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보건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으며,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는 심사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예결위로 회부해 달라는 복지건설 위원장의 요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위원회에 회부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 방법과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수정안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진행방법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일단 상임위 조정분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추가경정관련 모든 부서설명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안 설명중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없는 부서 중에서 꼭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에 사전에 요청을 하시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인사말씀을 듣고, 국별 심사 시 국장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석철입니다. 연일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전력하시는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요구액 341억 9300만 원 중 4.2%인 14억 3200만 원이 삭감·조정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 예결로 회부되었습니다.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셔서 당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모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윤석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국장님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조례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용렬 총무팀장입니다. 장철환 후생복지단체팀장입니다. 윤혜경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안정은 종무지원팀장입니다. 윤병하 인사팀장입니다. 총무과의 2009년도 제1차 추경 대상사업은 11개로 총 4억 81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행정보건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일부 삭감·조정된 사업이 있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아트갤러리 구축사업으로 예산안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방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현관에 디지털 아트갤러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관 로비에서 정면에 3개의 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46인치 LCD멀티미디어 액자를 설치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문화이벤트 홍보는 물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시할 내용은 중구청 디자인팀에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며, 42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전시관에서 관람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디지털 아트갤러리가 1층에 설치된다면 명작을 감상하는 즐거움과 함께 관공서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대 구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성수기 중 직원들이 편리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1개소 운영하던 것을 1개소 추가 운영코자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경제 한파로 직원들 역시 사기저하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가가 집중되는 여름성수기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것은 단지 직원들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역들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용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이상적인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용직 직원대기실과 공무원노조 사무실 노후집기를 교체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교육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들은 2008년 60시간, 2009년 80시간, 2010년부터는 100시간의 교육훈련을 충족시켜야 승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와 교육개발 업체와의 수시 간담회가 필수적이어서 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직원 영어교육 교재비 2000만 원, 직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강사료 1200만 원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추경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직원전문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상임위의 심의결과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인정하여 50%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나 2008년도에도 전액 집행되었던 사업임을 감안하여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무활동과 관련된 종교편향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입니다. 2008년도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바 있어 이에 따른 법제도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 4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재비를 발간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난해 말 공직자의 종교차별 예방업무 편람 및 교재비를 제작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무활동 기반조성사업으로 관내 종교지도자들의 지역사회의 참여를 주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우리구 행복더하기사업과 연계한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공동추진은 물론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한 비용으로 750만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본 사업도 상임위 심의결과 500만 원이 삭감되었으니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예산안 167페이지에 디지털 아트갤러리 구축해 놨는데 이 사업은 LED가 거기, 그 광장에 설치돼 있잖아요? 그것 하고는 다르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광장에 있는 현 전광판은 전체적인 어떤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동하는 거고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그 기둥이 큰 기둥들이 3개 있습니다. 기둥에다가 하나의 액자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진들이 이렇게 게시될 수 있도록. 그러다보면 우리 구청, 좋은 어떤 화면이 있는 경우는 그것도 게시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작품도 게시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이런 사업이 다른 데 어디 하는 데가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직 다른 구청은 지금 그렇게,
임용혁위원
아니, 구청에 말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양천구청에 지금,
임용혁위원
아니, 구청 말고 어디 하는 데 없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술의 전당.
임용혁위원
예술의 전당, 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 같으네요, 보니까. 공간은 충분하게 돼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공간은 충분합니다, 기둥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문화콘텐츠를 좀 올릴 수 있는,
임용혁위원
이 사업은 4200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4200만 원, 예. 42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다음에 하계휴양소 운영해가지고 이건 해마다 우리가 해 왔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하계휴양소가 지금 저희 직원들이 1300명이고, 또 일반 우리 구민도 특별한 경우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성수기에 우리가 속초에 있는데 너무 지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서해안 쪽에 또 하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전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임용혁위원
속초에 말고 또 다른 곳에다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다른 곳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저쪽 강원도 쪽으로는 너무 교통이 불편하니까, 성수기 때. 그래서 그쪽에 못가시면 서해안 쪽에 일부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해안 쪽에 한 군데 선정을 해 볼까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승용차는 이게 7600만 원인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뭐지요? 버스 그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버스 지금 25인승 그 차가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이 넘었고 지금 11만 5000km를 뛰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럼 과장님, 이거 그러면 왜 연말에 삭감됐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연말에요?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과에다 올렸습니다, 그거 사려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분위기 상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과에서 잘렸습니다, 예산과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산은 예산과에서 삭감을 많이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것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차 고장나면 사람 목숨까지 위험한 건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그래서 그걸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너무 비용이 크다고 잘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진짜 덜덜거리고 정말 우리 중구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직원 영어방송 제작비 있잖아요, 2000만 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지금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계속 매년 하는 겁니까, 이거 제작비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매년 새로운, 새로운 내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금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수준까지는 이거 알고서 지금 계속 제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연차적으로 해갖고 계속 틀어주는 겁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제 그 내용은 크게 큰 차원을 높인 것은 아닌데 좀 내용들을 좀 신선한 것으로 그런 대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영어는 원래 반복교육 아니에요? 반복되는 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반복, 반복입니다. 반복인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한 3년 정도하고 바꾸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없지 않아 지난번에 행정보건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조금 더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게 뭐냐 하면 책자발간입니다, 책자. 그것도 책을 한번 만들어 주면 책자가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제대로 관리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어차피 새해에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녹음테이프,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영어수준이 더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일률적으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영어를 들으면서 1년 동안 향상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데이터 자체를 안 갖고서 그냥 계속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 같은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쯤은 시험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좀, 그거는 아직 조금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에게 실용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자꾸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종합상황실 이게 1억 4600?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문식
고문식위원장
중구 지역종합상황실 확대운영 1억 4600.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것은 경찰서. 1억 4000 말입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그건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분이 대구에서 그런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청에 종합상황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 전체 뭐랄까, 전체 관내도로, 관내의 골목을 다 이렇게 레이더망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레이더망이란 게 뭐예요, CCTV 말하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CCTV인데 일반 우리 CCTV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범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그 방범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이 또 있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치안센터 비슷하게 2층에 모니터를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중부경찰서에 PDP라 해가지고 PDP 100인치짜리를 한 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LCD 모니터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당1동으로 가면 2층에다가 치안센터 해 갖고 모니터를 뭐 달았잖아요. 그런 걸 단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걸 경찰청 상황실에다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이전해서 거기로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이전은 아니고 그건 그거고, 그건 별개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무슨 얘기야 그러면, 도대체 둘이 얘기하고 얘기하면 뭐해요? 나한테 얘길 해줘야지. 질문은 내가 했는데 두 분이 얘기하고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요, 중부경찰서하고 남대문경찰서에 종합상황실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광판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그 정보를 받는 게,
김기래위원
계장님 답변해 봐요. 저번에 그 안에다가 하는 거잖아.
문식
고문식위원장
계장님은 없어요? 담당이에요, 또 어떻게. 계장은 누구예요, 거기에? 계장이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무슨 담당도,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총무팀장 류용렬입니다. 지령실이라는 것은 각종 범죄상황을 포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CCTV 우리 지금 남대문서의 관할은 지금 한국은행에 있는 지령실 센터하고 우리 신당2동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령실 신당1동에 동사무소 앞에 있는 지령실 센터하고 그것은 중부경찰서, 저건 남대문에 남대문 경찰서에 연결되어가지고 그 상황을 대형화면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지휘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이라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신당1동 같으면 거기 있는 자체가 거기로 정보를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예, 그렇지요. 그 시스템에 각종 우리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를 포괄적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대형 화면에서 포괄적 그렇게 시스템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저기로 이전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치안센터 2층에 있는 게 지금 거기로 들어간다면 그게 어차피 그걸 없애고 이걸 종합상황실로 사용하면 되지 이걸 뭐하러 이원화시켜서 일을 하냐고.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그렇지요. 그걸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한답니다. 이번에 특별히 범죄시스템 그거하고,
김기래위원
자자, 그게 아니고, 담당자 나와 봐요. 지금 이거 전국 어디에 설치된 예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신당1동 뒤에 이런 시스템을 관제시스템을 갖고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에 기존 시스템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새로 나온 LCD 화면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야.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지금 자꾸 혼돈이 가게 다 설명을 하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줘야 돼 그것을?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위원장님, 시스템이 다 여섯 개 이렇게 다 들어와요. 이렇게 티비 보듯이 들어오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하나로 볼 수 있는 모니터는 예컨대 그 옆에다 하나 LCD로 딱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전국 어디에나. 그러니까 남대문하고 중부만 별도로 하나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경찰서는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안에까지 살림살이도 우리 중구 구청에서 책임져 줘야 되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소방서에서 상황통제실에서 해달라면 해줄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 그거.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갖고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뭐,
김기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도 우려를 하고 지적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그게 정부에서 경찰청에서 지금 대구에서 하시다가 다시 경찰청장,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경찰청장 얘기는 뭣 하러, 중구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왜 자꾸만 경찰청장 얘기를 해요? 경찰이라면 나라하고 얘기를 해야지, 국가하고 얘기해야지 왜 중구한테 와서 얘기 하냐고, 그렇잖아요? 경찰청장이 대구에 있으면 대구 도지사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왜 여기 와서 얘기를 하냐고 주민들한테. 그리고 난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CCTV를 붙여있는 게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CCTV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이 그 상황실하고 이 상황실이 연계가 돼서 움직이는 거냐고. 지금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사고가 나면 여기 신당1동에 있는 것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불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걸 없애버리는 게 맞지 이걸 크게 대형화시키면 이걸 없애는 게 맞지 이걸 두 군데를 다 왜 살리려고 하냐고, 난 이해가 안 가네.
김기래위원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사는 건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CCTV를 달아놓고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신당1동 2층에 CCTV 6대인가 10대인가를 놓고 하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서 메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저기로 다 가버리면 이건 사실상 괜히 근무자들이 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이원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령을 갖다가. 여기는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 CCTV를 이렇게 가고 이걸 경찰서에 통보를 해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바로 가버린다는 얘기, 이게 중간에 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경찰 지휘계통은 이원화되면 절대로 안 돼요, 일원화 돼야지. 혼선이 생기는데.
김기래위원
지휘계통이 이원화되거나 지휘계통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게 시스템이 하나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화면이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한 군데 있다고. 여기에 사람이 앉아서 보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각 지역에서 있으면 이렇게 쏴서 이렇게 여기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있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보화도 되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발달된 게 이게 LCD모니터라고 있어요. LCD모니터 이것을 별도로 하나 해 주겠다. 그리고 이거 송출되는 것은 같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는 것은 화면 하나로 깔끔하게 보겠다, 이런 취지야. 달라지는 건 없어.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야, 김기래 위원 얘기는 이해는 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봐봐. 잘 들어봐요, 과장님. 여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CCTV를 통해가지고 여기 A라는 지금 우리가 1동 전달에 의해서 여기 경찰서로 지령실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사고지점에서 A 이걸로 CCTV가 돼서 경찰서로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생기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이 시스템 연결이. 그러면 이게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 지금. 지금 왜냐면 이게 아까 말한대로 된다면 이것도 보고를 받고 이것도 보고가 된다면 지휘체계가 이원화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이걸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도 이거 해가지고 동시에 똑같은 첩보를 얻는다면 이건 내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하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지.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스템 그대로 중구청에서 해 줘야 될 일은 우리가 텔레비전이 흑백이었다가 컬러가 되면 컬러를 돈을 주고 바꾸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 좋은 LCD 그거 하나만 바꿔주는 의미지 수사체계라든가 어떤 보고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 해 주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지금의 LCD를 바꾸는 것도 아니라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 더 설치하는 거라니까 전면으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이라니까. 좋은 게 나왔으니까 좋은 걸 하나 갖다가 얹혀주는 거지, 그게 없다고 해서 수사체계나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안 해줘도 상관 없는 거예요. 기존에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김기래위원
간단해, 안 해줘도 상관 없는 건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집행부 얘기는 그거 아니야. 대구에서 했는데 그게 좋다고 해서 한다는데,
김기래위원
그게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이혜경위원
그건 14인치 모니터를 보다가 컴퓨터로 50인치를 보면 좋잖아요.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잖아. 그 차이일 뿐이지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점은 전혀 문제가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업그레이드 시켜 주겠다는 거지, 모니터 자체를 환경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별 문제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예,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CCTV가 여섯 개 조그만 소형이 있는데 그 CCTV를 큰 디지털로 큰 화면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지휘체계라든가 범죄 뭐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말씀이 납득이 안 되고 그런 것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환경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환경은 경찰서면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지 어떻게 중구 구청 걸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그래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그것은 우리 지역이 다중집합 장소가 많고 범죄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 시범적으로 요청된 사항이니까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설치해 주시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모든 게 다 주민을 위한다고 그러지 주민 아니면, 경찰서 그 사람도 공복인데 공직자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범죄예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어쨌든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국가 기관에 하는 일은 국비로 해야 되고 지방은 지방이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또 이게 경찰과 구청과의 구와 서로 유대관계와 또 협조관계라는 게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범죄도 다발지역이고 또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차원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이렇게 공문으로 정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자는 뜻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종교편향예방 직원교육은 무슨 뜻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참 종교 편향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에, 소위 대통령이 기독교 대통령이 되다보니까 불교측이나 천주교 측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그러한 편람과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각자에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당 3000원인데 한 300, 400권 정도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걸 위원님들이 지금 종교편향, 지금 왜냐면 집행부한테 느끼는 게 지금 위원님들 체감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옛날에 각동 뭐라 그러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교동협의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실제로 공무원들한테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건 교동협의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걸 어차피 공무원들은 편향되는 게 좋질 않은데 그러면 이거 교육시키면 좋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편향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 되게 하는 걸 그러니까 예산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총무과장이 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기래위원
해마다 해왔어요, 이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처음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정부 시책에, 공문 내려온 거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있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작년도에 조계사 사태 때문에 문제가 촉발된 것이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 정부에서까지 내려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왔네. 이건 정부에서도 자꾸만 얘기하는 부분이라면 의회에서 가능한 한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광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주민공감특화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기능인 지역공동체 현상에 기여하고 기존의 여가, 문화 교양프로그램 위주에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 의제를 선정하고 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애향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서울의 15개 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의제 선정으로는 쓰레기, 놀이터, 공원, 장애인, 청소년 문제와 지역 명소만들기, 친환경 그린마을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자치발표회로는 월별로 테마를 선정하여 동별 우수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함은 물론 자선공연과 연계한 이웃돕기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적게는 16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억 원까지 자치구 별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달에 발표회 및 마을의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임광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각 동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동별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특화된 게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16개가 있습니다. 소공동에는 전통명소가꿈이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또 회현동은 도심 속 녹색쉼터, 야생화단지 조성 등 자기 특성에 맞는 것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과업을 줬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보다 말이지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당동 떡볶이 그러면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떡볶이 연구소가 어디 생겼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떡볶이 연구소가 생긴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용혁위원
떡볶이 연구소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지금 어딥니까? 용인이지요. 용인에 떡볶이 연구소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각 동에 특화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청에서 우리 중구가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특화를 해야 되는 것을 연구해서 지역에 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 생각을 않고 지금 봐 봐요. 떡볶이 그러면 대한민국이든 외국사람들도 오는 게 신당동떡볶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용인에 떡볶이 연구소가 생겼어요. 그 연구소 생긴 것도 모르세요,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하고는 연계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임용혁위원
아니, 이걸 연계시키라는 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중구에 정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별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위원회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덜 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획한 이유는 자기 마을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의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선정을 하고 또 각동에 있는 이달의 프로그램 중에서 잘 되는 건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고 또 그리고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을 좀 보완을 시킨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더 그런 부분이 더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창의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각 동에 자치위원회활동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각 동마다 특화된 특색 있는 그런 사업해가지고 하나씩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특화된 거라기보다는 각 동별로 문화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각 동의 특색에 맞춰서 예를 들면 신당1동 그러면 문고 책읽기 무슨 해가지고 하고 또 각 동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올해서부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임용혁위원
각 동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올해 하려고 계획을,
임용혁위원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신당1동에 시작하고 했는데 각 동에서도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각 동마다 나름대로 특색있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편적으로 14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가. 그런데 올해 이것은 특별히 자기 동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끝나고 보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별 성과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당1동에 보니까 책읽기 문고 그것을 시작을 했던데, 보니까 참여인원은 1300명 이렇게 해놨던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중구 15개동 전체에 어떤 특화를 단 하나라도 아까 예를 들자면 떡복이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우리 신당동떡볶이가 우리 중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에서 연구소가 차려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각 방송에 뉴스에 나오고 그런데도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런 문화인데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연구소가 차려진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말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그런 특화를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당동 떡볶이 그것은 지역축제로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또 거기에 대한 더 깊은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겠지만 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 부분은 이부분대로 좀 구별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3월에 신당1동 새봄의 소리라는 테마의 자치발표회는 무얼 말하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직 지금 시행은 안 했는데 우리가 계획으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계획으로 새봄의 소리를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냈냐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동별로 주제를,
이혜경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는데 주제를 알아요. 그러면 주제만 그 테마에 새봄의 소리 하나만 제출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내용을 뭐 하겠다는 건 없고 주제만 낸 거냐고요, 각 동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통과되도록 명칭만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안 받고.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준비 없이 갑자기 하나씩 어떤 자치위원회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글쎄요. 아무튼 저희가 삭감시킨 것은 삭감시킨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이게 주민공감 특화프로그램은 결국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자치위원회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준 게 프로그램 강사교육이니 자치위원회 역량교육이니 많이 줬다는 말이에요. 역량교육 시킬 때 그러면 도대체 뭘 시키는 거예요. 자치위원 역량교육 할 때 뭘 시키는 겁니까? 자치위원회에 강사 초빙해서 지금 역량교육을 시키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3만 원씩 해갖고 400명 해갖고, 그러면 뭘 시키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될 의무와 또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기본 소양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자치위원이 한번 임기가 저거되면 몇 년 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2년이면 올해 한 사람이 내년에 또 받을 이유가 있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에 족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위원회 뿐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치위원회 역량교육이 아까 말한 대로 자질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자질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알아야 될 일반상식과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걸 하는데 1인당 3만 원씩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교재비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 강사료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차라리 이런 거 할 때 같으면 이거 말하는 예산 갖고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맞는 거예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자체는. 자치위원들이 가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자체 운영하고 하는 부분을 전혀 몰라요, 지금. 지금 역량교육 시켰는데 지금 그분들이 자치위원회가 뭐하는 사람인줄 알아요? 1일 찻집하고 이렇게 해서 목에 힘주는 게 자치위원인줄 알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자치위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이 얼마큼 필요한 부분인가, 그걸 해서 이걸 수강료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걸 좀 의논하는 데 아니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건 이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계속 예산만 줄 거예요, 그러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교육으로 끝나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러나 그 한번 교육으로서 또 자치위원님들이 다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참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치위원이 하는 일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 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이게 주된 목적 아니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거기의 일환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돈 1200만 원 주면 이걸 빼고 이걸 넣으세요, 그러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단순히 이 사업 하나로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치위원들이요, 자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구의원들 싸움하는 데 가고, 그런 사람들 교육시킨 거예요! 이게요, 작년에?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 구분을 해요! 자치위원장이 가갖고 그 허튼 짓 하고 있는데! 그 직책을 갖고! 문제가 있어도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치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가갖고 말이야, 주민프로그램 갖고 이거 운영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자치행정과장님 책임 통감하지 않으세요, 위원장으로서? 어차피 자치위원장을 통제하는 분 아니에요, 과장님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저하고는 조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가 총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 분들이 하는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적인 부분과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교육을 시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뭘 시킨 거예요? 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과 그것도 교육 안 시키나요, 그러면? 돈 1200만 원씩 들여서 쳐발라 갖고 일해놓고! 그러면 과장님 무능한 거 아니에요! 교육을 강사를 엉뚱한 사람 사다놓고서 교육을 시켰으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나 이거나 중첩되는 사항이라고요, 지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하나만 하면 되지 왜 두 개 중첩 되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해야 될 역량강화는 이거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더 좋은 발전 방향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따로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은 그런 부분을 이론적인 면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중첩됐다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주민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 방안 중의 하나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자치위원이라는 분들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이렇게 교육을 다 시켰다고 그러지만 그분들 생각은 그게 없어요. 각 단체장이니까 들어와서 있는 거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특별하게 없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무슨 동네와서 행사할 때 와서 인사나 한번 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줘야지 주민발달이 돼요.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걸 못 한다니까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 원 증액된 거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금 살려줬네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 갖고 사회단체를 갖다가 배분을 했잖아요. 그 배분한 근거가 있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떤 근거로 배분을 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5억 3000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5억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6개 단체에 대해서 작년에 비례해서 약간씩 그 예산에 맞춰서 삭감을 해서 5억에 맞춘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산을 그러니까 삭감하는 기준이 뭐가 있었냐고요. 그냥 3000만 원을 덜 줬으면 3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단체는 왜 깎고, 왜 깎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깎은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보편적으로 작년에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조금씩 깎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일괄적이라는 게 프로테이지로 깎은 거예요, 뭐예요. 그걸 얘기 해보시라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프로테이지로 깎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새마을운동 같은 데 7200인데 200만 원 깎았어요, 7000만 원 중에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마을문고가 1200만 원 중에 70만 원 깎았어요. 그게 형평성에 맞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비율로 깎은 겁니다. 작년 비율에서 우리가 부족 된 깎인 금액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프로테이지를 내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한번 나눠봐 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비슷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직원에게) 1200에서 70 깎으면 몇% 깎은 거야? 응? 1200만 원에서 70% 깎으면. 이거 삭감된 내용을 줘야지 이거만 주면 뭐해, 삭감된 거 있잖아. 5%고 그다음에 저기 7200에서 200만 원 깎으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아요? 2%랑, 7200만 원에서 2%랑 어떻게 작은 금액에서 5%랑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마을문고는요, 회원들이 돈 걷어서 사서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다가 더 주지 못할망정 말이야 임의단체를 갖다가 좀 힘 있는 단체는 말이야 다 그냥 일부러 덜 깎고 이게 되겠어요? 지금 동장님 보셨잖아. 저기 6동 같은데 사서 같은 경우 누구 돈 갖고 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회비 걷어 주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그런 부분은 좀 덜 깎고, 좀 돈 많은 단체를 깎는 맞지 않아요? 이 힘 있는 단체는, 응? 2% 깎고, 힘없고 백 없는 데는 5%깎고. 이게 주민을 위한 봉사나요? 마을문고 사람들 다 안 한대요, 봉급 줄 힘이 없어갖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마을문고 같은 데는 되도록 이제 본예산에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 제가 얘기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본예산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면 큰 돈에서 깎아갖고 작은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이치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불쌍한 작은 돈을 다 쳐버리고 힘없는 데는 치고 큰 데는 못 치냐고요. 내 이거보고 놀랬어요, 놀랬어. 내가 그렇다고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거는 그럼 그 마을문고에 있는 사서를 급여를 해 줘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육과에서는. 왜 회원들한테 자꾸만 전가를 시키느냐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시발언) 이제 왜냐하면 원래,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이거 배분은, 이 배분은 과장이 한 거 아니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제 혼자만 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신청을 받아서 각 과에 보면 10억 원이 신청액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10억 원에 대한 것은 또 다시 사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 5억에 맞게끔. 그러면 또 정책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뭐 일을 하시면 고생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일을 하면 형평성을 갖고 하세요. 편파적으로 하시면요, 나중에 주민들한테 다 욕먹어요. 저희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제하고 감시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배분이 되는 건지, 형평성을 갖고 하는 건지. 지금 앞에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서운할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난 이 마을문고 지금 회원들한테 전화 엄청 받았어요. 왜 새마을한테 7200에 200깎고, 없는 1200짜리 70만 원 깎냐, 이게 형평성에 맞냐는 거예요. 당신들 구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 구청장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겠어, 내가? 구청장이 예뻐하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겠어요? “알았습니다. 조정을 해 볼게”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구청장한테 다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명분을 갖고 일을 해 주시고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셔야지. 이거 같은 경우 700만 원은 200깎고 없는 사람들 갖다 하고 말이야, 이게 되겠냐고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잠깐만 좀 화가 나서 지금 언성이 높아졌는데 미안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개인 욕심 있겠어요?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하면 공평하게, 어느 사람이 봐도 타당하게끔 뭐든 편성하고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 그러기 때문에 구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힘 있는 거 좀 더 주는 거는 문제가 있으면 뺏어갖고 없는 사람 주고, 그게 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있고 다 여러분이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 건데. 그런 분들이 마인드를 좀 생각할 때 넓게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좁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경위원
저 한 가지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예.
이혜경위원
자치행정 과장님으로서 일을 하실 때 그 명령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 아니, 과장님께서 계장님께 업무를 지시를 하고, 계장은 다시 주임에게 업무지시를 하잖아요. 그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업무지시를 받는 대로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만약에 주임이 계장님한테 “나 과장한테 직접 못 받았으니까 못 하겠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누가,
이혜경위원
그럼 계장은 완전히 무시 당하는 거네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런,
이혜경위원
과장, 계장 이 주임이라는 게 명령체계가 있으면 그 하달되는 거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주임이 계장의 말을 안 듣고 “나 과장님한테 직접 연락 못 받았으니까 안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케이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통을 밟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없어서 빨리 또 긴박하거나 또 그 단계를 못 받았을 때는 사후에 일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다 연락을 합니다, 서로. 그냥 그 계장을 뛰어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혜경위원
예.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씀을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어떤 이런 공식적인 현장에서 안 하기를 바라서 하는 말씀인데 각 동에서 의원들에게 동향보고가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것이 저희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한 1년 반 동안 각 의원들에게 각 동사무소에서 뭐 부고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새마을자치위원회 월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팩스를 통해서 들어왔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떤 그 동에서 어떠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들을 동향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참석하면서 그분들을 뭐 격려한다든가 위로한다든가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동향보고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끊어진 게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배분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랬으면, 자치행정과에 갔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받은 대로 의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에서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데 구분이 되지요.
이혜경위원
물론 제가, 제가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구청에 보고되는 걸 구의원들에게 보고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동향보고 성격상 들어왔던 것 정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정도는 의원들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맞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돼 오지 않았다는 것도 아시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이유가 뭐였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시발언) 지금 시정을 해서,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 이유가 뭐였, 그 말,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자세히 모릅니다.
이혜경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그럼 자치행정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동향은 원래는 동장님이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부분하고 위원님한테 주시면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격상.
이혜경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가본데 각 동에서 A동에서 B의원에게 동향보고 들어오던 게 어느 순간 막혔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왜 동향보고가 안 들어오고 하냐니까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 일괄 보고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보고하기 때문에 각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냐. 그러면 구청에서 의원들에게 동향보고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아는데 15개동 동장님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몇 동장님들은 의원들에게 이걸 동향보고를 했다가 의원들이 그 행사에 참석하면 누가 그 의원한테 그런 거 보내라고 했냐고 구청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보내요. 만약에 안 보내면 또 구의원들한테 욕을 먹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요, 각 동 동장님들이.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통해서 구청장님이 “그걸 다 풀겠다. 지금까지 어떤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그건 잘못된 거다. 각 구의원들에게 어떤 지금까지 갔던 동향보고 내용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잘못된 거다” 라고 인정을 하고 동향보고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국장님을 통해서 과장님께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예, 알겠습니까. 시행하겠습니다.” 하셨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 직접 보고받은, 그러니까 지시받은 적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셨다는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제가요?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동향에 전달되지 않아서 몇 주가 지난 이후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에서 동장님께 보고해 갖고 그다음부터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는 것도 분명히 저희는 과거에 각 의원들한테 팩스를 통해서 온 것처럼 똑같이 와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그냥 몇 몇 동에서 메시지 형식으로,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가 행정보건위에서 저도 그렇고 지난 1년 동안 작년 4월 정도부터 이 동향보고가 막혔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1년 동안 아무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걸 시행을, 개선을 해서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동향보고를 주겠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저도 얘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00% 제대로 1년 전만큼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게끔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 각 동장들에게,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동향보고를 받고 그 행사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기는 하지만 의원들을 뽑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는 거를 알아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구청의 입장에서만 하면 구의원들은, 구의원들은 완전히 소외시키겠다는 의도밖에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저한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못했다는, 그건 근거 없는 얘기고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던간에 전수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청장님이 하셨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거는 잘못된 전달이고요. 옳지 않는 얘기고, 누구한테 들었든 간에 청장님이 저한테 직접으로 안 해도 다른 분한테 하더라도 제가 들으면 다 합니다. 그건 잘못된 얘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저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청장님이나 구의원들이나 전부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어차피 주민을 대표해서 뽑혀진 사람이면 어차피 동에서 일하는 동향보고 정도는 서로가 알아야 돼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 청장님이 뭐 다른 거도 아니고 같은 선출에, 어차피 1년 반 되면 같이 또 가서 선거를 또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 뭐 주든 안 주든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판단하시라고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무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김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민의 문화예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환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조성삼 행사팀장입니다. 박수돈 영상관리 팀장입니다. 권철회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은 신규사업 4건에 34억 7300만 원, 계속사업 6건에 20억 2900만 원, 계 10건에 5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보건 상임위원회에서 5건에 8억 7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충무로 예술인의 거리 축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안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로는 한국영화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현재 사진관과 관련한 140여개의 카메라샵, 현상소, 갤러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사진의 1번지라 할 수 있으나 사진 관련 사업이 침체되어 있어 옛 명성을 되찾고자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또 주변 상가 번영회인 거북상조회와 사단법인 사진문화포럼에서 본 사업을 제의해 옴에 따라 매월 넷째주 일요일에 사진전과 신명나는 다양한 장르의 거리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문화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예술의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충무로 예술인의 거리 사진전 및 사진기자재 벼룩시장 개최, 7080가요제, 가족동요대회, 청소년제음악제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 공감 축제 및 다양한 장르의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1회당 6000만 원 총 7회 개최할 예정으로 4200만 원을 추경편성 요구하였으나 사진전과 신명나는 다양한 장르의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충무로를 예술의 명소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은 우리 구민들의 화합과 친목도모 및 생활의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축제로서 구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행사이며 2000년 이전부터 매년 실시되어온 행사인 만큼 금년에도 본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예선을 치른 뒤에 동별 1명씩 15명이 남산골 전통축제 시 결선을 갖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가요제당 3000만 원씩 총 9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니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을 통해 중구민의 화합과 친목도모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충무공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충무공 기념사업은 민족의 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우리 구에서 탄생하셨음을 기념하고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계승시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뜻깊은 사업으로서 8억 원의 시비보조금이 기 확보되어 있어 나머지 사업비를 추경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무공 탄생기념 상징조형물 제작 및 보도블록 정비, 가로동판 설치, 아트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으로 상징조형물 디자인공모 심사위원수당 100만 원, 상징조형물 제작 2억 9900만 원, 테마거리 조성 9억 5000만 원 등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니 충무공 탄생 기념사업으로 충효정신 계승 및 올바른 역사관 확립은 물론 관광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구리틀야구단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야구에 관심과 소질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학교 야구부에 가입하지 못한 관내 거주학생들을 지원하여 야구 꿈나무로 육성하고자 2008년 11월에 창단된 중구청 리틀야구단의 운영경비 중 지도강사 인건비를 제외한 피복비, 운동장 사용료 등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어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믿고 참여한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큰 실망감을 줌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단원과 학부모에게 신뢰회복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단원은 25명 이내로 운영하고자 하며, 2009년 3월 15일 현재 15명이 가입하여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으로 훈련지원비, 피복비, 운동장 사용료 등 총 8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구청 핀수영부 창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체육종목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취약종목 및 비인기 종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및 국제 스포츠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하고 각종 대회출전으로 중구를 널리 알리며 아울러 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창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수단은 2명 이내로 구성하여 6월에 창단 예정이고 훈련장소는 회현체육센터 또는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훈련 및 대회참가비, 피복비 및 장비구입 등 8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니 취약종목 및 비인기종목 육성으로 체육종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 재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안무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충무로 예술인 거리축제사업 예산 있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임용혁위원
거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이래 보면은 차 없는 거리 조성해 가지고 뭐 경찰청에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이래 돼있는데 지금 행사하는 그 구간을 『차 없는 거리』 한다는 얘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경에서부터 명보극장까지 그 사이를 매월 말일 일요일날 차없는 거리 행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임용혁위원
일요일하고 말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매월 말일 일요일, 네 번째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날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네. 하루만.
임용혁위원
매월 하루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렇게 해서 그 행사를 하겠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이 행사 산출 내역을 보면 행사 7건하고 지금 6×7이 42. 4억 2000 한다는 거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한 번 행사하는데 6000만 원 들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게 행사비가 6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그 저기가 6000만 원이 아니구요. 지금 몇 번, 지난해에 3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3회에 1억 7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5월 25일날 중구유스 페스티발, 6월 22일날 칼라페스티발, 7월 27일날 북경올림픽 승리기원 응원전으로 해서 이렇게 3회를 실시한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임용혁위원
3회에 얼마 들어간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1억 7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임용혁위원
1억 7300만 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네.
임용혁위원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의 비슷해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임용혁위원
근데 그 행사할 때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보다 점점 참여하는 숫자가 줄어들더라구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네.
임용혁위원
그런 거 확인 했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해에는 위원님 지금 충무로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행사가 됐구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과연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데 작년, 매년 좀 했지만 작년에 특히 충무로 거북상조회와 사단법인 사진작가 협회에서 거기를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사진전을 개최해 주면은 뭐 인원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고 많은 참여가 사진작가 동호회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하고 이러면은 행사도 행사지마는 지역경제에 많은 저기가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기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이지마는 상시로다가 그 극동빌딩 뒤쪽으로다가 벼룩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진전시회를 연중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진 전시대도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지난 세 번에 걸쳐서 행사한 게 이제 하이서울페스티발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이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하이서울페스티발이 아니구요. 충무로국제영화제.
임용혁위원
영화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홍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세 번 다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때 이제 예술의 거리 해 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많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참여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진전을 통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시켜 가지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많이 참여할 거다 뭐 그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사진전을 함으로써 많은 동호인들이 그날 와서 유명 사진작가가 사진 설명도 해 주고 또 사진 모델들이 나와서 또 사진도 찍고요, 당일날 중구 일대 남산이나 충무로 일대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날 제출한 사진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이에 옆에서 축제도 같이 겸해서 그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도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임용혁위원
사진동호회가 우리 중구에 많이 있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포토샵으로는 지금 140여개의 가게가 있지마는 동호인은 현재 뭐 몇천 명 된다고 그럽니다. 몇천명 되구요.
이혜경위원
중구민이 아니지요.
임용혁위원
중구민. 중구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중구민 동호인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중구민만 얼마 숫자는 제가 모르지마는 이걸 개최하면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참여한다 이렇게 지금 사진작가협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 온다 이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시민 또 전국에서 이런 저기가 처음 실시하는 그런 저기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전국에서 이제 사진동호인들 다 모이고 이렇게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 이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가 온다 이런 말씀이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다음에 충무공기념사업 추진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8억이 의결된 건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시비 8억. 시비보조금 8억 원이 요번에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 시달됐습니다.
임용혁위원
근데 이 상임위원회 보니까 1억 얼마가 이렇게 삭감됐던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1억 5000이 삭감됐습니다.
임용혁위원
1억 5000 삭감됐는데 뭐 1억 5000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시에서 저희가 이제 9억 5000이고 시에서 8억이니까는요, 펀드로다가 똑같은 8억씩을 이렇게 하신 거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금액에 따라서 이제 사업에 좀 유도리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8억을 주시고 시에서 8억 펀드로다가 이렇게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이게 충무공 여기에 보면은 조형물에 이래 보면은 홍살문 설치하는 게 이렇게 돼있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홍살문 설치가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근데 홍살문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고전적인 그런 문화라 할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홍살문하면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그 홍살문이란 뜻이 아주 신성한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신성한 곳. 그래서 이제 충무공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용혁위원
아니,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과연 우리 중구의 도심지에 물론 뭐 이순신 장군 탄생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념사업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좀 과연 그게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공모를 해 가지고요. 상징조형물 공모를 해 가지고요. 정말 도심에도 맞고 정말 서울시민이 아니라 전부다 충무공을 상기할 수도 있고 또 도심에 맞는 그런 공모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충무로예술인의 거리축제 이게 지금 작년에 충무로국제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하긴 했지 않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세 차례에 걸쳐서 일단 하긴 했는데 그때 아까 우리 임용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의 효과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거의 큰 호응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각종 각 15개동에서 뭐 새마을이라든가 직능단체에서 와서 음식을 팔고 술 팔고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오히려 그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무 싫다고 합니다, 거기가. 중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하실려면 거기 상점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사다가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니까 오히려 시끄럽고 그 더운 날씨에 저도 거기서 세 번을 참석을 해 봤지만 정말 이게 진짜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거를 홍보하기 위한 진정한 행사인가 의문점도 많이 들고 한번 할 때마다 거의 6000만 원에 가까운 행사비를 쓰면서까지 홍보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보잘 것 없고 실수투성이의 좀 국제영화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구청의 그냥 조그만 구 단위 자치구에서 하는 행사, 이 정도 수준에밖에 미치지 못하는 걸 보고 이런 것은 정말 꼭 이런 걸 해야 할까라는 좀 회의가 들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충무로예술인의 거리축제 해 갖고 계속사업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사실 말이 계속사업이지 실질적으로는 상가번영회 그 거북상조회하고 사진문화포럼 해서 신규사업 형식으로 올라온 거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는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런 어떤 사단법인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는 맞다고 하지만 처음 사업하는 거 자체를 이렇게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7회에 걸쳐서 4억 2000이라는 돈을 주는 것이 어떤 중구의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이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충무로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어떤 복지예산의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문화체육예산 만큼 빠른 속도로 과다하게 증액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심사숙고를 한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번에 그 행사를 했는데 지금 뭐 위원님 말씀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세 번 했지마는 첫 번째는 옛날에 스카라극장 자리에서 15개동 부녀회나 이런 데 먹거리로다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때에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마는 그당시는 홍보가 안 돼가지고요, 뭐냐 하면 상가에서 문을 안 열었습니다.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저희 저기가 참여를 했구요, 부녀회에서 참여했구요. 2회, 3회할 때는 상가번영회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문도 열자 이렇게 했고 해서 저희도 그 부녀회에서 하는 거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참여를 제한을 시켰고요, 따라서 그 상가번영회에서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같이 뭐 더울 때 음료수도 나눠주고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무로상가번영회에서 같이 문을 열자 이래서 지금 계속 열어가고 있는 추셉니다. 그리고 저 금년같은 경우는 이것을 처음으로 하는데 이런 저기다 하면은 이 사업이 그분들은 상당히 정말 저기를 걸고, 생활을 걸고 이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꼭 이걸 성공할 거다 이렇게 믿고 지금 요번에도 거의 한 1500명의 그 저기를 건의서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만큼 그 분들은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 번 중에 첫 번째는 거의 참여를 안 했지마는 두 번, 세 번 갈수록 상가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요. 문도 열고 더군다나 이제 참여를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도 작년하곤 틀리게스리 그 분들 위주로다가 번영회라든지 사진문화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주로다가 가기 때문에 더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예. 저는 하고 싶은 말 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만. 작년에 거리 축제 세 번 하면서 1억 7천 얼마 썼다고 그랬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1억 7300만 원 썼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한 5000만 원에 대해 전용을 한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구요.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아니구요. 첫 번째는 유스페스티발해 가지고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거기서 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산이 없었다구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두 번째,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충무로영화거리축제 해 갖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거리축제 1000만 원은 그거는 영화인들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페스티발, 컬러페스티벌하고 취얼업코리아는 이거는 영화제에서 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신당동 떡볶이거리하면 지역거리 특성화에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40개의 카메라샵이 있으면 신당동지역특화거리축제처럼 1000만 원이나 뭐 1500만 원 지원해 갖고 자체 내에서 준비한 걸 가지고 사진축제라든가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중구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런 건 맞는데 처음부터 이게 4억 2000을 들여 가지고 사진샵들의 어떤 번성을 기하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사진작가 그거 하는 건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15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한번 그냥 일요일날 한번 여는 게 1500만 원이다 이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행사를 약간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의견인데 그러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7080가요제, 가족동요대회, 청소년음악제. 그니까 모든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축제의 성격들이 일종의 모아서 하니까 더 늘어나는 거네요. 실질적인 거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이거는 여담일 수도 있지만, 과장님. 여담일 수도 있지만 중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먹거리장터에는 똑같은, 그니까 아이디어가 없어요? 술과 부침개 외에는 없어요? 중구의 모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이번에도 그 예술의 거리에서는 상가번영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먹거리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만 연다면은 우리 먹거리 하는 것을 참여치 않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주말 일요일날 그걸 상가를 철수하니까 이번에 이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는 적극적으로 오픈하면은 저희 먹거리같은 것은 참여치 않도록 그런 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과가 급속히 문화예산이 높아진다고 그러는데요, 금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출연금 그 충무, 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또 시설관리공단 또 중구문화원 출연금 빼면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와가지고 도서관, 구립도서관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을 빼면 실지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산은 얼마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양 위원님. 하실 말씀 없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는 줄 알고. 제가 좀 물어볼게요. 충무로기념사업 하는데 이게 지금 테마거리 조성이 지금 17억 5000이지요, 총 예산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이게 어디서 뽑은 거예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네, 그냥. (직원 자료 제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저 충무공테마거리 조성인데요, 그것은 돈화문에서, 그니까 매일경제 앞에서 명보극장을 지나서 을지로 3가역까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까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고요.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고 거기다가 가로동판.
문식
고문식위원장
핸드프린팅같은 거 해 갖고 넣겠다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거북선 동판같은 거 그런 것도 거리에다가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아트가로등 이런 것도 설치하고요, 그렇게 지금 토목과 설계가 됐고 시에서 그렇게 지원토록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거리 이거 달랑 하나 넣으려고 그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바닥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보도블록.
문식
고문식위원장
보도에다가 이런 거를 넣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가로등 등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트가로등 이런 것도 설치하구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테마거리로 조성코자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볼 땐 이게 좀 막 짬봉이 되는데 그럼. 하나는 한쪽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거리, 하나는 뭐 충무영화의 거리.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위원장님. 충무로 예술의 거리 속에 영화의 거리도 있고요 음악인의 거리도 있고요, 또 명보극장 뒤에는 체육인의 거리도 있고 뭐 자체에 또 그런 저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합쳐서 예술인의 거리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은 그 모임에서는 영화인들은, 영화인의 거리 이렇게 극동빌딩 뒤쪽으로 했구요. 또 명보극장 옆쪽으로는 음악인들의 거리 그래서 가수 분들이 하고 있구요. 또 명보극장 뒤에는 또 체육인들의 거리 뭐 이런.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 지중화공사한 데가 지금 충무공.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영화인의 거립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충무공 테마거리로 돼있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그.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여기 돼있는데 뭐 과장님이 주신 데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저기 지중화사업한 것은 그 골목쪽, 영화인의 거리 쪽으로다가 지중화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여기 그렇게 돼있다니까 지금. 내가 알긴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직원에게) 저기 어디야? 무슨 신문이야, 그 서울경제인가? (『서울경제신문』하는 직원 있음) 서울경제신문 쪽으로가 영화인의 거리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조 계장님.
이혜경위원
중구의 거리들은 다 이름이 바뀌어져야겠어요. 소나무거리, 예술인거리, 애견거리, 족발거리 이런 식으로 뭐 또 뭐 있어요? 속초의 거리도 있고 다 바꿔야겠네, 이제. 나중엔 뭐 치킨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돼지의 거리도 있고 뭐도 있고 해 갖고 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무튼 이 충무공기념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8억을 받아올 수 있었으니까 일찍 주지 않은 게 이렇게 잘 된 거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중구청 핀수영부 이거는 왜 깎였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핀수영부는 현재 위원님들이 우리가 레슬링부가 있고 또 저기 경제가 어려우니까는 우선 그쪽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핀수영부가 좀 삭감된 거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핀수영이 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를 핀수영이라고 그러는 거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다리끝에 물갈퀴, 인어꽁지처럼 그런 거를 다리에다 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인어처럼 하는 수영. 인어처럼요.
이혜경위원
하는 거 보셨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는 실지로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글쎄요. 무지해서 그런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사진만 봤습니다.
이혜경위원
핀수영이란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네요. 이런 거를 수영부 창단한다고 올린 거 자체가 참 기발한 거 같애요. 예산이 이렇게 중구청이 많나요, 역시? 부자구라서 그런가? 대단한 구예요, 우리 구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전국 최초는 아니지요? 서울시가 있으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도.
이혜경위원
좀더 일찍 해 갖고 전국최초 하지 그러셨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도 두 명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새로운 걸 창단할려고 하니까, 새로운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이 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그래도 이게 뭐 이것도 할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닐 테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얼만큼 이만큼 여기에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권 계장이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권 계장이 아마 이거 넣은 거 같은데 권철회 계장님. 나오세요. 나와서 얘기 한번 하세요, 핀수영에 대해서.
이혜경위원
혹시 공무원 분들 중에 자녀 분이 선수로 있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닙니다.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없어, 없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기 핀수영은 뭐 어려움이 있으니깐 좀……·.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인기종목 취약종목, 비인기종목을 이렇게 집중 육성하는 건 좋은 뜻이지마는 현재의 그런 어려운 경제하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그니까 사실상 지금 위원들도 고민하는 게 중구청이라는 마크를 달고 태권도를 한다든다 복싱을 한다든지 그러면 브라운관에 타잖아요? 광고 효과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주면 잘 하실 수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
문식
고문식위원장
잘 하실 수 있냐니까 얘기를 안 하셔.
동용
양동용위원
넘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한양중학교 이게 지금 구비만 이런 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구비만 1억 1000이구요. 저기 국민진흥 재단에서 3억 5000만 원 내려 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4억 6000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총 공사비가 4억 6000.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혁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무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전산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보전산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전산과장 우상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정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평생교육예산안 중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5235만 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지금까지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중복 운영되거나 소비적인 프로그램이 많은데 우리 구민만의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서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을 통하여 공공성을 갖춘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또한 운영매뉴얼 보급을 통하여 일반기관과 단체, 평생교육활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상길 교육정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이거는 그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단체 이런 데서,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저희 우리 구에 처음으로 평생학습 거기 위원회가 편성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임용혁위원
우리 구에 처음이에요? 다른 구는 없고?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아니. 타 구도 이미, 타 구도 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 늦게 되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조례 통과되었던 이야기를 하십시오.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럼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데서 여기 신청한 데가 있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07년도 12월 14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자치구에서 법적으로 모두 신설을 해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안을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 운영, 그 평생을 위해서 협의회운영과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지원, 구축센터, 홈페이지 운영 이런 네 가지 안으로 예산편성 올린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계획 뭐 공모했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아니. 앞으로 예산이,
임용혁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 통과되면 내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이게 뭔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평생교육분야는 지금 중구의 경우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엘리트교육이나 이쪽에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평생교육이 소외됐는데 지금 여기 하나 남아있는 이 건은 뭐냐 하면 중구의 평생학습기관이 한 100여개가 넘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평생학습기관을 관리하고 리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모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평생학습기관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공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타 구에도 이건 이미 벌써 양천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중구에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
임용혁위원
양천에 하고 있다고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예. 양천은, 거기는 서울시에서 몇 개 안 되는 시범기관입니다.
임용혁위원
노원 같은 데는 뭐 (동시발언) 교육특구 해가지고 잘하고 있잖아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동시발언) 노원도, 노원도 잘하고 있고.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 노원도 평생교육학습과 관련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지원 총 5000만 원이에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운영, 일반운영비 240만 원하고, 민간위탁금 관리해서 5000만 원, 5200만 원.
임용혁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우수학생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10개 프로그램 내외를 만들려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임용혁위원
10개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에 500만 원씩 해서?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당선작에 대해서 5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구의 계획은.
임용혁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동용
양동용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좀 질문할게요. 176페이지 보면 영상장비 교체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네요? 170만 원씩 97대하고, 170만 원씩 102대. 이거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17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거는 사립학교 환경개선 및 기자재확충 그 내용 중에 영상장비 있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준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영상장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구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30%, 저희가 70% 해 가지고 공동으로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이게 영상장비가 시비 국비 받는 건 지금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마이크대고. 계장님이 말씀하시면 마이크대고 얘기하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8개 저기, 초등학교가 7개가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초등학교가 7개,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아래 1교 영상장비 하는 데 거기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국립,
그럼 8군데, 8군데가 돼야지,
조금 전에 7군데라며, 조금 전에 7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8군데라 이거지요?
9군데 중에 신당만 빼고 8군데.
그러면 지금 이거 맨 밑에 있는 거는 고등학교만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가 지금 102대가 전부다 성동고등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실이 몇 개인데 102개씩이나 들어가요? 한 학급에 몇 개인데?
50개하고,
그다음에 국립이 또 어디 있어요? 고등학교 국립이?
이거는 사립·국립 다 한 거고,
뭐 좀 위에는 초등학교는 또 국립만하고,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국립만 9군데, 8군데 해 주는 거고, 그럼 나머지 사립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립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상장비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빠졌잖아요.
밑에 지금 영상장비 교체하면 고등학교만 해 주면 중학교하고 일반 그럼 초등학교 사립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네요?
영상장비만 얘기하니까. 영상장비를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등학교는 지금 102대예요. 그런데 지금 성동고등학교 같은 데는 국립이니까 좋다, 이해가 간다 이거야, 50대를 지원해 주는 게.
그럼 52대 남는 부분은 지금 어디 고등학교가 지금 우리 국립이 또 어디 있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고등학교는 성동고등학교만 국립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02대가 다 성동고등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52대는 사립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장충고등학교로 가든 무슨 환일고등학교로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원이.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그 저기 밑에 있는 성동고등학교, 환일고등학교, 정화 그 고등학교에서 3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거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그 위에 있는 영상장비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해서 학교를 지정해 줘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매칭펀드(matching fund)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사립을 지원해 주면서 왜 초등학교는 사립이라고 지원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중학교하고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저희가 그,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다른 학교 같은 데는 대입 때문에 몰라도. 그렇잖아요? 안 돼 있으면 그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고등학교보다 더 급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예요, 저 학년들이라고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저희가 일반 저희 관내에 있는 34개교, 유치원을 포함한 34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지난번 승인해 준 17억 중에서 그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을 다해 줬습니다. 해 주고, 이번에 추가로 안 된 사항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영상교체장비 이거만, 이 돈만 주면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전체 초·중·고까지 다 영상장비교체가 되냐고요. 아니, 이게 지금 뭐 일부는 초등학교고 일부는 고등학교, 중학교만 왜 빠져있냐고, 지금.
그 데이터를 뽑아갖고요,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뭐 초등학교는 국립이니까 9군데 중에 1군데 빼고 8군데 해 준다고 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국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국립·사립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어딘가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사립은 안 해 주고 고등학교사립은 사립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데이터도 안 뽑고 이거 어떻게, 행정･보건위원회는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겠네. 데이터를 이거 안 보고 통과시켜줬나?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데이터 전부 냈습니다. 냈는데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 학교에서 요청한 학교를 우선으로 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올리게 됐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학교에서 올라온 것대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지, 올라온 거 지원해 주면 돈 부족해요, 여기 있는 거 다 줘도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거를 거 아니에요. 과에서 안 걸러요? 과에서 만약 20억 올라오면 10억 예산 있으면 10억 원어치 걸러내야 되는 게 과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를 20억 올라온 거를 다 주려면 예산을 20억을 잡아야 되는데 10억 잡은 건 10억에 대한 맞게끔 잡는 거 아니에요. 학교는요 1000억을 줘도 부족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급식시설 개선인데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되고, 세부적인 내용 있어요, 이거요? 이게 한 학교예요, 전체 학교예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5개, 5개 학교입니다, 이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5개 학교에 뭐 뭐예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해서요,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물이 뭐 뭐가 들어가지요? 내역 받은 거 있으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학교는 광희초등학교, 덕수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장충초등학교, 환일중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급식시설이요, 냉장고 외에는 크게 망가질 게 없어요, 사실. 냉·온수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다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스탠드로 돼 있기 때문에 망가질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1억 2000이란 게 물론 이제 한 개 새로운 신설학교가 생겨갖고 시설 전체를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게 내가 볼 때는 냉장고나 이런 뭐 전기로 해갖고 아까 수명 연한이 있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뭐 벽 선반이라든지 이런 조리대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이거 뭐 10년, 20년 써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안 계장님 얘기하실 부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런 거는 고쳐줘야지요. 고쳐주거나 새로 사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한 거를 보면 급식시설하면 급식시설 전반적인 거를 예산을 올린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도마를 쓰면 도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옛날로 따지면 뭐야 한 10년 써도 이상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리대니 이런 거 같은 것은 사실상, 뭐 배식대니 이런 거는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돼요. 기계류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고장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광희초등학교 하나 좀 물어봅시다.
광희초등학교가 지금 인원이 지금, 학생수가 얼마나 늘었어요?
예. 지금 롯데캐슬 들어오면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급식시설이 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흥인초등학교 지하가면 고학년은 급식시설, 엘리베이터를 올라가 배식해요, 저학년들만 내려가서 먹지. 그런데 그거를 전체를 다 지금, 그 급식시설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육청이 해 주라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지금 그 학생수가 지금 롯데캐슬 그쪽에 나가고 그다음에 신당동에서 있는 애들이 신당초등학교로 가면서 학급수가 왕창 줄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그 영어체험마을도 그쪽 한쪽으로 줘버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24명 늘었는데 지금 갖다가, 뭐 서울 10억하고 해 갖고 배팅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네, 도저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시설도 서울시에서 채워주는 게 맞지요.
아니, 지어놓고서, 건물만 지어놓고 내부시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지들이 어떻게든 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본인들이 시설을 지어주면 시설에다가 채워주는 걸 다 채워주고 나중에 망가지는 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난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네, 지금. 그 내역서 좀 한번 뽑아서 줘보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동시발언)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이버 이거는 뭐지요?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는. 이거는 뭐 어디 다른 데 운영을 또 하는 거예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사이버 평생학습 구축은 우리가 정보화, 평생교육 종합시스템 중에서 중구 홈페이지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습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을 저기 만들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거를 사이버면 어차피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우리가 당초에는 이 예산편성을 요청했을 때 사이버구축을 각 구에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다 이겁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매체를 꼭 현수막이란 부분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볼 때 통반장들이나 동장들이 각 단체에 가면 회의를 주도할 때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생각을 하게끔 매개체를 만들어줘야지 길바닥에다 불법으로 현수막 쫙 붙여놓고 이게 무슨 홍보가 있겠어요. 한쪽에서, 관에서 한쪽에서는 불법이라고 뜯어내고, 관에서는 또 홍보해야 되니까 붙여버리고.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거를 갖다가 동에서 자치위원들이 매달 한 번씩 하잖아요, 마을문고니, 무슨 새마을이 하면 그때 동장이 적극적으로 이런 거 홍보하고 그다음에 중구광장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홍보매체를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현수막 갖다놓고 한시적으로 갖다가 길바닥에다가 쭉 붙여놓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저희 사이버 평생학습구축센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는 플래카드 정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현수막이 돼 있잖아요. 현수막 제작이 15개소 9만 원씩. 지금 여기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도 지금 뭐 현수막 9만 원씩 4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이제 이걸 우리 사이버 학습센터를 구축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수막 이용하는 건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현실적으로 차를 타고가면서 이거 홍보물 봐서 무슨 알겠어요? 나는 이거 지나가면서 뭐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보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동에서 동장들이 각 무슨 관변단체 회의할 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통반장이나,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때 구청장이 7대 공약사업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숙지를 시켜주세요. 그게 맞는 거지 맨 현수막 갖다 길바닥에 붙여놓고 만날 주민들 얘기하면 저 뭐야, 그 뭐지? 광고물계. 광고물 또 만날 불법이라고 떼러 다니고. 관에서 통제를 하면서 관에서 불법으로 하고. 이 열아홉 군데 붙일 데 있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홍보물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직능단체 회의 시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처음 오셔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거, 그래도 저 계장님보다 과장님 경력이 더 많잖아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대충 보면 그래도 타구에서 계시다 왔으면 그쪽 구가 우리보다 나은 게 있으면 접목을 시켜갖고 제대로 좀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올라오면 받아가고 주면, 저도 그건 하겠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좀 이렇게 새로 오셨으니까 좀 새로운 마음도 있고 좀 의욕적으로 일 좀 하셔갖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중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교육비 지원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 지원이라는 부분이 그냥 버려지는 돈이 되지 말고 세금 갖고 하는 경우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연관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 좀 하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상길 교육정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종순입니다. 시·구 통합콜 120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 통합콜 120은 누구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서울시와 관련한 궁금사항을 120콜을 이용하여 해결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서울시와 자치구 전체가 연계하여 구축되어야 하는 공동사업입니다. 즉 205개 자치구 중 어느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끼리 연계·구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구가 다 통합·연계하여 구축됨으로써 120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서울시 어느 구와 관련된 사항이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만 본 사업에서 빠지게 된다면 120콜을 통해 중구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는 물론 중구 구민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중구와 관련된 사항을 120은 답변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는지요. 예를 들어서 중구 구민이나 또는 외국관광객이 120으로 전화를 하여 충무아트홀에서 열리는 금일 일정을 묻는다든지, 남대문 가는 길 안내를 요청한다든지 또는 다음달 중구의회 일정을 묻는다든지 할 때 120 상담원이 대답하기를 “중구는 120 통합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답변할 수 없으니 중구청으로 문의하십시오.”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중구 구민에게는 물론 120 사용자 모든 고객에서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20 통합콜 구축운영이 얼마나 신속·편리하고 완벽한 제도로 시민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는지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긴밀히 상호협조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보완·개선해서 합리적으로 앞으로 운영해 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써는 서울시와 자치구 전체를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예정인 120 통합콜 사업에 우리 구도 동참해서 중구 구민은 물론 120 사용자 모든 고객의 생활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금회 추경예산 1억 5000,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예, 임용혁 위원입니다. 자치구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이게 소요예산 산출을 보니까 지금 사무실임대 이런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시에서 6억 부담하고요, 또 구축비도 50억을 시에서 구축하고, 부담하고 운영비 37억만을 25개 자치구에서 공동 부담합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그 37억 중에 이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게 1억 5000이라는 거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1억 5000.
임용혁위원
그럼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업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됐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됐나, 왜?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구축·운영하였을 때 원만한 민원처리가 되겠는가, 지금 현재보다 더 편리한 제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으로,
임용혁위원
더 불편해진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셨을 것 같,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는 이거 다 됐어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구만 예산반영 안 되었고 24개 전체 다 반영되었습니다.
임용혁위원
아까 설명하신 대로 다른 구는 다 되고 이제 우리 중구만 안 되면 중구는 제대로 이제 답변을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임용혁위원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 민원이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꼭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용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절기 민원근무복 이번에 통과됐어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반영되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겨울 다 지나고 나서 해 주는 건가?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 민원,
문식
고문식위원장
11월 달에?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금년도 겨울을 얘기한 것입니다, 2009년도 겨울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그리고 다산콜센터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어차피 연계사업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구가 같이 동참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이거 작년에 통과시켜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이 좀 위원님을 설득을 못한 부분이지.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국가가 있고 국가 밑에 시도 있고 도도 있고 그 밑에 또 다 있잖아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같이 25개 구가 다 동참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만 빠진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 잘해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김기래위원
다산콜센터가 내가 설명 안 드려서 죄송한데, 중구의 콘텐츠가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다 제공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금 얘기는 중구만 예산이 안 통과되면 중구만 제공이 안 되는 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원칙으로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돈을 안 들이고 우리가,
김기래위원
아니, 그런데 자꾸 설명이 그래서 부족했던 건데, 저는 못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다른 데 얘기 듣고 다른 데 해 보니까 중구만 콘텐츠 제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설명이 부족한 거야, 과장님이. 그러니까 알았어요. 중구도 다 제공이 되는 건데 설명을 거기에 대해 정확히 해 줬어야 돼.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
예산이 안 통과, 얼마지요? 1억 5000이 안 되면 중구는 이게 콘텐츠 제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이혜경위원
과장님, 다산콜센터로 전화 한번 해 보셨어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저기 담당관님하고 전화해 봤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20 눌러보셨냐고.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제가 한 세 번 정도 사용해 봤어요.
이혜경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최근에는 한 3건 정도 콜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콜이 많이 가나 봐요. 굉장하게 많이 통화가 그렇게 첫 번에 딱 되지 않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신규로 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이거하는 자체가 신규사업인지,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차피 이게 지금 초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산,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이제 25개 전체 통합해서 하게 되면 안내상담원들도 많이 모집해야 되고요, 서버구축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이혜경위원
아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관광공보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안녕하세요. 공보과장 장성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고문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관광공보과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수 홍보팀장입니다. 박순종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철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의회에서 새로 저희 과로 온 임경희 서무주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눠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지 구독, 예산안 18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등 홍보지의 주요기능은 정부의 주요시책이나 시정, 구정 등의 다양한 행정 정보를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주민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대다수 통반장에게 홍보지를 보급하여 왔고 금년들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따라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나 2009년도 예산 편성 시 삭감액이 많아 홍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분에 따른 신문구독비가 일괄 인상되었습니다. 중앙일간지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일간지 통반장 배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2억 808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서울신문일간지 1160부하고 문화일보일간지 400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서울신문 490부가 축소되어 있으며 문화일보는 100부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작년에 본예산에서 전국매일 예산을 증액해서 의회에서 증액해서 한 7000만 원 있지요? 7000만 원인가요, 6000만 원인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7000만 원입니다.
임용혁위원
7000만 원 그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그거 전국매일에다가 집행했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건 집행 안 했습니다, 작년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불용시켰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임용혁위원
불용했다고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임용혁위원
불용은 무슨 불용이에요, 지금 계속 진행중인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결산검사하면 다 나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나오지요, 다 나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결산검사하면 다 나오는데 지금 신문 값, 여기 지금 서울신문을 저번에 좀 잘랐는데 그 부분은 지금 1800부 그대로 가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1650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예산을 1450부인가 줬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 없이?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걸 줄이고 좀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디서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일반수용비에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1400부에서 1650부를 그대로 봤으면 200부 차이 났잖아요. 200부에 대한 돈이 내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인데 200부 곱하기 1만 5000원 하면 얼마야.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1만 3000원이지요. 작년에 1만 3000원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만 3000원 곱하기 200 곱하기 12면 3120만 원인데 그걸 어디 돈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우리 홍보용비를 좀 줄이고 그걸로 썼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홍보용비는 뭐예요, 접대비?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홍보비용으로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홍보비라고 따로 있나요? 홍보비라고 따로 있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그건 없고요. 우리…….
김기래위원
1만 2000원 아니에요, 1만 2000?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1만 2000원입니다.
김기래위원
1만 3000원 아니고 1만 2000원.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1만 2000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 돈이 지금 3000만 원 돈을 어느 돈에서 빼 썼냐고요? 옛날 같이 목이 이렇게 자꾸만 저거 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서 빼 썼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돈을 3000만 원 돈을 빼 쓸만한 구멍이 없어,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지금. 그 뒤에 담당 계장 누구세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정미선 계장인데 정미선 계장이 오늘 구청장님 인터뷰가 있어서 큐릭스 방송 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계원도 없어요? 계원이 잘 알 것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는 목 간에 전용이 됐는데 지금은 전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 돈이 여기 지금 암만 찾아봐도 업무추진비 이런 데 찾아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 돈을 빼 썼다는 건지. 그거 찾아보실래요? 정회할까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에요. 구청광장 관내전광판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데서 일부 썼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떤 거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구청광장 및 관내전광판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데 일부 썼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청광장 홍보? 홍보물 발간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홍보영상물 만드는 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청광장 홍보물 이거 해봐야 얼마 돼 이거.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거하고 거기 일부하고 구정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데 거기 일부하고 썼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청영상홍보물 영상물 제작했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했지요. 보완했고 그 나머지 일부 좀 아껴갖고 해서 썼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광홍보물 작년에 쓴 예산 가져오세요. 지금 작년에 홍보물영상제작물 계약한 거 있지요, 서류?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가져와보세요, 얼마에 했나. 지금 이게 5360만 원인데 한 3000만 원이면 그거 한 2000만 원 갖고 했다는 얘기인데 영상물제작을, 그렇지요? 그거 가져와보세요, 계약서 자체를 지금 빨리.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2000만 원이면 되는 걸 5000만 원까지 과대포장해서 오는 그 돈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지금.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과대포장한 게 아니라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다가 일부 모자라니까 좀 거기서 쓴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2000만 원이면 되는 걸 5000만 원씩 올린 게 과대편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홍보물발간업무 거기에서 360만 원이고 전광판 홍보영상물제작이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한 3000만 원 빠지면 이게 한 20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남는 돈이.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당초에 좀 하려고 그러던 걸 일부 줄여서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가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536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 돈을 빼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 아니에요? 2880만 원이거든요. 2900만 원 돈을 어딘가는 지금 빼 쓴 돈인데 그 빼 쓴 돈이 어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5000만 원 해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5000만 원에서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를 빼 쓴 거라는 말이에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부 예산에서 조금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두 개, 구정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것하고 아까 전광판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거기에서 일부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가져오면 볼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임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임용혁위원
아니, 지금 사업예산은 전부 복식부기 시행함으로써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갖다 쓰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증액한 전국매일 예산 7000만 원을 불용했다는 거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임용혁위원
불용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서 불용했을 것 아니에요? 증액을 했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의결한 사항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걸 불용했을 것 아니에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 당시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그게 증액이 돼서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신문값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12월 달이 다 됐으니까 연말이 두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또 두 달만 주다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1, 2개월 주고 또 다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용처리 한 거지요.
임용혁위원
앞뒤가 어떻게 안 맞지요? 아니, 2009회계연도 예산이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2008년도요.
임용혁위원
예, 2008년도 한 해 동안. 그런데 그게 뭐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이에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추경예산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분도 예산을 주려고 생각하고 앞뒤를 맞춰보니까 그게 마지막에 한두 달밖에 안 남아서 집행을 못 한 거지요. 9월 달에 해서 10월 달 지나다보니까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으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했지요.
임용혁위원
그게 아닌데, 7000만 원 증액한 게 시점이 언제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9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추경이에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추경에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위원장님, 추경 맞아요? 추경에 700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때 그래서 김기태 의원님 사인 받고 한 거 아니에요.
임용혁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9월 달에 했어요, 9월 달에. 9월 달에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9월 달은 아니에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9월 말쯤에 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9월 말은 그때 김기태 의원이 고발한 지가 8월 달인가 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7월 달인가 해서 그때,
임용혁위원
그 전이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7월 달인가 될 거예요, 7월 달.
임용혁위원
아니, 집행하는 계산 안 하고 그러면 예산을 7000만 원을 증액한 거예요?
김기래위원
3차 추경 때 했잖아요, 3차 추경 때.
임용혁위원
3차 추경이 언제인데?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했을 것 같은데요?
김기래위원
3차 추경이 언제야?
문식
고문식위원장
7월 달 아니야. 7월인가 6월 되잖아. 7월 초인가. (난상토론)
임용혁위원
7, 8, 9, 10, 11, 12, 6개월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안 맞는 얘기지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 했으면 10, 11, 12, 3개월 남겨놓고 의회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줬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제가 지금 기억에는 8월 말로, 아까 제가 9월 말이라고 했는데 8월 말이나 9월 말쯤 돼서 그게 주려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나머지 우리가 두 달 밖에 못 남았으니까 그래서 집행을 저희가 못 한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산집행 할 기간이 맞지 않아서 불용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추경예산이 지금 언론예산이 4억 편성됐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과장님도 우리 중구에 몇 년 됐어요, 중구 오신 지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18년 동안 추경예산에 이 언론예산이 4억으로 편성된 것은 처음이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런데 그게 올해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신문 값이 그동안에 안 오르다가 2008년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많아진 거지요. 그냥 부수는,
임용혁위원
2008년도에 올랐는데 2008년도에 본예산 했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 지난 다음에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가 구독비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1년 동안 죽 봐왔던 거지요, 그 계산을 못 해주고.
임용혁위원
거꾸로 내가 질문할게요. 중구에서 언론예산이 본예산에서 이만큼 삭감된 적 있었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없었습니다.
임용혁위원
없었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왜 과장님은 언론예산이 의회에서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고민해보셨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뭐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혁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뭘 잘못했다고 예산을 다 깎겠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제가 위원님들 이해설득을 제대로 못시켜서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건 아니고 2007년도 언론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고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예산을 전년도하고 삭감하거나 증액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산을 전년도하고 같이 집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임용혁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지 않았으면 그 예산은 전년도하고 거의 예산을 같이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억합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지금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신문에 대한 특별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200부를 더 집행했지요.
임용혁위원
아니, 서울신문 뿐만 아니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신문 예산 9000만 원 정도 뺏어가지고 또 다른 신문에다 예산 증액해 주고 이런 일 없었어요? 기억 못해요? 그래서 추경 또 해가지고 의회에서 또 3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한 것 기억 못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건 기억합니다. 아까 3000만 원 준 것은 기억합니다.
임용혁위원
예. 그런 과정 때문에 언론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이 나름대로 잘 확보가 되면 그런 일은 없도록 막을 과장님, 자신 있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임용혁위원
확실합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하실 얘기 없으시지요?
김기래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위원 없지요? 지금 중구신문 1000부만 주는 걸로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상임위에서 1000부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재조정요구액 1억 5588만 원이 나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게 지금 앞뒤가 잘 안 맞아가지고 삭감액이 나중에 922만 원만 삭감이 됐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기서 1000부면 지금 1000부면 84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8400인데 여기 수량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하다보면 920만 원 깎으면 다 주는 건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돈이 어떻게 계산 됐냐고? 지금 집행부에서 800부를 깎았으면 1000부면 돈이 8400인데 여기 지금 상임위조정이 1억 466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 누가 숫자장난 한 거예요, 이거? 중구자치 1000부라며요, 1000부.
김기래위원
1000부가 곱하기 3으로 해야되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곱하기 4로 해도 8400밖에 안 나와요, 총.
김기래위원
곱하기 4해서 8400 나온 건데 그게 이제 속기에 남겨서 만약에, 발행의 문제는 저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잖아, 신문사에서. 3회를 속기에 그렇게 남아, 3회로 할 경우에는 거기서 감해서 집행하는 걸로 속기에 남은 건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혜경위원
여기 무슨 완전히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거 예결위에서 다루면 되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지금 조정액이 지금 삭감액이 지금 922만 원밖에 안 돼요.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온 여기가 922만 원 삭감액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정상적으로 따져도 한 군데만 따져도 지금 재조정요구액이 1억 5580인데 지금 월 4회 줘도 8400밖에 돈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누가 이거 지금 숫자 가지고 장난 친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계산하다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한테 넘어온 것을 예산사항을 보니까 922만 원만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타가 났다든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네, 이거. 그렇잖아.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 922만 원 삭감한 걸로 넘어갔을 거 아니냐고. (장내소란)
이혜경위원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예결위 조정할 때,
문식
고문식위원장
각서를 가져와 봐요, 각서를. 각서에 사인도 안 했다며 그리고.
이혜경위원
예, 중요한 건 국장님이 와서 사인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어요. 있다보니까 920만 원 나오는데 대비, 왼쪽 대비 것이 잘못된 계산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부분이 1000부라면, 1000부라며요? 1000부면 되겠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신문도.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그런데 부의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장
1000부 그런데,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 당시에 얘기하실 때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1000부니까 집행부에서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곱하니까 지금,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 예결위에 올라온 것은 지금 1800부 다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요.
임용혁위원
아니, 예결위도 안 끝났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상임위조정내역이,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온 것을 예결위에서 1800부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 보세요. 상임위 삭감액 800부, 922만 원 해가지고 상임위조정액 1000부 해가지고 1억 4466만 원이에요. 이거 타이프 친 사람이 계산 못 하겠어요? 지금 당신들이 가져온 이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 서류상에 지금!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넘겨줄 때 조정액에서 넘어올 때 922만 원만 삭감된 걸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서를 그렇게 만든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삭감, 여기 그러면 돈을 부수 당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1000부로 해서 그러면 1억 4600 얼마 주면 이게 맞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김기래위원
이렇게 계산해 온다는 말이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지금 암만 생각해도 922만 원이면 1000부 하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이리 두들기고 저리 두들겨 봐도 다 해봐도 안 나와. 더해봐야 8400이야. 그런데 이게 8400인데 어떻게 이게 지금 1억, 상임위조정이 1억 4666만 원이 나왔냐고. (난상토론) 이거 누가 들어갔어요? 조정할 때 숫자 쓸 때? 권 주임이 들어갔어, 이거 상임위 조정할 때? (난상토론)
김기래위원
대비가 잘못 됐다니까. 그런데 그걸 역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1억 4600으로 계산해왔네. 계수조정 할 때 이거 조정하자고. 결과적으로 1억 4600이 돼버리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이것을 800부가 깎였으면 반 정도가 날아가는데 1억 5500에서, 그런데 이게 무슨 920만 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두들겨 본 거야.
김기래위원
이게 800부 깎였다기보다도 2008년도가 1480부였지요, 1480부. 맞잖아요,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기래위원
1480부에서 480부를 깎은 격이 되는 거라고 이게.
이혜경위원
이게 조정하는 게 자치신문에서 여기에서 써 있는 것은 월 4회 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는 월 3회였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3회면 돈이 더 줄어들어야지.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문식
고문식위원장
월 3회면 돈이 더 줄어야지 3회 하면 얼마나 되냐면 1750원 곱하기 3 곱하기, (난상토론)
이혜경위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월 4회냐 3회냐에서 1000몇백 부에서 1000부냐 이런 데서 착오가 생긴 것 같으니까요, 그건.
김기래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480이냐 800이냐 올라온 것에서 여기서는 올린 금액에서 800부를 깎아내려 계산한 거고 기존에 2008년도 480부인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중구자치신문은 2회 하던 게 지금 월 4회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중구신문은 도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순간 3회였지요, 3회.
문식
고문식위원장
처음에 우리 위원들 할 때 2회였잖아요. 2회였는데 안 되는 걸 거꾸로 막 구청에서 임의대로 묶어갖고 해 준 거 아니에요, 3회로 그것도.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이, 참.
이혜경위원
아니, 중구자치신문이 처음에는 격주간이었잖아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격주간이었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2008년도부터는 순간으로 바뀌었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순간으로 왜 바꿨는지 아세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예산편성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각서까지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구청장한테 전화하니까 부구청장이 말이야 포괄적으로 준 예산을, 그게 2007년도예요. 포괄적으로 준 걸 왜 의원들이 따지냐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 있을 때 각서까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중구광장 인쇄비 이거 지금 위원님들도 저번에 얘기할 때는 이번에 나온 게 인쇄물이 참 좋다며요. 이게 어떻게 또 그대로 다 올라왔어, 다 통과돼서?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줄여서 올려온 겁니다. 원래 당초에 신문용지로 줄여서 금액을 다운해서 올린 겁니다. 중질지 아닌 모질지 아닌 신문용지로 해서 올린 겁니다.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전체 금액에서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삭감된 게 지금 1억 7520이 그대로 다 통과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저번에 깎인 게 8344만 원이 깎였는데 그걸 다 포함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상임위에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지금?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살려줬는데 그게 중질지로 하는 게 아니고 신문용지 값을 다운해 주고 12면에서 4면 증면해서 18면으로 된 겁니다, 16면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얘길 할게요. 원래 예산을 올릴 때는 작년신문 그 부수에다 그 종이로 해서 그대로 올린 거예요, 예산을요. 그래서 깎으니까 일부 좀 신문질이 좀 떨어졌던 거고. 그런데 무슨 신문용지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서.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돈을 올려줬는데 어떻게 신문용지로 와요, 더 질이 안 좋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백상지하고 신문용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는데 예산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시켜준 거 아니에요? 지금 없잖아요, 여기 삭감된 게. 그러면 지금 기본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1억 7500 신문인쇄비를 다 준 거 아니에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작년 백상지 그대로고 용지도 16페이지인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은 상임위에서는 얘기할 때는 이 종이 좋다 그러고 이거 올려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잠시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공보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와 의약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의정활동에 애 많이 쓰십니다. 저희 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설치에 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활치료실은 3층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물리치료실을 확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이 재활보건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된 도시보건 핵심사업 3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중 이동이 가능한 뇌병변 지체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으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가족지지 확보 등으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자기능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치료실에서는 재활운동기구와 물리치료를 통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그리고 재활운동지도, 일상생활 동작지도를 통해서 재활 자립능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재활치료실을 1층에 유아모성실을 3층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고 물리치료실을 1층으로 내려와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유아모성실은 당초 3층으로 올리는 거보다는 처음대로 그냥 1층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권고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조정된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과장님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어차피 질문을 같이 하면 되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 의약과 예산은 재활치료실에 들어갈 장비 40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500만 원이 감액한 3500만 원으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삭감돼도 이상 없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진홍 과장님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3000만 원이면, 3200이면,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4000만 원입니다.
임용혁위원
2000만 원 삭감.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6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2000만 원 삭감돼서 400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장
얼마라고요?
임용혁위원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하고 4000만 원 아니야. 4000만 원 된단 얘기야.
문식
고문식위원장
2009년 추경예산 9200 올라온 거 아니에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아니.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지금 9200으로 올라왔는데.
임용혁위원
6000.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과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기정 3200이니까 이 예산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3200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추경예산에는 당초 우리가 6200만 원을 요청했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당초에 전부 1층으로다가 내리는 걸 조건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내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3층에 원래 있는 대로 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요구액이 총 6000만 원이었어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류상으로 9200인데.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기정예산하고 합쳐서 그런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3200만 원이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당초 편성이 3200,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요구액은 6000.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삭감 2000하면 4000만 원이면 되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결국 8000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3200하고 4000와서 7200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9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 7200만 원을 달라?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기정예산은 9200이 맞는 거네, 결국. 그러면 최종 2000만 원만 삭감시켜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구만.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질의할 것 없네요. 상임위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진홍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저희가 그동안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려서 많은 부분을 수용해 주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전력을 다하도록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존이라고 정서장애아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인 중구지회가 1월 29일 날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맞벌이 증가라든가 핵가족화 등의 어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정서장애아동의 관리요구가 증가하고 특히 또 저희 소아청소년을 위한 중구 정신전문 재활치료기관이 중구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해서 아이존 운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서울시가 당초에 금년도에 3개소 설치운영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든가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 어떤, 저희 구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여 저희 중구로 유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장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서장애아동이면 이거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여기 서울시, 저희가 금번에 2009년도에 서울시가 동작구하고 노원구하고 지금 한 개소가 미정돼 있습니다마는 3개가 금년도에 설치예정이고, 그래서 저희 중구에 설치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충분히 또 설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확대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확대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면 내년도에 저희 중구의 입지적인 위치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2억을 지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안 달래,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이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중구로 내년도에 유치하는 걸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지적장애인들을 지금 건물임대를 지금 저쪽 사회복지과 쪽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기 보건소랑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직접적으로 저희, 그거는 단체 관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적장애인들이 그러면 이 의사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건가?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 지금 사회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단체, 일반적인 단체 사무실인 거 같고요. 이거는 좀 수용, 일종의 그 사회 그 어떤 주간보호 개념입니다. 보호시설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개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얘기한 거는 지적장애인이나 지금 정서장애아동이용시설 이러면 이거를 묶어갖고 한꺼번에 같이 시설에 넣어버리면 더 그렇게 좀, 관리라면 이상하지만 통제나 이런 부분이 더 용이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사회복지과랑 보건의료랑 구분을 두지 말고 묶어서 같이 어느 과가 주체가 되든 간에 한 곳에 묶어서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저희 그, 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이존 정서장애아동 수용시설은 약 100평으로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좀 같이 운영은 뭐할 거 같고요, 여기는 아주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를 비롯해서 어떤 전문심리사라든가, 정신간호사, 복지사, 특수치료사까지 포함되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 여기서 투입이 돼서 어떤 정서장애아동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는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얘기도 그런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자체가. 사무실을 쓴다는 거보다도,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 운영을 하면 그 아이들이 어차피 거기 와서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같이 시설을 같이 좀 건물을 제대로 된 데를 넣어서 임대를 쓰면 같이 시설이 들어가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거야 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복지사랑, 사회복지과랑 한번 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같은 맥락이라면 한 곳으로 해 갖고 좀 관리가 용이, 좀 편리하게끔. 쓰시는, 와서 쓰시는 사람도 편하고 우리도 관리하기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건소랑 사회복지를 구분하지 말고 그게 어느 쪽에 주체가 되든 하나로 몰아버리면 중구 자체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구상을 해 갖고 내일 한번 얘기를 다시 해 주세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제 이거 왜냐하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묶어서 줄 건지 아니면 위원들이 그 뭐 증액을 해서 뭐 임대료가 더 비싸면 줄 것인지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예. 내일 바로,
김기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세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전혀 지금,
김기래위원
이거는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건데 이해를 다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저기 2동에서 주민이사회할 때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보호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엄마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가, 어디 볼일 보러 나가도 가 있을 곳이 없거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이 정서장애아동들이. 시설이 없잖아요, 중구에 없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시설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걸 얘기하더라고. 이혜경 위원 그 2억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
김기래위원
그 부분들이 이걸 프로그램화 제도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어떤 선생님이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학자들이, 의학박사들이, 의사들이 간호사 이런 전문인들이 투입돼 있거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복지과한테 얘기해 가지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사회과에 확인해서, 오늘 오후에 확인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내일 사회복지과 보면 알겠지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이 된다면 몰라도 그 맥락이 비슷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사무실 임대만 해 줄 게 아니고 뭐 1개층을 더 얻든 해 갖고 이 사람들이, 그 의사들도 와서 거기서 진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통합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김기래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회복지과하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구체적인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예. 조사를 한번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여기는 지금 정서장애라든가 여기에 소아정신과적인 청소년과 소아를 구분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그 지적장애인들은 좀 중증인 환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중증환자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보면 약간의 그 행동이라든가, 정서장애라는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장애통합학교에서 충분히 같이 일반 정상아들하고 같이 행동하고 공부는 할 수 있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고, 지적장애인 애들은 특수, 경운이라든가 이렇게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로서 일반 비장애·장애 통합학교에는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중증이에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대상자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분이 되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거를 잘 모르니까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해 갖고,
이혜경위원
논의를 해 보세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뭐 사회복지과에서는 임대 사무실만 얻어달라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의사들이 들어가서 같이 거기서 뭐 한다면 1개층이나 2개층 임대료를 더 주더라도,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뭐 같은 아무래도 좀 진료를 같이 받을 수 있게 하면 좀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 반대가 되면 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어느 부분이 믹싱(mixing)이 되고,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바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내용도 나와 있는데 정서장애아동이 이제 정확하게 그럴 만한 지금 수요계층이 몇 명이나 돼요, 중구에?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뭐지요? 그 환경, 그 왜 ADHD 애들인가, ADHD인가 그 무슨 증후군이 있잖아요,
ADHD. 그런 애들은 (동시발언) 굉장히 부잡스럽기 때문에 의사를 접하는데 가만있지를 못하고 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아 중에 약간 떨어지는 애들, 부잡스럽고 막 이런 애들,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프로젝트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아이존, 여기에 해당되는 중구의 관내에 이게 여기서 말한 장애아동이용 이게 몇 명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설치하면 뭐 알아야지 이거를 설치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문식
고문식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나는 얘기는 이제 1개층, 2개층 그러면 제대로 뭐 10억을 주고 어쩌고 하든 이런 부분이 되면 시스템을 하나로 가자는 얘기지.
이혜경위원
그런 것도 있고 타 구에 그 시설이 없어요.
중구에만 있기 때문에 성동에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중구에 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건 알아봤는데 중구에 일단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에 아이들을 맞추려고 막 일부러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타 구에 시설이 없으니까 타 구에서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이건 한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문제가 있거든요. 유락복지관에. 거기에도 2층, 3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같은 구체적인 검토가 같이 좀 협조사항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신체장애에 한할 것인지, 지적장애도 포함시킬 것인지 그 장애인복지관 자체 내에서도 그게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가셔가지고 상의를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이게 긴박한 게 지금 그 사회적 약자나,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책이 지금 서울시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거 혼돈이 와요. 정서장애아동 뭐 지적장애, 다 개념은 이해 가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얘기했듯이 장애인회관도 지금 리모델링 예정이 돼 있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정서장애 여기 이 컨셉(concept)이라면 다른 거를 떠나서 충분히 거기하고 매칭(matching)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또 이걸 그거의 경계로 안 하고 또 이걸 놓고, 정서장애아동만 놓고 볼 때는 이거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면 지적장애인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좀 나타나고요. 또 이 프로그램에서 지적장애인을 안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긴급하게. 이건 너무 협의를 안 해 본 거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 왜 그런 매치를 해서 해야 되냐면 여기같은 경우는 열 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인원수는 얼마 안 되지마는 이런 부분이라면은 타구 수요를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봐서는. 모르는데 서울시에서 아이존 이렇게 한 데를 무턱대고 이렇게만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장애아동들이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호시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보호시설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모들이 와서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에. 잠깐 슈퍼마켓에 뭐 사러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이거는 단순히 아이존이면 아이존 이렇게만 검토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돼야 될 거 같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바로 끝나면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경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