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신부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먼저 간판 노점 개선 등 우리 구 가로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장기 고착화된 노점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걸쳐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고덕동 방죽마을 거리 노점 밀집 지역을 디자인 노점거리로 조성하고 노점 개선 자율위원회의 운영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점 개선 자율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 관리 및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행위로 도로의 불법 전매 전대 행위 등 공유 재산을 사유 재산으로 인식하는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본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4장 14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2장에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3장에는 디자인 노점의 점용허가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4항은 보칙으로 행정처분의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본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는 제3장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7조 디자인 노점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년마다 갱신허가하되 갱신기간 만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갱신허가를 제한하고 구민의 보행환경이나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치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 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한 구조변경 대리영업행위나 허가된 면적 외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구청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허가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자는 점용허가 기한이 경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시설물을 철거하며 허가취소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 노점 등의 관리 및 감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노점상 재발 및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제8조(점용허가 등)에는 점용허가 및 갱신제한 등 규정을 마련 하였으며, 안 제10조(행위의 금지)에는 운영자의 행위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2조(시설물의 철거 등)에 점용허가 기한이 경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등에 대한 시설물 철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의견으로는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난립된 도로상의 노점상들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미진했던 점을 고려할 때 노점개선 자율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점거리 지정·시설의 규격화·도로점용료 부과 등 노점상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디자인 노점거리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보행권 침해 회복과 영세노점상들이 합법적인 노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 중에 법조문 형식 및 체계 정리 차원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제5조제5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로 자구를 삽입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이 경우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며, 제6항의 규정은 제5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로 수정하여 해촉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제6조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자구 삽입이 필요하며 셋째, 제9조제1항 “구청장은 시설물관리현황을 작성·보관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연2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구(區)의 의지의 표명이지만,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성이나 부족한 행정력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위생상태 점검 불이행시 행정기관 스스로 법규에 구속을 당하게 되는 규정으로 후단을 삭제하여 “구청장은 시설물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 노점 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검토보고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조례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서 관리했었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로데오거리를 조성하기전까지는 불법으로 운영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노점에 대한 디자인 가판대 그것을 어떤 규격화를 해서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법규에 없는 것으로 했다는 결과 밖에 안되네요?

법규에 없는 것보다도 서울시지침이 있습니다. 현재 둔촌로나 명일로, 천호대로, 선사로에 보면 서울시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가판대가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거기서 현재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별로 없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한테 하나의 제약이 되겠네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제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몇회 이상 위반을 하고 하면 허가를 취소시켜서 규제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재산상에 기준이 있죠? 그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 기준이 1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은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 현재 불법으로 운영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고 앞으로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노점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노점을 운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분들은 업종을 노점에서 점포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나가야 되겠죠.

한곳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노점을 하다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자기가 노점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자리를 점유하고 노점상을 한 분이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죠?

예. 없죠.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율위원회가 설치되는데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그분들을 불러서 회의하면 그분들의 시간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음이라고 해놨어요?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해도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어째서 그럴까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관내를 돌아보면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일반 큰 통행량이 많은 보도하며 모든 것에 지금현재 관내에서 가판대를 설치한 곳 외에 그밖에 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좌판을 벌려놓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회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의 방편으로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반면 생각하면 우리 강동구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런 분들한테는 더욱 더 경제적으로 억제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경청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서민들 요즘 세계적인 불황으로 어려운데 서민들이 불이익이 안가도록 조례안을 잘 만들어야 되겠고, 저번에 모 위원회를 한번 증인으로 섰었는데 본 위원이 그분들이 현장에 방문도 않고 서류상으로 사진이나 보고 해가지고 그 과에 과장님이 그냥 무심코 발언한 뜻대로 가버리니까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 심의위원들이 변호사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현장을 봐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불이익 안당하도록 잘 조례안을 꾸미고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들이 참석해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현장방문해서 어려운 상황도 보고 판단을 하고 또 참된 위원회를 발족시켜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조금전에 발언했던대로 위원회가 현장도 방문않고 서류로만 하는 행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 위원들이 거기에 주민대표, 상인대표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사항을 다 기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서민들 너무 규제를 해서 발목잡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3장 점용허가 및 관리 제7조 5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4항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한 좌판당 보통 얼마 정도씩 받는지 월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토지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저희는 천호동 로데오거리에 노점이 있고, 방죽말거리에 디자인 노점이 있습니다. 최하 50만원 정도에서 인근 토지공시지가가 높은데는 약 13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1년에.

그 밑에 보면 시설물 관리 9조에 구청장은 시설물관리 현황을 작성 보관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연2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할 예정이세요?

그것은 보건위생법에 보건소에서 그렇게 점검하는 식으로 거기에 준해서 점검합니다.

노점상들은 물론 먹거리같은 경우 쉽게 소비자들이 길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관리 자체가 굉장히 제가 봐도 보면 노점상 자체가 먹거리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50%는 안되고 지금보면 로데오거리는 없고 방죽말길에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보신 위원님은 계실 겁니다. 위생복을 입고 저희들이 개선을 한 이후로는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도 위생복도 입고 그리고 좌판도 개선되고 그래가지고 깨끗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진단같은 거 받고 하면 더 깨끗해질 수 밖에 없죠.

시설물관리현황에 맞춰서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좋지만 음식물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린거고 제10조 행위의 금지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에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허가된 사람 외에 타인에게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또 허가된 품목 외에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이게 다 일일이 단속이 되겠습니까? 관리가 되고.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관리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7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같은 경우 본인이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아파서 7일동안 쉴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신고를 해줘야죠.

아파도 신고하고 쉬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그런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게 처음인데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유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놓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금액을 받고 양도, 양수를 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한다 하더라도 보건위생법에 기준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

예.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생각에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문구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문구를 이렇게 하더라도 위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위반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시 조례가 없어요?

시 조례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디자인 노점 거리고.

시 조례는 있죠?

예. 있습니다.

시 조례에 준해서 만든 거네요?

예.

시 조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7조 3항에 보면 점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갱신허가는 갱신허가 만료가 2013년도로 돼 있어요.

그것은 2013년도에 가서 이 디자인노점거리를 더 허가를 해줘 가지고 더 운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판단을.

여기 지금 잠깐 혼동이 생기는데 점용 허가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갱신 허가 기간은 2013년입니다. 그렇죠?

예. 1년마다 갱신을 하고.

허가는 1년이고 점용허가 기간 만료가 2013년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2013년 되면 이 자체가 없어집니다. 법대로 보면, 그렇죠?

예.

갱신허가가 만료가 되면 이 자체가 없어지고 조례도 거의 유명무실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때 가서 과연 지금부터 그러니까 4년 후인데 그 때 가서 과연 이거 자체 이 조례도 폐지되고 시설물도 다 없앨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때 가서 2013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이 조례가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죠.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할 건가.

언제쯤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한시조례란 말이예요. 한시조례인데 13년 되면 이게 만료가 돼요. 이 한시조례를 언제 가서 판단할 거냐 이거예요. 그 때 가서 그러면 2013년도 거의 끝에 가서 할 건지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예요. 이걸 2011년도에 가서 안 되겠다, 이것을 연장시키자고 판단할 수도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감한 사항을 이것을 언제쯤 갱신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게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수단을 여기에 전적으로 걸어 놓았는데 13년 되면 이게 없어져 버린다구요. 없어지는데 이것이 그 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판단해 가지고 이걸 5년 연장할 것인지 10년 연장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거기 영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활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3년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지금 이 분들은 그 기간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그 노점만 운영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열심히 장사를 해서 자립을 해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이예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조례에도 지난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보니까 그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또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생계 능력이 있는 분들은 허가를 갱신을 안 해줬고 어려운 사람들은 1년 단위로 다시 갱신허가를 해줘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 이 좌판도 반 이상을 줄였습니다. 반 이상을 줄이고 지금 반만 지금 1년 단위로 이것도 갱신을.

선택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예.

서울시 조례는 갱신 허가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2008년, 그걸 하고 다시 또 의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몇 년으로 했어요?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년말이네요?

예. 그 때 가서 또 개정 중에 있답니다.

이게 우리 구 조례도 2013년도 되면 깨끗이 이 자체가 한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폐쇄가 되고 시설물도 다 철수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우려되는데 일단 좋습니다. 여기 갱신 허가 기간을 우리가 13년으로 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이 말이예요? 2013년도 갱신허가 기간 만료를 2013년도로 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2012년도도 있고.

이렇게 규제할 때는 거기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상에 소멸시효라든지 이걸 보고 5년으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아주 신중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음식물 판매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위생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하겠다는 협의본 거죠?

예.

보건위생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능하대요?

이것은 협의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보건위생법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연 2회, 여기 총 업소가 몇 개죠?

17개입니다. 총 78개에서 17개입니다.

17개만 위생지도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나머지는 위생 대상이 안 됩니다. 목적이 의류, 악세라리.

보건소 업무 양으로 해서 17개 정도는 연 2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10조 2항 4호에 보면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판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받은 경우는 행위금지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9조 1항이 여기에 해당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하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처분을 받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죠.

위원회 설치 4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기능에 대해서 넣어 놨는데 시설 운영자 자격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 기준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자격 기준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상을 기존에 불법으로 노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일단 만들었거든요. 나중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충분히, 이 노점이 아니어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노점은 이번에 제하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일단 기준을 만들어야죠.

그런 판단이 이 운영자가 이 시설을 운영 안 해도 충분히 생활 능력이 있다 하는 판단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재산 조회를 해야죠. 금융조회, 재산조회 다.

현재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지금은 이걸 정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불법으로 운영하던 노점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운영자에게 기득권을 주는 거죠?

일단 재산이 있든 없든 기득권을 주고.

이 관계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니까 한시적인 조례지만 잘 만드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잘 들어 봤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10조 5항에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7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이렇게 7일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장사를 못할 경우 7일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15일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타당성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먹고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일이 닥쳤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또 입원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1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물론 그 환자, 장사하는 사람의 가족이 있어서 구청에 다니면서 심부름을 하고 대행을 할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난감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10조 2항 허가된 사람 외에 타인이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이것도 물론 법규상에 규제는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장사를 하다가 하루쯤, 이틀쯤 아주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파서 잠시 누워있는 경우 그럴 때는 나의 아들이라든가 또 가족이라든가 나가서 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런 건 참작하면서 관리하지 그걸 그렇게 하루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취소 처분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7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7일 이상 문을 닫아놨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 그럴 때는 그 때는 저희들이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죠.

. 그런 것을 참작하셔야 되고 또 한 곳에 점용료에 있어 가지고 아까 130만원씩 가판대의 수익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 수익은 그럼 어느 부분의 수익으로 잡습니까?

세외수입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런 걸 권한을 부여해서 허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과연 이것이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먹구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더 서민들에는 가일층 고통을 더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구의회에서 그런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구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첨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와 아름다운 도로도 중요하지만 정말 구민이 먹고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구의 조례도 좀 참작을 하고 또 타구에서 지금 선례로써 몇 곳이나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참조를 해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도 더 늦지 않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발언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질문도 했는데 구의원이 몇 명.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번에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는 위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먼저도 아까 질문했을 때, 그래서 살지 않는 분들이 전문 변호사라든가 건축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아까 현장을 안 나갔다고 얘기해서 부결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데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되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상인들도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상인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민들이 한 121명이 진정서를 냈는데 반대하는 사람 4명이고 그 중에서도 3명이 살지도 않는데 한 명만 사시는데 그걸 그냥 부결을 시켜 놓아가지고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이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신중을 기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강동관내에 가판대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몇 년전부터 있었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도에 있는 것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 왔고 우리 구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단속도 하고 그것을 그냥...

도로라든가 인도에 적치물이라든가 장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도도 시민에게 통행권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 인도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렇지만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는 하루하루 생계 수단으로 거리로 나오는 가판대도 물론 가판대는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도 없이 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 인도에서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장사하는 분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제대로 단속을 못하면서 이분들에게만 규정을 한다는 것도 공평성으로 보면 물론 다같이 불법이지만 조금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강동구같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다른 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저희들같이 우리가 제일 먼저 제정하는 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는 구는 몇 개 구가 있습니까?

거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방죽말길같이 방치할거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불법으로 하지 말고 합법화해서 내가 지킬 것은 지키고 또 도로점용료를 낼 것은 내면서 장사를 해야 누가 봐도 떳떳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약 78개 정도의 가판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그 장소에는 그 품목에 맞게끔 이 장소에는 이 음식물에 맞게끔 장사하는 것을 순회하면서 검사하는 직무에 주어진 직원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팀에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15명이 장소를 분류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까?

예.

혹시나 우리 강동구가 이렇게 먼저 한발 앞서 감으로써 서민들에게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탄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방죽말길이나 천호동 로데오거리에 노점 이번에 개선한 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근주민들이나 노점을 운영하는 본인들이나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깨끗해지고 하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