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3월 12일 인사발령 된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내성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내성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8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현 위원장 등 29분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추진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촉구 건의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관광레저형 무주기업도시추진촉구대책위원장 김용붕 외 9명이 제출한 무주 기업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진정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 처리하였으며,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김창성 씨가 제출한 운암대교 공사 피해보상 요망 건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신분으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를 떳떳하고 공고히 하며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원은 크게는 전라북도, 작게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역구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소위 의원재량사업비라고 불리우는 사업비를 책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지수표라고 불리우는 등 의원들의 숙원사업비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원칙적인 타협, 실력자의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 왔던 관례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농후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이 숙원사업비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지는 사업비로 잘 활용한다면 미리 예측되고 계획된 예산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절실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사업예산이 됩니다. 그러기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환영받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지사에게나 도의원 모두에게 재량사업 예산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소외된 계층, 재량사업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런데 도의원의 재량사업비가 정치적 담합목적이나 그 수단으로 활용되는 어처구니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지원이 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이라든가 만약 이렇다면 마땅히 집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 학급수 6학급, 전교생 95명에 결손가정 학생수 43명, 그중 시설수용 학생이 40명, 한부모가정 학생이 3명 그리고 기타학생 13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11명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2명인 이런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하는 개방형도서관기능사업비 1천만원 지원은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전라북도내 공무원들이라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의원들과 출신지역 시·군과의 복잡 미묘한 관계, 특히 도의원 재량사업 예산 배정이나 지원에 관해 민선 이후 지금까지 줄줄이 이어져 오는 전설 같은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인 익산시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데 어떤 이유로 전라북도에서는 ‘못한다’가 아니라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김연근 의원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유를 묻지 마세요’ 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된다고 하면 저기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저기서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 날만 저뭅니다. 1971년 중국을 죽의 장막에서 끌어내 미국과 중국의 대화의 물꼬를 튼 것도, 91년 남북의 꽁꽁 얼어붙었던 사상과 이념의 벽을 허문 것도 정치가 아닌 핑퐁이었습니다. 이렇듯 핑퐁은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데 지금 전라북도의 핑퐁행정은 어떤 벽을 허물고 어디로 천년의 비상을 하려고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정치적 담합에 의한 일이라면 이 자리에서 제가 벌거숭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를 낱낱이 해부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따라서 이경옥 행정부지사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안 된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법적 근거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구의 지시로 왜 안 된다라고 한 것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행정부지사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입안에 들어있는 눈깔사탕이라도 빼줘야 할 텐데, 대다수가 결손가정에 있는 학생들의 코 묻은 소망을 차갑게 저버린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저는 분명코 알아야겠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편성권자 임의대로 구미대로 예산집행이 된다, 안 된다 또 ‘검토’라는 이 한 마디 이유 없이 보류된다면 그것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인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민생경제를 위해 우선 투입해야 할 곳, 주민들에게 돌아갈 복지수준의 파급효과가 큰 부분 등 지역 곳곳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의원입니다. 재량사업비 편성과 집행이 감시와 견제의 관계에 있는 의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개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사업용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면 도지사의 숙원사업도 또 의원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신뢰하며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주민 숙원사업비의 원래 취지인 시급한 곳에, 예산편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또 재원이 부족한 곳에 쓰여지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환영받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기본원칙과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 부릅니다. 행정기관의 비전은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재량사업 예산에 관한 명확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면 비전에 부합한 올바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 과연 행정기관의 비전에 부합한 전략인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무원들은 반 강제적으로 봉급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이 좋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시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과만을 위한 정책은 과정상 치명적인 오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만을 생각하고 이러한 시책을 추진한다면 공무원 봉급을 반납시키지 말고 차라리 인상시켜서 반납할 금액에다 인상분을 더해 지역에서 소비하게 한다면 더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원마련이 목적이라면 대표적인 낭비예산 항목, 선심성예산 항목인 홍보예산과 민간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를 축소하여 이를 장기적인 재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4～5인 가족을 부양하는 한 가장의 월급보다 시책추진 홍보사업비를 절감한 금액이 일자리창출 재원의 규모면이나 그 방법면에서도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린 후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뒤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자들은 해고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반복적인 해고로 인한 그들의 고통을 과연 생각하고 있기나 한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를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층은 매우 빠르게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해고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고용안정과 정부의 일자리창출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부 정책에 그저 들러리가 되어 소신 없는 행정을 펼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비전을 보고 전략을 추진할 때 없어야 할 3무 즉, 무원칙, 무소신, 무신경을 버리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라북도 민선4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상발언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신상발언에서 나온 내용을 신상발언에서 요청드렸듯이 이경옥 행정부지사께서 직접 저에게 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그런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는지를 부지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다음 회기에라도 이 단상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저의 입장을 다시금 밝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은 회의록을 도의회 홈페이지에 다음회기 일까지 공개토록 하던 것을 도민들이 회의록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시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기기간에 따라 공개시한을 구분하여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시한을 회기기간에 따라 회기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회기기간이 11일 이상으로부터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20일 이내, 회기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는 30일 이내까지 회의록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끝에 실음)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장영수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