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경제여건도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건설을 위한 2009년도 주요역점사업과 함께 비상경제대책 추진으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오늘 제166회 임시회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과 가시적인 내수경기를 촉진시키고 경제위기로 인한 신 빈곤층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억7,300만 원 감소한 3,057억6,9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7억원 감액된 2,94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7,300만 원 감액된 117억6,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감소가 예상되어 25억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난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금 등 25억2,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소공원·어린이놀이터·체육시설 정비사업에 4억원 증가, 보통교부금은 교부금액 감소로 32억7,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진천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9억3,300만 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5억1,000만 원 등, 11억5,5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으로 지역인재 산업현장 활용 등 일자리 창출사업 10억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5억1,0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지원 1억1,6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단 운영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는 경로당 신축 10억원, 장동 833번지선 도로건설 10억원, 첨단문화회관 주변 하수관거정비 5억원, 특별교부금은 소공원·어린이놀이터·체육시설 정비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현안 사업 및 법정 필수경비로 진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억3,3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1억7,200만 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사업 9,400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 4,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11억원, 시간외근무수당 3억9,000만 원, 예비비 31억2,700만 원, 축제 및 행정운영경비 15억8,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은 시설부담금 세입이 감소하여 보상비 등 3억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상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이 감소하여 예비비 등 7억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축제경비 조정,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추경이므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