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김영길 의원 입니다. 2008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된 권한 중 행정사무감사 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집행기관 의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 및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는 이유는 읍ㆍ면에서 발주했던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견실시공 여부 등 문제점을 도출, 시정 및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09년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08년도에 읍면에서 발주 시행 한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읍면에서 제출 한 사업조서를 대상으로 일체의 관련서류 검토와 사전검토 과정에서 공사현장 확인을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 을 2개반으로 나누어 8개 읍면씩 조사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을 포함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2008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8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는 잘못된 행정집행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추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