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먼저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3회 임시회 소집요구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3일 김영분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이 제출되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일, 휴무일 2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14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9년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및 각 실, 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과 관련한 정부 방침에 따라 예년에 비해 3～4개월 앞당겨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활용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 요인과 예산 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로 인건비, 수당 등의 인상분 및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재원조정교부금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80억1900만원보다 2.3% 증가한 3356억1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42억5200만원보다 0.4% 증가한 3054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7억6600만원보다 27% 증가한 30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152억21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152억2000만원이 감소한 58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변동요인은 소래역사관 건립관련 일반부담금 17억원, 소래 계획수립 용역비용 분담금 5억38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 매각수입금 180억91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60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억5000만원이 증가한 611억4800만원으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 지원경비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97억9600만원이 증가한 1314억67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9800만원이 증가한 817억7600만원이며, 기초노령연금 지원비 17억6200만원, 생계급여 지원 4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3억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3400만원 등이 감소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60억9800만원이 증가한 496억9000만원으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대비 가로환경개선사업 12억9천만원, 운연동 순환도로 개설공사 8억9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결식아동급식지원 5억6200만원, 하천 유지관리 1억1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로 보면 인건비는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및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6억3600만원이 증가한 453억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물건비는 1억5800만원이 감소한 168억69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경비는 56억2600만원이 증가한 1530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비 등의 자본지출 경비는 44억9700만원이 감소한 762억53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62억2600만원이 증가한 72억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78억3900만원이 감소한 33억29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700만원이 증가한 15억700만원 등으로 총 6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보강사업 2억100만원, 송도 5?7공구 행정관할권 심판청구에 따른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1억2000만원이 증가한 1억8000만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따른 모니터링 용역비 2억700만원, 원적외선 복사난방 시스템 설치 공사비로 9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소래역사관 건립 17억원, 골마루공원 족구장 정비 등 체육시설인프라 구축사업 8000만원, 스포츠바우처 시범 사업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56억100만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 1억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4400만원이 증가한 254억6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3600만원이 증가한 70억72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3500만원이 증가한 1억92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2억원, 저소득층보육료지원 3억7500만원이 증가한 175억6200만원, 공립 보육시설 확충 8억9700만원이 증가한 9억5700만원, 기초노령연금 29억3300만원이 증가한 238억6000만원,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사업비 10억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68억200만원 증가한 122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 2억4600만원이 증가한 8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900만원, 거마산 등산로 정비사업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제1차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연지구 순환도로 개설공사 17억8200만원이 증가한 47억8200만원, 만의골 도로개설공사 5억원이 증가한 10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8억6000만원이 증가한 119억3200만원,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관리 8억원이 증가한 42억7800만원 등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과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녘1수문 하수박수공사 6억원, 간판시범거리공사 15억원, 장수천변 교각하부경관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 남동공단 완충녹지 환경정비사업 3억원, 도림동 소2-7호선외 2개 노선 도로개설에 따른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6억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경기침체로 기 매각 토지의 대금납부 및 신규토지 매각 지연에 따라 향촌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 243억9000만원 중 180억9100만원이 감소한 6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111억6900만원보다 78억3900만원 감소시킨 33억29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00만원 등이 증가한 6억1900만원이며, 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보전지출 경비로 3100만원이 증가한 9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56억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주차요금수입과 징수교부금 분리에 따라 사업 수입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징수교부금수입 1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뗏마루 지하주차장 건설 내시액 변경으로 9억5000만원 감소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사업보류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뗏마루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비 10억원 중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7400만원 감소한 1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및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체비지매각수입 및 도로개설공사 예치금 등 세입예산 변경분과 청산교부금 및 서창지구 구조물정비공사 세출예산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및 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경분과 도림지구 소2-7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 12억5000만원의 세출예산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및 용도가 지정된 재원조정교부금 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조정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완과 경상적경비 10%, 민간이전경비 5%인 6억2600만원을 절감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활용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당면 제일 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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