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규모이고 대부분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감액예산은 대부분 사무관리비 등 지침에 의하여 일괄 감액된 것으로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증액 편성된 13개 부서에 대하여만 내용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신 후 전체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관계국장 인사말씀은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 200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조기집행이 가능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22억 9,100만원의 0.38%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일반회계 10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2,528억원의 0.4%에 해당되며 간주처리예산 115억 8,3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653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미결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추정액 7억 7,300만원, 2008년도 지방교부세 증액분 22억원, 보조금 증액분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로 보조금 26억 2,500만원을 감편성하여 10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재원은 세입편성액과 사무관리비등 감편성액 19억 300만원을 합한 총 55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해외 연수시행등 6억 8,300만원, 충정로3가 184의4～190의25간 도로개설, 재개발 위험지구내 시설물 정비 등 6억 5,300만원, 각 부서 사무관리비 절감액 5억 6,700만원, 기초노령연금 26억 2,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억 1,9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물품 및 도서구매·내부시설비 3억 8,700만원, 홍보물 음성변환 용역비 500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스포츠 바우처 운영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마포 자원회수시설 부담금 20억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사회복지분야는 17억 5,000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1억 6,1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6억 400만원, 구립봉안당 분양 매입 8억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6,0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심뇌혈관질환관리 6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일자리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 4억 6,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5억 1,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 등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2009년도 상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하며 조기집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류정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오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46만 8,000원 감액이며, 전액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편성으로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억 181만 1,000원이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6개 부서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봉안당 분양매입사업 등 3개 항목에 8억 1,000만원, 증액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2개 항목에 8억 1,000만원으로,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추가경정 예산규모 10억 1,200만원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마이너스 8.2％인 8,328만원이 감 편성된 예산으로, 심의 대상 부서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총 16개 부서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11일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삭감 1개 항목에 4억 6,688만 5,000원, 증액 1개 항목에 4억 8,000만원으로 1,311만 5,000원이 증액되어 위원회 총 예산규모는 7,016만 5,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및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 참석하셨는데요, 귀청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시죠? 양해 되십니까? 그러면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페이지를 안내하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범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증액 추진경위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8년 공채 임용대기자에 실무수습실시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기간 부담금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우선 기본급과 초과근무는 대상인원이 61명이고 수습기간은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3억 5,018만 3,000원 초과근무비가 2,559만 1,000원, 정액금식비가 5,551만원, 교통보조금이 5,124만원, 4대 보험료가 3,5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명의 신입공무원이 공채 임용되기 전에 61명을 우리 구가 받아서 그것을 일자리 창출계획의 일환으로 미리 7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한다면 2009년도에 임용돼 가지고 실무수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구청이 향후 채용할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금년 6월부터, 워낙은 내년에 가서 임용 받아가지고 실무수습 받고 하는 과정을 당겨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일을 올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1명은 우리 구청으로 내년에 발령 받을 사람입니까? 2010년도에 받을 사람입니까?

네, 내년 6월 30일까지 발령 받을 인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마다 다 하는 사업입니까?

네, 이 인력은 2007년도말 우리가 요구를 하면 2008년도에 서울인력개발원에서 채용을 25개 구청과 시도청 인원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예비로 대비해서 놨다가 2009년도에 원칙은 발령해야 하는 과정의 인원입니다.

예산도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청년실업비를 자치구에 전부다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시에다 도움을 달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돈은 안 받고요?

네.

아직 결정 난 건 없고?

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긴급 추경 3조를 하니 5조를 하니 그러잖아요. 앞으로 또 2차 추경이 통과되면 제2, 제3의 추경이 다시 또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릴 것이고 저희는 총무 분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만.

총무과 소관은 시에서 행정인턴제도로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준 인원은 행정안전기획부에서 채용했던 행정인턴입니다. 그래서 각 동과 부서에 30여명을 실무수습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인원들이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건 거치지 않아서 보조업무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명에 대한 실무수습 인원은 신원조회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은 다 갖춘 다음에 업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시 계획에 의하거나 중앙정부에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총무과 자체로서는 일자리 창출에 인원을 확보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정책사업별 일반운영비 편성 목 예산과목 중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의 10%인 4,597만 4,000원을 감편성하고 이번에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하고 자치센터 물품구매비 등으로 3억 8,718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해서 전체적인 저희 과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3억 4,121만원이 증액된 87억 9,2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동주민센터통합 활성화 지원사업 중 시설비 구동청사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억을 편성 요구를 했고 다음에 자치센터운영 지원사업 중에 자산취득비 중 주민문고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800만원 정도는 감액되었습니다. 도서구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감 편성되었더라도 나중에 2차 추경이나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보강해 나가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시설비 등 물품구매비에서 자치센터물품취득비로 1억 6,7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폐지 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서 각 동의 폐지 청사에 강의용 탁자, 의자, 강의용품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증액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해 준 것 설명서 갖고 계세요?

그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

사무관리, 주민문구 도서구입 2,0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68페이지,

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도서관 새로 하시잖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충정로동하고 창천동 그 다음에 옛날 연희1동, 옛날 홍제2동 이렇게 네 군데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민도서 구입, 작은도서관 시설은 네 군데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주민문고 구입대상은 한 군데는 빠져있어요. 창천동. 왜 빠져 있는지.

창천동은 원래 작은도서관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창천동은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기 유인물에는 나와 있으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네 군데 동주민센터통합활성화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 시설 공사 해가지고 사업위치 해 가지고 구 충정로동, 구 창천동, 구 연희1동, 구 홍제2동 청사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주민문고에는 빠져있어서 왜 창천동은 빠져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천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네, 원래 충청로동 민원실, 연희1동에 1층에 민원실, 홍제2동에 민원실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고 창천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주민문고 800만원이 깎였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서통합구입 연간단가 맺어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계신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깎인 거 나중에 필요하면 2차 추경 때 가능하다?

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오 위원님.

류정오 위원입니다. 지금 변녹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긴급추경의 목적이 뭐예요.

이번에는 경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일자리 창출이 주가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하는 건 어차피 6월, 7월쯤 추경을 하게 되면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양 공사도 마무리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렸던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긴급추경을 범국민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 그게 급한 사업입니까? 본 예산에 있다면서요? 본 추경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긴급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맞지 않아요?

도서구입비를, 물품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기업의 활성화도 유도하려면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도서구입도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경비도 가능하면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복사지나 이런 거 구입할 것도 단계별로 구입하고, 전에는 매달 구입한 것도 분기별로 구매를 해서 경제에 물꼬를 터주자 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도서구입비는 꼭 긴급한 거는 아니지만 리모델링 완료됐으니까 빈공간이, 도서관에 책이 많이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겸사겸사해서 도서구입비를 조금 올리는 겁니다.

본 예산에 지금 잡혀있지요, 도서구입비가.

네.

본 예산 것을 미리 집행을 해야지요. 그죠? 본 예산 거를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잡혀있으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지, 지금 일자리 창출 긴급추경을 하는데 여기에다 그게 필요하냐 이거죠. 본 예산 다 썼습니까?

아니, 지금 6,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 거 우선 쓰고, 쓰고 나서 모자랄 때 추경을 한거죠. 본 예산은 본 예산 대로 남겨놓고 여기다 또 추경을 넣고 또 나중에 추경에 또 넣는다면서요?

우리가 이번에 2,000만원 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은 안 할 예정이었어요. 도서관 돌아가는 거 봐가지고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산이 있잖아요. 현재 있는 예산 안 쓰고 여기다 추경을 왜 넣어요. 이게 그런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차피 도서구입비는 8,000만원 잡힌 거 상반기 중으로 다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그것을 계획을 하다보니까 또 도서관 시설이 넓어지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는 더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어차피 8,000만원 잡혀있는 거는 금년 상반기면 다 집행을 합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듯이 추경에 가서 집행을 또 한다면서요.

2,000만원 올렸는데 800만원이 삭감되다보니까,

아니, 다음 추경에 말이에요.

다음 추경에는 봐서요.

당연히 도서구입은 해야지요.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독서도 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도서구입이 꼭 급한 것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본 예산을 집행한 후에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깎인 거 300만원 그게 동사무소에서 어떤 내용의 홍보서적이에요? 잡지예요 뭐예요?

민원실하고, 작년에 그렇게 구매했던 건데 잡지라든가 각종 서적 같은 것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구매해서 주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잡지나 이런 게 우리 관내에서 쓸 예산에 편성돼서 나가는 예를 들면 통일한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잡지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어떤 잡지를 원해서 동사무소에서 해 주는 그런 내용인지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작년 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고요, ‘순국’지가 있는데 ‘순국’지는 구매해서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부해 드리고 있고 이 예산이 7백 몇 십 만원이 깎인 것은 물론 그 안에 ‘통일한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필요한 서적이 있을 경우에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주민들이 주문해서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해서 이런 잡지 사라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예산입니까?

잡지 사라 해서 내려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사서 배부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아, 사서 배부해 주는, 네 알았습니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행정복지위원들께서도 보충 좀 해주셔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덕기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덕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은 25억 5,926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832만 9,000원을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감 편성 내역은 전체가 3,000만원이고 추경요구액은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요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구청 5층에 주민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전산교육은 인터넷 검색하고 문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포토샵 과정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부서에 어떤 근로자들을 배치하겠다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을 예시해서 각 부서의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시한 것은 구인구직 개척단, 즉 말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와 사람을 찾고 있는 구인자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또 기업체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서로 일자리를 연결시켜줘서 창출하고 또한 구립 보육시설 도우미 같은 학습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 전수조사요원이라든지 물가모니터요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대충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례로 발굴 조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23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월평균 23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 근무

8개월간입니다. 80만원 정도 쳤을 때 약 23명의 효과가 있습니다.

월 총액 80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니까 취업 알선 업무가 이런 경제난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물론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이기는 한데요, 우리는 취업상담사가 1명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익이 함께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들은 3명씩 이렇게 전문 상담사를 채용해 가지고 취업 알선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없는 구인구직 개척단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약직 근로자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회복지과라든지 다른 부서랑 협의를 좀 많이 해 보셨나요?

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이런 구인구직단에 근무할 사람은 지금 구체적인 명수는 안 정해졌지만 저희가 한 4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의 간부로 재직했다든지 학교 상담교사 생활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담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그런 분이 안 오시면 적합자로 하겠지만 일단 공고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있습니다. 10% 선에서 시비가 기 예산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구만 1억 5,000만원에 대한 증액을 하면서 왜 시비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 사업으로 내려온 시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고용창업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준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최대한 그런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준 공공 일자리 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많이 각 부서에, 어제 서무주임 회의를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숫자를 가능하면 많이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18억 6,800만원 거기에 대한 각 부서하고의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협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총 예산 18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번에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등 실직자 또는 미취업자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보다는 월 40만원 정도 얘기하셨죠.

80만원

8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작다면 작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에 저희들 61명도 81만원인가 주더라고요. 이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증액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부서와 어떤 일을 창출하는데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기존 예산은 목별로 다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1억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지원, 창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서간 협조해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하여튼 올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부서간에 협조 잘 하시고 계획을 잘 짜서 정말 저희 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출해 주세요.

김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인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일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예산으로서 구민 중에 사망, 질병 등으로 가정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 4,512만원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확정 내시액이 4억 610만 7,000원으로 증액 통보되었기에 그 차액인 1억 6,098만 3,000원이 추경요구액인데 저희 부서 사무관리비 절감액 463만원을 감편성 하고 1억 5,635만 3,000원을 추경요구하게 되었으며 실제 저희 구비 분담 추경 예산액은 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대략적인 건 알겠는데요. 이게 생계지원 40가구 정도하고 의료지원 195명, 주거지원 10가구 이렇게 기타 지원 이렇게 아마 진행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편성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단 제외해 놓고 새로 긴급하게 나오시는 복지대상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제도권 안에 계신 분들은 제외하고 요즘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긴급하게 가정이 파괴가 됐을 때 요즘 실직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질병을 별안간에 얻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생계지원 40가구 정도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지원도 195명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생계지원비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에 대해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49만 845원, 2인일 경우에는 83만 5,763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족 구성원별로 해 가지고 생계지원비가 책정돼 있고요. 의료비 지원은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했을 때. 그래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해 주고요 주거지원비에 대해서는 고시원이라든가 여관 등에 이것도 1인 2인 3인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해서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기준?

대상에 대한 기준은 일단 큰 줄거리로 세 가지 정도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최저 생계비의 125% 이하인 자입니다. 자기 소득이.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했을 때 부동산 포함해서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미만인 자 중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기준이하인 자 그런 사람을 저희가 조건 충족이 되었을 때 그 미만이 되었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 생계비가 80 얼마 정도 돼 있나요. 잡혀있는 게. 그럼 최저생계비 85만원 잡고 125%면 거의 100만원에서 105만원 정도 월급이하, 수입 이하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1억 3,000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금액재산이 통장에 300만원 미만 있을 때 이 정도 대상이 갑작스럽게 보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된다.

네.

그걸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우리 구청에는 이 정도 있을 거다.

작년 같은 경우는 185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억 7, 8,000 정도 저희 관내에서 그런 분이 발생했는데 금년도는 위기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번에 4억 정도 책정했습니다. 전국 각 기초 자치단체별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이 대강 파악됐고요. 실질적으로 계속 요새 매스컴에서도 사회복지나 가정복지과 쪽에 복지지원액의 전달 체계가 지금 문제가 항상 돼 있잖아요. 저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 보다는 그걸 서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돼 있는, 그걸 확인하지 못하게 돼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상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잘 적용되고 잘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추경 요구액은 증 편성 14억 8,790만 7,000원 감편성은 26억 2,841만 1,000원입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차상위 장애인 및 장애아동 부양가구에 대하여 월 2만원을 금년 6월까지 한시적 지원하는 것으로 18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가정과 의료급여 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 20킬로 한 포당 4만 1,550원에 대하여 본인부담액 2만 700원을 제외한 2만 8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동절기 3개월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12개월로 연장 지원하게 되어 사업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5,59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센터에 근무하는 민간 건축협의요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액되어 민간에 지원하는 인건비로서 2,55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비입니다. 비상경제 3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고령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당초 27개 사업 1,081명에서 1,9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819명 증원에 따른 구 직영사업비 4억 200만원, 국외 민간단체 수행사업비 1억 7,668만원, 전담인력 인건비 2,588만원의 민간위탁 사업에 총 2억 256만원 등 총 6억 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립 봉안당 분양매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저렴한 가격과 품격있는 봉안시설을 공급하여 장례비용의 절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매입 중인 분양대금 잔액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직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 더 해 주실래요. 이게 거의 인건비인가 보죠. 새로 한 명을 더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조금 전에 한명은 사무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사원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반 경비도 다루고 협의도서도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자리 차원에서 건축 관계학과를 나온 건축직 전문 직원을 한 명을 더 시에서 각 구에 똑같이 적용하는 전문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직 직원이 설계도면을 검토 하다보니까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전문직을 증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장애인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지을 때 일반직 직원이 설계도면도 보고 파악도 하고 그랬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건축직을 전문직으로 하고 있는 직원을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민간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에서 장애인센터 협의회가 또 있고요, 그 민간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금 계속 매스컴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우리 감사 끝났지요?

네, 감사 끝났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다행스럽고요, 감사 받으시면서 전달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사항에는 특별한 다른 건 없는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제일 말단인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 대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사무소의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날까지 보고를 해 줘가지고 수합을 해서 20일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14개 동에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불과 8개, 9개 들어오다 보면 수급자는 돈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8개, 9개 수합된 동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 또 수합되는 동 주고 해서 2, 3차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사실 결재단계에서는 양천구청처럼 한꺼번에 집계가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똑같이 동시에 보고를 해 줘서 저희가 접수가 되어서 한번에 입금을 하면 총계가 얼마에 얼마가 되는데 이것이 각 동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 데 일찍 들어오는 데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리자 입장에서 누계를 내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동 담당 주사들을 소집을 해서 보고 날짜를 정확히 지켜 달라는 교육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여기서 더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부서에서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신경 쓰셔서 구조 탓만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 과장님, 질의응답 처음이시죠? 저하고는요. 축하드려야 할지, 아니면…

네.

일이 아주 많은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일단 추경 예산 가지고는 알고 싶은 게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2,000만원이지요? 그게 보니까 올해 시민체육대회를 이번에 엽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기 동호인 대회 나가는 거는 전액 다 구비로 지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돈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추가로 부족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당초에 2,000만원인데 구비로 2,000만원 편성된 것 중에서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비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을 보면서 올해 어려운 경제 속에서 행사를 각 과에서는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관여하고 계시고 또 집행하는 문화원이나 도시관리공단 이쪽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꽤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의외로 행사 축소에 관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행사를 축소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행사가 어떤 경제논리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제 나름대로 과에서 깊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그 고민이 다 안 끝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고민이 안 끝나셨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년 하는 행사들 그 다음에 축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원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추경예산 보면 각 과에서도 행사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직원들이 행사하는 것은 거의 다 많이 줄였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거의 그대로 놔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행사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좀 줄이거나 축소해서 하시고 또 직원들이 없앤 행사도 꼭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짜셨겠지만 다들 많이 없앴더라고요. 워크숍이라거나 어디 참여한다거나 배낭연수 여러 가지, 그것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예산만 낭비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개발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좋은 정책들을 배워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할 수도 있는 건데 많이 깎였더라고요 다 없어지거나. 좀 여러 모로, 직원들 것만 하지 마시고 문화원이나 아니면 문체과에서 하는 행사를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선호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전임 과장께서 일을 해놓으셨는데요 아마 우리 구청이나 의회로 주민 한 370분이 민원 사항이,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짜 예산 낭비를 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4억 5억씩 들여 가지고 거기 쓰지도 못 하는,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아마 전임자가 하셨지만,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 5억씩 들여놓고, 지금 그 장소가 비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내부순환도로로 인해서 타이어가루 분진 공해가, 그 장소에서 운동을 하라고 해놓고, 오히려 병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일자리 창출을, 이번 예산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긴급한 추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혹시 예비비라도 있으면 일자리 창출을 겸해서 빨리 거기에 뚜껑을 씌워줬더라면 많은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몇 번 나갔습니다. 옆에 바로 농구장 보수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분진이 떨어지고 공기가 좋지 않다, 이건 뭐 아주 공기가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능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해보려고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도 나가보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올해 안에 또 2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라도 해서 가능하면 빨리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20억 9,840만원으로 내역은 마포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에 따른 지원금중 기본비용 25억원과 클린 코리아 만들기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에 9,84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클린코리아 이것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새로 시작된 사업이죠? 11명 하는 모양입니다. 대상이 대개 어떤 분들이, 청년입니까, 아니면 노인 쪽입니까?

관내에 거주하시는 18세 이상 60세 이하 서대문구민 중인데요, 아마 공공근로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는 일이죠?

공공근로와 같습니다만 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식비도 3,000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3월이면 벌써 모집했나요?

모집을 했는데 3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11명 중에서. 그래서 사회과에 공공근로 대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로 해서 4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대기자가 있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데 어떤 대상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죠?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긴급하게 매월 수입이 있어야 될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마포 20억 주는 게 마포 자원화 회수시설 이용하는 대가죠? 상암동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몇 달 전에 들었는데 두 대인가 이용정지 당했다던데 지금 다시 원위치 됐습니까?

지금 쓰레기 성상, 성상이 나쁘면 마포주민협의체에서 마포자원화 회수시설에 4명의 주민이 거기 가입해서 아침에 성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이 혼합, 그러니까 소각시키지 않을 불가연성 쓰레기가 있을 때는 반입 정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입 정지는 지금 끝났습니다. 3일간.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잘 해소가 되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산하고는 연관도 조금 부족합니다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마포 시민단체나 그쪽에서 굉장히 그것을 많이 관여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 분리수거를 안 하게 되면 2대씩인가 걸려 가지고 거기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구민의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진짜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동네를, 제가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협의회나 무슨 공공 직능단체회의 있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동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제가 왜 나섰느냐 하면 그 홍보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홍보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 자료에 넣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이 정도예요. 실무적으로 회의를 할 때. 그러면 제가 과연 그게 먹힐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나서서 좀 구체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침투가 돼서 진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그래서 통장협의회나 이런 거 하실 때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 써서 홍보 좀 잘 하셔서. 음식물쓰레기는 참 좋잖아요. 우리가 운영해서, 그리고 나중에 돈도 더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작년에 연초에 우리 과장님 그거 협의 이끌어내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다는 거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홍보가 되도록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충정로3가 도로개설 공사는 본예산에 예산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까?

그건 조금 잘못된 일이지만 저희들이 2월 10일 한전 지중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마찬가지인데요, 8개 구청에서 예산 편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지중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쫓아가서 그럼 한전 지중화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전 지중화는 서울시 부담이 반, 한전 부담이 반인데 현재 한전도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에서 우선 편성을 해다오, 그럼 하반기라도 우리가 예산을 돌려주겠다 이래서 우선 지중화를 먼저 작업한 다음에 내년도에 한전에서 예산이 나오면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돼 가지고 추가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반기까지 계속되는 보상비 중에서 하반기에 진행될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그걸 약간 밀렸다가 다시 하는 걸로 그래서 추경예산에 넣어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안 되죠. 안 되지만 2월 10일 추진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진행된 겁니다.

아무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그럼 본예산에 해도 추경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본예산의 어떤 권위가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이걸 2월에 그런 회의가 있었다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마땅히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2월에 이걸 서울시에서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어느 구청으로 할 거냐.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한전하고 관계 우리 하고 관계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정된 건 최근에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또 이걸 빨리 넣어야 우리 구청으로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가져오는 것만 이렇게 하겠다고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만 신경을 썼고 나머지 7개 구청도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더라고요. 불가분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아무리 긴급을 요한다 해도 정말 지역구 의원을 배제시키고 이거 시작하기 전이라도 시간이 있었을텐데 과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저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심스러울 그럴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를 하면서 또 그러면 지금 이 본예산에서 채택됐던 충정로3가 도로개설공사는 그러면 이건 지금 보상이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10억 얼마 중에서 보상이 하반기에 집행될 게 5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하반기에 검토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4억 6,700 정도는 이쪽에서 쓰고 나중에 추경예산을 반영해도 충분히 된다고 본 거죠.

하반기 추경때 이게 충분히 논의가 돼도 이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시하고 한전하고의 어떤 공동사업에 이익을 갖기 위해서 과장님이 협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과정을 보면 과장님 잘못 한 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과 정식으로 하시고 또 사업하시기 위해서 하신 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과정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정말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고요 물론 변명같지만 그 당시에 깔따구가 생겨 가지고 현장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매일 쫓아와 가지고 그것 좀 바로 퇴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예도 없을 거고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철 위원께서는 그 당시에 본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 르네상스 예산이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위원장으로서 통과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 서 과장이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의회를 좀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데 명쾌하게, 제가 알기로 국장이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예산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6월에 추경, 제2차 추경 때 확실하게 그때 예산을 세운다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님들 하고 가좌지역의 의원님들 하고 충분한 사죄의 말씀을 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넣었어도 지금 본예산에 넣은 것처럼 똑같이 사업에 지장 없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속기록에 확실하게 됐으니까 우리 그 지역 의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09년도 1차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2,6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 소요경비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경상보조금이 아닌 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4월 중 교부예정인 2008년도 2차 징수교부금 3,57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서울시에서 통보하였기에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 인센티브 업무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경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자동차 지도 관리가 있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관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시스템 유지관리로 있었는데 올해 새올행정 시스템이 추가신설 관계로 300만원 감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사무관리비 10% 절감차원에서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인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09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약과 소관은 109쪽에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총 증액예산은 556만 3,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기간제 방문 간호사가 2명이 추가됨에 따라 위탁교육비가 113만 8,000원이 증액됐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상주 간호사가 인건비가 구비 100%로 6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의ㆍ약무 및 사무 89만원, 방문관리 사무관리비 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으로 상주 간호사는 서울시가 금년도부터 중점사업을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그게 보통 말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생기기 전에 정상보다는 조금 높고 아직까지는 병이라고 하기는 뭐한 조금 과도기 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미리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고 음식조절이라든지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함으로써 병으로 이행되지 않게끔 미리 예방을 하자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무래도 보건소 쪽에서는 인센티브가 걸려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북아현동 건강증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에 대한 작년도 것을 검토해 보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저소득층 하고 그 다음에 기타라고 돼 있는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기타는 뭐죠.

우리가 보통 틈새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아니고 관리되지 않으면서 저희한테 부탁이 와서 연락이 온다든지, 한 번쯤 방문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든지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라는 것은 애매모호하네요.

예.

그런 경우도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떤 딱한 사정이나 넉넉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같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현금이라든지 현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해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단체에 연결해가지고 한달에 5만원이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당뇨에 대해서 획기적인 약이 개발이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언론에 획기적인 신약이 나왔다,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려면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됩니다. 연구실 단계에서 그렇다고 사실은 그 약이 1,000개라 그러면 동물실험에서 900개 정도가 사라지고요, 인체실험과정에서 99개가 사라져가지고 1,000개에서 1개가 결국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약으로 나옵니다. 과거 저희 나라에서도 SK제약이라든지 엘지화학 쪽에서도 항암물질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약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수출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도 상용화에는 실패한 상황입니다. 결국 신약이 나왔다 하면 1,000개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10년 후에 적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의약과장님은 현재 의사시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알기로는 폐암이라고 그러면 담배를 핀다든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70%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전혀 관계없이 여성들이 갑자기 폐암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전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안 먹는 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 원인이 본인이 알기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공해문제나 예방책에 대해서 예방하려면 이런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인데 모든 폐암 자체가 꼭 흡연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고 일례로 옛날에 코미디언하고 국회의원 하셨던 이주일 씨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자기가 한 번 공익을 위해서 금연광고에 나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의 폐암자체가 담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폐암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분이 골초였다 하지만 그분이 흡연에 의해서 그것은 아니고, 암이라는 것이 꼭 자기 생활뿐만 아니라 자기 유전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유전자가 자기 생활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촉발이 되느냐, 발암을 누르고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음주라든지 기타 다른 생활패턴에 의해서 무너져가지고 발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발암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데도 자기 생활을 잘 해 가지고 그것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역시 대기호흡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알게 모르게 노출 되었을 수도 있는 기타 중금속위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봤을 때 요즘은 여자 분들이 담배 끽연이 늘어났지만 간접흡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장소, 흡연장소 구분하고 있지만 간접흡연에 의해서도 충분히 폐암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폐암이 줄어들려고 하면 모든 금연율이 떨어지고 나서 25년 정도 지나야 폐암발생률이 떨어집니다. 미국에서 70년대부터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과거에 보건교육을 통해 가지고 금연을 해가지고 흡연율을 떨어뜨렸을 때 얼마 후에 줄어드는가 했더니 25년 후에 줄어든다. 그 말은 우리 몸에서 니코틴이라든지 흡연에 의한 영향이 제거되는 데는 25년 정도가 걸린다. 보통 15년 정도 말하는데 암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넉넉잡고 25년이 지나야 완전히 끊었을 때 자기 몸에서 담배에 의한 영향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