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첫번째 수요일로 집회일을 규정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번째 수요일로 집회일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새로이 정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의 본문 중 단서를 "다만, 그 날에 부득이한 이유로 집회가 어려울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에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 집회일을 매년 7월 첫번째 수요일로 하고, 제2호 중에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5일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세번째 수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 중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세번째 수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보다 폐회일을 최소한 4일에서 최대 10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 연말의 바쁜 일정을 조정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는 등 정례회 운영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첫번째 수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2차 정례회의 지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여 집회일이 공휴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창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7조 제1항 중 지방의원의 여비만을 지급하고를 삭제하여 실비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활동 관련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 중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던 회기 수당이 폐지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는 2006년 5월 25일자로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되어 각종 위원회나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시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2007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회신형태로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지방의원 결산검사위원에게는 여비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17일에 결산검사위원은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인 지방의원의 실비 보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그에 맞게 이 조례에 관한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결산검사위원에게 정당한 실비 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5대 들어서 우리 의회가 유급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 4대까지는 결산위원한테 한시적인 결산위원회나마 거기에 합당한 실비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 들어가지고 유급화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5대는 유급화니까 결산검사위원의 여비를, 실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 연수를, 세미나를 갔을 때 서우석 교수인가요? 그 분의 유권 육법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유급화가 되었다고 해도 결산위원에게 결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그런 세미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니까 요구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이 법령에 의하면 2008년 12월 17일에 행정안전부에서 결산검사위원은 일시적으로 선임되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성격과는 달리하므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제83조에 의하면 선임 방법과 운영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2항과 3항은 왜 생략이 되었죠? 여기에 의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 조례로 정한다 해놓고 2항과 3항은 생략을 해 놓았어요. 왜 생략을 해 놓았죠?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니까 생략한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관련이 없어서.

없어서 생략했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수당을 결산검사위원의 여비로 하는 것을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공평한 기준에 의하면 5대 들어서 먼저 2년간 한 결산위원에게도 여비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여비만 지급되고 실비는 지급되지 않은 관계로 2년도 똑같이 기준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나 또 제6대 들어가지고 제5대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6대에서 또 왜 하는가 하는 그 6대에 들어오는 의원들의 하나의 숙제거리도 되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심도있게 여러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짚어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이 법령에 의해서는 올해부터 여비가 지급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2년동안 한 그 의원들한테는 소급을 해야 될 그런 항도 없고 하니 다른 여러 위원들의 여론을 한 번 다같이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입니다. 이것 질의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한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우리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하실 때 위원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늦게나마 2008년 12월 17일자로 유권해석으로 해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수당이 되는 겁니다. 실비가 아니고 수당을 지급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2년차를 결산검사를 끝나고 올해하고 2010년도가 있습니다. 모든 형평성을 보나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의 직무를 볼 때 6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조례 통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6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5대는 수당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4대까지 볼 때에 결산검사위원이 소위 다선 의원들이 주로 하셨는데 5대에 들어와서 실비 수당이 지급이 안 됨으로 해서 초선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결산검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소위 말하면 경합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순조롭게 서로 하는 의견을 해 온 것을 볼 때 전문성을 가지고 초선들도 참여한다는 것은 의회 발전을 위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능력과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 중에 그 말씀은 정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문제가 단지 지난 5대 전까지는 얼마전까지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서 수당이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된 구의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 외에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원 직무활동 외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된 의원이 구의원 외에 또 다수가 있는데 이 분들도 각자의 일에서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급여를 받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그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구의원들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더라도 그 직무활동 그 월정수당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위원님들은 행정안전부 그 법령이 2008년 12월 17일 이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한 점이고 2008년 12월 17일 이후로 이것이 개정이 됐다면 여기에 맞게 또 더군다나 결산검사위원이라는 일은 사실 상당한 일의 비중을 보더라도 막중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따라서 월정수당을 지급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 또 결산검사 위원으로 어느 누가 선임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수당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 누가 됐을 때 이것이 없더라도 이것이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일의 비중이 높낮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수당은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발언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러면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그동안에는 행안부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7년 7월13일에, 그렇지만 이게 법규가 개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2008년 12월 17일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성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직무활동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의정의 직무활동으로만 봤지 결산검사위원으로 다른 위원으로는 볼 수 없었죠? 그 동안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실비 보상을 해 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타 자치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이런 개정의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금 현재 결산위원에게 결산 실비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의회의 직무활동 범위 내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것을 종전에 의원의 직무활동 범위 내라고 봤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것을 억제를 했고 그 억제, 못 주게 한 거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의 이 조례에 의원 그건 중간에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은 여비만 준다라고 개정을 한 것인데 지금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정을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결산검사는 구청장이 결산검사를 하는 것인데 단지 구청장이 자기네가 쓴 것을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기가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의장이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결산검사를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고 구청장은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일반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도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서 현재까지 행자부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 본래의 업무 이외에 하는 것은 수당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수당을 안 주고 다른 국장은 수당을 줘야 맞는 거예요. 시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월급받는 범위 내에서 다 활동이다라고 이런 해석을 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거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연구와 조사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결산검사위원은 더군다나 구청에 그 결산검사를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위원들한테는 수당과 여비를 줘야 되는데 그동안 행자부에서 너무 지방의회를 타이트하게 조이는 형식의 통제하는 형식의 유권해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 조차 발의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타구의 진행을 살펴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료로 두고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경제 얘기 나왔는데 그 얘기 자꾸 거론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개정안이 구의원 뿐만 아닌 다른 일반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예산 조례안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구의원만이 혜택을 받는 예산에 대한 조례는 타구의 현황을 살펴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료로 둬서 다음 회기때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 조례가 올해안에 어떤 효능을 발휘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5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거론됐던 사안들입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사무국에서 행안부 선거의회과에 이 안건를 보고 찾아서 저희가 의원발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구에는 어떤 식의 조례가 돼서 개정없이 지급이 되는 데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데가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데가 많은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미료로 둬서 다음 회기때 더 검토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료로 두고 한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개정시기를 어느 때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대표위원에 대한 결산검사시기는 5월에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타구의 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하자는 의견으로 가신다면 4월 임시회때 개정하고 그때 대표위원을 뽑아도 시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조사는 안했지만 약 절반에 가까운 의회조례는 개정을 안해도 지급할 수 있도록 중간에 개정을 안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처럼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이틀이나 하루면 조사가 되니까 그 조사에서 타구의 여건을 감안하신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이계중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타구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한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4월 임시회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김용철 위원께서 근본적으로 얘기하신 우리가 비록 지급을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미 지나간 두 분 위원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 저도 사실은 5대 때는 조례를 개정한다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을 유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도 4월 임시회를 거쳐도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해서 그때 통과시키면 전위원들이 한거 안한 거 관계없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25개구 중에 절반 이상이 조례안을 안바꿔도 된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절반 이상이 우리는 이것을 못을 박아가지고 지방의원의 여비만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급이 안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구 조례를 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이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하나만.

사무국장 이계중입니다. 지금 김창종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서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절반에 가까운 수준의 구가 조례를 개정 안해도 된다 이상이라는 표현을 안했고 또 한가지는 절반에 가까운 구가 조례를 개정을 않는다 하더라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한 바가 없음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한바와 같이 사무국장님도 말씀했는데 좀더 진지하게 알아보시고 4월에 별 문제가 없으면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미료로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