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서울 도심부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2009년 2월 11일부터 6개월간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간담회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향후에도 3‧4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 서울의 도심부가 재탄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관련사항으로 도심부내 문화재 및 한옥에 대한 지원방안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서울시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 자원의 효과적 보존과 도심부 개발의 조화로운 방안을 강구하고자 설치된 본 특별위원회에서 북촌, 서촌, 한옥마을 보존 등 도심부 역사문화 보존사업과 도심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심부 활성화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해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거정비과장 권창주, 건축기획과장 이건기, 한옥문화과장 조기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각 담당과장이 직접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심부 역사문화보존사업 현안분석, 도심부 주거환경 개선방안 검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참석간부가 세부적으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화과장 조기술입니다. 도심부 역사문화보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권창주입니다. 도심부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화과장님,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옥은 한민족 고유의 주거문화라고 보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신주거문화가 돼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재산증식이 타지역보다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옥하신 분들이요?

한옥을, 즉 말해서 국가나 시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니까 주거 1종으로 묶어가지고 개발을 시키지 않고 보존을 시키려니까 그분들의 재산은 그대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그 지역이 4,500동이라고 그랬지요?

아니요. 지금 북촌이 900여 동 되고요. 사대문안과 밖을 합쳐서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4,500동을 보존을 해야겠다 전체를.

4,500동이라고 여기에 나와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지금 북촌지역의 토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 됩니까,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이?

100만 ㎡니까 30만 평 되네요.

엄청 큰데요. 제가 전반기에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도 많지 않았습니까. 현대에서 여러 가지 문건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그래도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3,000만 원 보조에다 2,000만 원 융자를 해 줬던 것을 6,000만 원 보조에다 4,000만 원 융자를 해서 1억 정도의 혜택을 주는데, 한옥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주거 2종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인센티브 즉 말해서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서 이것을 이렇게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개보수를 무료로 다 해주고 도로기반시설을 시에서 해 주면 그분들이 다 응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우리가 봤을 때 엄청 반대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진짜 매 맞아 죽을 정도로 반대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돈을 들이지 않고 시에서 기반시설과 도로 같은 것, 기반시설과 한옥을 개보수를 해 주면 여기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이 안 들어가도 될 집도 있고 1억이 더 들어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개보수하는 데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 줘서 이 양반들이 4,000만 원 정도 빚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개보수를 책임지고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해 주면서 하면 보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현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에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집단한옥에 대한 가치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3,00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때 조사 갔다가 매 맞을 뻔했어요. 매 맞을 뻔했고, 북촌의 미래상 이것은 우리 서울시와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의 많은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아마 60%가 반대할 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남기고 싶은 북촌, 살고 싶은 북촌, 찾고 싶은 북촌은 우리 서울시민이나 한민족이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같으나,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신시대에 맞지 않는 재산증식이 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개‧보수와 기반시설을 서울시에서 책임을 진다면 모든 것이 동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을 보니까 사실 우리 도심부 하면 사대문 안을 일컬어서 도심부라 해서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중구 출신 의원으로서 깊이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도 남산골 한옥마을이 있고 서울성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나 거기에 많은 성현들의 동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좀 더 사대문 안에 글자 그대로 도심부에 관련된 문제가 다 다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마치 종로구 일만이 다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할 때 우리 위원장님 부탁인데요. 같이 좀 고민하고 같이 준비하고, 도심부라 하면 사대문 안을 같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적 제10호인 우리 서울성곽은 신라호텔, 장충체육관에서부터 위에 타워호텔 쪽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다시 녹지브리지를 만들면 남산까지 성곽이 또 연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중구의회에 기초의원으로 있을 때에 성곽이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완전히 꽃길로 바꾸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지금은 산책로라고 해서 각 매스컴에서도 와서 이렇게 거기를 취재할 정도로 깨끗해졌어요. 그만큼 과거에는 고위 정치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한 번도 서울성곽을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문화재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1원도 책정된 것이 없고 서울시에도 없었어요, 중구 구의회에도 없었고. 그래서 구비로 서울성곽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책길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녹지브리지를 이용해서 국립극장 쪽으로 이제 성곽이 다시 복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기대가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동대문운동장이 디자인플라자를 하면서 성곽이 일부 나타나고 문화재가 많이 드러나고 해서 공사가 좀 지연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고무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를 찾을 수 있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한번 다루어지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산골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악공연장이 100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짓고 합니다만,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그리고 복원을 한다면 과연 복원다운 복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한 번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성곽이나 복원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럴 듯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야 복원인데 그냥 요즘에 쓰는 돌을 그대로 쌓아서 모양새만 이렇게 만들었지 컬러는 전혀 다릅니다. 약간 오래된 성곽 같은 경우는 색이 검지요. 검고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새로 복원한 데를 보면 그냥 대리석 하얀 것을 그냥 일반자재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그냥 담장 뜯어고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문화재로 봐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복원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요즘 짝퉁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럴 듯하게 보이게끔 하는 그러한 복원이 진실한 복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폭을 적게 생각하지 말고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다운 그러한 일을 한번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아직 보고를 못 드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업무보고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여기 25페이지, 보고해 주신 내용이 25페이지에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했는데요. 추진경위 중에 08년 12월 15일에 설계경기 당선작 공고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지명초청 설계경기 공모공고해서 당선작 공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기 전에 또 무슨 사전…….

그 배경설명을 드리면 우선 체부동, 누하동, 필운동에 5개 재개발지역이 있었는데 이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결이 되면 이게 한 5년을 못 올라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결된 원인이 뭐냐 하면, 한옥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제 주민들은 이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주택국에서 그러면 이것을 한옥을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래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을 누가 수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특별경관설계자를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18명을.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건축가 중에 기라성 같은 건축가들을 뽑아놓았습니다. 뽑아서 그분들이 competition을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몇 분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네다섯 분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안을 내어서 공모경쟁을 해서 당선이 된 업체가 여기 온고당이라는 회사가 당선이 되어서 이 온고당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건축사무소에서 맡아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옥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산되어 있는 한옥을 이것을 다 보존하면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모으고, 또 모은 것 나머지에는 어떤 건축물들을 넣어서 이 주민들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다 설명해 주시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당선작과 관련된 그러니까 죽 진행과정과 책자가 있지요? 보고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주시지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시작이 되어서 얼마 안 되었는데…….

당선작 공고라고 되어 있으면 그 작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선작을 주시고, 지금 수립용역을 계약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이고, 그전에 이게 뭔지 모르지만 당선작 공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을 죽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 경복궁 서측만 그랬고 북촌 쪽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여기는 워낙에 한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북촌은 기존에도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한 과정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서울시 한옥정책의 방향에 보면 시책 1, 2, 3이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조성책이라는 것은 꼭 도심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어떤 한옥을 권장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에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씩 보조하는 것?

네.

그러면 꼭 우리 도심부 쪽만 아니어도 이 한옥을 짓고자 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한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지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시책2에 보전지원책에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 상향조정 및 다양화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이 건축이 한옥이 보통 건축하는 분들이 쉽게 만지지 못할 조금 다른, 그러니까 한옥 짓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한옥을 개‧보수하는 데 조금 더 어떤 특별한 말하자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옥은 아무한테나 맡겨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옥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좀 특별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 보수비용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시에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보수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말 한옥스럽게 한옥을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나요?

그 한옥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한옥을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보수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설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수하는 것도 보수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전문업체들이…….

한옥 보수전문업체들이 있습니까?

네, 한옥 보수전문업체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업체 정도 되나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었어요?

전국적으로는 한 50여개 된다고 하고요. 서울만 한 6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6개 업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책하고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책상 위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마지막에 가서 그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보수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자재도 기와나 또는 한옥을 보존할 때 만드는 나무 같은 것도 조금 그런 것도 서울시 쪽에서 신경을 써서 많은 비용이 안 들면서도 보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그동안 생각해 놓으신 것은 있었어요?

한옥이 전문가들 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우리 시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 보고 하지만 주로 전문가들한테, 우리 시에도 한옥자문위원들이 있거든요. 자문위원들이 전문설계업체도 있고 또 교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고 주로 보수는 SH공사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SH공사 직원이 현장에 파견을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SH공사에서 아파트 짓듯이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옥자문위원들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설계도 계시지만 다 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목수라든지 그런 부분, 또 지금 한옥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와 같은 것도 어디서 조달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품질 같은 것,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해도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관리를 서울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원만 하고 그냥 알아서 개보수해라 그러면 어떤 개보수 비용도 들쭉날쭉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마지막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실 도심부를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어떤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 나재암 위원님, 조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첫걸음을 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몇 가지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도심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부의 활성화라든지 지원이 한옥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도 그러한 상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성곽이 되었든 피맛길이 되었든 아니면 현재 종로3가 뒤쪽 편에 있는 서민들이 주로 찾는 식당거리 이런 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거리를 대함에 있어서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만 의미의 중요도가 나올 것이고요. 중요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지원이든 예산지원이든 지원이 나올 텐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의미들을 파악하는 데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선 전기 중기, 실제로 제가 익선동에 한옥촌을 가봤더니 거기는 제가 볼 때는 1910년도에서 1920년 1930년에 지어졌던 아무튼 그 이후로 지어진 것 같아요. 대개 10평 내외의 한옥들이어서 실제로 그것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시간이 가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 찾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의미찾기 작업을 저희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일단 한 다음에 그 의미가 가지는 것들을 인식의 전환으로 마련하고 그것을 시민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실제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건축기획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맛길조성사업이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르메이에르건물 뒤쪽이 청진구역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옆에 공평구역이 있고 거기 관통하는 것이 피맛길이지요?

네.

그런데 르메이에르건물 그쪽을 갔더니, 피맛길을 실제로 모양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럴 듯하게 만들어 봤지요? 거기다 간판도 걸어보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질문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실제로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문제가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점이 찍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존에 방점이 찍혔다고 하면 보존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피해가 오거나 개발압력이 오지요, 그렇지요? 그런 개발압력 등을 제어하는 수단을 사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건기 과장님이 도시재정비담당관에 계시다가 건축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발의 압력들은 실제로 저희 선거직들이나 아니면, 이것을 감당을 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개발의 압력들을 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경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피맛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경이나 저희 생각이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청진구역하고 공평구역은 1970년대 후반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일부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철거, 재개발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르메이에르가 일단 개발됐는데 피맛길을 보존하는 형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청진 16·17지구하고 1·2지구에 대해서 피맛길을 어떻게 현대화해서 보존할 것이냐 이것을 현재 균형발전본부에서 현상설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여 동대문까지 있는 피맛길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피맛길 의미와 또 지원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수복재개발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철거 재개발이 지금은 제어하는 수단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피맛길의 의미나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수립되면 그 피맛길은 잘 보존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례를 가지고 다른 경우에 적용을 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택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옥의 값이 올라가고 그런데 원래 그것이 값이 올라갔던 이유 중의 하나면 그 가치가 그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투기적인 요인이 개입을 하면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익선동 사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개발을 생각하고 그 주택을 구입을 했거나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개발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정책수단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시가 원하는 방향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이 현재 이렇게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익선동은 한옥이 있으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 오래전부터 묶여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이 전제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북촌이라든지 나머지 서촌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서촌 쪽에도 일부 재개발지역 속에 들어가 있던 한옥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개발을 정지해야 될, 그것은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 북촌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전제된,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알지요. 거꾸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한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서촌지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개발과 한옥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익선동 지역은 개발이 됩니까?

익선동은…….

제가 알기로 한옥보전지구로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되어 있고요. 한옥보전지구라는 것은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면 구역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역설정을 할 때 그 개발사업지구는 일반적으로 개발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뒤에 한옥과장님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 종로3가 뒤쪽.

한옥지구로는 확장되면서도 개발지구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별도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를 하는가 봐요. 하고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현재는 익선동이 빠져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재정비를 하면서 익선동도 보존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실제로 보전지구가 지정된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여쭤봤고요. 그런 경우에 시가 일을 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적절한 지원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책이 현금보상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그 의미가 가지는 것들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한옥을 보전하자는 노력을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 자체 노력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제로 또 중요한 것들은 아까 존경하는 나재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가옥을 체험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될 텐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의미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과 보존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방점을 찍으시고 방점이 찍혔으면 제도적이든 예산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 반발을 최소화한 후에, 그런데 그 주민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뭐냐하면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지를 시가 적절히 파악을 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병조 위원님과의 질의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팽배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 주민들과의 합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과의 합의과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초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합의가 되면서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잔존하는 합의가 안 되는 요구들이 뭔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북촌 한옥지역에 대해서는 북촌사업이 200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작될 당시에는 굉장히 주민들 반발이 심했지요. 한옥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이런 쪽에서 반발이 많이 심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존이 되면서 한옥에 대한 가치가, 물론 투기적 요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있겠지만 한옥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옥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가치가 떨어지질 않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한옥을 가지고 있는 집들 이 사람들은 거의 민원이 없는 상태고요. 다만 한옥 이외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한옥 아닌 주변지역들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주민들은 한옥보전을 위해서 왜 우리가 희생되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 complain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인센티브도 많이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일정부분 주고, 또 주민들도 조금 일정부분은 양보해서 한옥지역으로서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이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구하시고 있는 인센티브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기반시설들을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 시비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기타 가옥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높이를 제한한다면 용도를 예를 들어서 완화해 준다든가 건폐율을 완화해 준다든가 이 지구단위 수법으로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제 수립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그 인센티브가 수립과정입니까?

네,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수립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하고 있지요. 지금 공청회를 두 번 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접촉을 해 가면서 어차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해야, 의견이 수용이 되어야만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때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주민들의 동의, 합의가 정말로 전제가 될 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향하시는 정책목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또 합의를 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꼭 거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조례개정안에 담기는 내용이 뭡니까, 개정과 관련되어서?

우선적으로는 한옥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 금액들을 이제 상향을 시키잖아요. 보조금, 그다음에 융자금, 이것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 근거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옥과 관련된 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시에 참여하는 한옥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한옥을 다루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도 용역을 주고 워크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금년 중에 한옥 법을 입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국가건축위원회에서도 한옥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그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법과 지금 서울시의 조례 이것이 그렇게 상충이 되거나 내지는 중복 지원이거나 이럴 사안들은 없을까요?

한옥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가 먼저 이것을 한옥보전을 조례로 제정을 해가면서 보전책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에서 따라서 또 전주라든지 지방에서 다 따라서 많이 하거든요, 지금. 각 지방 시·도 조례로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지금 중앙정부로 와서 이 한옥을 법체계상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인지가 안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한옥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매년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 기대는 이제 법으로 입법이 되면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지 않겠나, 한옥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한옥 지원책이 뭔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개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서 지원이 되어 온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중앙정부하고 매칭펀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원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은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서는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국고에서 좀 지원이 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촌 관련 계획수립이 지금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5번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까지 여섯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북촌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향도 잡기는 잘 잡았는데 전체적인 북촌의 주민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조규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옥정책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옥 때문에 내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거의 8‧9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한옥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복궁 서측 주민설명회를 단 한 차례만 하겠다고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단 한 차례만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27페이지에 보면 단 한 차례만 지금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은 용역하면서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서 한 차례를 한 것이고요. 어차피 주민들하고 대화통로는 거기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용역안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굴러가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부1구역하고 누하1구역, 필운1구역하고 재개발추진위하고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 외에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네.

하시고, 지금 체부, 누하, 필운구역 외에 옥인구역하고 또 통의동 이쪽 일대, 이쪽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구성원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재개발추진위에 소속되지 않는 주민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라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은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는, 이제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주민들을 다 모아야 되니까 그게 또 비용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좌우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추가로 설명회를 할 수도 있고…….

지금도 저는 지역에 나가면…….

아니면 대표성이 이렇게 옥인동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의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표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통‧반장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또 의견 수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간 충분히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어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또 주민설명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수치상으로도 나올 수 있게끔 많이 접촉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임대주택 면적 면제부분, 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연경관지구하고 최고고도지구는 7층 이하 임대주택 면제가 결정이 되어 있고 발표가 되어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도 7층 이하…….

그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협의를 해 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일반지역은 어렵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생각은 7층 이하인 지역들이 저희가 많잖아요, 구릉지가. 그래서 그 지역까지 면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좋은 설계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회의 때 보고 좀 해 주실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촌 관련해서 한옥정책, 지금 현재 서울시가 발표한 개‧보수비용 1억 원 지원 또 1,000만 원 지원에 그런 지원책 말고 새로운 한옥에 대한 지원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부동산 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만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는 한옥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서로 논의를 하겠지만 북촌하고 한옥정책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조금 연구 좀 하셔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도심부에 대한 지원책 부분하고 그다음에 북촌문제를 잘 풀게 되면 우리 서울 전역에 존재하고 있는 역사성을 가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심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촌에 대한 지원책만 잘 마련되면 서울 전역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길도 가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북촌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지 하나거든요. 재산권 문제거든요. 국장님은 주민들은 불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근지역이 7,000, 5,000 이런 식으로 지가가 형성되는데 한옥을 가지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지원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서는 한옥정책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역사도시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심부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 전역에 있는 역사자원도 발굴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뉴타운지역에 대해 어떤 역사문화를 보전하자라는 취지로 용역을 해서 지금 시립미술관인가 그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를 보전하자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심부만 그러한 역사 자원이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 때는 서울 전역에 있는 재개발로 인해서 사라지는 그런 역사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도심부특위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자료도 없고 특별하게 방향이 이렇게 서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 있으면서 또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라 생각되지만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풀면서 나가면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보전문제, 또 우리 서울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서울을 역사도시로 만드는 그런 문제를 우리 특위가 앞장서서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고요.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서울시가 임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한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매입해서 하는 한옥현황을 주소지와,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시설로 임대를 해줘 가지고 쓰고 계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옥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혹시 한옥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나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자료가 있으시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옥이 주거가,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살기가 불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증적인 자료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셔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보셔야지만, 아까 인센티브 이야기하고 그러는 데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계획현황자료를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요구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특위 위원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 회의 시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