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낙후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하는데요. 시군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내에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덕군 시절에 설치되었던 것이 아마 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그대로 존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동 지역주민들 진료를 하기 위해서 있는 진료소입니다.

법동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는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곳이며 보건진료소는 의사를 둘 수 없는 지역에 간호사가 일정한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준 사항입니다.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복진센터내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센터라는 건물이 지어 있는데 그 건물에 일부를 활용해서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센터하고 진료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화동 2구역 주택재개발 및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상서·평촌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오정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도시건설본부의 상정된 안건은 조례 개정 2건과 의견청취 3건으로 조례 개정 심의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이며 의견청취 안건은 대화동 2구역 주택재개발 및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 대전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대전 오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3건으로 본 5건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건립되어 생활보호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서민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범죄예방을 위해 단지 내부에 설치 된 보안등 전기요금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일반 주택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에서 부담하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음으로 전기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주어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참고로, 우리구 영구 임대주택 현황은 지난 90년 준공된 법1동사무소 좌측에 위치한 법동 주공3단지 1,488세대와, 지난 92년 준공된 동부 경찰서 뒤편 법동 한마음아파트 1,770 세대로 총 2개단지 3,258세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일반 분양전환이 불가하며, 생활보호대상자, 원호대상자를 입주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자, 장애인, 일군위안부,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원계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임대료는 250～310만원, 월 임대료 5～6만원 수준으로 임대주택 중 가장 저렴하여 영세민 등 최저 소득계층에 적합합니다. 보안등 전기료 지원시 월 41만원으로 연 492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제1항의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적용 범위를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던 것에 대하여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영구임대아파트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둘째, 안 제4조의 2는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원 범위는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미약하나마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더불어 선진옥외광고문화 창출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사항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2008년 말에 시달된 행정안전부 운영활성화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대청길 간판정비시 민간부문에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5개구 중 동구와 유성구는 2009년초에 기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11개로서 첫 번째, 안 제6조는 특정구역 지정 시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던 것을 대전광역시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하고 두 번째, 안 제11조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와 세 번째, 안 제15조 및 별표7은 현수막 표시방법에서 동일한 현수막을 연이어 게시하려면 1회 게시 후 14일이 경과해야 가능하도록 하여 지정게시대 사용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현수막 표시에 관해서는 대전시 및 5개 자치구의 통일 운영 결정에 따라 현수막 표시기간 및 제작, 색채기준 등을 신설하고 네 번째, 안 제18조는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광류 광고물 중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 비율을 당초 “25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표출비율이 같도록 하고 다섯 번째, 안 제20조 및 제30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안 제31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폐업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폐업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신설하고, 영업소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 및 장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안 제33조의2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3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절차, 대상 및 지역 등을 정하고, 이 규정 시행전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광고물은 이 법 시행일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경과조치하고 동조항의2 제4항 및 제5항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표시규격에 맞는 실명제 표시를 위한 스티커형 인식 마크를 부착하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안 제34조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4조제1항 별표2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중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에서 전주·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34조제3항은 국가 등이 행정시책 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정도에 따라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사항을 신설과 아홉 번째, 안 제35조는 과태료의 징수 절차ㆍ방법 등을 “국세 및 지방세의 예”에 따르던 것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여, 인용법령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기록ㆍ관리가 전산화 된 경우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하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안 제37조의2는 선진 옥외광고문화 창출 및 도시미관 향상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 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끝으로, 안 별표5는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 및 주거 환경이 불량하여 공익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 재개발예정구역으로 금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대화동 241-11번지 일원 면적 55,640.2㎡로 현재 493세대 1,28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건물 206동 중 69.9%인 144동이 20년이상 노후건물로 존치되어 있고 공원 등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3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7년 11월 21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주민제안에 따른 사전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와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55,640.2㎡로 그 중 공동주택용지가 39,824.7㎡,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주차시설용지등 기타 시설용지는 1,823.7㎡이며, 도로,공원등 정비 기반시설용지가 13,744.8㎡로 계획하고, 원형존치가 247㎡ 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219% 이하, 높이 90m, 30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70세대를 포함하여 812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319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이외의 택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17%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현지개량방식의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겹치는 지역 7,560.1㎡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절차를 동시 처리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의견청취 두 번째 안건인 대전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상서·평촌·신탄진동 일부 지역은 주거,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비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금회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신탄진 부도심권 도시기능 회복과 신규산업용지 공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의해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결정함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7월 31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하였고, 2008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 12월 계획(안)에 대한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2009년 1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대상구역은 상서·평촌 공업지역 및 신탄진동 남경마을 주변지역으로 계획면적은 295만 9,009제곱미터 단독주택과 공장이 79.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환경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 본 촉진계획수립 내용은 당초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268만290 제곱미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하여 지구계가 변경됨에 따라 촉진지구 면적 259만 5,009제곱미터로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67,774㎡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과 신탄진동2 주택재개발사업,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존치지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서·평촌 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으며, 마지막으로 대전 오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역은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이후, 별도의 개발사업 없이 2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며, 부분적인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으로 금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여 침체된 오정동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6월 16일 대전시로부터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결정이 시달되어 2008년 10월 27일 지구 지정용역을 착수하고 2009년 1월 30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오정동 일원, 면적 187만 3,100 제곱미터로 현재 8,131가구 21,62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건축물이 노후되고, 주거시설과 공장시설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입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일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상업지역으로 기 결정되어 있으며, 입지상 둔산과 원도심 사이에 위치한 주거와 근생, 소규모 공장시설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특히, 간선 도로인 한밭대로와 오정로, 신탄진로가 통과하는 대전시 광역교통의 주요 결절지이나 내부 도로망이 협소한 열악한 단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계 설정은 먼저, 북측은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와 용도지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동측과 남측은 경부선 철도와 동구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였고, 서측은 하천 (대전천, 유등천)을 경계로 지구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2건과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5건의 심의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여 인구 유입을 통한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은 도시녹지팀장이 백부상으로 발인제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에 의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는 사실상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단지 주택관리공사라든가 일반 대형주택 민간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관리하지만 실제 전기료 부담은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야되는 전기료를 다른지역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를, 연 얼마 안되거든요, 지원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공3단지 하고 한마음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 놀이터 아직 현장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15년 이상되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요 도로변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박위원님, 본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좀 회의진행상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참고 해서 저희가 운영될수 있게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예. 단위별로 하나씩 넘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요, 4월말에서 5월 초순경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시에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를 하면 늦어도 5월 정도에는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7월에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금년도 12월경에 하고요. 그래서 처분인가를 내년4월에 해서 늦어도 2013년 10월 정도 한 2년에서 2년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30층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화동 2구역은 당초에 어린이집이 고질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측 하고 그 민원인하고 저희하고 수차례 중재를 거쳐서 원형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잘 해결되어서 현재 문제민원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6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가 813호인데요. 지금 현재 400여 토지소유자가 340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40호는 다시 재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총 한 450여 세대 약 500여세대가 일반분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대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외부에서 나머지 잔여세대에 분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처리문제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은 철거업체 조합측에서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 그러한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일괄해서 계약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준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동간격을 저희는 단지의 쾌적성을 감안에서 최대한 인동간격을 넓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 고스란히 부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법에서 최소한 정해 진 것은 기본적으로 준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물리적으로 한동을, 시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보면 한동이 삭제가 될지 그것은 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 배치계획을 보면 지상에 주차가 사실상 한대도 서비스 주차외에는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건물만 빼고 편의시설 내지는 녹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인동간격이 다소 법적인 것은 기본으로 충족은 시켜줬지만 가까운 것 같아도 실제 이정도 되면 그렇게 크게 인동간격때문에 사생활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할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려되지는 사실상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프라이버시로 동이 움직이게 되면 사실상 1동을 축소를 해야되는 그런 주민들 입장으로 보면 이것도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줄인 편입니다. 현재, 조정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되면 위원님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짜투리땅에 공원이 조성됐는데 그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CCTV라든지 이런 보완장치를 설치해서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요. 아울러서 용적율이 저희같은 경우 219%입니다. 1구역은 226%고요. 저희 대덕구는 사실상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에 가장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340%, 350% 까지 됐습니다. 사업성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도 100%가 사실상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동간격이라든지 단지내 쾌적성은 거기보다 훨씬 나은 편입니다.

조망권은 전체적으로 봤을때요, 현재 시야가 탑상형위주로 되어 있기때문에 판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의 둔산동 판상형 아파트보다는 훨씬 쾌적합니다.

저희가 단지 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안을 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는 악취문제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팀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악취 그래도 만약에 선의의 알지 못하고 분양을 받거나 입주하는 분양자들을 위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시 큰 우려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악취도는 제가 여기서 몇 도가 악취가 되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세대수 473세대 맞습니다.

대화2구역은 저희들이 총 812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인데요. 기존세대수가 493세대 되어 있고 일반분양이 319세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2세대 계획할 때 도 우리가 타지역 목동 이라든지 그런데 정착율을 보게 되면 한 64%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보다는 저희들이 정착율이 높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주택규모이하 그것을 85%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총 812세대중에서 685세대를 국민주택규모로 했고 그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69세대를 임대아파트로 건립을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충분히 아까 이야기하시던 정착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는데 일단 분양가라든지 토지가라든가 아파트가격은 어차피 조합설립인가가 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과정에서 비용분석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준공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관리처분계획인가할 때 그 사람들의 사업기간은 그 사람들이 별도로 선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1월 29일 공람공고를 했는데 2월13일까지가 주민공람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의회의견청취를 하는 것인데 아까 2월에도 할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2월13일까지 주민공람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시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적극 행정절차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화동 2구역주택재개발 및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화동 2구역주택재개발 및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상서,평촌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아니 170억이 아니고 당초에서는 국비지원이 없었던 것을 국비지원이 50%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50%니까 관계없죠. 그래서 8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615억 들어가는데 지금 계획으로

시비 50%, 구비 50%해서 저희들이 348억인데 그게 법이 개정되면..., 맞습니다. 50%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비부담에 저희들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시에 전액 시비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했고 또 의회에서 의견청취되면 그 사항가지고 다시한번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식으로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 의견을 시에 전달해서 전액시비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6년도 6월30일 대전광역시도시기본계획을 보면 5개구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도시환경개선사업이 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대덕구에 추진중에 있는 것이 대화1구역 대화2구역이 청취한바와 같이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신탄진 뉴타운 사업이 재개발사업이 5개 주거환경이 2개 해서 7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정동 도촉 지구는 원래 시의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대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정동의 뉴타운 사업이 이루어 져야 서구하고 대덕구와의 관계 다리하나를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500만원 이상 평당 난다는 그런 것을 해소할수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구가 필요해서 오정동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은 오정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설정하기 위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번에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지구계획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지구계획이 결정되면 시에서 결정고시만 내려주면 저희들이 추진계획수립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 하면서 어떻게 오정동이 변화가 될 것이냐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고시됨과 동시에 건축제한이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토지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것을 판단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촉진계획이 수립용역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총괄 사업관리자를 기간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를 하면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분들이 총괄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수립단계에서 부터 오정동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오정지구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립이 되면 그때 토지가 같은 것이 결정되고 그런 사항이지 지금 부터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오정지구는 서구하고 접해 있는 경계지역으로써 충분히 토지이용율 면에서 본다고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로드가 40%가 저층인 공장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토지이용율을 높일수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에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한다라면 사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 재건축 환경정비사업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할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이중에서도 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이루어 지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촉진계획수립용역하면서 총괄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나 그때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오정지구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을 요청했을 때는 노후도가 30%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때당시는 시에서 기본계획 고시안에 집어 넣지 않았고요. 이번에 용역하면서 노후도를 해 보니까 약 39% 정도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지구지정이 되지 않겠냐 판단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라든지 그런게 안됐을때 대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개발계획수립해서 총괄사업이 선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행정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4,5월경에 통합관계를 전문가용역을 통해서 확정 하는 것으로 일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보도에 의하면 4,5월경이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약속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떻게 됐는지 판단이 안서고요. 다만 2006년도에 노후도가 30% 미만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시안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후도가 30%가 넘으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겠다 라고 시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로부터 설계 용역비를 지원받아서 설계를 추진하게 됐고요. 현재 오정동 같은 경우에 한밭대로하고 오정로라는 대전시 간선도로가 교체하고 있고요. 또 경부선이나 호남선철도가 교체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반시설이 무지하게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오정 선거구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시에서도 해준다 안해준다 그것보다는 일단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촉진지구로 받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지구계를 먼저 결정을 해서 시에 올려야 시에서 지구계를 결정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돼야만,

그것은 뭐냐하면 2008년 6월에 시에서 오정지구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결정이 기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에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반영하라는 의미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촉진지구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게 되면 그래서 노후불량주택가 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2020대전도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2010대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수립용역에도 지금 현재 오정동 일원 5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도 반영을 요청한 상태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 6월에 시에서도 재정비촉진사업추진결정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것 같은데 참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주민대표로서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에 놓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제시의 건을 듣고 있는데요. 신탄진뉴타운 사업 상서,평촌 지구 신탄진프로젝트사업 우리 읍내동에 재개발사업 대화동 1지구 대화 2지구 여기에 오정동까지 대덕구가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대덕구민이 과연 주거용지를 어디 가서 살으라는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모든 개발계획들을 동시에 추진하신다하는데 과연 아까 본부장님이 전 의견청취의 건에 약 60%의 원주민이 그 자리에 거주를 합니다. 하는 통계보고도 하시고 했는데 과연 대덕구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절반이상 부분을 주택개발 아파트개발로 개발붐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대전시 인구가 늘어납니까? 아마 제가 보았을 때 향후 인구는 더 이상 도심으로의 유입은 아마 적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게 어떠한 정책 이런 것을 놓고 대안들을 제시해야지 지금 시대가 과연 아파트나 주거형태의 개발을 원합니까? 대전시의 주택보급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덕구 주택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전시의 주택보급율은 103%고 대덕구의 주택보급율은 105%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어떻게 인구유입 차원도 있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본부장님 말씀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아마 각세대가 오정동 세대수를 저번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 이 안에 세입자가 얼마나 사시는지 아마 본위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생활수준에 맞추어서 살면서 가는 것이 사실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아파트을 지어놓고 그주민들이 입주를 못하고 그 짓는 기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대덕구를 떠난 다면 제가 말씀드린 신탄진지역부터 지금 이 대덕구 끝인 오정동까지 모든 대덕구민은 대덕구를 떠나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게 진정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을 위해서 위원이 과연 여기에서 이것을 어떤 의견을 개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한게 의견청취의 건에서 저희위원들이 반대 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는 정책적으로 그냥 의견수렴의 절차인 것 뿐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된게 아까 송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지역에 어떠한 불평들 그러면서 발생되는 도심의 아주 노후화 지금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실의에 빠진 사람들 이분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아마 오정지구도 제가 봤을 때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는게 능사가 아닌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사실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62명이라는 의견개진이 들어 왔어요. 오정동에 계시는 분들이 62명의 의견청취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도와 계시지만 의견개진에 따른 의원님들의 말씀을 꼭 이것뿐만 아니라 먼저 번에 의견청취의 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아닌 반영을 원하는 겁니다. 그 반영을 정책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과연 대덕구 절반 이상를 개발한다고 하면 대덕구민 갈때 없습니다. 이분들 서구에 가서 살 수 없어요. 경제능력이 안됩니다. 이분들 어디에서 수용해서 살것인데요. 방법이 없어요. 조금은 개발도 좋지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삶의 질 향상이 아파트의 개발논리보다 그들이 조금씩 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펼치는 것도 대덕구에서 할일입니다. 저희 의원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오정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오정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당위원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되오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