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운영특성상 지금까지 잉여인력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직전에 청장이셨던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신 김창수청장시절 때도 잉여인력이 있었구요. 그 전에 자민련 소속의 고 오희중청장시절때도 잉여인력이 있었어요. 잉여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운영을 그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잉여인력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공무원으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업무, 이 정무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우리는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현 청장의 경우에 2006년 7월 1일부터 인력을 그때도 사실 인력이 남았었어요. 인력을 충분히 정무직 인원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안 써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청장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측면, 필요하다면 사회적인 측면까지도 고민을 해서 사실 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쓰지 않은 것이 지금에 와가지고 피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는거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조직이나 인사에 관련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도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부분이고, 청장 또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다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벌써 그러한 비서실 인력을 지금의 현 상황같이 바꾸려고 하는 상황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진작에 이루어졌더라면 오히려 아무 소리도 안 했을텐데 이것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여러가지를 고민해서 고려해서 온 부분이 덮어지고 지금에 와서 새롭게 여러가지 청장의 정무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늦게늦게 마지막까지 끌고와서 쓰고자 하는데 그것에 반대한다면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구요.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지방의회를 포함해서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토의를 하고 결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논의가 된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난상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충분하게 숙고를 해야 되는데 일언지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바로 내놓아버리면 토의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질의하고 하는 이런 심사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상대의원의 얘기도 충분히 듣고 그 뒤에 내려도 될 결론을 미리 사전에 결론을 내림으로써 더이상 진전을 없게 만드는 이것 또한 우리가 올바른 지방의회 의원의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이한준위원님께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작은 지역의 정치인이면 청장도 정치인이고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인원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인원을 쓰고자 하느냐. 물론 대외적인 주민에게 얘기를 할 때에 어필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나 우리가 역지사지해보면 현 청장의 소속 정당이 나하고 같아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모여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잘 내렸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