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입법예고 대상의 현실화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의 방법 개선이 필요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 제3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즉, 모든 조례 시책에 대하여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개고서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사유는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 대상을 각 호에 의한 대상이 정해져 있으나 10호의 규정에 따른 범위가 불분명하여 현재 모든 조례와 규칙을 재·개정 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의 예고 대상이 유명무실하고 또,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각 호의 대상을 삭제하고 모든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며, 제5조 제6항의 입법예고 방법에 있어 현행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되어 있으나 월 1, 2회 발행하는 구보에 게재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보 미 발행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양되고 또, 「행정절차법」의 규정에도 공보나 인터넷 게재로 가름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관련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제42호이며, 이 조례 입법예고는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의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대상을 현실화하고 「행정절차법」제42조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입법 시 입법예고 대상을 지정해 놓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입법예고문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개정함으로써 월 1∼2회 발행하는 구보에 게재하기 위하여 기다리지 않고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절차 간소화와 구보발행에 따른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개정 조례 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한 것은 없네요. 집행부에서 행정사항의 새로운 방안인데……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자치법규에 보면 사실 입법예고 대상이 조례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법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세정제도, 보건위생 등 이 항목이 필요 없게 됩니다. 자치법규 안에 조례, 규칙 다 들어가고 또, 요새 구청의 인사도 인사 입법 이 분야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이 필요 없게 되고, 또 각 구에도 보면 지금까지 「행정절차법」은 '구보와 인터넷'으로 하니까 구보와 인터넷을 같이 했는데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하면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직원들의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개정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구보는 발행 안 할 겁니까?

꼭 중요한 부분은 하지만……

입법예고 이 부분은 삭제한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2개를 다 해야 되는데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하니까 2개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요새 직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굳이 구보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구보를 돌려도 각 과에서 잘 보지 않고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현행은 보시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은 이런 법규를 입법화 될 때는 예고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법규로 바뀌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주민과 꼭 관련이 없는 것도 모두 포함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와 규칙에 보면 부산시 영도구 조례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고시 입법예고하기 때문에 굳이 이 항목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행 규정을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거기 인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문을 기초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생략할 수 없는 게 당해 자치법규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리고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또는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그 다음에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축해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대게 자의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겠네요? 객관적이고, 상위법에 의한 것 이런 것은 객관적인데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대게 자의적이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제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현재 게재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어떤 창이나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홈페이지란에 보면 입법예고란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