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의를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2009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원억희입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09년 3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분포비율 조정을 통해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등을 제공하여 침체된 조직을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조직, 생동감 넘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맞도록 상정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정원조례 개정은 중간직급의 인사적체로 인해 직원의 상실된 근무의욕을 앙양시키고 침체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타 직급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6급의 경우 부작용이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부득이하게 담당직위를 부여받지 못 할 경우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조직의 활력소가 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운영실적이 저조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지리정보치계 공동협의회를 폐지하고 협의회 필요시 시와 관계기관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대처할 협의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의왕경찰서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경찰서 임시청사 부지와 건물확보를 위해 매입 가능한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둘째, 군포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중 도로에 편입되는 의왕역 환승주차장 잡종재산으로 용지폐지한 후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하는 사항이며, 셋째로 백운호수 주변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목적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경관녹지시설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4만 의왕시민의 숙원이었던 의왕경찰서 신설은 의왕시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되찾아준 사항으로서 경찰서 조기개서를 위한 임시청사 부지와 건물취득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군포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중 도로에 편입되는 의왕역 환승주차장은 잡종재산으로 용지폐지한 후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하고 도로개설 후 의왕시에 기부채납 되는 재산으로서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백운호수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협의취득한 공유재산은 당초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경관녹지 시설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입니다. 금번에 행정조직 개정조례안은 중간직급 인사적체가 심하여 직원의 근무의욕 상실과 침체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인사적체가 해소되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질문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선수입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시군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인사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적체해소에 대한 계량화된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시의 현상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이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약 한 2년여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6급과 7급의 적체현상이 편중되어 있고 일반직 6급의 경우에는 총 111명중 4년이 경과해서 승진이 가능한 인원이 59명이 됩니다. 그리고 7급의 경우는 147명중 3년이 경과해서 승진이 가능한 인원이 62명, 8급의 경우는 78명중 11명, 9급은 72명중 7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어느 정도 인사적체가 해소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직급 과원해소로 인하여 일부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향후 상위직 결원발생시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조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구확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인력이 확충되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규칙, 규정까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승진인원이 파악될 수는 없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확대되는 상위직급 그 인원수만큼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8년도 감축에 따른 현원 대비 과원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과원수만큼 승진인원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현재 38명, 6급이 10명, 7급 14명, 8급이 14명이며, 기능직이 16명, 그래서 기능6급이 4명, 7급이 7명, 8급이 7명으로 총 54명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이번 진급은 사기진작차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08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 저희가 조정하면서 33명을 1차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 때 조정했을 때에도 직원들의 사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작년에요. 그런데 불과 지금 저희가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게 불과 지금 4개월째인데 4개월만에 이렇게 또 급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직원들에게 사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승진의 기회를 좀 제공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 기구조정안을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사기진작인데요, 그러면 작년에 의회에서 그 건을 저희가 처리해줄 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뭐였냐면 그것을 안 해주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한다 예산상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구를 통과시켜줬는데 혹시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정부로부터,

작년 12월말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편성 하면서의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페널티가 적용이 될지 그것은 연말이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 변동사항이 없죠?

네. 현재는, 변동 없습니다.

그럼 이번 인사에 있어서 혹시 직렬과 직종,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배를 한 게 있습니까?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상은 가능하면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직렬간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그거 할 때도 보면 일부, 아마 일부가 아니고 4개과 12담당이 축소가 되고 없어지면서 보직을 못 받는 담당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번에 불과 4개월만에 또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어디 자리라든가 보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러므로 해서 직렬과 직종, 혹시 여러 가지 직원들의 형평성이 좀 맞지 않아서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허탈감과 또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는 다수의 직원이 생길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인사를 쭉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이라고 그러죠? 기술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항상 소외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번에 조례안이 저희 의회로 올라왔을 때도 이번 인사만큼은 가능하면 의회의 권한은 아니겠지만 규정과 규칙도 같이 좀 보내줘 가지고 우리 여기 여러 의원들이 한번 검토해서 좀 합리적으로 집행부와, 우리 직원들이 다시는 또 소외되는 직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인사가 되면 앞으로 4월 8일날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이미 교육감 선거에 투입된 선거 종사하시는 6급 직원들이 다 이미 교육도 마치고 다 지금결정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또 인사되는 6급 직원들,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업무배치가. 그분들하고.

지난 연말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가 과원을 TF팀으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기구조정 하면서 모든 걸 다 조직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정원 안에 포함을 시켜서 과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구상 중에 있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간사가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를 3월 20일경에 해야만이 간사도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3월 20일이 넘으면 부득불 교육감 선거 이후에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저희가 규칙까지 마련을 해서 도에 일단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기구조정을 한번 했었고 지금 불과 4개월이니까 최소한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은, 또 이렇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몇 개월 만에 한번씩 또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직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이미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다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럼 그게 몇 달, 한 2, 3개월 좀 늦는다고 해서 본의원은 큰 지장이 없다고 봐요. 이번에 교육감 선거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직선제 교육감 선거 이게 전국적인 이슈고 투표율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시가 조금 신경을 더 쓰고 인사에 대한 것은 교육감 선거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이나 또 7월이나 그 때 안 처리하는 게 괜찮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지금.

기의원님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승진입니다. 그 승진이라는 것을 하루 빨리 당겨서 해주는 게 그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거지, 뭐 내년에 하면 어떻고 후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직원들은 아, 이번에 진급이 있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사실적인 얘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 얘기니까 뭐 2, 3개월 후에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아니 2, 3개월이 아니라 진급을 빨리 하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그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거지 6월, 7월 가서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침체기는 더 길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직원들 진급하는 것은 저희도 찬성해요.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너무 조례가 몇 개월만에 이렇게 하고 하고 하니까, 그게 또 모양새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승진할 때 아까 규정과 규칙이 아직 정확히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능하면 직렬과 직종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한쪽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네. 그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인사적체에 의해서 기구개편을 하고자 하는 방법,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고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희망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승진 이후에 어떤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담당직위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나큰 어떤 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직을 받지 못하는 6급 직원이 몇 명이나 될 예정이세요?

글쎄 지금 현재로 판단할 때 한 10여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0여명 정도, 그 규칙이 정해져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럼 10명이 넘는 보직 못 받는 6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업무는 볼 수 있도록 업무부여는 해야 되겠죠. 보직은 안 주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는 부여를 할 생각입니다.

승진에 대한 어떤 기쁨은 충분하게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직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는 굉장히 또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보직을 받지 못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예를 들면 승진자를 갖다가 보직을 안 줄 것이냐. 아니면 근무평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안 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다면평가는 이제 6급 승진할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면평가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6급 보직을 주는데 있어서는 전보요인이 발생시에 결원부서의 특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부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순환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1, 2개월, 2, 3개월 내에 이렇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의 어떤 승진의 기쁨이라든가 또 적체되어 있는 진급에 대한, 순환에 대한 것이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염려가 된다 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6급의 경우 부작용이 굉장한 우려가 된다 라고 하는 검토의견도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결코 이 기구개편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놓고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본의원의 의견이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공무원들의 어떤 희망이 승진이다, 또 인사가 적체되어 있다, 이걸 위해서는 기구개편 해서라도 승진은 시켜줘야 된다, 그건 누구나 옳다 라고 보죠. 맞는 논리라고 보죠. 허나 그걸 보직을 받지 못하는 중간인사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보직을 누구나, 내가 못 받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라든가 또 일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걸 누가 채워줄 것이냐. 아무리 깨끗한 물에 그 물을 흐려놓는 것은 미꾸라지 한 마리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글쎄 그 해결방안은 기구 확대하는 방안 외에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게 된 것은 이번에는 보직부여의 차원이 아니고 승진의, 차원으로 생각을 했고 7급으로 2년여를 기다리는 것보다 6급으로 2년을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번 조직안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6급 승진자가 빨리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로서도 참 다행스럽죠. 그런데 현 상황으로서는 그렇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의 결원이라든지 또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기구증설이 필요하다면 기구증설에 의한 보직부여 외에는 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같은 인사행정기구에 관련되어서는 사실 이게 직원들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봐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절차는 밟으신 건지요?

직원들의 의견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의장님,

부시장님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네.

네. 부시장님께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급정원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저번에 이어서 기구개편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직급정원조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저희들이 직급정원조정을 하다 보니까 6급, 우리가 흔히 6급을 얘기를 하게 되면 6급은 계장, 팀장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사실 이번 직급정원조정의 의미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승진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정원 자체 직급의 자체를 항아리 중간부분을 많이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6급은 팀장이나 계장이 아니더라도 6급이 정하는 좀 더 중요한 업무, 팀장이 아니면서도 중요한 업무, 하나 예를 들자면 주무계의 차석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면 또 특정한 업무, 중요한 업무, 우리시의 주요한 업무 있지 않습니까? 하늘쉼터라든지 이런 중요한 업무로 판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업무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계기는 저희들은 처음이지만 사실 중앙부처는 전부다 그런 식으로, 복수직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직급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꼭 6급은 무조건 계장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계장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업무는 6급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사례는 중앙부처나 서울시 같은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부시장님의 그러한 복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도 사전에 의회랑 어떤 정도의 의견이 좀 조율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시장님 개인의 생각이시지 다른 어떤 지금 간부직 공무원들하고 의견이 공유된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저희, 물론 내부적으로도 그런 논의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번 뿐만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그런 방향성 얘기들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아무튼 지금 부시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사실 주례회의 보고라든가 등등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같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번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만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부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6급이 항아리 체계로 가서 그렇게 6급이 꼭 담당계장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보직을 주겠다 그러면 차라리 사무관 5급을 진급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5급을 진급을 시켜서 사무관 과장님 밑에 또 업무를 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위부터 쭉 다시 쭉 올라가잖아요 진급이요. 이렇게.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사실 7급, 6급, 고루고루 계속 확산을 해나가면서 5급도 가능은 합니다. 현재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런 것도 직급정원조정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김상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우려, 문제점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좀 하셔가지고 이번에 직원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인사적체해소 차원에서 보면 사무관까지 이렇게 5급까지 좀 올리셔가지고 몇 분이라도. 그러면 전체적인 인사적체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6급에서 정체되는 것보다 5급,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정체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년 이상 기다린 팀장이나 계장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6급에서 13명을 승진을 시키는데 그 분포를 조금 나누어서 다만 5급에서 서너명 시키고 6급에서 한 10명 시키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바람직한 인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직급별 정원정책기준 분포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은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 비율을 만들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은 2008년도까지는 행안부에서 그 비율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시라든지 향후 비율을 좀 검토를 해서 그 비율은 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기능직은 일반직에 비해서 상위직 분포비율이 굉장히 낮고 있습니다. 여기 분포비율이 기능직이 일반직보다 낮은데 대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라기 보다는 기능직은 5급이 없습니다. 6급이 끝입니다. 현 지방자치제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도 평균 조사를 하니까 3%더라고요. 기능 6급이. 그런데 저희는 6%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직도 100%를 지금 상향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해가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더 조정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6%로서의 그 비율은 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사기 문제라고 보면 지금 일반직은 6급이 28%인데 5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능직 6급은 6%인데 배로 올렸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탄력성 있게 5급이 없기 때문에 조금더 승진을 시켜서 기능직에 대한 사기진작도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거지 일시에 6급을 다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기길운 의원님 질문하셨듯이 5급을 조금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5급은 직위를 부여해야 만이 5급 승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럼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면

네. 인구가 늘어나서 기구가 확대될 때에 그 때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7급, 8급, 9급을 보게 되면 6급이 59명 정도가 승진대상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승진하는 직원들은 물론 사기앙양이 되겠지만 그 외 승진을 못하는 직원들은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건 뭐 대책이라는 것은 결원이 발생이 되어야만이 충족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승진대상자를 다 승진 시킬수는 없는 거고.

물론 승진한 직원들이야 물론 사기앙양이 되겠지만 그 외에는 2년 기간동안에 해소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 외에 진급 못하는 직원들은 엄청나게 사기가 저하될 거란 얘기예요.

사기는 저하되지만 대비기간은 단축되는 거죠. 앞에 사람들이 승진해서 나가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도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승진해서 나갔지만 6급에서 승진인원이 올라가고 또 7급에서 올라가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2년내로 아까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기간내에는 승진이 안 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 체제로 갔을 때는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였었고, 보직을 받는 다는 것은 지금 일단 6급으로 승진이 되어서 무보직 상태에 있지만 상급 인원이 결원이 됐을 때는 자동 무보직자에서 올라가니까 단계적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죠.

지금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가 된다라고 보면 직원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구도 늘어나죠. 인원 뿐이 아니라.

지금 조례 과원으로 운영할 것인지 정원을 늘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과원은 없고요,

과원은 없고?

이번에 이 기구가 조정이 되면 과원은 없습니다.

이대로다?

네. 그리고 인구가 증가되어서 기구증설이 필요할 때는 다시 또 기구조정을 해서 정원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됐다?

과원체제는 전부 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3조를 보게 되면 전에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개정안을 보면 유관기관, 산업계, 학계등과 협의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협의회를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김상돈 의원 질의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폐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 1월달에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완료해가지고 현재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협의회 구성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협의회 자체는 필요가 없다?

네.

이제 거기에 대한 협의요청, 필요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는

네. 그리고 협약이 지금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10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지리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지리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1항을 위반할 때에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등등 여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 데요.

현재 근거법이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훼손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거나 하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법을 적용해가지고 활용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없다 손치더라도 모법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벌칙을 규칙으로는 두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의왕경찰서 임시청사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찰서 부지 매입하고 나서 언제쯤 경찰서는 제대로 된 경찰서로 갈 계획입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업무를 하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천중심지 개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개발을 해서 어떤 부지를 경찰서로 해야 될 것인가 규모라든가 시기 이런 것을 전부 결정이 되면 국가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청사가 지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임시 경찰서가 지금 4월 22일날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임시로 사용하죠?

네.

그런데 중앙도서관을 사용하는 것도 지금 시민들이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건 아세요?

네.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 독서하는 데고 공부하는 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데에 경찰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게 결코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 굳이 중앙도서관에다 임시로 그것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시민들이 궐기대회를 통해서 경찰서를 요구를 한 그런 사항에서 시급히 경찰서를 경기도지사님이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경찰서가 개서되는 걸로 급선회를 하는 관계로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나 다른 시같이 큰 어떤 업무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계자들하고 전체 의왕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현장 점검을 한 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한 결과 경찰서가 부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임시적으로 3, 4개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 밖에 없지 않느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아까 지금 기길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하고 이런 부분이 정서적으로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청에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해서 경찰서에 임대를 해주면 리모델링 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시기를 앞당겨서 경찰에서 좀 해주는 방향을 계속 독려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입이 되면 바로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고천동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쪽 장소로 바로 이전됩니까?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3월말에 이루어지는 걸로 가정을 하고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천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3년 정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통신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겨울 난방이라든가 또 냉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춰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걸로 경찰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비가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6억 이상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그러면 이 공장이 매입이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고치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2년 걸려요?

아닙니다. 그것은 한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다 됐을 때에 중앙도서관에서 빨리 철수를 시키는 게 언제쯤

아,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3, 4개월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산87번지도 매각합니까?

아니 산8-7번지입니다.

7번지, 그것도 매입합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같이 하죠?

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경찰서 하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어보면 일단 도지사나 나라에서 급선회해서 경찰서 유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중앙도서관도 빌려주고 임시로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또 건물까지 임시로 저희가 또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본의원이 지금 의왕시 전 지역을 다녀보니까 너무 의왕시가 행정이 저자세고 굴욕적이 아닌가. 그 현수막 내용 보셨어요 현수막요? 경찰서 유치 현수막, 축하한다는 거요. 제가 볼 때는 참 이거 왜 그렇게 문구를 달아서 경찰서를 우리가 유치했다고 자랑하는 건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의왕14만 시민들이 유치한 거지 어느 특정 누가 유치한 겁니까? 그 문구 한번 쭉 한번 둘러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 그렇게 현수막을 누가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경찰서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달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예산이 있습니까? 현수막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달은 겁니까? 어떻게 달은 겁니까?

저희는 오늘 답변 드리는 사항은 경찰서 임시청사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니 거기에 연계되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세요?

아니 곤란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역 환승주차장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입니다.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있는 의왕역 환승주차장이 폐쇄될 수 밖에 없는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매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폐쇄될 경우에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한 교통불편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마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언입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환승주차장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 주차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168면입니다. 그 환승주차장이. 168면인데 작년도 1년 가동율을 보면 한 30% 정도 됩니다. 승용차를 이용한 게 5대 미만이고 월별로 쭉 한번 따져보니까 5대 미만이고 그 다음에 대형차, 주로 관광버스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차고지로 이용하는 게 월별로 한 35대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을 경우에 주차대란이 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이용하는 부분들, 저희가 환승주차장 이용하는 부분이 물론 부곡주민들은 육교를 통해서도 왕래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실적이 저조하고 역 앞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165면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의왕역 앞에도 지금 도로가 확장될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주위가 지금 재개발,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할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항별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조사한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저도 가끔씩 그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1호선 전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평균 5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승용차가 많이 꽉 차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의왕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 부곡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군포시하고도 어떻게 협의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협의해본 적은 없고 지금 현재 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도 주차장부지가 별도로 마련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곡주민들은 그쪽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환승할 적에 거기에 대놓고 육교를 이용해서 역을 이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땅, 저희가 사실 현재는 당장 마련하기에는 토지라든가 또 비용 같은 그런 게 들기 때문에 일단은 부곡에도 부지가 주차장부지가 마련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차후에 만일에 역 앞에 환승주차장이 만일에 상당히 복잡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공여주차장을 갖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군포시 부곡동에는 환승주차장이 마련됩니까?

네. 단지안에 환승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이 별도로 들어섭니다. 단지안에.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서도 거기다 차를 대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론 공영주차장이 되면 누구나 다 돈만 내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앞에 저희들은 양쪽에 지금 역 앞에도 165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환승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할 정도는 아닌 걸로 보는데 만일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일단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부곡역 앞쪽으로 도심지 쪽으로는 굉장히 주차료가 비싸요. 저쪽 환승주차장은 8시간인가 세워놔도 천원이면 환승할 수 있었는데 이쪽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물론 상업지역에 하는 것, 원래 아시다시피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의 환승주차장은 3종으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 그린벨트가 3종이고 1종이 상업지역이고 2종이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차료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계획이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뚜렷한 계획은 없고 당초에 로템부지에다가 그걸 받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저희들이 확보한 게 아직까지 전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진 것은 없고요, 부곡지역에 재개발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로템부지는 이미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미 군포시 부곡동에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협의해가지고 우리

그것은 돈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환승입니까?

환승은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면 요금이 조금 환승보다 비싸겠네요?

물론 조금 비쌀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상돈 의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승주차장이 사실 지금 현재 5대 정도 댄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필요하다 해서 로템부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옮기려고 했지만 거기서 필요한 그런 어떤 사용계획을 갖고 있는 부지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지금 우리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곡택지개발을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그쪽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지 사실 역을 이용한, 역을 이용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으로서 이용하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당장은 이렇다 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꼭 필요한 게 환승주차장이면 꼭 필요하다 라는 것을 놓고 보면 최소한 부곡택지개발과 초평동 사이, 역이 가까운 부지내에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신청해서 중장기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김우남 의원님도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라고 봐지고요 해서 그린벨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걸 갖다가 관리계획 신청을 해서 다만 2년, 3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인구도 증가가 되고 꼭 환승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부터 밟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일거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만 갖고 계실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부지결정을 해서 도에 신청해서 또 건교부까지 갔다 와서 이렇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현재 저희가 주공에 환승주차장 일부 면적은 2,647평방미터를 갖다가 주택공사에다 매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보상, 소위 말해서 하천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 문제가 선결되고 나면 그린벨트라든가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강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그 환승주차장이 필요해서 오래전에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발전하면 아까 과장님 5대라고 얘기하는데 5대가 아니고 50대든 500대든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매각을 하실 때 주공에다 매각을 해서 길만 우리가 다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만 받을 게 아니라 조건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부분도 지난주에 주공 관계자하고 저희 도시계획 파트, 그 다음 저희 교통파트하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구두로만 지금 이야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좀 너네들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환승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에 따라서 지금 뭐 당장 환승주차장이 그쪽에 아직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률은 미미하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공하고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도 모든 게 부곡 앞이 가변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확보도 지금 현재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거 길 기부채납 받을 때 받기 전에 조건을 해야지, 인구가 이미 다 늘어난 후에 다 결정된 뒤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주공에서 지금 군포시 부곡동에 하고 있지만 그쪽이라도 대체부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가 있는거지 앞으로 다 이거 결정되고 매각한 뒤에 기부채납 받고 이미 그렇게 되면 거래가 끝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환승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 소위 말해서 하천부지로 금천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울 때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부분이 선결된 다음에 용도변경 해줘야 그 다음에 주공에서 하천부지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 올렸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 타결된 다음에 용도변경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결을 짓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왕역사 주변에 도시가 발전하므로 또 인구가 증가되고 또 인구가 증가되므로써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의 대체부지는 정말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그대로 좀 계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환매를 안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환매를 안 하고 용도변경하는 자체,

아,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백운

네. 백운호수,

아, 백운호수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그런 부곡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용도변경, 지금 한 건은 백운호수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환매를 하지 않고 그 부지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그러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도변경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용도변경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판단해서 지금 용도변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5년내에 사용목적 외에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환매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애초에 땅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환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게 지금 경관녹지로 바뀌는, 용도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휴식공간으로서 경관녹지로 하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이렇게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시의회 의결을 꼭 받아야 됩니까? 용도변경 사항도 받아야 됩니까?

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운호수 지금 그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이렇게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맞는데 용도변경에 앞서서. 먼저 그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도시계획시설에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그걸 폐지시킨 다음에 용도변경 해야 된다는게 맞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지금 부차장 부지로 했다가 그게 아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아마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어요. 용도변경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게 또 변경이나 폐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한 게 이게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네. 하여튼 주차장부지에서 지금 경관녹지로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문제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경관녹지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경관녹지도 그린벨트 GB대상이 아니예요?

경관녹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아마 그것은 GB내에서 가능한 걸로 알기 때문에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주차장 자리가 지금 임상이 상당히 양호해요. 양호한데 굳이 경관녹지로 별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굳이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계획은 아마 경관녹지계획은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입안한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백운호수 어차피 그 지역에 능안마을 입구 있죠?

네.

능안마을 입구에 미집행된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죠?

능안마을에,

입구에, 공영주차장 하려고 하는데,

아, 예, 예, 저기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매, 환매가 만약에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런 절차에 의한다면 그걸 환매해주고 나중에 또 그걸 매입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능안마을 입구 주차장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 주차장 미집행된 그 주차장도 여기 이쪽이 안 되니까 그쪽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여기 능안마을 입구에 미집행된 공영주차장이 한 건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건에 대한 질의만 간략하게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의사항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로 이동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