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광과
광과문화관
(기장도서관)
10시 02분 개의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예산계장님은 감사 관계로 자리에 앉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작년도보다 200만원 인상됐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작년도에 의원님들은 위원장님은 수당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장님의 수당을 우리 의회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이 수당을 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사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200만원 이거는 결산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의 수당으로 책정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태까지 쭉 안 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 신설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당초에는 의정활동의 주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줬는데 의회조례에서 그걸 바꾸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은 재작년에 바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때부터 줘야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작년부터 줬어야 되는데 조례가 가제가 안 되어 가지고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집행부에서 업무미숙으로 잘못 봤다는 결론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줄 수도 있는데 안 준 거는. 그 업무 착오를 해서 피해를 주면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작년에 좀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현행 조례만 챙겨보고…….
인호
정인호위원
안 챙겨준 건 과장님이 그러면 총무과에서 변상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줄 수 있는 범위를 놔두고도 집행을 안 하고 말이지.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위원장의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처음 책정한 거다, 그죠?
장내 웃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때까지 한번도 안 해 왔죠? 우리 의원 유급제 되고는 한번도 안 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것을 빨리 챙겨 가지고 이왕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직원복지차원에서 예산이 5천만 원 삭감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정부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게 잡 셰어링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경제과에서 계획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다 해서 직원 노조와 협의를 해서 50%씩 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체육대회는 조금 감했습니다. 체육대회는 3분의1로 감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해서 잡 셰어링 관련해서 이렇게 감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남겨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고 그 안은 짜져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안을 짜기가 좀 곤란해서 우리는 일단 요 금액만큼만 절감을 하겠다. 나머지는 사회복지과나 농업경제과에서 교통경제과에서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해 놓은 계획을 저희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100% 전면 삭감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부서와 협의가 조금 미흡해서 그래 됐는데 이미 활용계획은 교통경제과에서 조금 늦게나마 만들어졌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사실 지금 복지 돈이 삭감되어 가지고 쓰는 사업인 만큼 조금 낭비 없이 정말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조금만 할게요. 동료 박정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됐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또 하나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원해외체험연수비를 50%를 삭감해서 잡 셰어링에 쓰겠다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있지도 않은, 본예산에는 올리지도 않았던 예산을 청소년단체 외국교류라 해 가지고 2천만 원씩 해서 잡아서 올라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정말 행정이 집행기간동안에 기관간의 업무협조가 너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쪽에서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걸 줄이고 50%줄이는데 한쪽에서는 견문을 넓히자고 편성하고 있고 추경에서, 내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할 건데, 이게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을 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너무 안 맞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줄이겠다고 하고 눈 감고 아웅밖에 더 됩니까. 한쪽에서는 3300만원 줄이고 한쪽에서는 청소년단체들 그거 한다고 2천만 원 올리고, 본예산에 있던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천만 원이 돼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얼마 더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없던 계획을 새로 세워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있던 계획을 줄여가고.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 보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거든요. 정말 경제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게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쪽에서는 줄이자고, 줄이자고 해샀는데 총무과만 줄이면 뭐 합니까. 군수님이 약속했다고 일본에서 누가 오면 리셉션 경비 천만 원, 이 3300만원 줄여 가지고 거의 3천만 원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항목이, 해외체험연수비 3300만원 줄여 가지고 해외 관련단체에 3천만 원 다 가버리는데, 2천만 원, 천만 원 해 가지고. 이거 완전 눈 감고 아웅 하는, 이게 무슨 일자리 창출입니까. 이 3천만 원 줄였던 경비가 그쪽에 다 가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계장님 오늘 참석을 안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하려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아니어서 그걸 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 3천만 원 줄이면 뭐합니까. 똑같은 해외체험에 해외관련 예산을 한쪽에서는 줄이고 한쪽에서는 그만큼 경비를 올려버리고 하면 제로제로 되는데, 이게 과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삭감인지, 예산절감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 부분은요 별도로 신규로 된 사업이고 저희들 줄이는 돈은 교통경제과에서 인턴이나 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 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자료 예산서 전체를 두고 보면요 눈 감고 아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3천만 원이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는데 결국 국제교류 관련해서 해외배낭체험연수비 3300만원 줄여 가지고 청소년예술단체 국제교류 한다고 2천만 원, 청소년 일본단체 온다고 리셉션 경비 천만 원, 그래 하니까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런 게 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같이 좀 졸라매자는 이야깁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과장님한테 저게 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부서 간에 예산을 절감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CCTV저거는 내가 이런 얘기가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시랑리에 교통사고 나서 사람 하나 사망된 거 알지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쪽에는 이게 연례 한해 한번씩인가 사고가 자꾸 나는가 싶은데, 이거는 CCTV를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 사고가 잘 나는데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쪽 동부산관광도로 쪽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거기도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송정에서 넘어오면 상당히 속도를 많이 빼는 운전자들이 하는 그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청이 있다하면 거기 꼭 달아달라는 거는 아닌데 일년에 사고가 자꾸 나니까, 인명피해가 나니까 그거는 그냥 놔둘 수가 있겠나. 관청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쪽에도 하나 달아주는 게 안 좋겠나. 인명 피해가 안 나면 모르는데 자꾸 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참고해서 다음 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CCTV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다른 분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 대당 천만 원 이네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천만 원을.
쌍우
김쌍우위원장
천만 원이면 야간에, 가로등 아래 설치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이 천만 원 하니까, (담당하고 의논) 레이저로 설치하는 데 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백 몇 십만 원 정도만 추가로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입찰을 하면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경찰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접때 보니까 대당 4천만 원이대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거는 4천만 원, 3500만원 하는 거는 거기에 도주차량, 수배차량이나 이런 거 까지 다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방범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야간에 그러면 가로등이 없더라도 판독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지금부터는 외곽도로에는 가로등 없이 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시내 안에는 밝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는데 외곽도로에는 가로등 없이 레이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잘 하십시오. 왜냐 하면 괜히 설치해서 판독 안 돼서 추가비용 소요되도록 하지 마시고, 이왕에 설치할 것 같으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기기를 설치를 해야지. 저번처럼 정관에 설치한 두 대처럼 그렇게 판독이 안 되는 그런 기종을 선택하지 마시고 잘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금방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신 카메라는 범죄CCTV가 아니잖아요. 그건 과속카메라니까 경찰서에 요청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과속카메라는 그쪽에 별로 없습니다마는 김만선 위원님께서는 범죄CCTV를 말씀하시는 걸로. 그쪽에는 범죄예방CCTV가 하나도 없거든요.
도로는 범죄CCTV가 아니고 과속방지카메라 설치를 해야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고 과속방지카메라 같으면 교통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교통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거라도 설치할 가능성이 있으면 참고를 해 보란 말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거는 질의하시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4대가 한신아파트하고 용천삼거리 회동 들어가는 입구 거기 얘기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장안사 입구, 정관 신정초등학교사거리인데. 지금 기장에 보면 철길 옆에 보면 방음벽설치 해 놨죠. 포스코아파트 앞에. 교리까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차량 파손사고가 신고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건 교통경제과에 신고 들어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신고 받은 게 없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게 한 다섯 건 정도 됩니다. 차량 파손이.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나니까 방음벽 쪽으로 해 가지고 차를 쭉 주차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쪽에. 백미러 파손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일어나거든요. 당장 이거는 안 되더라도 안 되면 나중에 교통경제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파출소에 방범순찰강화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잡아진다고요. 그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엄청 남의 차량 파손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체가.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어차피 방범용CCTV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당장 예산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은 없는 거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걸 총무과에서 설치될 때까지는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설치가 되기 전까지 그 부분을 교통경제과하고 지구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구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쌈지공원 만드는 거 있죠. 일광 삼성리 쌈지공원, 일광 칠암마을 쌈지공원, 이 쌈지공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쌈지공원은 기장 내리에도 이번에 하나 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에 너무 지저분하고 또 그 주위의 정서를 봐서 저희들이 민원이 혹시 있다거나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가서 설치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쌈지공원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기타 등등 실태파악을 해본 조사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전수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민원이 보통 요구 들어오면…….
인호
정인호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고 안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있고 그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찾아가는 행정이 돼야지, 와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고 말없으면 가만 그대로 있고,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거 실태조사를 해서 찾아가서 이건 이 자리에는 뭐를 해야 된다 싶으면 주민이 원하기 전에 사전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찾아가는 행정이지 요구를 해야 해 준다는 것은 이거 옛날 구태의연한 이야기지 지금은 맞지 않는다. 이걸 한번 챙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쌈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좀 만들고 주위에 할 수 있는 길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주민이 해 달라 하면 마지못해서 해 주고 찾아가보고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쌈지공원 만들 수 있는 공유지에 우리 주민과 인접해 있는 데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어디에 해야 되는지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무작위로 그렇게 많이 하기는 예산상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도로변이라든지 조금 지저분한 데 그 다음에 마을 안에도 그런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게 밀집지역이라고 해도 일반 주민이 또 자기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는 또 농사를 짓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농사짓는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가 대부계약을 안 해 줬으면 불법 무단 경작하는 건 우리가 제재를 해야죠. 가만 그대로 놔둡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무단 경작은 바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대부를 하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다문 얼마라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걸 마구잡이로 쌈지공원 하기는 곤란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주민들의 편익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제가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건데, 과장님 그런 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예식장 조화 주단하고 뒤에 촛대 주례용 연단, 이건 왜 다 바꿉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은 밑에 예식장을 바꿀 때 저 위에 있던 거 가지고 내려오고 이래서 너무 탈색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부부가 되어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해 주고 싶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살리기 보면 청사의 리모델링을 많이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돈을 많이, 군비를 많이 써 가지고 주민들에게 가기 위해서 그런 지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예식장은 조금 다른 개인예식장이나 거의 비슷하게 수준을 맞춰줘야 군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결혼하는 분들도 조금 마음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루 한 쌍 결혼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청사임대료만 10만원 받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건 안 받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하는 건 좋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싹 좀 바꾸기는 돈이 상당히 많네요. 합쳐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도 안 가고 산업시찰도 줄이고 하는데 밑에 보면 군수실 의장실에 산소발생기를 구입한다는데 이건 좀 지나친 거 같은데, 차라리 민원실에다 설치를 해 주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제가 산소발생기를 생각을 했던 거는 이게 사실은 민원실이나 앞으로 그거 하면 전 실과에 한번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우리 군수님실하고 의장님실하고 두 군데를 먼저 해보고, 이게 상황이 좋고 전체 파급효과가 괜찮다 싶으면 전 청사에 다 했으면 싶어서 우선 조금만 해볼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군수실이나 의장실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사회지도층 분들이 많고 그야말로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은 업무도 모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이런 거는 하려면 거기부터 먼저 하고 군수실 민원실은 내가 의장이면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이런 거는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사업 같아요. 지나갔는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산분권혁신본부에 돈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 준다는 얘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자료 찾음)부산분권혁신본부에 운영금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공히 300만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체적으로,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좀 삭감했더니 다시 원상복귀 딱 시켜놨네요. 이래 안 하고는 안 되겠습디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좀 주십시오. 솔직히 총무과장이 군수님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좀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 50%삭감했는데 50% 다시 딱 상승해서 올려놨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업무집행 하는데 문제가 많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으로서 군수님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잘리고 나서.
인호
정인호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한 사항은 아닌데 부군수님 전용차량 교체의 건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타고 다니는 카니발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 좀 바꿔줄 용의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내구연한만 지났다면…….
수근
김수근위원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요, 승차수가 적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다 움직이려고 하면 탑승이 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관내에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 외에 어쨌든 간에 저희 의원들이 움직이려면 차 두 대가 다 움직여야 한단 이야깁니다. 그거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수를 가더라도 전의원이 다 갈 때는 45인승입니까, 그 버스 빌려서 가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15인승이나 19인승 정도만 있으면 의원들이 전체 45인승 이래 큰 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수행하는 직원들하고 가려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이야깁니다. 정종복 동료의원께서 의장님을 하실 때도 장거리 갈 때 승용차하고, 다 못 타니까 두 대가 가야 하거든요. 우리 자체 연수를 간다든지 하면. 관내 어떤 행사를 의장님하고 다 같이 가더라도 다 승차가 안 되니까 차가 두 대가 가야하고. 그런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의논이 돼야 하지 않느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건 내구연한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카니발을 차를 교체취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차를 우리가 다른 실과에 주고,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는 별도 차를 하나 구입하는 걸로 교체구입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내구연한은 남아 있거든요. 집행부에 쓰던 차 가져가라고 하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나중에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 봉고차가 하나 있는데 이 차를 교체를-아마 오래됐기 때문에-곧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교체할 때 우리가 카니발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고 이 쪽에는…….
수근
김수근위원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건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의논이 되면.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다른 동료의원들하고 의논한 사항이 아니고 본 의원이 전반기 때부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공론화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하고 다른 의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봐야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25인승이나 해 가지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같이 움직일 때는 의회 공무원들도 같이 타야 되고 하니까 차를 두 대, 세 대 가는 것 보다는 한 대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의논이 되면 제가 집행부의 차를 바꿀 적에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경비초소교체는 들어오는 입구 저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먼젓번에 정종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근데 저게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청사가 도시계획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반듯하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건폐율에 초과되어 가지고. 저도 지으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저걸 두 배～세 배 정도 확장을 해서 그 안에 냉난방시설을 넣어 가지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잘 해 가지고 경비초소에 들어오는 입구의 관문 아닙니까. 늘 작다고 해 가지고 병아리통 안에 들어갔다 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이번에 가건물 뭐 이래 가지고 하더라도. 2600만원이면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거의 규격품이기 때문에 그 규격품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안에 냉난방시설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만선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꼭 좀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영세민 서민들을 위해서 초·중학생 중에서 체육시설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월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본인들이 체육관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하나도 안 하고 전액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6만원인데 실제로 도장 같은 데는 7만원 이래 하는데도 사실은 협조를 구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6만원에 10개월 동안 하도록 사실은 그래 부탁을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자격이 저소득층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저소득층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비만아이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어린 초1, 2학년 순으로 해서 체육 태권도나 수영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실기 쪽으로 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도장에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헬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헬스도 되는데 헬스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헬스하는 데는 별로 없고 수영하고 태권도가 주로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대상자가 초등학생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초·중, 중학생까지 영세민은 되는데 우리 군에서 정하기를 어린 학생부터 우선 시범사업이니까 시행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이어린 순으로 자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조사업에 목조문화재 순찰 700만원 이번에 보조받았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 목조문화재는 장안사하고 향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숭례문 불나고 나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화재시설도 정비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사하고 향교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2곳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곳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목조문화재가 2곳인데 그런데 장안사에는 물론 순찰을 일요일에 한번씩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 두지만 향교에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어떤 고용인부를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10개월 동안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면 보수는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보수는 정부 기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할 겁니다, 4대 보험 들어가고.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해야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10개월 정도 하면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충분히 바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세입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1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제4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4천만 원 이거 인천서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했었고 올해는 인천서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종목이나 단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 부산시 주최를 인천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가 두 군데서 합동으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좀 권장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한 너댓 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우리는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걸 홍보하고 우리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종복
정종복위원
군에서 하는데 품목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가는데 우리 군의 특산물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부산시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공통으로 개최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개최지가 인천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고 좀. 우리 본예산이 이게 부산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하는데 있어서 협조요청이 늦게 온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1월 20일 날 협조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그게 없었으면 참가 안 하려고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는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협조가 안 왔으면 우리가 그 하는 것까지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만약에 없었으면 참여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부-울고속도로 장안휴게소 관광안내도 설치하는 것 있죠. 이 부분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농축산물판매장 할 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약 8천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부분들이 여기에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해서 약 8700만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농산물판매소 설치하는 것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판매소.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관광안내소 설치한다 해서 32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래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유효적절하게 중복이 안 되고 그리고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 협조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걸 하라 하지 말라는 부분보다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장도요지 발굴 용역비 1억이 있는데 이것 이번에 꼭 해야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이나 도예를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지금 도예촌에 옛날 도요지가 지금 발굴도…….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에 기장도자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2억 200만원 갔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결과물이나 현재 진행상황이 나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도자연구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책이 작년 말에 나와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도자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2억 2백 올 본예산에 줬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항, 예.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도요지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따른 결과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분을 해서 연계해서 더 가든지 해야지 이 결과물 나왔나 이 말입니다. 2억 2백 용역 준 게. 이거 동부산대학교 준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도요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도예학술용역 줘 가지고 도요지가 지금 어디 어디 있는가는 지금 발굴을 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는 여기에도 도요지 연구자료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발굴을 하고 나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발굴용역을 준다는 게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 조금 틀린 것이 뭐냐면…….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틀리다는 게 아니고 도자 연구하는 데도 도요지 발굴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연구를 하려면 지금 도요지를 발굴해야 됩니다. 도요지가 있는 실제로 발굴해서 이 도요지를 찾아내는…….
수근
김수근위원
발굴해야죠. 제 이야기 뜻을 모르십니까? 용역 준 것이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뭐 벌써 이걸 얼마만큼 되지도 않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돈이 1억이라는 돈이 용역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발굴용역비가 지금 용역 준 것도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 있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요지 관계는 그 동부산대학에 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예를 재현시키는 거하고 도요지에 대한 연굽니다. 연구인데 이 사항이 도요지를 발굴을 해야 병행해야 같이 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파편이라든지 또 도요지 내에서 있는 도자에 대한 흙의 재질이라든지 어떻게 구웠는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도자 연구를 할 때 파편의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자기들이 발굴해 놓은 흙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7가지 이상이 된다, 그 다음에 옛날에 가마터도 지금 훼손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호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어디 어디에 도요지가 있고 어디에 흙의 종류가 있고 그런 용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그 용역 결과가 이 2억이라는 돈을 줬는 데서 결과가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방금, 지금 이번에 계약을 했고 동부산대학에 했고 지금 이 사업은 그에 대한 도요지에 대한 가마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발굴하는데 대해서는 별도 사업으로 박물관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요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가마터를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는지. 그렇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어디에 기장군에 지금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훼손우려가 있는 지역부터 가마터를 전부 다 발굴해 내겠다, 어디에 있는지 전부 다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사가 다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 그 조사는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귀를 계속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지난번에 학술용역 기장도자사연구용역해서 당초 용역을 줬을 때 오그랑터골에 장안사 거기하고 몇 군데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냈고 거기서 파편도 주로 나왔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나온 데 대해서 발굴하는 거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거기 더 가마터는 찾아냈습니다만 더 추가로 찾아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미 거기 대해서 오그랑터골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
수근
김수근위원
나와 있고요. 이 2억이라는 돈을 줬을 때 기장군에 산재해 있는 가마터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내서 어디에 어떤 가마터가 있다는 걸 자료를 연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연구결과가 진행사항이라든지 여기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어떤 차이를 두고 이 용역을 주나 이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계장이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그게 지금 어느 연구에서 나온 겁니까? (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요지가 찾아지고 용역에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굴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발굴하는 거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도요지 발굴이 된 거는 발굴하는 거는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이 기장도자연구를 할 때 그 부분도 도요지를 찾아낸다라고 발굴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 어떤 가마터가 있다 거기에 어떤 시대적인 부분을 찾아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찾아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용역을 줄 겁니까, 발굴용역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언제쯤 끝이 나는지, 예를 들어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내년 6월에 끝이 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발굴도 내년 6월 때 가서 하면 되겠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런 발굴을 해 놔야 발굴한 걸 그걸 가지고 안에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또 나오면 또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발굴은 1억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발굴이 안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1군데 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발굴용역은 찾아져 있는 데가. (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11개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1억 가지고 11개 전체를 이미 나와 있는 것 전체를 발굴조사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11개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새로 지표조사 새로 나왔다면 그때 또 계획을 세워서 또 발굴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11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필요한, 꼭 전체 필요한 것을 다 발굴해서 그걸 연구를 해야겠지만 오그랑터골 1개를 발굴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11개 다 하고 또 새로 생기는 것은 새로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것은 1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설명이 애초에 그래 가야지 이게 예산 반영사유가 도요지를 발굴 보존하여 지역도자기 정체성 확보 및 현장학습용으로 활용 한다 그러면 도요지 발굴 같으면 지금 지표조사 되어 있는 데 다 해야 되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1개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개 하는데 지금 1억 든다는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내 대학에 주는 용역이 어째 이만큼 비싼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설명을 과장님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아까 계장님 말씀과 같이 기장군에 11개 가마터가 있다고 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장안에가 8개고 정관이 2개고 기장이 1군데고 다 용역해서 전부 발굴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뭐 형편 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객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이거는 다 할 그런 형편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장안사 오그랑터골 거기 하고 나서 또 그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나 의미를 찾아내면 가까운 곳에 필요한 곳에는 내년이나 하반기에나 봐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걸 한다 이런 계획은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듣고 한다 이러면 돈이 한정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 하면. 그래서 이거 1차적으로 장안에 가마터 중심으로 해서 이뤄져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또 어떻게 하든가 이래야 되지 한꺼번에 한다면 돈이 무진장 들어가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형편인데 과장님이 지금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딱 이걸 짚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뭣이 이걸 하는 식으로 이래 해야지 교수들 말만 듣고 하면 교수들 그래 하면 좋죠. 즈그들 돈 벌어먹고 하는데요. 돈이 한푼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왕 우리가 도예촌을 하려고 했으면 장안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장 전체의 그런 발굴지가 12개가 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12개 터가 나와 있다는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잘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도예촌 관계 예산 나와 있는 것 한번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가 89억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니 도예촌 조성이 89억입니다.
김만선위원
89억이고, 그 밑에 자치단체에 든 자원이전이 9억 9천만 원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거 자료에 보니까 1단계 사업이 2013년도까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이 2013년도까지면 지금 우리가 89억이라는 이 보상관계에 대한 예산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항은 보상에 들어갈 금액입니다.
김만선위원
보상이 195필지 다 한꺼번에 보상을 주지는 안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320～330억 되는 중에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전체 금액이 한 100억이고 보상에 들어가는 게 한 85억 이 금액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려면 지금 이 보상가가 자꾸, 이 감정이 언제냐 하니까 4～5월쯤에 보상계획을 열람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거든 195필지를 이왕하면 195필지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보상도 자꾸 연차적으로 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 보상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올해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5월말부터 보상을 들어간다고 해도 350억을 한꺼번에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노력하면 100억까지는 협의가 되어서 보상 가능할 것 아닌가 해서 넣어놨고 바로 추경이 되면 보상이 이뤄지면 바로 다시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내로 가능한 다 보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추경을 다루는 것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째 노는 사람 없이 인건비라도 벌어서 먹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취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89억을 해 가지고 보상비가 지금 언제까지 이걸 완료해야 되는 겁니까? 6월까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6월까지가 우리 계획입니다. 6월까지 안 하면 재정조기집행에 우리 군의 목표를 우리가 까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때 최대한…….
김만선위원
가만 과장님, 그러면 6월까지 89억 이게 지금 100%가 되는 겁니까? 60% 이상이 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금액은 우리가 무조건 100% 다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00% 보상을 해야 되겠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보상하고 나면 바로…….
김만선위원
그래 했기 때문에 이래 1회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0% 안 될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우리 재정조기집행에 우리가 기여를 못 하고 오히려 누를 끼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빡빡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 내가 걱정되는 게 이거 행정에서 조치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행정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그보다는 공무원이 6월까지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받는 건지 세부적인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저는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있는데 만약 6월까지 이 89억이라는 돈이 안 나갈 때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책임 추궁이 있는가 하는 이런 말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예산 범위 안에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아마 89억을 만들어놨는가 싶은데, 도예촌 관계는 제가 볼 때는 195필지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마 그게 그렇게 한꺼번에 하기가 곤란하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동안 할 때 감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다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협의가 될 수 있는 금액이 한 100억까지는 무난히 지출하지 않겠나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전 필지에 대해서 감정가는 다 나오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89억만, 예산만 이번 추경에 준다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바로 고리원전에서 다시 돈을 더 요구해서 바로 지급해서 연말까지 지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초짜립니까? 몇 분짜립니까? 몇 초 정도 되죠? 저도 다른 타 지자체에서 광고하는 걸 몇 번 봤었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20초짜리.
쌍우
김쌍우위원장
20초짜리면 KTX에 전용입니까? 아니면 타 다른 데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KTX전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용입니까. 그러면 KTX전용하기 위해서 4개월간 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KTX하면 1일 노출화면이 1일에 한 1만 2160회 호남하고 경부선하고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왕 돈 들여서 제작하면 다른 데도 활용가능한 쪽으로 제작하면 좋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이걸 해 놓고 나면 이거는 광고필름이니까 다른 데도…….
쌍우
김쌍우위원장
활용이 가능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인터넷에도 가능하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가능한 겁니까? KTX전용이라길래 제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은 KTX만 하고 나머지 헬로비젼이나 이런 데도 얼마든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영상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아주 화질이 좋고 이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런 것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안내도 설치하는 문제 여기도 동영상 설치, 아 이거는 모니터네요. 모니터 설치빕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KTX에서 제작한 동영상이 여기도 상영 가능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런데 울주에서는 옹기축제 관련해서 입체적으로 홍보탑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옹기를 쌓아서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장군도 지금 현재는 어떤 입체적인 관광조형물을 설치하기에는 가시적인 것이 없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스페이스를 미리 좀 확보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예촌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에 들어오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관광안내도기 때문에 기장에서 기장의 안내를 하는 거고 가다보면 고속도로 가다보면 큰 간판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압니다. 아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있는데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나중에 차후에 그러니까 도예촌도 조성되고 원자력의학원도 들어오고 하면 입체적으로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미리 설치를 할 때 그 휴게소 측에서는 자기들이 부지를 얼마든지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미리 자리를 선점해 놓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공간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도요지 발굴용역한다고 했는데 산단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오리나 명례산단 쪽 안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사항에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것은 지금 조치해 놓은 것은 없고요. 그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심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문화재 파편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그 상태까지만 되어 있지,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미리 그것을 도요지 예정지라고 해서 미리 그 부분 제척시키고 개발하도록 그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직까지 앞으로 행정절차 시기는 아니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개 발굴하는데 1억까지 든다는데 산단에 만약에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런 데 대해서는 산단에서 발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비용을 산단에서. 개발자부담이죠.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109페이지.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도예지발굴용역에 11개 중에 지금 1개를 발굴한다고 그랬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나머지 10개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학술적인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직 발굴에 대해서는, 보존은 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발굴할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예촌을 하면 문화재로서는 전체 발굴하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가장 파편이 많이 나고 다량 나오는 오그랑터골(상장안)에 거기부터 먼저 해보고 나중에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발굴은 안 해도 보존은 계속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존은 해야죠. 왜 이 한 개만 가지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옛날에 문화재관련 별정직 공무원 한 명 채용한다고 이야기가 있더니 그거는 어찌 돼 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채용돼 있습니다. 문화재 7급 해가지고, 별정7급으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한 명 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7급으로 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요, 대한민국축제박람회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 기장군이 의지가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왜 안 하겠다는 축제를, 그리고 안 하겠다는 사업을 부산시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의지가 없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축제박람회 있어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2008년도에는 부산시에서 하니까 참석을 했습니다. 2009년도 참석 안 하려고 있다가 부산시에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16개 구군이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16개 구군이 다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부산시에서 요청한다고 덜렁 가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 게 부산시에서 요청 오면 덜렁 다 해 주고, 애초에 의지도 없던 사업을 4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무슨 축제하러 간단 말입니까. 계획도 없다가 이제 와서 1월 달에, 추경할 때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느그 축제박람회 참석 좀 해 주가.” 16개 구군 중에 4개가 간다고 그랬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4개.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되지만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장에 따라갑니까? 갈 의지가 전혀 없던 사업을 부산시에서 요청한다고 덜렁 가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부산시에서 요청하니까 먼저 해 보고, 예산 많으니까 기장군은 예산 많으니까 요청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요청한 모든 사업을 우리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준비도 안 된 사업을 이제부터 부랴부랴 준비해서 가겠다는 게 참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당초 처음부터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런 부산시 공동개최라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또 작년에는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부산시 주최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부산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미역·다시마 이런 사항은 언제든지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는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참석해 달라하는 것 보다 그런 내용을 공동으로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우리 기장을 알리고 또 우리 미역·다시마 또 다른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걸핏하면 미역·다시마 홍보한다고 하는데 미역·다시마특구니까 뭐한다 뭐한다 하는데, 그 의지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해야죠. 인천이 아니고 강원도 가더라도 대한민국 어디 가더라도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었어야죠. 그 의지 없다가 2008년도에 부산시에서 하니까 참석합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전체 질의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 했다가 이제 와 가지고 뭡니까. 부산시에서 요청하는, 그런 행정이 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아쉽다는 말입니다. 애초부터 준비야 돼 있겠죠. 미역·다시마 홍보하는데 미역·다시마, 젓갈 홍보하는데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부스 설치하고 판매장 만들고. 정말 홍보를 하려면 그 미역·다시마를 가지고 특이한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부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업체에서 나온 거 몇 가지 상품 가져 가 가지고 내내 있는 상품 그대로 홍보할 거 아닙니까? 지금 축제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미역·다시마의 특화된 상품을 만듭니까? 안 만들잖아요? 있는 상품 그대로 간다아닙니까. 그게 무슨 준빕니까? 그냥 그대로 몇 개 제조업체에서 만든 거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상표만 붙여서 갈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치밀하게 기존 판매하던 걸 이번 축제박람회에서 어떻게 바꾸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출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조금 소극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목조문화재 이거는 지금 현재 7급 와 있는 허 주사님 관계에 대한 인부에 대한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목조문화재 순찰하는 거요?
김만선위원
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향교하고, 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용직을 한 명 써 가지고 순찰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별도로 한 명 쓸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향교하고, 향교로 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시비가 700만원, 군비가 200만원. 위원장, 여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왕 하셨기 때문에, 109페이지 110페이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한 가지 더. PC방 안 있습니까. 저거는 게임방 저거는 단속을 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게임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단속 여비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올려놨습니다.
김만선위원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단속실적하고 처분내용 이런 내용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불시에 경찰하고 하고 또 이러니까.
김만선위원
우리 기장군에 PC방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숫자상으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 못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를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PC방 게임방. 단속일지하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군지 있죠. 200권은 상하권 합쳐 가지고 200권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100권 100권, 200권입니다. 상 100, 하 100 이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면 100권이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한 권에 상하권에 한 10만원꼴 치인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가격이 안 그래도 너무 비싸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 상권이 하나도 없거든요. 한권도 없어 가지고 요구하는 데는 있고 이래서 우선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군지를 다시 개편할 때, 다시 새로 발간할 때 그때 많이 하도록 그래 계획을…….
인호
정인호위원
상하권 하면 100분데, 1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100권 가지고 어떻게 배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데 만약에 군에 보관용으로 있다가 우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래 지급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꼭 필요한 데의 기준을 어디가 꼭 필요한 겁니까?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을 그렇게 해 버리면 1000권을 만들어도 모자라는데, 우리가 개인보다는 역사를 연구하는 데라든지 학술적으로 이런 데서 우리가 (청취불능)필요한 데서 요구한다면 그런 데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권 가지고는 그냥 일반인이…….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천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100권을 가지고 어떻게 줄 것인지. 어디어디 줄 것인지. 내부방침을 하나 정해놔야 될 거 아니냐. 난 그래서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기장군민 누가 와서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하나 줄라하면 곤란한 거 아니냐.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 위원에게 누가 군지를 구해 달라는 사람이 몇 이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한권에 1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걸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목조문화재 순찰이 지금 시간대가 야간 및 공휴일 이래 돼 있는데 야간은 매일 돕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공휴일 같은 때는 장안사도 좀 하고 야간에, 여하튼 인건비대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목조문화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된 것은 장안사 대웅전하고 향교밖에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두 군데뿐이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두 군데.
정은
박정은위원
두 군덴데, 그러면 야간이라고 하니까 매일 도는 건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한명을 해서 야간에 순찰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교에 거기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시비가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시비가 처음 이번에, 이것도 아직 시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탭니다. 추경이. 안 됐는데 우선 가내시, 업무연락으로 와 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되면, 그 공문에 토를 달아놨는데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고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도에 소방시설설계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용역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건데 지난번에 작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재다보니까 그냥 설계했는데 다시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심의결과에 따라서 새로 설계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용역 이거는 다 나와 있네요. 결과물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소방시설물이?
정은
박정은위원
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나왔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수정해라 해 가지고 설계를 자꾸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거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아까 여쭈어봤는데 우리 7급 공무원 2008년 언제부터 왔습니까. 문화재 관련.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수근
김수근위원
몇 월경에 왔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2007년 11월.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가 기장군에 시지정 유형목조문화재가 장안사 대웅전에 있는 각종 나한상이나 회상도 지장보살도 석조삼세불좌상 등 6건(석조석가삼존십육나한상,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장안사 대웅전 석가영산회상도, 장안사 응진전 석가영산회상도, 장안사 명부전 지장보살도,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정일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2008년 4월 달이고 2008년 12월 달입니다.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를 통해 가지고 이 시지정문화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한부 복사를 해서 달라고 하니까 없다 하거든요. 있는 게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만 있다고 하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자료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없다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념물하고 무형문화재 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장안사에서 우리 군으로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신청 받아서 우리 군에서 시에 줬는데 그럼 우리 군에는 이야기를 하니까 없다는 건 뭡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을 제가 잘…….
수근
김수근위원
또 그리고 장안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 시지정기념물이죠, 문화재가 아니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대웅전 기념물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자료도 없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정된 자료를 말하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신청서류를, 관련신청서류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시에다 신청한 사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자료가 보관이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자료가 없다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장안사에서 장안사 대웅전을 시지정기념물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 기장군에 넣었는데 기장군이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 접수를 시켰는데 그 서류를 우리는 여기 보관 안 하고 몽창 다 줘 버리는지. 다 줘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업무가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올렸으면 사본이라도 해 놨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그런 서류도 없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장안사 주지스님이 지금 바뀌잖아요. 돌아가시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지정유형문화재 및 시지정기념물을 받았는데 그 관련 신청서류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 생길 때 어떻게 신청했으면 좋겠는지 관련서류를 좀, 자기들 거니까, 기장군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석조삼세불좌상은 있답니다. 95년 12월 15일 날 받은 장안사 대웅전은 없다 이거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이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목조문화재에 나와서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가 시지정유형문화재하고 시지정기념물하고 차이가 뭡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저도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등급은 똑같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높고 낮고 이런 사항은 아닌데, 분류할 때, 그래서 지금 향교 같은 것은 옛날 경상남도 있을 때는 문화재로 있다가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기념물로 바뀌어버리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차별은 없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넘어올 때 부산시에서 지정한 내용이 그렇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 시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하고 시에서 지정한 기념물하고 어감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경상남도에서, 일전에 제가 옛날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전혀 그대로 있거든요. 경상남도 있을 때는 경상남도 지정유형문화재였다가 부산시로 넘어오면서 이게 왜 시지정기념물이 되나 이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넘어와서 이관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를 경계로 해 버리면 경상남도에서는 부산시로 넘어가 버리니까 문화재를 폐지를 시켜버리고, 폐지를 시켜버렸으니까 부산시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그 자료를 삼아서 문화재로 했으면 되는데 부산시의 기준으로서는 이건 기념물로 이래 한 내용인데, 어떻게 다시 변경이 가능한지 그런 사항은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이 한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96년도에 이 부분을 가지고 96년도 97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확인해 본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송문숙 과장님 계실 때 했는데 그게 아직 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문화관광과에 전통사찰 및 문화재에 관한 현황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알아보신다고 그러고 난 뒤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변동사항보다 안 되면 안 되는 사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아보고 연락을 주시고, 110페이지까집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저번에 본예산 할 때 무형문화재전승지원비 있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사기장이죠. 김윤태 선생님?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가마터가 부산시도시계획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택지지구 안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산시도시개발계획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협의가 있었는지, 이 자리에 앉아서만 내 답변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를 했으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새로 보고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지구 내에 저는 어제아래 무형문화재지정에 대한 심의위원회 때문에 김윤태 선생님 집에도 갔었습니다. 갔는데, 김윤태 선생님께서는 그 택지지구를 지정을 자기 집만 빼서는 안 된다, 의원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자기 집을 택지지구에서 빼려면 뒷산까지 같이 다 빼라. 안 그러면 경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자기 집의 그걸 무형문화재에서 관리하는 작업터로써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또 다 못 뺄 거 같으면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계시고, 또 어제 문화재 관련된 분들도 많이 와 가지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문화재관리 심사한 분들이 이걸 지정을 해 가지고 이걸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 지금 가마터는 철거를 하고 나면 누구라도 새로, 선생님께서 지을 수도 없고 지금 연세도 높고 하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도예촌을 한다면서 가마터가 실제로 전통가마가 없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이런 거 잘 감안이 안 됩니다마는 최대한 우리 문화관련 분야에서 노력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은 뒤에 산은 모릅니다. 김윤태 선생을 만나 가지고 제가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전통가마가 왜 사기장 부산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통가마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문화국에서는 이 분이 사기장으로서 부산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만드는 가마도 같이 넣어서 없앤다는 것은 맞지 않다, 뒤에 산하고 이거는 저는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가마가 있어야 만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기장군으로서도 그렇고 그걸 택지개발에 넣어 버리고 그 분을 다시 전통가마를 만들어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가마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 부분을. 그 말씀이지, 뒤에 산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부산시에서는 한쪽은 그 가마를 이용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마를 이용해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다고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지정을 해 놓고 한쪽에서는 그거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 가마터까지 없애버리고 택지를 만들겠다는 게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가마터를 보존할 가마를 보존할 수 있는, 지금 다른 가마도 찾는다고 옛날 가마도 찾는다고 있는데 현재 있는 전통가마 마저도 없애버린다는 게 안 맞지 않느냐.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그 분이 그것만 빼준다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해 달라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집중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택지가 만일, 선생님께서는 뒤에 경관 및 산을 안 하면 수용을 자기가 하겠다. 안 그런 것 같으면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 문화재 전통가마 한 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물론 택지개발 할 때 기술적인 면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가마터라도 들어가면 보존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중간중간에 별다른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전체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행정적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을 별도로 불러서 하기로 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일단은 여기 예산안에 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1페이지～112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태권도대회를 유치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전에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별로 참여를 안 하던데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태권도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 말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 전에 주셨잖아요. 보니까 답변한 내용보다 영 적던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자료 찾음)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한일유소년축구대회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 안 줬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게 6회쨉니다. 이게 JC에서 계속 하는데 지금 6회째 자기들 순수부담으로 해 가지고 2, 3천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조금 재정에 부닥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하던 사항을 군에서 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1400만원 부담해서 그래 할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종목별연합기대회도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이 작년에도 3천만 원 했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 할 때 조금 삭감돼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아닙니다. 조금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작년 수준의 3천만 원 맞췄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표현을 예산계에서 삭감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에 와서 답변하면서 삭감 자꾸 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되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복사기 내구연수가 얼마나 됐는데 기존 있는 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개관 당시에 구입한 것이 6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년인데 그럼 1년 경과되었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500만원짜리면 어때요, 기종이 제법 좋은 겁니까. 쓸만한 겁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이번에는 좀 오래 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루에 복사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많습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저희들 업무용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복사기 몇 대 있습니까, 전체?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한 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대 가지고 전체 다 씁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어린이도서관하고 전부 다?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업무용복사기. 지금 저희들이 교체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업무용복사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문화관광과 전체에서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문화예절학교 지금 개원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향교 충효교실운영비 500만원 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2008년도 추진실적하고 현재 2009년도 진행상황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우리 문화예절학교에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교에서 하는 건 향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예절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거듭되는 이야깁니다 마는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있죠. 이때 이번에도 갯마을연극 출연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안합니다. 갯마을 관계 작년에는 다른 데 공연도 갔는데 외부공연 없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축제박람회에는 올해 출품 안 한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순수하게 홍보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연기인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갯마을축제에 5천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지역연극인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의 방안,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실비보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고,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는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