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박원 의원 발언
박원
강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유재신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이명자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성숙 의원·김월출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후진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두 건,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순일 광주광역시 교육감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
강박원의장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남 의원·김성숙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의원
우리 광주광역시가 군 비행장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유인물 원안대로 기록하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종만 부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세계대공황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경제위기로 광주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과 슈퍼, 재래시장, 구멍가게, 음식점, 대리운전과 택시기사 할 것 없이 서민들의 고통은 참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막노동을 하는 인부들도 일자리가 뚝 끊겼습니다. 광주경제를 지탱해온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까지 감산과 조업단축으로 이어져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가 다 어려우니 시민들에게 참으라고 하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광주시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여의치 못합니다. 정부와 시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부터 허리끈을 졸라매고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고민하는 임시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기에 경제살리기가 가장 큰 당면과제이고, 모든 행정력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 이외에도 현안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문제가 그것입니다. 최근에 답보상태에 있던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난달에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소음 영향도가 80웨클 이상인 주민에게 총 215억 6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서일대 산학협력단이 광주공항 주변 열 곳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일곱 곳이 생활에 지장을 받는 80웨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인 광산구 우산동은 91웨클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보나마나 주민들이 승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배상이 당연한 소송에서 이제야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국가가 피해배상을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군전투비행단의 비행기는 오늘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주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군사시설이라 하더라도 대도시 한복판에 계속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법을 떠나 사회 정의 측면에서도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용역결과 무안공항은 훈련 공역을 넓게 확보할 수 있고, 소음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국토이용 측면에서도 바다 매립이 가능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무안군은 공군비행장 이전에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역할도 조정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방부가 이전 대상 후보지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는 용역결과만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지방에서는 국방부가 조정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 출신 김동철 국회의원 등이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군 소음 특별법을 올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적극적이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지역 민원을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시에서 국회와 국방부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군비행장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방부에서 무안공항을 이전 지역으로 제시한 만큼 무안군과 전라남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군 공항 이전 시 해안매립 방식을 택했는데 부지확보와 사업추진에 16년~18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중앙부처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대표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침으로서 이전사업 추진기간 동안의 불필요한 분쟁과 마찰을 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 공항 완공시까지 현 공항의 소음 및 안전대책까지 강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태 시장님, 최종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대책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이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종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서구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축복 속에서 광주도시철도 1호선이 완전 개통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최근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효천역에서 첨단단지 등 광주의 남북을 크게 가로지르는 남북형 ― 당초 3호선이었습니다 ― 으로 대안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환형, 남북형, 순환 연결형, 대순환형이라는 여러 가지 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에 묶여 자칫 시민들 간의 여론이 분열되고 지역간 갈등으로 표출하게 되어 사업이 표류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당시에도 동서노선의 효율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가 제기 되고 있었고 도로 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지방비의 투자 비율이 너무 높아 지방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할 방안으로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 광주역, 버스터미널, 월드컵경기장 등 아파트 밀집지역을 운행함으로써 연계수송에 따른 1호선의 활성화를 가져옴으로써 일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최적안으로 제시된 것이 순환형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도심 내 주요 시설을 최단 시간에 연결할 수 있고 광주역과 터미널, 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시설을 경유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우려하는바는 기존 안이나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남북형으로만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 된다면, 1호선의 적자를 해소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운행하여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계획에 반해 또다시 1호선의 수익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 발전의 중장기적인 측면은 배제된 채 동서노선인 1호선을 중심으로 구 도심권만을 순환하는 노선이나 남북만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호선을 건설한다면 결국 지하철 이용인구는 우리시 인구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적자운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호ㆍ풍암지구와 월드컵경기장, 시청역에서부터 새로운 신도심으로 형성된 운남·신가·신창지구와 수완ㆍ첨단지구까지 이어지는 노선과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전남대, 북구 일곡지구, 첨단을 잇는 남북형을 함께 5개 구를 아우르는광역 순환형 노선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미래 광주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광역순환형 노선으로 건설한다면 초광역적인 도시기반 시설과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도심권의 다핵화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도심간의 교통소통을 통한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의 대표적인 산업인 광산업과 R&;D특구와 맞물려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갈등노선이 아니라 우리 광주의 미래와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의 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속히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최적 안을 마련해서 2호선의 조기착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아시아문화전당 준공 및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등에 맞춰 광주시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화합과 축제 속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빠른 결단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박원
강박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0분
11시 30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유재신 의원과 이정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정남 의원과 김선문 의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진선기 의원과 김월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양혜령 의원과 전우근 의원, 의장 1천으로 유재신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 31분
11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광태 시장을 대신해서 최종만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종만
최종만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봄이 찾아와 겨우내 얼었던 얼음이 풀리고 초목은 조금씩 새 순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은 아직 경제 한파로 인해 꽁꽁 얼어붙어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기에 접어들었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국도 성장률이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을 닫는 가게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의 조기 집행의 대기업의 신규채용 확대와 함께 고통분담 차원의 일자리 나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 또한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SOC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485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 7,135억원보다 2,35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50억원이 증가한 2조 1,98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00억원이 증가한 7,503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으로 자체수입으로 279억원, 지방교부세 507억원과 지정 재원의 보조금 384억원, 지방채 580억원 등 총 1,7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2억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6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63억원 등 13개 특별회계에 총 3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융자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8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32억원 등 총 2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만들기에 경상경비 등을 절감한 예산 103억원을 투자해서 4,744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45억원을 반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1,192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14억원을 투입하여 782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청년인턴제에 18억원, 260명, 임용 대기 중에 있는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에 13억원, 104명 반영하였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에 9억원, 180명,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8억원, 800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차 보전금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본예산 32억원을 포함, 총 52억원의 자금으로 1,77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우리 시 전략산업인 광산업, 자동차산업, 가전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1등사회 복지구현을 위해 전국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좋은 노인복지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조성 중에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마무리 사업비와 운영비로 49억원을 계상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기초생활 보장 등에 4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에 38억원, 보육아동지원에 53억원, 시민건강증진과 보건 위생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수도 조성과 체육진흥을 위해 구 구동체육관 부지에 추진 중인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에 34억원과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조성 등에 87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2월까지 광주공원 일대를 시민의 문화향유와 녹색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영상복합문화관 건립에 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진월국제테니스장 조성에 20억원, 북구 건강타운 조성에 20억원을 반영하여 시민건강증진과 체육행사 유치에 필요한 국제규모의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청 앞 미관광장 개선에 33억원, 운천제 호수주변 정비에 35억원,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 복원에 30억원,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조성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서남권의 중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광주~화순 도로 확장에 92억원, 국도 13호선 확장에 21억원을 반영하여 광역도로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서림로 확·포장에 10억원, 금호동 코아루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주요간선도로 개설로 시민편익을 제고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 시민버스 운영 지원 등에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치구 청사 건립에 70억원, 공공청사 시설개보수에 20억원, 제5회 지방선거 준비에 7억원, 광주영어방송 재단 출연에 3억원,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에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예산절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투자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었고 1등 광주건설의 5개년 계획의 주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재정사정이 어려워 반영치 못한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최종만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일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안순일교육감
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7일자 정부 인사발령과 3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민 부교육감입니다. 노창수 교육국장입니다. 이상태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기활성화에 부응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하므로써 당면한 지역경제난을 타개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이후에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사업은 조정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영어교육 활성화, 유아교육 지원 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학생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교실 냉난방 시설 완비, 화장실 개선, 급식 시설 및 급식 기구 교체, 학생용 사물함 구입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액 1조 2,477억원 보다 1,295억원 증액된 1조 3,773억원 10.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이 810억원, 자체수입이 85억원,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로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24억원, 전년도 이월금 37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사업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및 조무대체 인건비, 학교안전공제회 안전 등에 8억원을 증액하고 본예산 편성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감안해서 편성했던 인건비 중 공무원 봉급 동결에 따라 25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활동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에 21억원, 유아교육진흥사업에 21억원을 반영하고 영어교육활성화 사업에 49억원, 과학교육지원사업에 23억원을 계상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전문계고 지원에 30억원,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사업에 53억원, 수련활동을 비롯한 학생 생활지도에 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 지원, 교육복지투자사업 지원 등에 49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보건관리, 학교 급식 지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54억원을 증액 반영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운영 기본경비 32억원을 증액하는 임금 동결에 따라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49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가칭 첨단2고 신설과 수완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내 학교용지 부지매입비, 광주여고와 과학고 이설 비용, 자연과학고 역사관 신설 사업 등에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실 냉난방시설, 화장실 개선,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에 92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업 및 교육연수원 이설, 시설관리사업비 등에 6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현실을 감안하고 건전 재정 운용의 기틀을 유지하면서 광주교육의 주요시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이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