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자로 윤석정의원등 3인이 발의한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 제도 운영조례안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부여군 청소년개발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지방세 세외수입을 제외한 7%미만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의 감소 시 꼭 필요한 교육수요에 오히려 대응하기 어려운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여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공정하고 효과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지역교육발전 및 인재 육성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등 안 제3조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지방세 세외수입 제외 3% 이상으로 하한선을 규정합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지방세 세외수입 제외의 7%미만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제정 시행하였던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보조기준액을 지방세 수입액의 3%이상으로 하고 대응투자 시설사업에 대한 별도지원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 교육경비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이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통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의 7%미만이라는 높은 수준의 제한규정을 두어 최초 제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한계수준까지 예산 편성이 늘어났으며, 또한 대응투자 사업비를 별도 지원하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중복지원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급식시설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등 투자비용이 큰 사업의 지원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어 보조금 보조기준액 변경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은 적시성 있고 적정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 이상 7%로 한정을 해 놨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푸는 것이 설명은 들었는데 꼭 3% 이상이라고 풀어야 되나 거기에다 조금 늘려서 10% 한정을 세우면 뭐가 불편한 점이 있나?

아! 상한선 7% 했던 것을 10%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로 상한선으로 다시 높여서 하자는 말씀이시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내 16개 시군에서 논산 공주 계룡 홍성이 상한선을 없애고 하한선을 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령시가 상한선을 없애는 것을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해서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부용입니다.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 등에 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정하였고 참전유공자수당 지원대상을 부여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안 제4조에 정하였으며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시기 등 방법을 안 제5,6,7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련실과와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청소년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인 “부여군 청소년수련원”과 위탁운영법인인 “재단 법인 부여군청소년개발원”의 명칭이 이원화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 홍보 및 이용자 유치를 위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부여군 청소년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일원화하고 안 제5조에 정관 변경시의 허가권자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안 제6조에 임원의 정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인 법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그 동안 관련 실과 및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첫 번째로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지급 및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을 지급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수당 지급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다른 보훈단체 등의 지원상 형평성 문제와 조례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측면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충남도 16개 시․군에서 부여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청소년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과「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설치되고 그 운영을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인 “부여군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탁법인의 명칭 이원화로 인한 발생한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고자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수련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법인설립의 목적에 맞게 수련원의 위탁과 관리․운영 및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사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정관의 개정을 위해서는 감독관청인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임원인 이사의 수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한 전문가의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련원은 매 사업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련원장의 책임 있는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충돌은 나타나지 않으며, 추가되는 예산상의 부담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법인인 “부여군 청소년수련원”의 설립 목적과 위탁사업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관변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정관 변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조례개정이 선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정관허가권자의 구체적인 명시, 사업계획서 등의 사전 군수 승인 의무화 등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보강한 적정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달위원입니다.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4억9천

그러면 월 얼마씩 정도 주는 거예요? 계급에 따라서 좀 변하나?

아닙니다. 수당은 3만원씩이고 사망위로금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

15개 시군이 지금 제정을 했는데 조례안을 그런데 저희가 중간입니다.

중간? 한 50만원 해 줘야지 장례비 꽃값이라도 줘야지

다른 시군하고...

다른 시군은 20만원에서 10만원 그 사이거든요. 다른 시군 예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그건 됐는데 제 얘기는 15만원 사망위로금이?

네. 그분들 다른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8만 얼마인가 주죠? 지금?

네. 별도로

별도로 3만원 거기다 대고 사망시에 15만원을 사망위로금으로 드린다 가족한테?

사망위로금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장수노인수당

그러면 8만원에 3만원 ....

네. 그 관계를 중복지원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 도내에 16개 시군이 서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중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군만 중복지원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저희 규정은 저희도 그 제한규정을 두지 않기로 이렇게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저기 지금 여기 12조에 보면 군수는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임대는 지금 여기 직원들 뺀 말고 따로 군수가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뜻을 갖는 거예요?

12조요?

네. 여기 12조 보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등 군수는 수련원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원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 규정은 저희가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저희가 수련원에다 무상 임대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속에 포괄 규정으로 뒀습니다.

무상 임대 그러면 집기를 줬다는 얘기예요?

집기를 사서 거기 현재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물품을 사서

그러니까 물품을 사서 예를 들어서 지금 효공원이 노인급식을 거기다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결정을 초에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12조는

네. 포괄 규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수련원 민감한 사항인데 다른 건 없고 수련원장에 대해서 군수가 정하는 바를 도지사한테 보고한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수정하는 거죠?

지금....

그건 없죠?

이 내용 속에는 없습니다. 수련원장 아니 지금 여기에

그것은 정관이 아니고 조례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관에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수련원장은 거기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원장을 지정한다 이 얘기죠?

상임이사가 수련원장 한 분이 들어가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임이사 수련원장이 법적으로 돼 있어요?

상임이사 두 분이 수련원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상임이사가?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부여군 청소년개발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부여군 청소년개발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부여군 사이버 백제인 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해 부여군 지역의 거주자와 부여군민이 사이버 백제인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이버백제인과 부여군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과 사이버 백제인을 활용하여 부여인의 관광 농특산물 등을 전국에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 군정에 대한 제한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제2조에서 부여사이버 백제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사이버백제인에 대한 혜택을 제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번.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된 법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실과에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4페이지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여군 사이버 백제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부여군 사이버 백제인 상호간의 발전과 도농 교류촉진 및 각종 정보의 교환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제정하는 조례여서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사이버 백제인 운영은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사이버공간에 회원등록을 하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음식숙박업소나 농특산물 생산자들이나 판매인들로 하여금 회원으로 등록해서 사이버 백제인의 회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 관광지라든지 이런데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 등을 주므로서 그 사이버 백제인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군의 관광이나 농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미리 안을 배포해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이따가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사이버 사비백제인 제도 운영을 위해 2009년도 본예산에 전산개발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예산수반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사이버 사비백제인의 자격을 부여군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하여 부여에 관심 있는 누구나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비백제인제도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비백제인에게 부여군민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이버 사비백제인 제도를 통해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외에 “2010 대백제전“을 홍보하고 부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부여군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적정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지금 조례 끝장에부칙에 보면 사이버백제인으로 인증을 받으면 지금 신설에 대한 부칙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완전히 면제를 해 주는 건다는 겁니까? 일부를 그러면 몇% 할인하게 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할인되는 점도 있고요 면제 부소산이나 그런데 입장료는 부여 군민만 면제를 해 주는데 사이비백제인들도 면제를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만수산 휴양림 같은 경우 입장료는 면제를 해 주고 시설사용료 같은 것은 할인을 하도록 앞으로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몇% 할인해 주겠다는 것을 넣어.야지

아! 그것은 각 시설단체별로 이렇게 각각저기가 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민간업체들도 가맹단체 협약을 해서 협약을 맺으면 지금 저희 생각에는 5% 정도 디시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그런 내용까지 할인까지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혜틱은 쥰다? .그러니까 관광지 공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데는 전액 군민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주고 사이버백제인 인증마크를 가진 외지의 사람들도 할인을 해 주고 단지 문제가 되는게 아까 부여군 만수산 휴양림 입장료는 사용료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예. 시설사용료가

시설사용료 그것을 어느 정도 해 줄 거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시설 주관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게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전산 프로그램개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게 예산 세울 때 개발이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얘기가 안됐어요?

아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5월 29일까지 계약을 되어 있는데 5월쯤 되야 시험가동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 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 제도 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