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지금부터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김기성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20여일 만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제214회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개나리와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봄의 활력이 넘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현대사의 고비마다 양심의 소리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던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 추기경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까지 각막을 기증하는 등 끝까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생전에 그분이 실천해 오셨던 겸손과 사회통합의 고결한 정신을 본받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 추경예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추경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2조 3,000억 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및 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의 12%에 불과한 2,845억 원으로 이번 추경의 목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3월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며, 특히 창의시정 결실의 해인 만큼 올해는 민선4기 핵심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1981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설립된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가 화합과 평화 공동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문화를 청산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노사가 함께 나서자고 결의한 것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며, 향후 노사관계 전망을 밝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09년을 나눔과 봉사의 해로 정하고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봉급의 일부를 기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를 하는 등 나눔과 자원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함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지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고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비리사건을 서울시 공무원 조직의 도덕성과 기강을 다지게 하는 계기로 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될 염려가 많습니다. 올해는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사업 현장과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정택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 10명 중 6명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서도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도 등에 대한 평가에서도 모두 중국과 일본에 비해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교육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 실시한 전국 초·중ㆍ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180개 지역 가운데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무려 30%나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공교육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특히, 사교육이 강한 서울지역에서 오히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되는 덕성 여자중학교의 경우에는 전교 학생이 방과 후에 학원 대신 오직 학교수업만을 받고도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결과로 볼 때에 공교육에도 희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교육 못지않은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그 결실을 맺어서 과거에는 기피 대상이었던 학교가 지금은 학생이 몰리는 학교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추진해 왔던 사교육비 절감, 교원평가제, 입시제도 개선 등 교육개혁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의 시기인 것입니다. 당장 일자리를 늘려서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일자리가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각자의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현상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층 방청석에 앉아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