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오전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영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의정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그런 거 하나와 두 번째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즉 역량강화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연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역량 배양을 위해서 의정연수 및 비교시찰 등을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처리결과를 보면 금년도 의정연수 계획은 세미나, 공청회 등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또한 비교시찰도 해당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관심 사항에 대한 토론 및 간담회 위주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아마 조금 다른 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데 만족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성 강화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전문위원들의 지식이 부족한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태도의 문제는 상당히 지금 성인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누적해서 쌓아줘야만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이 마찬가지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이수하고 연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의 지금까지 그 실적을 보면 한 명은 교육을 전문 과정 교육을 다녀왔고 두 명은 아직 갔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다녀오도록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계속해서 수시로 연찬회를 개최해서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님.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지금 지적사항 처리 내역 보니까, 전문위원 교육 말씀 나오셨는데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5대 의회 개원하고 전문위원이 네 번 바뀌었거든요, 세 번 바뀌신 거죠. 네 분째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교육이 과연 효율성이 있나,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전문위원과 의원과의 호흡을 하면서 맞춰나갈 수 있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인사 문제가 너무 자주 바뀌니까 전문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의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육 자체가.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강석위원
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인사 문제와 같이 결부된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전문성이라고 그러면 한 자리에서 오래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적합하지 않다 하면 빨리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뀐 경우, 그러한 후자에 속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이 두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계속 있었고, 두 사람이 인제 계속 6급 전문위원이다 보니까는 인사가 또 아까 제가 후자라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연계돼서 교체가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전문위원 보직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람으로 보직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
박강석위원
사실 먼저번에 인사이동 있을 때 보면은 의원들은 뭐 다른 인사이동은 큰 관심은 없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특히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차례 의장님이나 또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그런 게 전혀 거의 의원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되더라구.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인사이동 있을 때 딴 거 몰라도 우리 사무국 특히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이동은 의원들과의 좀 대화가 있은 후에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다하면 뭐 어차피 인사이동 하기전에 의장님이나 뭐 국장님 결재가 있기 때문에 보면 평의원이나 아니면 평의원까지 못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하고의 상의는 한번 정도 있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좀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강석위원
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인사 문제는 상당히 델리게이트(delegate)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도 그렇고 저지난번 인사 때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오고 간다, 이런 게 미리 나가가지고 상당히 저항도 불러오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압력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인사는 임용권이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절한 사람을 가져 데려다 쓰나 안쓰냐 그러한 문제지 죄송합니다마는 박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분과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원님이나 상임위원장이랑 상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의장님께서 그 결재권한이 있지 않나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결재권한이 있다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들과의 뭐 소통이 있어서 합의가 된다 하면 해줄 수 있고 또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제,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너무 일방적으로 결재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나 아니면 각 위원장, 상임위원장들이랑 대화는 한번 정도 하고 인사이동 할 때 고려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근데 인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상당히 델리게이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온 직원이 그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는 사무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의장님께서 그 책임을 감수를 하겠지만은 사전에 의원님들이랑 상임위원장님이랑 협의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짧게만 말씀드릴께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전문위원이나 여기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오래 있어야 2년 있으면 다시 집행부로 가야될 입장이고 한데 그렇다보면 뭔가 예를 들어 크게 그런 일은 없지만 집행부하고 무슨 정말 첨예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좀 그런 여러 가지 뭐야 대립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회가, 의원들에 대해서 좀 보좌를 해주는 게 약간 눈치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일단은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인사 시스템이 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특히 우리 의장님이나 여기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보호라는 표현은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켜줄 수 있는 그래야 전문위원이든 사무국직원이든 진짜 의원들을 일하는 동안 만큼 믿고 같이 인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자꾸 본 의원이 봐도 집행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뭐 수시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다 인제 인사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뭐 물어봤더니 의회에서 근무하면 평점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구, 근평이. 공무원들은 또 근평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좋으신, 의회사무국 직원을 위해서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제가 와서 조금 모두에 그전에 사무국직원들이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눈치를 본다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지방자치법에 임용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안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을 카바를 해주는 것이 사무국장하고 의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2년 넘은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2년 넘은 직원들이 전부 교류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2년 6개월, 7개월 됐어도 보내지 않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평정 문제도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기 평정이 전에는 어떻게 돼있었는데 고참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더 직원들을 위해서 챙겨주시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분위원장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비교시찰 갔다 왔는데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전에 했던 거와 다르게 그런 비교시찰 간담회가 돼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서 매우 좋았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의회관련 전문교육 실시를 지금 전문위원 한 명이 갔다 왔고 예정이 두 명 있는데 날짜를 보니까 10월로 잡혀있어요.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좀 빨리 당겨서 조속한 시일에, 10월이면 뭐 거의 다 끝날 쯤인데 앞으로 7개월이나 남았고 이왕 교육 시키는 거면 빠른 시일내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건 해당 전문 교육 과정과 연계가 돼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10월이라면 그 사람 다 끝나는 시점을 낸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전에라도 저희가 교육 과정을 찾아가지고 보낼 수 있으면 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분위원장
교육이 꼭 국회에 국한된 건 아니니까 다른 교육도.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4:5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8억3080만4천원 대비 1631만5천원이 증액된 18억4711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8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 부분에서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하여 2634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긴축 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 등으로 100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5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 사업에서 방문 민원인에게 의회 청사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원안내표지판 설치비 180만원, 노후화되어 오류와 고장이 발생하는 발언시간 표시기 교체구입비 800만원, 문서코팅기 구입비 30만원 등 총 101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사무실 가구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 2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전문성 강화 사업에서 공청회 개최를 위한 임차료 200만원, 공청회 행사 운영비 200만원, 공청회 발표자 등 패널보상비로 340만원 등 총 74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국내외여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의원 의정지원 사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부족분 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 지원 사업에서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로 500만원, 의원배지제작비로 66만원 등 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책업무 추진비 등의 경상경비 1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신규 사업인 의원 옴부즈맨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서 관내 학교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공로자 및 우수졸업생 표창 사업비로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으로 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부서운영 수용비, 급식비, 출장여비 등의 경상경비 40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전문위원
2009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예산은 대부분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 의원 직무수행 활동 지원 및 의정옴부즈맨 운영 등 의정활동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억471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3084만원 대비 0.89% 증가한 16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발언시간표시기 구입비 800만원, 공청회 운영경비 400만원과 실비보상금 34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 500만원, 의정옴부즈맨 운영 수당 29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감액 편성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 법적 보조경비를 제외한 경상 경비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자산취득비 등은 지난 12월 기획조정부로부터 2009년 재정조기 집행 방안 지침 시달 관련 조기집행 잔액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위원
네, 이인교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 명세서 보시면 145페이지 지금 인제 공청회가 잡혀 있죠, 하나는 임차료가 잡혀 있고, 공청회 운영비가 두 번, 지금 여기 아, 이건 패널은 별개 차후에 질문할 거고. 그럼 공청회를 총 몇 번 하는 거예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두 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두 번으로요. 그럼 하나는 사무실 임차료로 1회로 잡혀있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니죠, 두번
이인교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왔어요 임차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임차료가 2회 운영하는 거에 대한 합계,
이인교위원
2백만원을 요 여기 1회라고 돼 있어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잠깐만요,
이인교위원
이게 자꾸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1식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인교위원
1회로 돼있잖아요, 그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인교위원
요건 잘못된 표기입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몇 월 몇 월 예정이세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금 6월달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인교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쪽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한번,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남동구 시책사업에 대한 시책 사업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을 참여하는 공청회를 할 겁니다.
이인교위원
좋으신 계획을 잡으셨는데 본질은 행사 실비보상금이에요, 두 번을 하는데 170만원씩 340만원 잡혀있어요, 그죠? 그 34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 입니까, 패널 1회에 나갈 때 170만원씩 나가면 패널을 몇 분을 모시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금 그건 예산이 구체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인원수는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인교위원
저희도 예산이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그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지금 외부에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은 한 5인에서 6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한 분 패널 한 분당 실비를 얼마 보상하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조금씩 다르죠. 모시는 분의 성격에 따라서 원고료라든가 또 이런 것도 있고 대개 한 20만원 내에서 비싼 경우에는 한 70만원 1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00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못 모시고
이인교위원
뭐 대략적으로 뭐 그렇게 170만원씩 두 번 예산을 잡으셨다, 네 좋습니다. 좌우지간 패널에 의해서 공청회가 내용이 상당히 분위기가 틀려지니까 좀 예산을 집행하실 때 좀 치밀한 계획을 갖고 좀 해주시길 바라구요, 지금 여기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예산서에 안 올라오길래. 얼마전에 비가 많이 왔죠?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이인교위원
2층 운영위원장실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바다는 아니지만 인제.
이인교위원
물바다였어요, 컴퓨터를 책상위에 다 올렸으니까, 막 전기 코드니 뭐니 다 올렸는데 이게 계속 몇몇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저희 의회가 지금 지어진지도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이게 1차 추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있다라고 간주하면 좀 그러한 우리가 의자 책상은 웬만큼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보완이 됐죠, 그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이인교위원
그러면 인제 비 안 새고 비 오는 날도 의원들이 안에서 좀 열심히 근무할 수 있게끔 저 근무하다가 대피하고 그냥 나갔어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죄송한데요, 말씀드려도.
이인교위원
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인제 문제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국에서 청사에 구조적인 그것을 진단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인력이. 그래서 그 한다면 인제 내부적인 그 수선 개선에 대해서는 뭐 리모델링이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부장식 바꾸고 환경 바꾸고 이런 게 되겠고 그런 거 정도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가능한데 비가 새고 이러는 것은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냐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랑 별개의 기관인데 사실 이건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또 그걸 하나 위탁을 준 곳은 시설관리공단이 돼있죠.
이인교위원
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비 샌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정말 그날 그걸 보고 이걸 구두로 할 게 아니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하라 그래갖고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저희가 사실 여기 사회도시위원장실이라든지 몇 몇 방에 가보면 유리에 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고 이런 거는 사실상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사용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인제 제가 그날 물어봤더니 유리와 유리 사이에 비를 안 새게 하기 위한 실리콘을 이렇게 쭉 넣어놨는데 그게 인제 시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그쪽을 타가지고 비가 지금 여기 전문위원 두 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 안쪽, 뭐 저쪽 엄청 비가 막 샜습니다. 세수대야로 풀 정도 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이든 지금 저희도 우리 목을 쓸 수 있는 게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비로 쓸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요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 그건 좀 다릅니다.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이인교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시설관리라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을 그럼 의뢰를 갖다고 우리 어떤 불편한 사항을 좀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니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간 환경개선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이인교위원
아니면 여기다도 넣으실 수도 있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업무,
이인교위원
그 실내만 다 하게 돼있는 거예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우리는 시설관리비 환경개선은 이 안에서만 합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 내부의 뭐라고 그럴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내부에 뭐 이런 거 변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영조물 관리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근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조물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등한시 했다거나 놓친 부분이 되겠죠.
이인교위원
그럼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건 없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의견도 제시를 안하셨고 그럼 여기에 어떠한 물론 인제 지금 사무국장 얘기대로 여기에 예산이 들어갈 수 없는 영조 구조물이라고 하면은 의뢰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서 비가 샐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진단할 수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인교위원
아니 진단이 아니라 샜으니까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샌 다음에는 저희가 요청을 했죠.
이인교위원
요청을 했어요, 요번에?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럼요,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인교위원
아,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했습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아까 제가 말씀,
이인교위원
답변은 왔습니까, 거기서 답변 왔습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답변은 아직 공문이 안왔습니다.
이인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이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시행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 일이 한 달이 넘은 일이 걸랑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럼 공문이 발송이 됐으면 협조 요청을 보냈으면 반드시 답변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이인교위원
아직까지 안왔다는 얘기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업무를,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영조물에 대한 관리를 무슨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그러한 인적 구성이 안돼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디다 위탁을 줬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린 집행부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 누수된 부분은 우리한테 공문은 안왔는데 그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듣고 보수하는 것도, 같이.
이인교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어떠한 부서간에도 그죠, 정확하게 공문, 협조 공문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갔으면 와야 되잖아요. 그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뭐를 말씀하시는지,
이인교위원
뭐 그냥 아니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요청을 했다고 하시고 집행부에다가, 그럼 집행부에서 오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부로 가서 사무국에 오던 어떤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 달이 넘게 동안 답변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돼 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것을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요청한 부분이 완료된 것으로써 끝나고서 확인할 수 있으면 뭐 안 보낼 수도 있고, 공문이. 협조 요청했으면 협조 하겠다 반드시 공문이 가면 오고 이런 것은 조금,
이인교위원
아니죠, 모든 거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경직된 부분이 아닌가,
이인교위원
공문의 수발이라는 거는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은 구두상으로 뭐 대충 보수 됐겠지, 다음에 비 올 때 확인해야 되겠지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씀은 안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답변은 정확하게 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좀 뭐 차후에 더 뭐 비가 왔어요, 폭우 왔을 때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그 근본적으로 어떤 뭐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든지 그런 게 답변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문으로 와야 되지 않냐 이인교 위원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이인교위원
그렇죠, 공문으로 발송 했으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우리는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실제 와서 수리를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을 확인 했고.
이인교위원
그날 나왔어요, 그날. 저도 그날 좀 있다 들어갔는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제가 공문을 보낸 이유는 하나의 딱 이게 문제를 적시하기 보다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보내면 어차피 구두로 요청을 하면 구두로 하면 와서 해줍니다.
이인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
이인교위원
이거 국장님 뭐냐면 분명히 우리 김현익 사무국장은 어떠한 절차에 있어도 공문으로 집행부에 보냈어요, 그죠, 보내신 거 맞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저쪽에서도 구두가 아니라 또 와서 수리를 해줘도 어떤 형태든 정확하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 게 여기서는 공문을 보냈는데 저쪽에서 공문이 안온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이구요, 그죠? 지금 이게 뭐 개인의 어떠한 뭐 재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공문을 보냈는데 회답, 답변이 와야 되냐 안와야 되냐 하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위원님께서 어떠한 사안이든지 간에 요청을 하고, 협조를 받거나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이인교위원
네, 맞죠, 그렇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에서는 그게 맞지마는 우리 현실에서 요청을 했으면 그것이 완료가 됐다 그랬을때는 확인이 됐거나 이러면은 안 올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미한 사항인 것은.
이인교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내가 보낸 잠깐만요, 제가 내가 보낸
이인교위원
여기 근무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다른 데로 부서 발령이 나셨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후임자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걸? 보낸 건 있는데 오지는 않았어, 비가 또 샜어, 예를 들어, 예에요, 예를. 어떤 사고가 또 났어, 뭐 구태어 빗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청사 전체를 관리하는 우리 사무국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봤을때 갔으면 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인교위원
아이, 안 왔으니까 지금.
이영순위원
네, 저 이영순 위원인데요 그 두 분 국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위원님은 그거를 했는데 공문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럼 수리가 됐습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된겁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수리는 됐다고 공문 안하고 확실하게 했다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되는데너무 말이 서로 오고 가면서 저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수리가 됐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수리 됐습니다, 수리 됐고 그걸 확인 수리하는 것도 봤고 근데 문제는 저는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요청을 했으면 공문이 반드시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으로 와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수리했으면 됐잖아요.
이인교위원
뭐냐면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면서요, 거기 인원이 여기 와서 수리를 했으면 그쪽에서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다라도 답변을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란 얘기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건 맞다고 제가 말씀을.
이인교위원
근데 안왔으니까, 아직 안왔다고 하니까 일을 제대로 처리했냐 이거죠, 제 얘기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 자꾸 반복되는.
김영분위원장
네, 됐습니다. 처리가 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리 끝났다니까 얘기 자꾸 오고 가면 말싸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다른 또 질의 있으면 말씀을 박강석 위원님.
박강석위원
네, 박강석입니다. 좀 전에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공청회 임차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만원 임차료라는 것은 어떤 용도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금 장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장소라면 우리 의회 말고 제3의 장소를 빌려서 한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박강석위원
의회에서 뭐 할 만한 장소가 없나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 같은데요, 의회에서 하는 인제 공청회가 어느 장소에 따라서 실제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어느 장소에 따라서 뭐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인제 공청회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참가해야, 해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품격이 있는데서 하는 게 의회 위상을 봐서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반드시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사가 의회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내용만 가지고 따지겠다하면 뭐 상관없습니다.
박강석위원
아니 뭐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조기 집행하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예산 절감해야 되고 아껴써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장소가 물론 우리 의회내에서 좁다 하면 구청 강당도 있을 것이고 장소는 큰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200만원씩 써가면서 장소를 임대를 해서 어디다 임대를 대충 계획은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200만원의 예산을.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할 때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국제회의장을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임차를 할려고.
박강석위원
국제회의장 어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문회회관
박강석위원
문화예술회관이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박강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뭐 의원님들이 여기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뭐 내용만 가지고 가자 그러신다면 뭐 좋습니다.
박강석위원
문화회관에서 한다고 얼마나 품위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분위기는 좀 바뀌죠, 아무래도 장소에 따라서.
박강석위원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내용이 중요하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내용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박강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제고 좀 해줬으면 생각이 좀 있구요 그다음에 민원안내표지판 해가지고 180만원 이렇게 있는데 표지판인가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박강석위원
표지판은 뭘로 만드는데 180만원짜리를?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금 집행부 현관 들어가다 보면 청사 안내표지판이라고 이렇게 벽에 부착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의회에 지금 없기 때문에 민원들이 오면 자꾸 찾게 되거든요. 안내를 하더라도 뭐 청경이 앉아 있어서 안내를 합니다만 옆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안내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구조를 보면 더 빠르기 때문에 그걸 할려고 합니다.
박강석위원
그거 우리 있지 않나,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박강석위원
분명, 사회도시위원장실 2층, 1층에 의원실 이렇게 쭉 있는 거 같은데, 입구에.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사무실 바로 안내판이 되겠죠. 부착시 그. 사무실 표시판이 되겠죠.
박강석위원
표시판하고 또?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거 말고 1층에 이렇게 배치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무실 배치도. 의원님 사무실 어디이고, 의정팀이 어디이고,
박강석위원
이게 180만원까지 해요? 여기에 대한 180만원에 대한 예산은 예상치에요, 아니면 좀 알아보고 잡으신 거예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알아보고
박강석위원
알아보고 한 180만원이요. 잘 알겠구요, 다음에 발언시간 표시기 이게 800만원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나요, 그게? 고장 났나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말인가요, 연말인가 자유발언 하고 그럴 때 잘 작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구정질의하고 할 때도 잘 되던 거 같은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건 뭐 내려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거고요.
박강석위원
잘 알겠구요, 근데 이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보면은 먼저번에 본예산 때는 분명히 이게 안올라왔었던 말이죠, 발언시간 표시기가.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박강석위원
아니 질문 좀 끝나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박강석위원
본예산때는 그럼 그전까지는 고장이 안났고 본예산이 끝나고 그다음번부터 고장이 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전에는 고장난 거 그대로 쓰다가 이번에 좀 올리자 해서 올린 건지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릴까요.
박강석위원
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난 본예산에 이걸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원들간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 델리케이트인가 뭐하고 인제 소리가 잘 안들리니까 그거하고 했었는데 수리해서 한번 쓰는데까지 써보자 그래서 제가 안올렸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뭐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강석위원
수리가 전혀 안되는 사항입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수리하면 사용은 되겠죠, 사용은 되는데 그 비용이 반복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하는 비용의 효율성보다는 교체를 하는 것이 높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박강석위원
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800만원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물론 뭐 10원짜리 하나 작은 돈은 없겠지만 근데 그 숫자 표시하는 거, 전광판에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따로 큰 불편사항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800만원씩 들어가는 계산 자체도 잘 이해가 안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거 써서 고칠 수 있다 하면 좀 1, 2백만원 들어가서 고칠 수 있다하면 차라리 고쳐서 쓰는 게 뭐 획기적으로 무슨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있는 게 아니라 하면 그 본회의장에서 봤을 때 저기 앞쪽에 저런 시계처럼 있는 거 그거 하나 달랑 있는 건데 그다음에 발언대 있는 거 확인하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800만원까지 예산들여서 고쳐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사실은 할라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지금 의회도 바꿀 때는 사실 되긴 됐거든요. 발언시간 때 뿐만이 아니라 할려고 하면 지금 타시도 같은 데 가보면 PT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다 돼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는 아직 뭐 그런 것까지 안한 것 같더라구. 사실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거 할 때 같이 꼭 거기에 뭐 저런 아날로그식 기계보다도 좋은 거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내년에나 다음 6대 의회 때 개원이 되면은 그 부분도 준비하면서 같이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건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도 발언 시간 표시기에 대해서는 전자장비기 때문에 전문적인 건 저도 솔직히 박위원님이나 저나 잘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모릅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근데 전자제품이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칩이라든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해서 그 해당 직원들이 교체하는 게 효율적이다, 판단이 서가지고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PT부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작년 회기때도 그 말씀 나왔습니다, 연초에. 근데 지금 우리 PT 그 부분은 상당히 PT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려면 지금 위치도 변경이 돼야 되고 작년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사실은. 위치도 변경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천장에 배관, 천장부터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언젠가는 점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건 반드시 의원님들도 전문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타 시도를 인제 많이 돌아다녀보고 비교시찰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저희 남동구의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딜 가도 저희 의회만큼 그렇게 좋은 데가 없거든요. 정말 잘해 놨어요, 근데 다만 인제 더 좁은 우리 의회 반도 안 되는 곳에서도 인제 PT시설이나 잘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를 이걸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뭐 6대 의회가 개원하면은 정말 그런 시스템에서 앞으로 재선하실 분들 아니면 새로 오실 분들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상황을 꼭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런 그런 시스템을 좀 하면서 그때도 이런 시간 발언시간 표시기 이런 거를 같이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근데 인제 발언시간 표시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저게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작동이 안 된다 말이에요, 뭐 앞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지난번 원 구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게. 고장이 나게 되면. 그랬을때는 사무국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표시기는 의원님들도 어느때 의원님들이 어느 특정 의원님이 발언하는데 시간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이런 부분, 지나지 않았냐 그랬을 때 저게 고장이 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작동이 안된다,
박강석위원
근데 사실 발언시간 예를 들어서 지금 발언시간 때가 인제 자유발언 10분인데 시간이 9분 8분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인제 한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10분이 넘어갔어요, 그랬을 때 뭐 그런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하고 그럴 건 없잖아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 의장으로 사회권은 의장으로써는 제재가 들어가죠.
박강석위원
그러니까 발언시간 기계가, 그 기계가 없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정확히 시간이 체크가 안됐다고 해서, 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뭐 그 기계가 있더라도 시간을 오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예요. 그런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이렇게 발언 제지를 해주시는 건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꺼지죠, 발언시간이 지나게 되면.
박강석위원
마이크가?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박강석위원
마이크 꺼지면,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땐 그다지 발언시간대가 그다지 지금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걸 큰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이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을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첨예한 부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위원
네, 이영순 위원입니다. 그 146쪽에 의정옴부즈맨 운영비로 해서 회의 참석 수당이 7만원씩 해서 20명 2회 해갖고 28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옴부즈맨을 인원 20명을 어떻게 구성했나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2회를 할려고 그러는데 7만원씩 20명 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드린 사항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의정옴부즈맨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할려다 보니까는 수당 문제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3월 16일부터 4월까지 구성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조금 홀딩(holding)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홀딩을 조금.
이영순위원
홀딩하고 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계획서는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홀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순위원
근데 여러 가지로 해서 좀 문제점을 보완할려고 홀딩을 하셨나요, 어떻게? 어떠한 취지에서? 여기 인제 예산을 세웠으니까 280을? 근데 인제 그게 옴부즈맨이 우리의 그 20명을 구성을 했잖아요, 인원을 그럼 우리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직 구성을 안했죠.
이영순위원
아니 이거 구성을 했을 때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회의를 했을 때 나갑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걸 했다고 보고, 이거 인제 예산을 설정을 해놨으니까 280만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기때 와서 보는 겁니까? 그 하는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감시?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판단을 말씀해야 될지 아니면, 원래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정할 때도 얘기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청문감사관이라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옴부즈맨은 그거 플러스 인제 자문, 도움을 주는 의정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및 요런거까지 플러스가 돼있죠.
김영분위원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사무국장님께서 계획서를 잡아왔는데 사무국장님 생각과 조례를 발의한 저 의원의 생각은 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무국장 생각은 청문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그걸 발의할 때 그걸 잡은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걸 홍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알리는 차원에서 옴부즈맨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의하기를 좀 늦춰라, 조금 더 생각해봐서 요거를 좀 늦춘 가운데서 운영을 하도록 하자 더 심사 숙고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예산을 2회로 잡았는데 1회를 쓸 수 있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따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구요, 국장님의 생각을 여기서 얘기하실 일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했을 때 목적을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조례에도 두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능과.
김영분위원장
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정회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말고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석위원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를 할게요.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에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그전에 했던 건가요?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의원님들도 다 아실겁니다. 도자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 떨어졌습니다.
박강석위원
아, 그럼 이게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이,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우리 방문한 사람한테도 주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가실 때도 드리고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도자기가 한 개에 얼마 합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때, 얼마씩 줬는지 모르겠는데.
박강석위원
그러면 500만원씩 사시겠다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근데 도자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도자기가 우리 남동구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은 아니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도자기를 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강석위원
아니 국장님 너무 깊게 가실 필요는 없, 그게 아니라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500만원이 1년에 500만원 쓰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 예산을?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이건 준비를 해 놓을 사항이죠, 저희가.
박강석위원
몇 년치 거를?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한 1, 2년치 거를. 한 2년치 거를.
박강석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매해 필요할 거를, 1년씩 것만 딱딱 준비해서.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되게 되면 구입비가 너무 개당 단가가 코스트(cost)가 비싸게 되겠죠.
박강석위원
아, 인제 뭘 할 건지 딱 결정도 안났다매 지금?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우리 남동구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남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넣어가지고 관광기념품이랑 연계를 시켜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게 뭔가 예산을 세우면은 뭔가를 무슨 물품,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라면 기념품에 대한 거를 결정을 지어놓고 이 단가가 얼마 정도 하고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하고 그러고 세우는 게 예산 기본 아닙니까, 근데 뭘 살지 아직 결정도 안했는데 한 500만원에 맞춰야겠다 하고 그렇게 예산 세우는 거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타조알에다가 남동구의 상징인 세가지 나무, 새, 또 하나는 뭐야, 꽃 요 세가지를 형상화해서 넣을 수 있는 그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해야죠. 근데 그런,
박강석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지금. 뭘 할건지 결정도 안났는데 예산부터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할 건데 하는 것은 결정이 돼있죠, 기념품.
박강석위원
할 건데 기념품에 대한 결정만 된 거지,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기념품을 뭘로 할 것이냐 하는 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부분이죠.
박강석위원
그러니까 뭘로 할 것인가 먼저 결정을 지어놓고 단가 계산이 나오고 1년에 얼마 정도 몇 명 방문하고 몇 개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그게 판단이 선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지 예산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인제 예산 집행 항목에 따라서 조금 달리 계산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강석위원
아니 지금 남동구 전체 예산이 그렇게 국장님처럼 그렇게 한다하면 정말 큰 일 나지 않을까요. 뭔가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물품구입도 예를 들어서 뭐 근사치면 모르겠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너무 막연해 지금. 뭐를 이렇게 해서 이런 기념품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런 걸 샀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단가도 안 나왔고 수량도 안나왔는데 달랑 500만원 예산을 딱 세워놓고 이걸로 여기 안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예산을 써도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인제 표현에 좀 박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막연하다, 막연하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기념품에 대해서 상징화해서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그걸 잡아가지고 한 부분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거보다 더 좋고 저렴하고 할 수 있는 기념품이 있다면 그걸로 해야 되겠죠.
박강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인제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에서 저희들도 타 시도에 비교시찰 가면 거기서 항상 우리한테 뭐 의원님들한테 자기 지자체 자랑할 수 있는 명품이나 인제 명물이나 이런 거 선물로 주고 기념품으로 주는데 남동구에서도 그런 걸 만드나보다 근데 남동구에서는 사실 딱히 의회 많이 찾아오시는 분이 없는데 왜 500만원씩 들어갈까 그게 궁금해서 한 건데 여쭤봤더니 뭐 우리가 갈 때도 하는 거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도자기면 도자기 뭐 그럼 단가 해서 1년에 한 500만원이면 500만원 예를 들어서 스무개 정도 구입해서 열 군데는 가서 이렇게 선물로 주고 열개 정도 오는 분들 이렇게 주겠다 이런식으로 딱 나왔으면 아휴 그렇습니다 뭐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지금 어떤 걸 어떤 선물을 몇 개를 얼마짜리를 몇 개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안나온 거 같아가지고 그럼 이런 예산은 좀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지금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숫자가 있습니다, 예상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예상한 숫자가 오는 사람이 얼마고 우리가 갈 사람이, 갈 기회가 몇 번인데 그게 정확하냐 예상치입니다, 그것도.
박강석위원
예상치도 그것도.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그렇다면 그게 예상치지 딱,
박강석위원
예상치더라도 예상치라더라도 근사치 예상치,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 2년치 정도를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박강석위원
그래도 물품을 그것도 2년치를 1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보통 그러면 올해 250만원 세워서 하고 내년에 또 250만원 세우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산세울 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그건 코스트 문제를 예산의 효과성을 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1년치 열 개를 구입하는 거냐, 그때 그때 하나 하나 구입하는 게 낫냐 지금 심지어 도자기 같은 경우는 한 4년, 4년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분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그 의정활동 공로자 및 우수졸업식 수료자 표창이 있는데요 이게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수료할 때, 졸업할 때 주는 그 표창이죠?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분위원장
이거는 뭐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게 좀 공평하게 하기를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그 의장님이 이거 수여하게 돼있는데 의장님이 못 가실 때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대신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실 때 좀 공평하게 어디 지역에는 어디 의원만 맨날 보내고 이래서 말이 좀 있는데 그러지 않게 각 지역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간사인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네, 간사 이인교 위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 지원에 옴부즈맨 운영수당에 의정옴부즈맨 회의 참석수당은 2회중 1회분 14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위원장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인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6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안희태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병선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현익 의정담당 김녕 의사담당 성길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