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업무에 관심을 주신 이세형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 조직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기관의 명칭과 이용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안 제1조의 보건진료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운영중인 장동보건진료소로 변경하고 제6조중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장동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로 하며 안 제2조의 2 및 제3조의 제2항에 보건진료소내에 두도록 한 복지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1월에 준공되고 2009년 3월 13일 개소한 장동주민문화센터는 별도로 주민들로 구성된 장동주민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제3조 제4조 제2항 제15조 별표중에 정부조직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기관명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장동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지금 장동주민문화센터가 건립이 된 것은 알고 있겠는데요. 이 보건진료소가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주민센터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장동주민문화센터내로 진료소가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한 상태고요?

예.

그러면 현판은 문화센터와 진료소를 따로 둘 계획이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낙후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하는데요. 시군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내에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덕군 시절에 설치되었던 것이 아마 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그대로 존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동 지역주민들 진료를 하기 위해서 있는 진료소입니다.

법2동에 지금 있는 보건소에서는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법동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곳이며 보건진료소는 의사를 둘 수 없는 지역에 간호사가 일정한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준 사항입니다.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의 핵심사업이 만성질환관리라든가 방문건강관리라든가 재활보건과 연계한 진료를 수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보건행정업무가 어떠한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지금 점진적인 진료로 흘러가는 양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김지현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수행하는 보건센터의 기능이 어떻게 역행이 되어가지고 복지센터기능내에 보건진료소가 흡수가 되는 그런 양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도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진센터내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센터라는 건물이 지어 있는데 그 건물에 일부를 활용해서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센터하고 진료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어쨌든 보건진료소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가지고 진료를 최소화하고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도시건설본부의 상정된 안건은 조례 개정 2건과 의견청취 3건으로 조례 개정 심의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이며 의견청취 안건은 대화동 2구역 주택재개발 및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 대전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대전 오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3건으로 본 5건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건립되어 생활보호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서민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범죄예방을 위해 단지 내부에 설치 된 보안등 전기요금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일반 주택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에서 부담하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음으로 전기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주어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참고로, 우리구 영구 임대주택 현황은 지난 90년 준공된 법1동사무소 좌측에 위치한 법동 주공3단지 1,488세대와, 지난 92년 준공된 동부 경찰서 뒤편 법동 한마음아파트 1,770 세대로 총 2개단지 3,258세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일반 분양전환이 불가하며, 생활보호대상자, 원호대상자를 입주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자, 장애인, 일군위안부,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원계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임대료는 250～310만원, 월 임대료 5～6만원 수준으로 임대주택 중 가장 저렴하여 영세민 등 최저 소득계층에 적합합니다. 보안등 전기료 지원시 월 41만원으로 연 492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제1항의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적용 범위를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던 것에 대하여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영구임대아파트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둘째, 안 제4조의 2는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원 범위는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미약하나마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더불어 선진옥외광고문화 창출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사항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조례안은 2008년 말에 시달된 행정안전부 운영활성화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대청길 간판정비시 민간부문에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5개구 중 동구와 유성구는 2009년초에 기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11개로서 첫 번째, 안 제6조는 특정구역 지정 시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던 것을 대전광역시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하고 두 번째, 안 제11조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와 세 번째, 안 제15조 및 별표7은 현수막 표시방법에서 동일한 현수막을 연이어 게시하려면 1회 게시 후 14일이 경과해야 가능하도록 하여 지정게시대 사용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현수막 표시에 관해서는 대전시 및 5개 자치구의 통일 운영 결정에 따라 현수막 표시기간 및 제작, 색채기준 등을 신설하고 네 번째, 안 제18조는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광류 광고물 중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 비율을 당초 “25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표출비율이 같도록 하고 다섯 번째, 안 제20조 및 제30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안 제31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폐업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폐업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신설하고, 영업소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 및 장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안 제33조의2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3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절차, 대상 및 지역 등을 정하고, 이 규정 시행전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광고물은 이 법 시행일 6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경과조치하고 동조항의2 제4항 및 제5항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표시규격에 맞는 실명제 표시를 위한 스티커형 인식 마크를 부착하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안 제34조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4조제1항 별표2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중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에서 전주·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34조제3항은 국가 등이 행정시책 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정도에 따라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ㆍ신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사항을 신설과 아홉 번째, 안 제35조는 과태료의 징수 절차ㆍ방법 등을 “국세 및 지방세의 예”에 따르던 것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여, 인용법령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기록ㆍ관리가 전산화 된 경우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하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안 제37조의2는 선진 옥외광고문화 창출 및 도시미관 향상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 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끝으로, 안 별표5는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 및 주거 환경이 불량하여 공익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 재개발예정구역으로 금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대화동 241-11번지 일원 면적 55,640.2㎡로 현재 493세대 1,28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건물 206동 중 69.9%인 144동이 20년이상 노후건물로 존치되어 있고 공원 등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3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7년 11월 21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주민제안에 따른 사전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와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55,640.2㎡로 그 중 공동주택용지가 39,824.7㎡,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주차시설용지등 기타 시설용지는 1,823.7㎡이며, 도로,공원등 정비 기반시설용지가 13,744.8㎡로 계획하고, 원형존치가 247㎡ 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0% 이하, 용적율 219% 이하, 높이 90m, 30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임대주택 70세대를 포함하여 812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319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이외의 택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17%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현지개량방식의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과 겹치는 지역 7,560.1㎡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절차를 동시 처리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의견청취 두 번째 안건인 대전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상서·평촌·신탄진동 일부 지역은 주거,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비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금회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 단계별 개발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신탄진 부도심권 도시기능 회복과 신규산업용지 공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의해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결정함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7월 31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하였고, 2008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 12월 계획(안)에 대한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2009년 1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현황으로는 대상구역은 상서·평촌 공업지역 및 신탄진동 남경마을 주변지역으로 계획면적은 295만 9,009제곱미터 단독주택과 공장이 79.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환경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 본 촉진계획수립 내용은 당초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268만290 제곱미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하여 지구계가 변경됨에 따라 촉진지구 면적 259만 5,009제곱미터로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67,774㎡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과 신탄진동2 주택재개발사업,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존치지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서·평촌 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으며, 마지막으로 대전 오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역은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이후, 별도의 개발사업 없이 2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며, 부분적인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으로 금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여 침체된 오정동 일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6월 16일 대전시로부터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결정이 시달되어 2008년 10월 27일 지구 지정용역을 착수하고 2009년 1월 30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오정동 일원, 면적 187만 3,100 제곱미터로 현재 8,131가구 21,62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건축물이 노후되고, 주거시설과 공장시설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입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일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상업지역으로 기 결정되어 있으며, 입지상 둔산과 원도심 사이에 위치한 주거와 근생, 소규모 공장시설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특히, 간선 도로인 한밭대로와 오정로, 신탄진로가 통과하는 대전시 광역교통의 주요 결절지이나 내부 도로망이 협소한 열악한 단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계 설정은 먼저, 북측은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와 용도지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동측과 남측은 경부선 철도와 동구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였고, 서측은 하천 (대전천, 유등천)을 경계로 지구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2건과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5건의 심의 안건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여 인구 유입을 통한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은 도시녹지팀장이 백부상으로 발인제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일반공동 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누가 부담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부담을,

거기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고 일반주택만 저희 구에 부담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영구 임대주택만 이번에 개정해서 지원해서

제 말씀은 원래 안되어 있었던 것이고 일반주택지역은 지금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죠. 공동주택자체는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영구임대아파트도 물론 공동 주택안에 들어가는 상황인 것이고요. 지원에 있어서 우리구가 처음 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문제는 어떻게,

전국전인 현황을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서구가 조례를 기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저희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지금 개정조례 하려고 하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영구 임대 아파트는 저희가 주공3단지에 1,488세대가 있고요. 법동 한마음아파트에 1,770세대 2개단지에 3,258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이 아파트는 지은 곳이고요. 그리고 한마음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겁니다. 그리고 이 영구 임대아파트는 영구적으로 일반인한테 분양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최하위계층, 저소득계층이 싸게 임대료라든가 임대보증금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혜택을 주게되는 아파트인데요. 이 영구임대아파트를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주민들이 저희한테 좀 타시도도 그렇고 타구도 전기료 지원이 되니까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타구나 그런 시책들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면 이렇게 우리도 개정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주공 3단지, 한마음아파트 주공3단지는 주택공사에서 지었고 한마음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졌다라고 하면 두 군데가 공사 성격이 강한 건설업체인데 그러면 이 공공성에 의한 지원부분에 있어서 그네들에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지개프로젝트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접목을 해봤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에 의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는 사실상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단지 주택관리공사라든가 일반 대형주택 민간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관리하지만 실제 전기료 부담은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야되는 전기료를 다른지역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를, 연 얼마 안되거든요, 지원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현장조사 해 보셨습니까?

주공3단지 하고 한마음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린이 놀이터 아직 현장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네들이 재원적인 부분에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생이 굉장히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곳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접목해가지고 병행해 가지고 지원조례에 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이상되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그것은 1회성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어떤 지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6년부터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요 도로변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는데 그게 1회성에 한해가지고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동주택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료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5년이면 5년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참고 해서 저희가 운영될수 있게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를 일단락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셨겠지만 영구임대아파트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원칙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도 공동주택아파트에 살고 여러 가지 안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보안등에 관한 사항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개인의 집에는 전기 계량기가 있고 전체 계량기가 있는데 공동전기로 아마 표현되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보안등만 별도로 전기료가 산정이 되나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답변 드려도 될까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한마음아파트의 경우는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리사무소하고 저희한테 매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한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되면 그 고지서 한장이나 취합을 해서 심사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공동전기료는 같은 보안등 내지는 안에 같은 공동으로 엘리베이터라든가 출입구 전기라든가 이런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다 포함되어서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공 3단지는 별도로 됐다면 다행이고 왜냐 하면 대덕구 관내 영구 임대주택 두 군데가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작은 것 가지고 저 지역은 더 혜택이 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어찌됐든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지금 거기에도 대기자가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백명씩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 많은데 더구나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양쪽 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월 41만정도 되고요, 두단지 합해서, 연간 492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등입니다. 보통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23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한마음 아파트는 42개소 총 합해서 65개소가 해당됩니다.

설치는 기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상정을 하셔가지고 단위별로 하나씩 넘어가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 아까 질의보다 전문위원이 마지막 검토보고한 제31조 옥외광고물 등록에 제3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을 법11조 3항으로 정정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팀장님께서 말씀을,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정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정비구역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 대덕구에서 시에 지정승인을 올리고 그다음부터 이어 지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요, 4월말에서 5월 초순경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시에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를 하면 늦어도 5월 정도에는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7월에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금년도 12월경에 하고요. 그래서 처분인가를 내년4월에 해서 늦어도 2013년 10월 정도 한 2년에서 2년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30층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준공을 하고 청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화동 2구역은 당초에 어린이집이 고질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측 하고 그 민원인하고 저희하고 수차례 중재를 거쳐서 원형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잘 해결되어서 현재 문제민원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 의견청취하면서 2지구 이야기를 했을때 또한 1지구 이야기를 할때 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딜레이가 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공람을 2009년도 1월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1월에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의회 청취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2월달에 저희들이 회기가 형성이 안됨으로 인해서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그네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떠한 관료주의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보면 피해를 본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시각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2지구가 개발후 30년이상 경과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몇%정도 됩니까?

약 6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덕구에서 이번에 재개발하면 재정착율을 몇%로 내다보고 계십니까?

보통 여기가 813호인데요. 지금 현재 400여 토지소유자가 340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40호는 다시 재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재정착율을 40%로 본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총 한 450여 세대 약 500여세대가 일반분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대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외부에서 나머지 잔여세대에 분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공하게 되면서 만약에 거기에 쓰레기더미가 나올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처리문제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은 철거업체 조합측에서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 그러한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일괄해서 계약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준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자료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해서 죽 한번 흩어봤는데요, 그때 우리 자문위원이 1.2공단 산업단지 재정비부터 하고 난 다음에 2지구가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됐었습니다. 본의원도 사실상 같은 시각에 이 부분도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1.2공단이 어떻게 되어 지느냐에 따라 방향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루어 져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인동간에 8페이지입니다. 인동간을 최대한 띄어 스카이라운층 층수조절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계획에는 위반형으로 나왔고 대처방안은 굉장히 미온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동간격을 저희는 단지의 쾌적성을 감안에서 최대한 인동간격을 넓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 고스란히 부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법에서 최소한 정해 진 것은 기본적으로 준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물리적으로 한동을, 시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보면 한동이 삭제가 될지 그것은 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동수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동간의 거리를 넓히자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언덕이고 2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라고 하면 조망권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29층에서 경관을 보고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위원도 상당히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조치계획에 따른 결과를 유의주시하게 봤는데 이부분이 어쨌든 미반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쪽이 장치산업이라든가 철재 금속 공단으로 또한 노동자들로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조망권 자체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따른 대안을 갖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 배치계획을 보면 지상에 주차가 사실상 한대도 서비스 주차외에는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건물만 빼고 편의시설 내지는 녹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인동간격이 다소 법적인 것은 기본으로 충족은 시켜줬지만 가까운 것 같아도 실제 이정도 되면 그렇게 크게 인동간격때문에 사생활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할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려되지는 사실상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 프라이버시로 동이 움직이게 되면 사실상 1동을 축소를 해야되는 그런 주민들 입장으로 보면 이것도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줄인 편입니다. 현재, 조정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되면 위원님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조감도라든가 계획도를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하고 지금 계획표상에 조감도상에 보는 시각하고는 물론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편의시설 배치 외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짜투리땅으로 조성되는 녹지는 항상 범죄의 온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짜투리땅에 공원이 조성됐는데 그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CCTV라든지 이런 보완장치를 설치해서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요. 아울러서 용적율이 저희같은 경우 219%입니다. 1구역은 226%고요. 저희 대덕구는 사실상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에 가장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340%, 350% 까지 됐습니다. 사업성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도 100%가 사실상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동간격이라든지 단지내 쾌적성은 거기보다 훨씬 나은 편입니다.

조망권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조망권은 전체적으로 봤을때요, 현재 시야가 탑상형위주로 되어 있기때문에 판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의 둔산동 판상형 아파트보다는 훨씬 쾌적합니다.

어쨌든 계획은 아무리 잘짜도 부진한 것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중에서 악취에 따른 환경문제의 희석차원에서 항상 차단녹지를 이야기하고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지금 보다도 악취가 악화되지 않는 이상 동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민서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어떤 일체의 내용은 여기에 개진 안된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지 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안을 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는 악취문제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팀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악취 그래도 만약에 선의의 알지 못하고 분양을 받거나 입주하는 분양자들을 위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시 큰 우려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관련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고 거기에 현재 악취도는 얼마 인가 공고판을 통해 가지고 공고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악취도는 제가 여기서 몇 도가 악취가 되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쨌든 우리 1,2산업단지가 어떻게 된다는 전제가 물론 악취하고 환경하고 분진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거기에 따라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희석차원에서 미리 전제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일단락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아무리 계획이 잘 서고 진행이 잘되어도 나름대로 대책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용산 같은 사태도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도시재정비나 재건축하면 아까도 팀장님께서 박종래위원님이 질의하실때 정착민이 한 40%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시작을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데 어쩔수 없이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 지역에서 ㅤㅉㅗㅈ겨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덕암동 주공아파트재건축 문제도 아직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법정소송하는 상황을 죽 보셨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대덕구청에 실무팀을 상당히 만능인줄 알고 있어요. 지금 다, 구청에서 모든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원망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 대화2지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런 점에서 관심을 많이 갖으셔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최대한 조합측하고 협의과정 이런 것을 하실때는 관에서 우리 주민들보다는 그래도 더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덕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충분히 조합측이나 아니면 시행사나 하고 협의할 때 주민들한테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또 주민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입주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한 70세대 정도 여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70세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쪽으로 해서 정착률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셔서요, 우리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인구가 40%정착되고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가능한 한분이라도 대덕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음 시행단계에서부터 우리 건축팀에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그쪽 지역이 473세대가 맞습니까? 1,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다.

세대수 473세대 맞습니다.

임대아파트 70세대를 거론하면서 어떤 재정착율에 따른 그부분을 희석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연장선상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 하는데 그쪽이 평당 시공단가를 2006년도 8월에 제시했던 부분이 293만원이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포함해가지고 307만원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30평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대다수의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거기가 재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 갈 수 있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양단가를 이야기할 때 지금 최소 850에서 1,000만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받을 때 지금 토지가를 300만원 아니 400만원 받는 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정주할 수 있는 평수가 과연 얼마가 되겠습니까? 30평 규모일땐 1억 2,000받을 테고 약 1,000만원의 분양단가 일때는 12평을 받는다고 하는 전제인데 과연 그것을 내다보고 여기에 찬성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방안대책차원에서 재정주율을 물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40%만 된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 어떤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대책을 나름대로 가져줘야 될 때가 어떤 특수성에 있는 우리 대화동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화2구역은 저희들이 총 812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인데요. 기존세대수가 493세대 되어 있고 일반분양이 319세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2세대 계획할 때 도 우리가 타지역 목동 이라든지 그런데 정착율을 보게 되면 한 64%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보다는 저희들이 정착율이 높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주택규모이하 그것을 85%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총 812세대중에서 685세대를 국민주택규모로 했고 그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69세대를 임대아파트로 건립을 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충분히 아까 이야기하시던 정착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는데 일단 분양가라든지 토지가라든가 아파트가격은 어차피 조합설립인가가 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과정에서 비용분석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2013년도까지 저희들이 준공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관리처분계획인가할 때 그 사람들의 사업기간은 그 사람들이 별도로 선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저희 애초에 계획은 11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1월에서 1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끝내는 것으로 하고 이주철거 및 착공을 4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2012년말까지 해가지고 준공하고 청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 또한 최근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2013년으로 넘어간다는 딜레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각별히 어떤 탄력성을 가지면서 추진력을 가질수 있게끔 왜냐 하면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데가 지금 27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떤 경쟁력을 이야기 할 때는 명품건물을 만든다고 한다는 대동 소제동 일대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분산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남부권 분양이 바로 단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 어쨌든 단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결과로서 산출을 해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1월 29일 공람공고를 했는데 2월13일까지가 주민공람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의회의견청취를 하는 것인데 아까 2월에도 할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2월13일까지 주민공람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시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적극 행정절차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일단락 하겠습니다.

여기 상서, 평촌지역은 두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재정비촉진을 통해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 도시기반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는 지금 우리 대전시의 부족한 공원면적을 좀더 넓히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때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그중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중에 한가지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도로에 25미터 미만의 도로관련해서 저희 구비가 50% 들어 가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서,평촌지역같은 공업지역을 재정비 함에 있어서 저희 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재정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형평성이 좀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모든 구에서 생산되는 세금이 이런 것 들이 전부 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1,2,3,4공단 또는 상서 평촌지구 등 일반공업지역에서 다 갖고 있는 세금만 해도 한해에 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시로 들어가고 있는게,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가 대덕구만을 위해서 뭔가의 노력을 그동안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죠. 모든 생산성이 있는 부분을 시가 가지고는 갔지만 대덕구는 점점 더 낙후되는 지역으로 전락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대전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어떤 보상차원에서라도 시가 전부 100% 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675억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시가 50% 구가 50% 저희들이 388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기반시설확충 그다음에 조성하는 것 그런 것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20미터이상 도로는 대전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20미터 미만은 구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1,2,3,4공단 거기에 대해서 시세가 86%정도 되고 구세가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전에도 설명이 끝나고나서 전액 시비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해서 그런 논리로 시에 건의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현재 시에서도 계획적으로는 구비가 50%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토행양부에서는 현재 국비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 한 50정도 부담하기 위해서 현재 도정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공람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구비가 약 25% 정도 그래서 85억 정도 2020년도까지 그렇게 그렇게 부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다시 그것으로 건의 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인데요. 계획안이라면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주거용지라든가 산업시설용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주차창, 공공시설 이부분 다 좋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에 부딪혔던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계획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우리가 대덕구 소외론에 의해서 지금 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인센티브로 받아냈던 부분이 그래도 상서 평촌이었습니다. 지금 김지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매칭포인트부분에 있어서 314억정도 과연 대덕구에서 할 수도 없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국비지원 근거마련위해서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또한 그렇게 해 가지고 관철시킨 다면 25% 충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170억을 또한 우리 대덕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 170억이 아니고 당초에서는 국비지원이 없었던 것을 국비지원이 50% 이루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50%니까 관계없죠. 그래서 85억입니다.

그러면 314억 중에서

총 사업비가 615억 들어가는데 지금 계획으로

대덕구가 부담금해야 될 부분이 총 사업비,

시비 50%, 구비 50%해서 저희들이 348억인데 그게 법이 개정되면..., 맞습니다. 50% 맞습니다.

지금 현실성을 놓고 계획을 우리 대덕구에 과연 추진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먼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사업을 전담해야 될 이런 초긴축재정에 와있는데 그런 내용이 일단은 차치가 되고 이 계획안 당연히 어떤 당위성 차원에서는 개발되어야 하고 이 계획안이 우리 의회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후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아까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비부담에 저희들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시에 전액 시비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했고 또 의회에서 의견청취되면 그 사항가지고 다시한번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식으로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만큼은 전액 시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 의견을 시에 전달해서 전액시비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 일단락 하겠습니다.

앞에 김지현위원님 박종래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하셔서 속이 다 시원한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따라 이게 상서,평촌지구는 먼저번에 13일 본회의 끝나고 설명회때도 시에 담당사무관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근복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작이 65년도 제가 어릴때부터 이게 지금 현재 신탄진연초제조창이 서면서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공업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서 80년도에 철도차량기지를 만들면서 그 일대를 공업기지로해서 기반시설을 하나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 주거지역안에도 공간 100평만 넘으면 무조건 공장허가를 내줬습니다.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내주고 그래서 더구나 세수가 사업소세나 사업근로자세나 모든게 광역시세로 들어 가는 상태에서 대덕구에 투자를 시에서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민선 4기에 들어와서 대덕구 소외론이 거론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대전시 박성효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봅니다. 직접 오셔서 현장와서 브리핑도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직접 브리핑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 스스로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가 대전시에서 공직생활을 30년 하면서 이런 곳은 처음 봤다. 이래서 추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앞서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식으로 대덕구에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대덕구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해서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어느정도 나와있는 존치지역에 나와있는 우리 태양마을 이런 분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수를 해서 자기들은 이전을 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의견도 개진 되었고 그래서 오늘 어찌됐던 이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제시하면 본부장님이나 우리 담당팀에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찌됐던 이부분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우리가 떼쓰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차피 정비가 되고 IT산업이나 첨단산업이 들어오면 또 대전광역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산업용지가 해결되는 것 이 아닙니까? 그리고 1,2산업단지 또 대덕산업단지의 서브기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거기에 대기업이 들어 오겠습니까? 다 중소기업체들 기본적으로 1,2공단 대덕산업공단에 배후 기지가 될 것인데 일단 어찌됐던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보면 도저히 나중에 대덕구에서 구비부담을 못해서 이 사업 못한다고 또 대덕구로 떠밀고 대덕구는 정치적으로 우리만 또 활용한 것 아니냐 이용해 먹은 것 아니냐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원성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써 상당히 고민이 많이 쌓여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시에 강력히 전달을 부탁드리고 기타 부수적으로 먼저번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주차장 확보라든가 녹지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충분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번에 시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나름대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오늘 두분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상서,평촌지구는 말그대로 대전광역시에서 세수확보차원에서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대덕구 구비를 투여를 못해서 못한다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하 녹지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대덕테크노벨리 있잖아요, 거기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도 유성구의 구비가 들어 갔나요?

대덕테크노벨리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입선문제 총 연장이 2킬로 정도 되고 사업비가 364억 정도 들어 가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면 대전시하고 한국철도공사 거기에서 현재 기본계획하고 기초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2억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해서 철도공사하고 대전시하고 국토해양부가 협의해서 공동추진키로 자기네들끼리 협약체결된 것 같은데 아마 국비가 50%들어가고 시비가 25% 한국철도공사가 25%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관계는 현재 금년도까지는 약 보상비 25억정도 보상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1공구가 금년도에 상반기에 3,4월중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들어 가는 사업인데 국비가 현재 저희들이 시행계획에 확정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착공이 시비하고 국비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시에서 이 관계 때문에 지금 도착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들이 국,시비 그 관계는 시에 의견을 한번 여쭈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한번 들어보시죠?

저분은 시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더니, 시에서 오셨죠.

저희들 의회에 시에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제가 꼭 이 말을 망설이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지역에 기업하는 분들이나 존치지역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재개발 조금 전에 대화 2지구 재정비지구나 마찬가지로 개발이 됐다고 개발이익금 환지방식으로 해서 쫓겨나는 그런 인상이 없었으면 거기서 어찌됐던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됐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을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환지율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실수 있나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그쪽에 주민들은 과연 이것을 개발해 놓고 옆에 나대지를 다 개발해서 산업용지로 개발하는데도 또 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다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까지 한다 말씀을 안드려도 시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먼저 지구지정내용에 앞서 우리가 2004년도에 행정도시 건설붐 이후에 상당한 노원지구라든가 상당한 재개발에 있어서 붐을 탔는데 지금은 행정도시법 불발로 인해서 우리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 계획이라든가 중장기 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점검차원에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6월30일 대전광역시도시기본계획을 보면 5개구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도시환경개선사업이 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대덕구에 추진중에 있는 것이 대화1구역 대화2구역이 청취한바와 같이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신탄진 뉴타운 사업이 재개발사업이 5개 주거환경이 2개 해서 7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정동 도촉 지구는 원래 시의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대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정동의 뉴타운 사업이 이루어 져야 서구하고 대덕구와의 관계 다리하나를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500만원 이상 평당 난다는 그런 것을 해소할수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구가 필요해서 오정동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쪽에 지역구 위원이고 또한 오정동 지역이 도시기능차원에서 광역쪽으로 재개발 접근해가지고 재개발시켜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계획안이 나왔을때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행정도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기 일대 토지보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인접지역까지 동반지가상승을 다 하게 했고 또한 우리 도시개발공사 시 산하기관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노은 지구개발을 해나가면서 맞습니다. 지가상승을 시켜 놓고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복합도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고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려온다는 것이 정서로 깔리게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황이 변화가 됐다라고 밖에 인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력을 당연히 가져야 될 때가 시입니다. 먼저 이부분에 대응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점검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은 오정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설정하기 위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고요, 이것이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대전시에서 도시개발 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207군데를 지구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촉진지구로 8개 지구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주거쪽으로는 6개고, 그외적으로 2개가 되어 있고 이번에 8번째로 올린안인데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이러면 내용 또한 계획 또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번에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지구계획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지구계획이 결정되면 시에서 결정고시만 내려주면 저희들이 추진계획수립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 하면서 어떻게 오정동이 변화가 될 것이냐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고시됨과 동시에 건축제한이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토지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것을 판단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오정지구를 지구지정을 승인을 받아놓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복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곳이 꼭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 선점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촉진계획이 수립용역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총괄 사업관리자를 기간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를 하면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분들이 총괄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수립단계에서 부터 오정동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오정지구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립이 되면 그때 토지가 같은 것이 결정되고 그런 사항이지 지금 부터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도심 원도심 이것을 연결하는 발전 축에 있는 우리 오정동이라고 해도 사업을 실시하고 분양이 안 되면 주민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총괄사업자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8개 도시정비 촉진지구에서 그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사업자를 시행업자를 선정해서 정규업체를 선정을 대부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거기또한 총괄사업자를 선정못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안 한겁니까? 아니면 우리 오정동만이 그네들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메리트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오정지구는 서구하고 접해 있는 경계지역으로써 충분히 토지이용율 면에서 본다고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로드가 40%가 저층인 공장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토지이용율을 높일수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에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한다라면 사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 재건축 환경정비사업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할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이중에서도 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이루어 지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촉진계획수립용역하면서 총괄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나 그때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지구지정 대상지로 오정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탈락이 되었고요. 하지만 타 어느 도시정비촉진지구보다도 지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여건이 가장 우위를 점하는 곳이 오정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건교부에 오정동지역에 어떤 광역적으로 정비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오정동 주민들 누구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구지정받고 난 다음에가 문제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먼저 화두에 꺼냈던부분이 개발시장이 굉장히 흐려지고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잘못 일이 추진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이고 전략적이고 상당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재질의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오정지구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을 요청했을 때는 노후도가 30%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때당시는 시에서 기본계획 고시안에 집어 넣지 않았고요. 이번에 용역하면서 노후도를 해 보니까 약 39% 정도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지구지정이 되지 않겠냐 판단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라든지 그런게 안됐을때 대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개발계획수립해서 총괄사업이 선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행정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사업자 선정부분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토개공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인수과정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4,5월경에 통합관계를 전문가용역을 통해서 확정 하는 것으로 일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보도에 의하면 4,5월경이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사업규모를 양쪽으로 늘려나가는 차원에서 오정지구가 그쪽하고 접목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갖습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좀 체계적이고 점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거의 우리 본부장님도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어찌됐던 도시가 난 개발이 되고 또 개별적인 개발방식으로 해서는 도시의 균형적인 또 경쟁력있는 지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대덕구에서도 신탄진지역 도시개발에 대해서 거의 어느정도 산물이 나오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신탄진지역도 처음에서 엄청난 그런 뭐랄까 기대심리랄까 또 일부는 저게 저렇게 개발이 되겠냐 이런 우려감 내지는 개발붐이 존재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용역산물이 많이 나오다보면 지금 신탄진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중심지로 하다가 지금 양쪽에 존치지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면, 그런데 제가 염려스런게 이쪽 오정지구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거지역으로 될 확률이 큰데 이것을 처음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상당히 아까도 본부장께서 말씀 하셨지만 대전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쪽은 평당 1,000만원이고 이쪽은 250만원 가는데 오정동 지구에 거의 평당 500만원씩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대심리 때문에, 그래서 이 촉진지구 지정을 하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우리 오정동이 인구가 유입되고 살기 좋은 신도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탄진 촉진지구나 오정동 대덕구에서 두군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 본부장님이하 해당부서에서 철저한 우선, 신탄진 한번 용역을 줘보고 용역선물이 나오고 있는 단계니까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뭘 바라는지 지금 여기에서도 공장지역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용역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오정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소단위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다든지 노후도가 심한 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소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단위 개발을 했을 때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오정동같은 경우 바운더리가 큰 부분은 저희들이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화1구역이나 2구역은 소단위개발이고 오정동은 전체적인 플랜을 잡다보니까 뉴타운 사업으로해서 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들 생각에도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장지역도 많고 저층이 많고 토지이용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총괄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총괄사업자 선정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인 개발해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정동이 전체적인 개발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후도가 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보고에 의해서는 37%로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2009년도 1월 15일 오정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보고를 할 때 우리 구청장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시장과 이야기 다 됐다 지정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준이 맞춰져야만이 도시정비촉진법에 지구지정승인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도정법 기준여하에도 부합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약속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떻게 됐는지 판단이 안서고요. 다만 2006년도에 노후도가 30% 미만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시안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후도가 30%가 넘으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겠다 라고 시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로부터 설계 용역비를 지원받아서 설계를 추진하게 됐고요. 현재 오정동 같은 경우에 한밭대로하고 오정로라는 대전시 간선도로가 교체하고 있고요. 또 경부선이나 호남선철도가 교체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반시설이 무지하게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오정 선거구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시에서도 해준다 안해준다 그것보다는 일단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촉진지구로 받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능회복차원에서 당연히 접근해서 들어갔던 지역이고요. 그 안에서는 주거지형이 있고 중심지형이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7년도 7월 정례회때 이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한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지정에서 안됐고 두 번째 2007년도 5월에 올렸다가 도정법 기준여하에 먼저한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과 약속을 했을 때 2009년도 말에 도정법에 맞추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부분에 20년이상 경과조치가 되기 때문에 노후도를 봤을때 40% 이상충족이 됐기 때문에 자연히 귀결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신 약속일 겁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째 상실감과 박탈감에 있는 오정동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재개발에 따른 기대치를 더 이상 앉게 해주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오정동 주민들에게 어떤 기대치를 앉게 하지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정동 지역이 중심지형으로 들어갈 것이냐 주거지역으로 들어 갈것이냐 그부분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째든 주거지형으로써 우리 대덕구는 어떤 부분도 관철을 못시켰기 때문에 인구유입차원에서 주거지형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법제적인 절차에 의해서 단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지구계를 먼저 결정을 해서 시에 올려야 시에서 지구계를 결정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돼야만,

제가 설명드린 것은 도정법 기준에 먼저 맞춰놓고 난 다음에 도시정비 촉진지구로서 지구지정을 올리는 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2008년 6월에 시에서 오정지구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결정이 기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에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반영하라는 의미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촉진지구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게 되면 그래서 노후불량주택가 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2020대전도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2010대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수립용역에도 지금 현재 오정동 일원 5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도 반영을 요청한 상태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 6월에 시에서도 재정비촉진사업추진결정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대전이 개발에 따른 호재라든가 아니면 각종 공약으로도 하겠다라고 하는 자책사업같은 경우도 차단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성장동력이 단절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냉철하게 오정지구와 승인을 받는 부분이 과연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장기성을 뛰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일단락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주택보급율은 103%고 대덕구의 주택보급율은 105%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어떻게 인구유입 차원도 있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