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춘홍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지난 2월27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철회 동의하였으며, 3월2일 남구청장님으로 제출된 200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음을 2009년3월11일 보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지난 2월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등 조례안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음을 20009년3월11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남구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에 대한 활동결과를, 환경도시위원회에 박예홍 위원장께서 건강증진센터 등 2개소에 대한 활동결과를 3월13일 각각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관중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2009년 기금운용 계획에서 기금 3억2,940만2,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으나 동 예치금 전액을 부족한 의회청사 건립비의 일부로 충당코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당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을 의회청사 건립에 사용코자 하는 것은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것으로 변경계획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자원의 절약 및 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부터 친환경상품 구입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은 푸른남구21협의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의무와 예외사항, 친환경 기업에 필요 비용의 융자와 보조금지원, 구청장의 관내소재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요청, 친환경구매촉진 기여자와 단체에 대한 포상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통해 도로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여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에 기여코자 도로의 점용 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물의 종류로써 법령 외로 조례에서 인정한 시설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점용료와 변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사항과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에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조례 존립 의미를 상실한 광주광역시남구 도로 무단점용 용지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