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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1차 본회의2009-03-17

조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중랑구에 위치한 신내초등학교,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동초등학교, 구로구에 위치한 오류초등학교,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중학교 학생 약 30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서울시의회 의원 105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에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회의 첫날이기 때문에 임시회 기간 동안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계획을 정하는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제출해 옴에 따라서 오늘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쓸 것인가를 보고 받는 과정을 여러분은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방청경험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서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14시 20분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지난 제213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건의안 2건, 시장제출 조례안 10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6건, 교육감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시민제출 청원 2건 등 모두 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최홍규·김광헌 의원 외 4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운영위원회에, 최홍규·한응용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조규영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남재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조달현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 경감 건의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한기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5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최홍규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은화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천 의원의 소개로 권태준 외 2,053명이 제출한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청원과 김혜원 의원의 소개로 이재희 외 47명이 제출한 상암근린상가 분양취소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8년 11월 22일 제출한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시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2009년 3월 12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택 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환 의원의 소개로 배인섭 외 285명이 제출한 신당동 309, 346, 349번지 일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요구에 관한 청원은 주거유형 다양화 측면에서 구릉지 시범대상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처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종로구 제1선거구 남재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용산구 제1선거구 지용훈 의원과 비례대표 조규영 의원이 지난 2월 26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5일까지의 본회의 시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서는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2009년도 제1회 서울시 및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등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안건내용과 같이 회기를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오신환 의원님과 우재영 의원님을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진두생·김수철·김철현·박병구·박홍식·배상윤·송주범·안희옥·양창호·오신환·이상용·조달현·최명렬·홍광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그리고 4월 1일 등 5일간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창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조달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달현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213회 임시회 폐회중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창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진호 의원 외 7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창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 9일 제21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가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과 재활의지를 심어주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창출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관련 상임위의 활동과 중복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어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창출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로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조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정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예산안 편성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금년도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지표인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실천하기 위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 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학교선택권 확대,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방과후학교 활성화, 단위학교 자율화 지원, 교육격차 해소지원 확대 등 6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서울교육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경기 활성화 및 국정과제 관련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3,171억 원이 증액된 6조 6,32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1,02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37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 수입 120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지원금 5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2,587억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총 3,17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원 명예퇴직 수당 등 인건비 195억 원,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사업비에 597억 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사업비 2,095억 원, 지방채 상환에 2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수 진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효율적 투자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21세기의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 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년 3월 1일자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국장 김재환)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4. 서울특별시의회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임승업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상범 최용주 최홍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수철 박홍식 이수정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