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윤종오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저의 제안취지는 기존 50%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1%만 해도 50% 이내예요. 원래는 조례를 만들 때 50% 이상이라고 했어야지 맞을 건데 그 당시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는 그 상한선을 없애고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으로 분양해서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가장 많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을 강제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없어서 자체운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자체운영을 해야 될 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들간에 서로 하겠다고 분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규정을 면밀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정해서 우선권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만약에 부득이하면 추첨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