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있어 제안설명을 위원장이 직접 해야 하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안건들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장 김양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의 위상과 역할이 무모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걸맞게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선이 발생하고 동 통합에 따라 폐지 동청사를 동 주민센터와 별도로 유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명칭혼선에 따른 주민의 오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으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에 맞게 변경토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조례로,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 관련 조문은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와 서울특별시 명칭변경 추진 통보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09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심우열 부위원장, 김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 외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과는 중복되는 개정내용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7조제1항 중 당연직 상임고문제를 도입하고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7조제5항 중에서 위촉의 범위를 당연직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개정내용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의 지위 및 정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구의회의원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구의회의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상임고문의 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에 맞고 또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정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의회의원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한다면 당연직 상임고문에 대한 동장의 위촉이 적합치 않다고 사료되므로 동장의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안 제17조제5항의 개정 또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제1항에서 당연직 상임고문 중 비례대표의원은 “주민등록 여부”로 정해지기 때문에 분명하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는 동별 소선거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불분명해 질 수 있습니다. 즉 지역구 의원 중에서 어느 분이 어느 동 위원회의 상임고문을 맡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의원님 간에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수에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직 상임고문의 일정한 기준이나 자격을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3호,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오해와 혼선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이용상 불편이 야기된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개정이유이자 개정내용입니다. 사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 변경 종전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의 변경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개정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조례 제명의 변경도 종전 제명에 포함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내용상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한 것이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번 내용은 일부개정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합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개정이유에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까지 명칭으로 인한 시설이용의 불편이 초래되고 동 주민센터와 명칭이 유사함에 따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개정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새로이 변경하고자 하는 “자치회관”은 어감이나 정서가 지역주민들에게 부합하는 터라 친숙하게 전달되고 사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는 것은 적합한 명칭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침 이번 제167회 회기 중에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당 위원회 위원장께서 입법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함께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들 두개의 의안을 병합 심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조례심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2안에 보면 동 주민센터와 동 주민자치센터가 혼선이 가서 동 회관으로 명칭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 동자치회관으로, 그런데 이 회관이라고 그러면 동에 가면 특히 지방에 더 많은데 청소년회관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또 노인회관도 있고 하물며 식당까지도 동네에 가면 회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혼선이 더 많이 가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회관이라는 명칭은 저희 구 단독으로 결정된 명칭이 아니고 실은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새이름 시민 공모를 통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서울시 전 구청에는 자치회관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통보된 명칭입니다.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행정도 보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행정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하부 기초자치나 이런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서울시에서는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그동안 시민들의 전화, 설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이름선정위원회 개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가장 좋은 이름이 자치회관이다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입니다.

위원회도 거쳤겠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방자치, 기초자치로 봐서는 맞지 않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놨으면 지금 시행을 하는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개정완료된 구가 현재 7개구가 완료 되어 있고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가?

예.

생각할 때는 회관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 회관이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식당도 만나회관이니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같은 명칭을 써야 주민들이 혼선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개정해 주시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개구만 기초단계에 들어가 있네요?

다른 구도 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론을 거쳐가지고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과감히 기초 자치구에서 맞지 않는 것은 건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명칭을 변경하도록.

변경하라라고 하면서 지역특성에 맞게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25개구가 똑 같이 자치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권고가 아니고 자치회관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 준 것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래야만이 주민혼선이 서울시에서는 없기 때문에.

혼선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그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사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있고 또 동사무소가 하나 빈 곳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게 자치회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로 되어있고...

현재는 동은 동주민센터가 되고...

지금 현재는 동주민센터가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됩니다.

프로그램만 전담하는 것이 자치회관이고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 동주민센터고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부터도 우리 의원님들 자체도 아직까지도 동주민자치센터 하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개정이 되면 확실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들한테 미리 회의날짜나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고문단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만약에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또 몇 월 며칟날 회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공문으로 발송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두로 하는 겁니까?

공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동이 있을 때는 어떠한...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행정지도가 필요합니까?

예, 알려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저도 3개 동을 이렇게 고문으로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본위원한테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연락을 안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화로 문자를 보냈다라고 해서 저는 문자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 했어요. 했더니 회사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가져와 본 결과 저한테는 보낸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의를 주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위원님께 잘 보내도록...

여기 보면 제32조 회의소집에 있어서 위원장 또는 동장이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분명히 3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동에서는 어떻게?

암사1,2,3동을...

, 우리 암사동만 그런 게 아니라 타 동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니까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아니,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도록.

그런 사유는 계속 발생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꾸자꾸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문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들어 올 때에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와 혼선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동주민센터는 소위 말하면 행정센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를 주민자치회관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으로...

자치회관.

자치회관으로요?

예.

주민자치회관이나 자치회관이나 주민 자가 들어 가는 것을 빼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예, 동주민센터기 때문에 주민을 붙이지 않고 자치회관으로 해야 혼선이...

말하면 저희 같으면 길동자치회관?

예.

우리 길동 같으면 문화센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야지요?

자치회관이 됩니다.

자치회관으로 같이 바꾼다 이거지요?

예.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자치회관으로 명칭 변경을 한다 이거지요?

예.

행안부로 해서 명시가 되어서 서울시 전체로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서울시만.

서울시라면 25개 자치구 아닙니까? 동일하게 가는 것은 의원들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또 먼저 해가지고 나중에 또 안 하는 구가 있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잘 따라주는 구가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 동사무소 통폐합이 들어 갈 때도 소위 성북구 같으면 동 통폐합 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이미지와 행정력 낭비 내지는 지출 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구 같으면 지금 시작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거의 동 통폐합은 지금 사실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지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의미에서 볼 때 첫째 의도가 뭐냐하면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는 거, 두번째는 인구가 적합하지 않을 때 또 동이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가까운 거리를 볼 때 해서 우선했는데 사실 그걸로 본다면 길동은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지침 때문에 우리 회의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비용이 줄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조해 볼 때 이런 것을 하나 지침이 있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중간쯤 해서 미리 하는 거 보다는 서울시 25개구가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아까 과장님이 강한 메시지로 이렇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하시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그걸 일일이 우리 과장님한테 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 답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가지고 주의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서면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그런 것이 잘 32조에 의거한 데도 불구하고 동장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전 검토를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메시지 공문도 시달하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자치회관으로 변경할 때 재원이 안 들어 간다 했는데 그러면 자치회관을 우리가 간판이라든가 바꿀 때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줍니까?

아닙니다. 별도 조치가 필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간판 정비라든지 이런 예산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치예산으로 합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되면 바로 발효 날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구는 천호2, 4동하고 길1, 2동이 통합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김용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에 해당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합을 해서 행정 예산절감은 강동구 전체에 미치는데 피해는 통합된 동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사 대회를 한다든가 그에 따른 동의 행사를 취할 때는 3만원 낸 동이나 1만 8,000원 낸 동이나 5만 3,000원 낸 동이나 동일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청장님의 지침이나 내부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바로 시정 조치를 해준다고 하면 통합하는 데는 좀 더 당겨서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은 자치행정과장께서 긴밀히 협력해서 동이 빠른시일 내에 화합이 되는 그런 통합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도 통합된 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욱 하겠습니다. 예산같은 것도 통합된 데는 조금씩 더 해 주고 각종 표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다른 동 보다 많이 항상 잡아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병모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주민문화센터 등등 여러 가지로 조령모개 식으로 자꾸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각 25개구에서 7개구가 지금 자치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로, 금천, 마포, 성동, 성북, 용산, 동대문구가 개정이 완료 됐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지요?

예.

각 동별로 다 같습니까? 일괄 똑 같아요 나가는 비용이.

틀립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이가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13만원 내는 데도 있고 거기서 왔다갔다 하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월 13만원 나갑니까?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13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는데 한번 잘 살펴 보세요. 1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전에 상임고문제도 있다가 다시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을 시킬려고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지요?

예.

위상을 찾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그냥 고문으로 해가지고 참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각 동별로, 그렇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참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강일동, 고덕2동 이렇게 같은 날짜에 될 때는 또 못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엊그제도 강일동 제가 마지막 고덕2동에서 분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 보니까 항상 24명 내지 25명이 꼭 참석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위원들 3분의 1이 의무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비례대표제 구의원님들도 그 주소지에서 참석할 수 있고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명기된 것은 없고 앞으로 지금...

해서 올라 왔습니다. 전에는 우리 상임고문이 일반 고문이나 자치위원들은 동장의 위촉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에 상임고문들은 구청장의 위촉장을 받았지요. 모르십니까?

예,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님! 전에 구청장한테 상임고문들은 위촉장을 받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일반 주민자치위원이나 고문들은 동장이 하지만 우리 상임고문들은 구청장 위촉장이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런 적은 없다라고 생각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자체가 집행하고자 하는 동장의 심의 보조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촉장을...

위촉장을 받으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구청장 위촉장을 받는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상임고문제도가 부활되고 그러면 그 자리 배석을 동장,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좌석에 나머지 대부분 보면 구의원들은 옆자리 이렇게 자리 배석을 하는데 그것도 좀 이번 기회에 고병모 과장님은 좀 신경을 쓰셔서 자리 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7개 구만 지금 조례를 개정 했어요?

예, 작년 8월 22일날 시달되어서 명칭 최종 결정해서 통보가 됐는데 그간 타 구 진행 상황을 저희들은 봐 가면서 개정을 추진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현재 완료된 구가 7개 구고 그 외에 기타 구도 지금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안한 구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동사무소라고 그냥 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민자치센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대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과 김양모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처리함에 있어서 각기 서로 다른 개정내용이 있지만 당해 조례규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대안을 새로이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위원회대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고병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 2009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 제도의 운영과 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주민투표법」과 서울시 지침이며 예산안 별도 필요조치가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병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2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주민투표법」이 2009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 제도의 운영과 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전문개정안에는 투표연령을 종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내용과「주민투표법」제5조제1항제2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외국인의 투표권 부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용어를 외국인등록번호 및 거소 등으로 적합하게 각각 사용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중에서 중요한 개정사항은 안 제3조의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규정 신설조항입니다. 외국인의 투표권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정된「주민투표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주민투표법」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주민투표법」에 적합하게 규정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2조에 규정된 이 조례의 시행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는 현재 강동구에서 진행 중인 주민투표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도 개정되는 거지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구의 책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령 외국인이 외국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당일에 등록이 되어서 외국인이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말입니다. 외국말만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려면.

예.

그 기준일까지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잖아요?

예, 영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보면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영주 목적으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 말이 안 통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자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의 책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책무가 있습니다. 외국어와 한국어로.

한국어를 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아니,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해서 자격을 준다?

투표 안내를 하는 겁니다.

투표 안내를 해 준다라고 해서 이번에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해서 이렇게 투표권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로 그것을 명확하게 정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일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당초에는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을 주지 않았으니까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그 번호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규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칙 2조,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2조에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해서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주민투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되잖아요?

예, 혹시 이 사이에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존치시켜 놨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삭제하고 통과 시킬까요,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할 겁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 할까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동구 진천군과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

총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열 부위원장님과 김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동구와 진천군 간 자매결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국내외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간 진천군과의 자매결연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7일 진천군에서 우리구에 자매결연을 요청하여 왔고 2008년 11월 17일 우리구 실무자가 진천군 현지를 방문하여 사전 조사를 했으며, 2008년 11월 25일 자매결연 검토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11월 26일 진천군에 회신하였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실무자 간 교류협력 공통 관심분야 발굴 및 협의를 하였으며, 2009년 2월 17일과 19일 양 도시 간 실무자들이 상대 도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에 대한 사전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27일 이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3월 3일에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인 1992년 홍천군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지역과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체에서도 1사 1촌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도 국내 자매도시 결연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구는 최근 7,8년 간 자매결연 체결 실적이 없습니다. 2008년 11월 진천군이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요청하여 왔고 상호방문과 공통 관심분야 발굴 및 협의 등을 통하여 결연 여부를 검토한 결과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됐습니다. 검토결과 진천군은 강동구와의 거리가 한시간 정도면 오갈 수 있을 만큼 가깝고 살아 진천, 죽어 용인이라 불릴만큼 지역적 호기심이 많고 쾌적한 환경과 수려한 자연풍광 등을 강동구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배울만한 문화재와 관광자원 또 주민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 문화체험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전국쌀 명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진천생거쌀 등 지역특산물을 우리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진천군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국가대표선수촌, 국가기상위성센터 등의 건립 예정으로 중부권 거점도시로 도약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자매결연을 한다면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교류와 지역주민의 친환경적 도농 간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 쓰겠으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민간단체, 청소년 등 상호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천군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양 도시가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245호 강동구-진천군과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008년 11월초에 충북 진천군으로부터 우리구에 자매결연 요청이 있었으며, 그 이후 우리구에서는 당해 조례 제5조의 사전교류에 대한 규정에 따라 현지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공통의 교류협력 분야를 발굴해 왔으며 실무자의 사전교류를 실시하는 등 진천군과의 자매결연을 위해 일련의 절차와 준비를 거쳐서 사전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그간의 추진경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2009년 3월 현재 12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최근에 결연된 지방자치단체는 2002년 9월에 자매결연된 충청남도 부여군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천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1999년 3월 결연된 음성군을 비롯하여 충북 내 자매결연도시가 2개로 늘어나고, 제주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 광역도에 걸쳐 13개 지방도시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는 셈이 되며, 자매결연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과 다양한 교류가 더욱 확대, 촉진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녹색성장적인 사업의 발달과 더불어 농촌경제살리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지속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더 나아가 생태도시 강동 건설에 긍정적 효과가 커져서 결과적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로써 강동구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중북부에 위치한 진천군은 사통팔달의 광역교통 요충지로서 친환경 농업생산시설을 갖춘 맑고 푸른 청정지역인데다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교육·문화·환경의 미래형 지방혁신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구와 진천군은 지리적 접근이 대단히 양호한 터라 양 도시 간의 다양한 교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와 진천군과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양 지방도시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도시의 중심 기능을 상호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내 자매도시가 몇 군데라고 했지요?

12군데 있습니다.

12군데에 영남이 4군데, 호남이 3군데, 충청 3군데, 경기 1, 강원 1 이 자매도시를 보면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지요?

예.

또 파기할 때도 구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개 중에는 물론 자매도시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지만 파기된 곳이 혹시 있습니까?

파기된 곳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여기 제가 볼 때는 사실 도농 간에 이 자매도시를 확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 충북 진천에는 생거진천쌀이 아주 상당히 이름 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러브미 마크를 획득했고 전국적인 명품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 자매도시로서 충청북도 진천군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추진경위를 보니까 진천군에서 자매결연을 먼저 요청을 했네요?

진천군에서...

진천군에서 했지요?

예.

, 또 진천군을 우리구에서 현지 방문조사도 했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09년 2월 19일날 실무자 사전교류까지 했네요?

예.

말씀드렸던 대로 생거진천쌀은 아주 상당히 우수한 농산품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자매도시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심우열 부위원장, 김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된 게 부여하고 한 게 2002년 그러면 그 전에 많이 최근치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니까 다른 11군데는 아주 오래 된 겁니까? 언제부터.

92년도 관선때.

하나고 전에 김충환의원님 계실 때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장님, 그쪽 진천군에서 작년 11월에 강하게 강동구하고 자매결연 요청했다는데 강하게 한 내용이 뭡니까?

공문요청이 몇 번 있었고, 전화도 있었고 또 이제 저런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의장단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입니다. 강동이 그래서 진천에서는 강동하고 충청북도에서 여주, 이천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오는 동부서울의 관문역할을 했기 때문에 강동하고 하면 요즘 또 지방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합니다. 하는 면이 뭐냐하면...

사업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진천에 실무진을 2월에 보내서 진천하고 조인하면 뭐가 우리한테 잇점이겠느냐 봤더니 종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또 우리 강동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결연하면 가면 입장료같은 것도 50% 할인하겠다 강동구민들한테 또 농촌체험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이 감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1시간 거리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음성군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같은 충북으로서 거기도 어차피 교통편의로서는 좋은 데 아닙니까? 음성도 있고 하는데 자꾸 한 시간 얘기를 하시고 또 농산물 또 명문고, 친환경 이런 등등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않고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는 행정감사 자료가 작년게 있습니다. 여기보면 12개 도시에서 경산시같은 데는 작년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참여를 하지 않았고 보통 보면 교류라는 것이 일회성 한번에 그쳤지 이회성으로 한데는 몇 군데 되지도 않거든요. 또 거기에 비쳐본다면 지금 2007년도 물론 해외도 있겠습니다만 국내외교류 강화 예산으로써 2007년 예산이 9,100만원, 2008년도 9,700만원, 2009년도에 1억 5,000이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국내외 자매도시가 있는데 또 13개가 합쳐진다면 2010년도에 가서는 1억 5,000이 아니라 2억 가량의 예산이 편성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강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과연 2007년도 예산부터 뽑았습니다만 그 예산에 들어간만큼 우리 강동구에도 혜택과 그만큼 보답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벌써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거든요. 우리는 강동구 의원으로서 예산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다른 자치구에서 강동구하고 교류를 협약을 하자고 하면 계속할 건지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재작년, 작년, 금년 예산을 대비하시는데 사실은 전체 금년에 교류예산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국내외결연도시하고 들어가는 돈은 전체적으로 1,500만원입니다. 사실은 국내도시간에 큰 비용이 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거리에 있고 농촌체험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음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음성은 서울에 여러 개 구하고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동하고 집중과 선택쪽으로 해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해서 진천하고 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내외 교류강화 예산이 꼭 국내라고만 내가 지칭은 아직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자매도시를 활성화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활성화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작년같은 경우에 참여 안한 시도 있거든요. 그런 도시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진천군이 먼저 우리 강동구를 협의해온데 대해서 강동구민으로서 감사드리고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라 할 때는 지방도시는 주로 농산물이 사실은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총무과에서 하다보면 1년내내 교류하다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국, 과가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한 지방도시를 전담팀으로 해서 하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방 출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인근지역 위원들이 홍보대사로 해서 우리 총무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일도 덜어줄 수 있고 세밀하게 지역특색은 어디나 자기 고향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고 또 18개동도 하나에 지역으로 자매결연 해서 부녀회라든가 여러 가지 직능단체 해서 교류를 할 때 집중적으로 갈 수 있으면 그쪽 지역 사람과 우리 공무원과 서로가 교화가 친밀해지고 거국적으로 강동구 전체로 하다보니까 한번 갔다와서 그다음에 서로 안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골고루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권고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집행부에서 아까 박재윤 위원 하실 때 답변이 같은 충청북도에 음성하고 진천하고 두 군데 있지않느냐 했는데 답변을 제가 볼 때는 특산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거리가지고 따지면 안돼요. 진천하면 쌀이 유명하다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 진천군과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직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박승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암사종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간제 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 확대추진계획에 따른 점용료 부과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지침 및 시간제 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 확대추진계획에 따라 디자인 노점과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를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신설하였고, 암사종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상의 비가리개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이를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 토지가격의 1만부의 1를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시설의 부설 주차장 10면미만의 차량 진출입로의 적용 요율을 당초 토지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2로 맞추도록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요율을 조정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 점용료 50만원 초과시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에 인용된 조항과 용어 등을 현행 법규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동시에「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관련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규정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신설 개정하고 안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점용료 산정기준 중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5조를 삭제하는 대신 안 제4조제3항 단서에 필요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점용허가 대상의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흡수하여 삭제하고 또한 디자인 노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추가 신설한 것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그를 반영한 추가 신설에 의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호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되는 차양시설 등의 시설물을 점용허가대상에 새로이 포함하는 신설규정을 두는 것 역시 「도로법」 제41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디자인 노점만 하더라도 87개소에 8,700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등 신규로 발생되는 점용료 수입의 증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진대 2009년 3월에 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에 산입되어야함에도 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시 계수조정을 통해서나 결산이 끝난 다음 편성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안 제3조 별표의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별표 중 제4호 주유소 등의 자동차 관련시설이나 10면 이하의 부설주차장 진·출입로의 산정기준과 제7호 디자인노점 및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토지가격×0.02로 정한 것은 2009년 9월 30일 개정된 서울시 조례의 규정에 맞게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적법하고 또한 위민행정을 위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별표 제11호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차양시설 등을 신설하고 토지가격×0.0001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것은 감면 규정을 정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의 규정내용을 적법하게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해 보시죠?

예산관련요?

예.

그것은 세입은 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대로 개정이 되면 오히려 차량 진출입로 부분에서 약 2억 5,0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거기에다 생활종합정보지 배포대 이게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약간 세입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억 3,000만원 약, 약이죠? 감소가 되는 원인은 진입로 징수금액을 낮춘다는.

10면 미만인 경우에 지금까지는 1,000분의 25였는데 앞으로는 100분의 2로 이렇게 낮아집니다.

자동차 10년이상일 때?

이상일 때는 1,000분의 25 그대로.

경우? 그러면 소위 말씀드리면 주차난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습니까?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볼 때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금년에는 조금 낮아진 것으로.

그동안 이렇게 보면 공시지가가 급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1년에 보통 10%이상씩 올라가는 우리가 90년대 보면 2,3% 이렇게 했는데 2000년대 넘어와서는 1년에 거의 10%이상씩 올라가다가 금년에 조금 하향되었다는데 아직 공시가는 못 받아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감소라기보다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작 형평성 맞게 해야 되고, 지금 이럴 때 제가 여기에서 개정안에 보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가판대라든가 이런 것을 양성화 시켜주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덕이라든가 지금현재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그것을 볼 때 어떠세요? 앞으로 그것이...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계속 갈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단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재래시장 말고 노점상.

생활고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분할 해서 낼 때 나중에 부과할 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납이라든가.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인데 재래시장하고 노점상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

고덕동에 노점상이 여태까지 있다가 지난번에 매대를 본인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새로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몇 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66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틀리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하고, 관리나 단속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죠?

예.

58개였다가 현재 57개입니다. 도로점용료가 언제부터,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죠?

예.

그 도로점용심의위원회라고 하나요? 원래 있습니까?

도로점용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숫자도 틀리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고덕동에 방죽말길 57개는 현재 원래가 한 20년전부터 도로를 이게 구도로 서울시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를 무단 점용해 가지고 무단사용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원래는. 지난번에 고덕동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상당한 우여곡절이 많았다 제가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했었는데, 그 도로점용료 1년치를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있고 어려울 때 분할 해서 받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시불도 받을 때 하고 분할 해서 받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자가 2%가 붙습니다.

그곳에 전기가 안 들어오던 것을 전기를 한전에 공탁금을 내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고 또 수도가 안 들어 왔었잖아요. 수도가 안 들어 오던 것을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이용을 해 왔어요.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다가 먹거리 하는데는 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몇 군데 거기에서 전부 물을 길어다 먹든지 뭐하든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로점용료를 월 얼마까지 거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연간으로 받는데 면적에 따라서 작은데는 연간 48만 4,960원이고 좀 규모가 큰 것은 131만 8,900원도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권리금을 붙여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 되었든 3,000만원이 되었든 오고가고 했단 말이예요. 지금은 아마 구에서 제가 요청을 했지만 앞으로는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서 A라는 사람이 B로 넘겼을 때는 그것은 완전히 하나씩 정리를 하자 이런 차원으로 했는데 도로점용료를 받게 되면 무단점용을 인정을 해 주는 시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 구하고 가판대 운영자하고 일종의 계약 같은 것을 맺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장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재래시장, 물론 노점상이지만 전부가 이마트 큰 대형기업체로 나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금액이 된다면 상당히 그 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달에 연간 130만원 정도이니까 월 1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중에 5페이지에 2009년 9월 30일을 정정합니다. 2008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별표가 있거든요. 별표 중에 보면 진출입로 여기에 10면 이상 여러 가지가 있었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진출입로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구는 어때요?

타구도 0.02로 거의 다 통일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몇 개 구가 되어 있고 몇 개 구가 안 되어 있고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그 현황은 별로 필요치가 않은 것 같아서 서울시가 다, 거의 전 자치구가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점이라고 했던 것을 디자인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이렇게 바꾸어서 0.02를 곱한 금액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아까 안계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전에는 노점으로 적용을 했나요? 거기를.

그 지역은 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주 목적이 신설된 이 안이 주 목적이예요, 아니면 진출입로가 주 목적입니까?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10면 이하의 주차장에 대해서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2로 낮아졌고 요율이, 그 다음에 정보지 종합 배포대가 이번에 신설이 되거든요.

시 조례에 의해서?

예. 우리 구에 470개가 앞으로 설치될 예정인데 그 조항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암사시장 비가리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요율을 굉장히 싼 값에 1만분에 1인데 거기에다 또 80%를 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암사시장에서 연간 1년에 37만 2,570원만 내면 비가리개 시설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설하게 됩니다.

시설 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가 붙고 평상시에 차양이나 이런 비가리개 시설이 있었던 것은 상관이 없었는데.

1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 되었던 것인데 지금 그렇게 고정물로 하다 보니까 규정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네요? 어디는 전면 면제도 있네요? 강서구 같은데는.

강서구 한군데가 그렇고.

안되는 거 면제하면 되지, 뭘 부과를 해요.

장단점이 있는데 부과를 해야 그 분들이 어떤 의무감도 느낄 거고.

의무감이 있어요?

싼 값에 비가리개 시설을 이용을 하니까 청소도 깨끗이 하고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구는 15개구에서 1만분의 1을 받고 있거든요. 종로구는 1만분의 2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설치한 차양시설하고 비가리개를 이번에 상위법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만분의 1로 해서 이렇게 다만 얼마라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80%를 감면하다 보니까 암사시장의 경우는 37만원 정도 부과될 거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37만원이든 37원이든간에 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가령 지금 시설현대화를 해서 깨끗하게 좋게 가는데 거기다가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고 시설이 현대화가 안된 노점이나 이런 가게 차광이나 비가리개는 그대로 가고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암사시장 상인회 생각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현대화 시설을 했는데 거기다가 비가리개를 해서 37만원이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걸 부과를 한다라고 우리 암사시장 상인회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돌아올 거라 이런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면제해 주면 오히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면제해 주는 것보다 이 법 자체를 상정 않고 그냥 안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서울시 조례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5개 구청에서 만분의 1씩을 다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서구에서는 면제를 해 줬다는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또 저한테 항의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느 정도 이겨낼 만한 부담은 오히려 그 분들을 더 결속시키고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일단 속기록에 남겨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보면 또 디자인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했는데 또 하나 빠진게 있다면 저는 그래요, 헌옷 수거함이라고 종합정보배포지보다 더 오히려 많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과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부분에서는 장애인이니까 안되고 장애인이 아니니까 된다라고 하는데 실지로 헌옷 수거함이 보면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상당히 좀 거리에 지저분하고 또 헌옷 수거함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 쓰레기가 슬쩍슬쩍 모아져가지고 오히려 보기 흉한 거리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리 장애인시설이라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위법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제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암사시장 비가리개 그 문제는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양모 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양모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질병,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보호, 지원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차상위복지대상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노인성질병을 가진 저소득주민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우열 부위원장, 김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미수급권자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당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양모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및「사회보장기본법」제5조 등에서는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모두 9개의 조로 구성되어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과 지원자 선정, 지원대상자의 자산 및 건강상태 조사,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그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즉, 이 조례안에서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가구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저소득주민이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지원대상자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저소득주민”에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조례 시행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 본문 중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상위대상 노인”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는 총 589세대로 연간 약 2,800만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와 노인요양수급자로 판정받은 65세 미만의 저소득주민까지를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사회보장 등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확충해 나간다는 점에서 본 제정조례안의 의의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조례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례시행 상에서 나타나는 제도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었는데 마침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본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 여러 가지 안 중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제3조2항에 문구를 좀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안으로, 그래서 그 내용은 제3조2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 외 장기요양주민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서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우열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심우열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