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시행규칙안 이상 3건을 차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팀제로 기구개편되면서 6급까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수용되어 있죠. 그 이전에는 사무관 이상만 답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팀제로 개편되면서 6급까지도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안산도서관장이 6급이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 아니에요?

예. 사업소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그래서 팀제 개편 이후에 안산도서관장이 직접 나와서 그래서 답변한줄 아는데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급이 팀장 and 사업소장, 그래서 그 사항도 앞으로 정비할 사항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이러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사항도 사실은 같이 정비가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차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다음 의안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현숙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진행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위원외 8인이 발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행정이 발전하면서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가 요구되며 각종 의안도 더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조례에 제정 개정 폐지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령해석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의회관련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의 하고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직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3조 및 안 제4조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에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6조의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대전광역시대덕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본위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우리 2조 위촉에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2인 이내면 2인까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인 이내면 1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2인까지입니다.

1인이죠? 1인?

2인이내면 1인이 맞습니다.

1명이죠? 굳이 어려워서 1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수 있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2조 어디라고 말씀하신 거에요?

위촉부분에,

아니 지금

아, 본위원이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1인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2명까지 할수 있다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은 박종래위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은 박종래위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은 운영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으로써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종래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현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가 2008년 10월 3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문위원에게 과제의 연구검토 및 연구완료 보고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자문위원회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사무실 및 자택을 연구장소로 하며 월간 근무일수를 10일 이내로 하고 연간 12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 의장은 자문위원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연구실적카드를 기록관리하며 연구결과물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자문위원의 수당 및 여비등의 지급기준을 정하였고 더불어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연구계획의 변경 위촉관련구비 서류 책임완수 연락체계유지 출장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시행규칙안을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같이 동의 하고 같이 토의하는 입장에서 자꾸 질의 드려 죄송스럽기는 한데 수당부분에서 별표에 보면 의정자문위원의 근무일수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하고 다섯 번째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이 스스로 발의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정자문위원이 스스로 발의해서 스스로 연구하면 그것을 그냥 다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절차적인 것이 있는 겁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연구과제가 주어져서 스스로 연구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위원들의 승인을 득해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사항입니다.

아, 승인후에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난에 각종 보고회에 세미나에 참석했을 경우에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승인이 있을 경우에 참석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계획에 대한 준비를 마련하고 의장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은 이한준위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안은 이한준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