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의장! 박상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왜 의사담당주사를 대리로 하는지 의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그에 대해서 사정이 있으시면 사정을 말씀해 주셔야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6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신 후 북경남변전소 송전탑 설치에 따른 대정부 대책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발의 대표의원이신 임재문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창녕읍, 남지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녕군공설장례식장 위․수탁 관리운영 승인안,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남지소도읍 육성계획 승인안 등 총 6건의 안건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이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춘태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2월9일 창녕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로 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어 피해자와 가족들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는 심심한 애도를 드리며, 화상 등 부상을 당한 분들과 그 가족들께도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상자들에게는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조속한 보상협의 및 사후수습으로 군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 전국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잡 셰어링” 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9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에서 “잡 셰어링”으로 약 3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등 14개 기관은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서울, 경북 등 42개 기관은 상여금 반납, 경상경비와 같은 예산절감 등에는 광주광역시와 충남 등이 참여하였으며, 이밖에 경북 울진군의회는 해외연수와 경상적경비 삭감을 통해 일자리창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잡 셰어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통합평가와 지역개발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잡 세어링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기불황이 갈수록 계속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례적이거나 일회성, 낭비성 행사를 과감히 취소하거나 통폐합, 축소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9일 화왕산 사고 이후 더욱더 낭비성 축제에 대한 폐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 마산시에서는 연가보상비 8억원을 청년실업 일자리창출에 투입하였고, 창원시에서도 매년 관례적으로 개최해 오던 야철축제, 철쭉제 등 8개 축제를 봄 가을로 통합 또는 나눠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 역시 매년 4월15일 개최되는 군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만 갖고 경비 2억1,500만원을 하천 살리기에, 진주시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비로 편성한 1억원과 농민들의 해외연수비용 1억2,000만원을 일자리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타 시군에서도 공무원 해외연수와 각종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여 그 비용으로 일자리 마련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거나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도 화왕산 억새태우기 참사자의 유족 및 부상자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조속한 해결을 하기 위해 3.1민속문화제와 낙동강 유채축제 등의 행사가 취소 결정됨에 따른 절감되는 예산과 우리 군에 편성된 각종 축제행사 경비 총 6억원을 꼭 필요한 행사는 기념식 등으로 간소하게 치루고 군 본청과 각종 사회단체 군의회 등 해외연수 4억원의 예산을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여 사업을 변경하여 그 재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에 올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57회 임시회에서 신수식 동료의원께서 자유발언한 행사간소화 계획에 따른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날과 군민 체육대회는 군의 대표적인 행사로 간소화를 원칙으로 하되 개회식과 폐회식 등 기본적인 의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내빈소개, 축사, 격려사 등은 최소화 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행사에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직시할 때 참으로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각종 행사시 군민과 참석자 중심의 의전행사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촉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우리 창녕지역은 지난번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 휴유증 등으로 지역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예년과 달리 오랜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및 일부 지역의 식수난 가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 5월까지 큰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한해대책 등 산적한 일들이 많아 전군민이 다함께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광역상수도 확대보급에 따른 주민 분담금 경감과 택시운영 환경 개선사업에 다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 공사비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2001년5월 밀양광역상수도 통수로 1일 2만여톤의 물을 공급받아 식수난을 해결하고 있으며, 상수도 급수는 현재 71%인 43,900여명이 광역 및 지방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29%인 219개 마을 17,700여명은 마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오랜 가뭄으로 식수원 부족이 심각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낙후지역에 먹는 물이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군 행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의 경우 가정용은 당초공사비 80~90만원에서 2008년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수용가 부담액의 40%인 32~36만원을 군에서 지원해서 나머지는 가구당 50여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도 매월 몇 만원씩 부담해야 하므로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먹고 싶은 상수도 급수공사 희망지역에도 일부 주민들이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급수 공사비중 시설 분담금은 가정용 13mm 경우 23만원으로 인근 함안, 의령, 고성, 남해, 하동군 등 10만원과 비교하면 우리군은 2배 정도 부담이 많으며, 상수도요금도 타시군보다 톤당 200~300원 정도 비싼 편입니다. 우리군의 지역 여건으로 먼거리인 밀양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상수도 공기업 운영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만, 신규 급수공사 확대를 위해 상수도 급수 공사비중 시설분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과 원거리 신규 급수공사비 부담이 많은 지역은 마을별 급수관을 수용가 가정 주변까지 확대 설치하여 공사비중 수용가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부족 사태에 따른 환경변화가 식량 안보나 가난추방, 환경보호에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군민 살기좋은 창녕을 위한 사회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택시운영 환경개선 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일반택시 6개사에 132대, 개인택시 110대 등 242대가 등록되어 27대는 열악한 환경과 영업수지 악화로 휴지 상태이며, 운행하고 있는 215대도 관내 택시가 많아 영업수익 감소에다가 최근 경기침체 및 우리군의 인구 감소, 노령화 및 자가용 차량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운수업체 종사자 영업수익 감소로 택시업 종사자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 버스업계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지원 등 연간 23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우리군 택시영업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군 지역 여건상 영업용 택시 운행 과다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영업수익이 열악하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화물차량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감차사업을 2008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택시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영업이 안될 때는 영업자가 스스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영업용 택시의 서비스질 향상과 택시운송업체의 경영 환경개선을 위해 등록된 차량 일부를 군에서 일부 매입 폐차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군의 택시업계 영업 실태를 분석해 보면 영업용택시 등록 대수가 많아 많은 택시들이 영업수익이 적어 월 평균 100만원 수입에 이것저것 공제하면 월 7~80만원 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행정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엄습해 오면서 우리군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다함께 잘사는 창녕건설을 위해 타시군보다 차별화 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이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재문 의원입니다 북경남변전소 송전탑 설치에 따른 대정부 대책촉구 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서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의 76만5천볼트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북경남변전소를 우리군 성산면 지역에 건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대책 없이 또한 송전선로 송전탑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세계적으로 각종연구를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차례에 걸쳐 한전의 사업수정을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북경남변전소 송전탑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 대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도 창녕읍 주요업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창녕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읍장 김효식입니다. 주민생활담당주사 성봉준입니다. 민원담당주사 심재만입니다. 재무담당주사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담당주사 김대기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백판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15건, 현안사업 2건을 목차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읍 200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1-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경로당신축 보수가 6개소 5억3천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추경예산에 요구할 계획인지?

7페이지에 6건 말씀입니까?

6건인데 신축계획은 있는지, 안그러면 올해 예산확보 해놓은 것인지, 안그러면 추경에 예산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이니까 간단히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예산에 모두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중에는 신축 1건, 보수, 개보수 5건 그렇게 6건입니다. 예산 확보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읍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군정시책을 읍에서 잘 전달 시켜서 읍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사항을 들어볼 때 읍에서 아마 잘 추진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1-3페이지 우리군 인구증가시책은 우리군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시책인데 읍에서 추진하는 시책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읍장님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맨 밑에 추진계획에 관내 초등학교어머니회 참석해서 출산장려 공감대 형성을 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8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한 것인지 했으면 했던 결과, 또 시행할 것이라면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 본의원이 묻는 취지는 중학교 초등학교 정도의 부형이라면 벌써 출산을 마감한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을 상대로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서 출산장려를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학교에 별도로 나간 일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출산장려 관련해서 홍보사항을 아무래도 어머니회쪽으로 가서 내용들을 알리면 주변에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해당되고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어머니회시에 일반 사항으로 읍 행정관련 사항에 의문 있고 해서 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 이왕이면 우리 출산을 통한 인구가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보다 간접적인 효과도 누릴 겸 홍보차원에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어떻게 추진하는지 몰라도 저가 물었던 사항은 이런 결과가 좋으면 다른 읍면에도 전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덧붙여서 우리관내 노모당같은데 혹시 가시는 길이 있으면 며느리들이나 손부들에게 이런 출산장려 공감대 형성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남지읍장 이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지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읍장인 배한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담당주사 이정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김동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담당주사 손전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담당 우성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김용일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지읍 2009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지읍 2009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2-15페이지 청사관련된 것입니다. 1층은 732.87㎡, 2층은 868㎡ 2층 면적이 많이 넓습니까?

예, 1층 면적에 기본 면적에서 앞으로 조금 나와서 2층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1층 기둥을 세워서 2층이 앞으로 조금 나오기 때문에 2층 면적이 1층보다 조금 넓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추진계획에 중간 부분에 보면 우수기 도래전에 배수문 점검 및 정비를 5월경에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꼭 이것을 읍장님께서 5월중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정비계획은 재해대책 정비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계획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시기를 5월경보다는 4월중이라도 당겨서 배수문 같은 것은 지금 가물어서 예를 들어 배수에 물이 없을 적에 점검하기가 훨씬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친환경 농가소득증대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 할 계획입니까? 지난해 혹시 남지읍에서 한 사업입니까?

올해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전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29농가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단지화해서 이미 계획되어 있겠습니다만 좀 분산하는 것보다 어느 지역에 단지화해서 볼거리도 될 수 있도록, 꼭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암면장 하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겸 총무담당주사 성호경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민원재무담당주사 곽순태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우삼권입니다. 2009년도 고암면 주요업무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혹시 고암면에 토끼 지금 기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르고 있습니까?

5마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토끼가 특별한 관리는 아니고 사료 주고 저희들 그 정도로 관리는 잘되고 있고

우리 면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면직원이기 보다는 아침에 사료 한번 주는 것인데 일용인부가 줄 수도 있고 직원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

고암면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토끼장에 대해서

가끔 애들이 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와서 보고 놀고 가고 하기도 합니다.

면직원들은 토끼 관리하는데 업무에 방해가 된다든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본연의 업무에 방해가 안되고 면직원들이 불편 안하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조기 마무리 이게 사업량이 24건인데 4억5천만원이면 면장님 면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얼마나 됩니까?

읍면예산에 얹혀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제일 밑에 공공시설물 유지정비사업 3천만원, 이것은 읍면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거의 본청예산에 계상되어서 시행위탁이나 재배정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공사 발주하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시행위탁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군청예산은 군청 소관 실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고 소규모사업은 읍면으로 시행위탁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건수 중에 면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면에서 발주 다 합니까?

예산은 본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재배정되고 시행 위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넘어가면 입찰해야 되고 그 밑에 수의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면장님 공사업자하고 수의계약 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업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회계 관련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따라서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군 관내업체하고 계약합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다 그렇다 보면 됩니까? (예)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읍면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읍면에 공사 수의계약 발주하는 것이 건설 계통업자들이 불평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고암이 그렇다는 것은 꼭 아닙니다. 특정인한테 공사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불만들이 의회에서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고암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들이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산불예방대책 적극 추진에 고암에 감시원이 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소는 하나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소에 4명이 다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초소인력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1명이 초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은 다른데 갑니까?

초소에 별도로 1명이 계시고 일반 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총 5명이네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일반 감시원 4명은 면에 오지만 초소감시원은 바로 초소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4명은 면사무소 와서 지시사항이나 교육을 받고 나갑니까?

아침에 담당주사로부터 업무교육을 받고 현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은 조를 나눠서 합니까? 한 사람씩 배치가 됩니까?

개인별로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교육을 받고

한사람씩 섭니까?(예, 그렇습니다.) 2사람이 조를 2인 1조로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담당 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에 업무보고 때 해봐야 읍면으로 지시가 내려갈 텐데 읍면장님한테 다 본의원이 질의할 수도 없고 고암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관내 다니다 보니까 산불감시원이 4명이 한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고암면잠님 질의시간에 드렸는데 흩어져 있어야 맞는데 한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암면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산불감시요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철저히 산불감시를 해서 살불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안에 내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혹시 면장님 계팔위에 용정횟집 앞쪽에 제방 밑에 기초 밑으로 세골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이번에 정비사업에 투입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그 부분 설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본의원이 지나다보니까 세골이 엄청 많이 되었더라고, 그것을 제때 안하게 되면 나중에 큰 비가 오게 되면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애 의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중간에 소득작목 단지조성 및 홍보에 보면 고사리 시범재배 13농가 0.5㏊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일부 심고 올해 포터 시범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심어놓은 것 올해 작황을 봐야 알겠고 하시는 분들이 올해 작황을 보면 계획단계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고사리 묘목은 어떻게 키워냅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 사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범단계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나리 하는데 보면 올해 상당히 가물었는데 지금 물 부족은 없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수원공은 부족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은 수원공을 더 굴착해 달라는 건의는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있는

산이 높으니까 물은 미나리밭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 확대 및 체납세 일소 여기에 보면 다른 읍면도 다같이 지방세를 현년도는 95%이상 과년도는 30%했는데 고암은 특이하게 40%이상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95%를 다 받아들이면 40%까지 남을 것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행불이나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는 수가 있고 체납세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군 전체적으로 30%이상 징수하겠다는 것이 군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10% 정도 더 상승해서 체납하겠다는 점을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체납세가 증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지금 성산면 보고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성산면까지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산면장 하정수입니다. 저희 성산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부면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김상민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하재흥입니다. 민원재무담당 장화원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조현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4-11페이지 건강한 축산환경 구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면장님 지역내에서 이번에 브루셀라로 인한 사건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단 한번 있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된 것입니까?

그것이 KBS1 방송에도 나오고 브루셀라병을 검사하면서 저가 KBS1에 나온 방송을 보고 저도 확실히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군 축산과에서

물론 축산과에서 하는데 면에 가면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니까?

면에 오면 우리는 어디 어디 브루셀라병 대상 소를 군에다 통보해 주면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감독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면에 계시는 직원들이 그분이 수의사인지 아닌지 분간을 안하셨다는 그 자체는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농가 선정만 해주고 군 축산과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나서 우리 면으로 통보가 오면 우리 면에서는 농가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현장에 산업계 직원들이 안나갑니까, 같이 수의사가 피를 뽑는데 같이 안나갑니까?

언제 나온다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선정만 하고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전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의장님께서는 낙동강물 살리기 사업 관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 저가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합면장 나오셔서 대합면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대합면 소관

대합면장 박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전남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시훈입니다. 민원재무담당 김상복입니다. 산업경제담당 김재식입니다. 2009년도 대합면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내용에 보면 군의원 포괄사업비 해가지고 10건, 읍면 재정건의사업 12건인데 읍면 재정건의사업은 군수님 초도순시 때

방문 시 7건입니다.

방문 시는 7건이고, 또 다섯 가지는

상수도 사업 3건이 있고

상수도 사업요?

물탱크, 관로 2건으로

그러면 2건은?

그다음에 경로당에 군수님 오셨을 때 건의한 것 2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설명에 의하면 11개는 완공을 했고, 11개는

이장으로 명예감시원 임명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 수당 얼마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당은 우리가 안주고 있습니다.

수당은 왜 안줍니까, 명예감시원 수당 주는 것 모릅니까?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수당이 금액이 적어서 없는가 모르겠지만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고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명예감시원이 그냥 이름만 지어놓고 명예감시원이지 명예감시원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명예감시원이 필요하냐 하면 공사를 시행하다가 그 지역주변에 잘 아시는 분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수정할 것이 있으면 공사완공하기 전에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설계를 바꾸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다 하고 나서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는데 읍면에 부군수님 명예감시원 수당이 안나갑니까?

명예감시원은 대형공사에만 수당이 나갑니다. 읍면 소규모 공사에는 없습니다.

1억 미만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미만은 명예감시공사원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1억 미만은 명예감시원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을 적극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 명예감시원은 안준다니까 만약에 그래하는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명예감시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거의가 임명하는 것이 이장 아니면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들 지역사업의 편익을 위해서 크게 불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면장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 소득없는 일에 그 나가서 감시하고 잔소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군에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명예감시원을 활용할 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철저히 활용을 함으로 해서 공사 시공도 좋아지고 감시원 그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면장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명예감시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내년에 할 일이고 지금 우리 면장님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임발령을 대합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면장까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부곡에 있다 왔습니다.

부곡 있다 왔습니까?(예) 어쨌든 대합면에는 어느 지역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11건 남아 있는 것을 6월 안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면장님 5-3페이지 중간 부에 보면 사업개요에 구분에 군의원 포괄사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적법한지 돌아가셔서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합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면장 나오셔서 이방면 소관 주요업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방면 소관

안녕하십니까, 이방면장 김일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김태삼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성원무입니다. 민원재무담당주사 하대원입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최판용입니다. 2009년도 이방면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방면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방면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수 양수 농업용수 공급으로 동산 석리～지역의 영농에 차질이 없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낙동강의 수위가 떨어져 가지고 펌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낙동강수가 떨어져 있는데 사전에 2월달에 했습니다. 해서 후트를 내리면 됩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수심이 있습니다.

혹시 강수가 더 떨어지면 문제 있으면 군에 지원 요청해 가지고 영농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다름 아니라 6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즈음해서 어제 보니까 길거리에 냉장고를 버려둔 양심없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는데 그것을 속히 치웠으면 합니다. 성산 주유소 위에 동네 하나 있는 그쪽 조금 올라가면 오른편에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워서 정말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고 거리질서도 중요합니다. 우포늪을 찾는 봄 손님들이 오면

저가 어제 봤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방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17일 오후 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