해서 우리 구 도심권에 가장 큰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인데, 도심재생사업인데 거기 주무국장님으로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공람기간하고 일정하고 이 부분을 적절하게 맞추지 못한 부분은 재삼 사과드립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금 삼산1구역이나 삼산2구역을 상정하려고 의회 요청한 부분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또 다음 회기까지 가면,

그것은 알고 있고 주민의견은 저희가 더 잘 아는 거니까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시라고.

청천1구역이든 삼산1구역이든 일정이 조정이 된다 해도 배려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저촉이 되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넣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의견도 있고 하니까 넣자 해서 했어요.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분명한 것은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람하고라고 돼있단 말이지요. 공람 중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지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넣어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이게 책임유무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행정적인 절차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책임이 주어집니까? 당사자가 그 지위라인에 있는 분들은 다 책임이 주어지는 건가요?

제가 법적인 해석을 하기에는 이게 중과실이 될지 소과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회의 의견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은 후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다른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그런 원칙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의회 의견 그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부해서 시본청에 요청해서 시본청에 그런 어떠한 결과를 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리해석이나 어떠한 적법성 여부는 시본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시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주거환경정비법상에 “공람하고”가 아니고 공람 중에 올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 절차상의 부분이 그것을 시에서 판단하나요?

아니 지금, 시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올렸을 때 시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데요,

그렇지요. 절차가 순조롭게 다 돼서 시로 올렸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된 상황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지. 공람을 하지 않고 중간에 의견청취를 듣도록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했단 말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의회에서는 지방의회는 반드시 60일 안에 처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강제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늦추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개정사유도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람기간이나 의회 의견을 제출하는 60일 기간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강제규정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지 않냐 이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보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제삼자가 이 절차를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추후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곤란하지 않을까요?

곤란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넣기는 어렵잖아요. 의회 회기를 아예 뒤로 쭉 늦추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국장님 의견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으로서 일정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이 내용을 검토했을 때 운영위원장으로서 해당 부서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과장님은 교육 중에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해당 팀장을 연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2팀이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2팀의 실무자, 관계자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원 다 출장을 가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로 민원을 담당하거나 창구역할 할 수 있는 한 분은 사무실에 계셔야 맞는데 그 부서에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김윤재 팀장을 제가 불렀어요, 그날. 절차상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보면 공식적으로 공람기간인 법정기간을 채워서 공람을 하고 끝난 이후에 청장의 재가를 받아서 의회에 안건으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상대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행정상 절차적 원인무효소송으로 갈 때는 상당한 재판의 논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정기간에 있는 동안에 심의를 해서 의결을 받으려고 올린 내용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원장인 저로서도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전에 5대 들어와서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006년도 후반기부터 저희들이 원이 시작됐는데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검토 안 하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법률적 내용을 근거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올린 거예요. 최소한도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지적을 여러 의원님들이 의장단회의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청장님 결재 받으셔서 정식공문으로 보내서 해당부서 과장님이 안 계시면 최소한 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팀장이 와서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 해야 되는데 책상에 공문 갖다놓고 팀장이 그냥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전결로 결재해서 협조요청 공문이라고 보내놓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로 이런 방식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도 저예요. 왜냐 그러면 공직자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 중에 도정법에 표기돼 있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문제제기해서 법원에 판결을 요할 시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각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보면 비대위가 다 결성돼 있습니다. 이제 회의내용이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열람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회기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위원들이 지역 특정단체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끌려가는 행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들어주는 거수역할을 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공람기간이 있고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협조요청을 하면 최소한 위원들께 설명을 드리시고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어떤 절차대로 법적 문제 발생시, 하자 발생시 위원이라고 책무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의 의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알면서. 그러면 의원이 의결을 했다가 지금까지 우려했던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소송이라든가 그런 게 대두가 됐을 시 우리 의원이라고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게 집행부가 걸러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의도는 안 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책임적인 부분까지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질의하신 중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좀 하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제15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결과 당초 연간회기운영계획에 의거 2009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제1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수정안과 같이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재승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재승 위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관례적으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추천하여 총 6인으로, 본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여 심사하여 왔으므로 위원회별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승 위원님이 동의하신 의견에 대부분 찬성하시므로 이재승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유지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화자 의원 외 16인 발의)

최화자 의원입니다. 국공유지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 요구함으로써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국공유지실태조사특별위원회 명칭은 국공유지실태조사특별위원회라 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로 하며 각 위원회별로 참여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제안합니다. 본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특위 구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자 의원님 특위 구성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잠깐 특별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관리실태의 문제점 같은 것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파악해 보신 게.

제가 매년 감사를 통해서 보면 사용임대료에 관련돼서 연체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1996년도에 한 번 조사특위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부분이나 누락부분이나 이런 전면적인 조사를 이번에 한 번 해서 우리 부평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돌출해서 관리 상태나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번 총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공유지는 본청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에 국공유지 관리실태 현황을 참고하셔서 특위활동을 하실 그런 생각이시군요?

우선 재무과하고 우리 부평구에 몇 과가 있습니다. 도로치수과나 이렇게 해서 몇 과가 해당되는데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필지를 우선 하면서 또 지적도를 보고 또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나, 또 변경된 사항,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다 조사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특위의 취지를 제안이유로 설명 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국공유지 실태조사보다도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태여부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관리도 있지만 지금 관리는 구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일단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실태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망라를 해서 실태라고 제가 의원님들이나 몇몇 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관리실태 이러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명기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도에 봐서 그동안에 우리 실무부서들이 잘 했겠지만 그래도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을 총 찾아보는 그런 기회도 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라는 말을 앞에서 빼고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특위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조사특위라는 것은 보통 보면 의회에서도 조사특위 구성을 하게 되면 조사특위에 해당되는 부서의 행정적인 문제가 먼저 발생된다든지 또는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것을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 맡기는 것보다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하는데요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라든지 명칭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요구 하시겠다 그런 말씀의 제안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첫째는 실태조사특별위원회란 명칭 자체가 조사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행정적인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접근하는 용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용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단정해서 조사를 할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자칫 오해가 될 소지가 좀 있어서, 그리고 실태라고 하는 것과 관리실태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해도 특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부평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공유지실태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국공유지관리실태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특위라는 부분도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만 행정적인 과오가 사전에 있는 것 같이 뉘앙스가 느껴질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자는 좋은 취지시기 때문에 명칭에 조금 더 위원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드려도 되겠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발견될 시 그 문제점을 우리가 도출을 해서 왜 그런지를 원인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조사특위입니다. 말씀 그대로 인용한다면 우리가 관리실태라 그러면 그 관리하는 부분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실태조사특위는 현재 부평구 관내에 국공유지에 관련된 실태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점이 어떤 크게 도출돼서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냥 조사특위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국공유지에 관련된 전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그 실태를 파악한 조사특위에서 한 것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진짜 집행부에서 누락되는 그런 게 공공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그냥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제재 같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보니까 발의하실 때 대표발의 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셨고 심지어 거의 다 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최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말씀에 차이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출직 대표로서의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력에 많은 낭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뒤따르거든요. 특위 활동을 하는 데는 관련부서의 행정력이 많이 도움을 줘야 되고 같이 또 현장방문도 해야 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아까 제가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평구의 국공유지 관리실태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하는 구체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보면서 부평구 국공유지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 보는 조사특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듯싶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익성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국공유지 부평구에 산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년간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도 보고 검토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지금 관리상태에서 사용료를 내고도 지금 사용료 내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제삼자에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단점유도 있고 또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변경된 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지금 엄청나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쯤에서 우리가 12～13년 전에 한 번 했고 지금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다뤄줘야 제대로 된 국공유지 관리가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6년에 1차 관리실태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96년도에는 왜 했지요?

그때도 전면적인 무단점유라고 누락되는 부분, 그때는 조사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무단점유 하는 부분이 많이 누락됐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해서 그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게 된 것이 관리실태를 그냥 전반적으로 가서 한 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한 건가요 아니면, 하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주로 재무과 쪽에만 계셔가지고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러세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공유지 관리실태가 미진하고 기존에 무단점유가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국공유지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지번을 통해서 많이 찾아내서 임대를 통해서 세수증대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됐었지요.

그때도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도출돼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대장과 관련된 것도 같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셨다고요?

뭐였냐면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돈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안 내고 계속 연체시키고 사용료를 안 내니까 전체 조사해 보자 그래서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3대 때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한 사례가 있거든요.

아, 이 국공유지?

국공유지가 아니고 청소행정에 대한 것을 명칭을 어떻게 했냐면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반에 관련된 내용으로 청소행정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는 청소행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있었지요.

양도 좀 업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점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하게 된 거고 이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에 대한 명칭 자체가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특위의 역할과 과연 맞는 거냐. 조사특위 그러면 왠지 어감이 무슨 행정적인 잘못을 확인한 것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고 하시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보니까 의원님 여러분들이 다 서명해 주셨네요. 혹시 최화자 의원님 재무과에서 우리 국공유지에 관련돼서 몇 건이나 되는지 받아본 게 있습니까?

자료 준비했습니다.

국공유지가 몇 건이나 돼요, 부평구가?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이 구유지 980건, 시유지 360건, 국유지 1,287건해서 총 2,537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기 전이니까 1996년도에 1차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한 겁니까? 1차 전수조사를 1996년도에,

그때 특위가 구성돼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96년도에 특위가 되면서 다시 한 번 한 거지요, 위원들하고 행정실무자들하고 같이 함께. 이 특위는 그냥 우리가 처음에는 다른 특위를 구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런 특위는 이번 국공유지 관련된 특위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현장에 많이 같이 함께 하셔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전수조사를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실태조사라는 그 말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매년 하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어느 때는 국유지만 먼저하고 그다음에 시유지, 구유지 하고 그래서 그것은 시나 예산을 받아서 따로 직원이 하는 수가 있고 관리대장이 필지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3년 임대인데 3년을 임대를 계약해 주고 매년 돈을 받습니다.

대부료요?

대부료 받지요. 대부료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실태조사는 빠진 것도 몇 % 있습니다만 매년 전담직원이 하기 때문에 관리를 조사 한다든가 잘 됐나, 안 됐나 그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보면 890건, 1,280건해서 2,537건 중간에 빠졌습니다만 이렇게 숫자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다 전산화 돼 있지요?

전산화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라는 게 우리 조례에도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라든가 사용대부료 수납여부라든가 전대 또는 관리, 권리처분 여부라든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라든가 무허가건물 등 연구시설의 설치여부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방대하고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생각에요 본 위원 의견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숫자까지 2,537건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상하반기 나눠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되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열거했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이게 6개월간 하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장장 6개월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예요, 사실 이때가. 물론 그렇다고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 공직자들 하고 같이 동반해서 같이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지금 인원도 없어서 조금 일손 딸린다고도 하고 하는데 하면 행정력의 공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열거했던 부분들을 먼저 검토한 후에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충분히 검토한 후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요구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어차피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물론 가서 다 현장방문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자료를 먼저 검토한 후에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해서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바쁜 시기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화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에 국공유지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한테 뵙고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손철운 위원하고 이익성 위원님한테 지금 얘기를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는 이익성 위원님은 우리 의회에서 뵙지를 못 해서 못했고 손철운 위원은 제가 세 번이나 잠깐 얘기를 나누자고 그래도 맨날 바쁘다고 그러고 금방 갔다 온다고 해서 여기에 관련돼서,

갔다 왔는데 안 계시더라고.

관련돼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시기가 따로 있다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공유지에 관련된 실태조사 사전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공무원들도 바쁘고 위원들도 바쁘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일하려고 바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뭐가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5대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조사해야 될 부분은 조사해야 되고 의정활동에 참여해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 부분 미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함께 해야 되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자꾸 바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은 의정활동 하는 부분이 시기가 따로 한가한 시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조사특위 구성안과 관련된 건데 본질과 관련돼서 논의하고 해야지 속기록에 다 남는데 이런 식으로 본말이 전도되듯이 다른 말씀들로 위원님들간에 얘기가 되면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그리고 의견들을 나눠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공유지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심사숙고한 결과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국공유지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승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사일정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신은호 이재승 김영희 김유순 손철운 이익성 정문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