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7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유재신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의회 회의 운영상 제1차 정례회는 결산승인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안, 당해연도 결산추경예산안, 일반안건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정례회에 집중되어있어 종전 50일 이내의 정례회 회기 일정으로 많은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례회 회기 일수와 연간 총회의일수를 연장하고 그에 따른 다음연도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기는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현행 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간 회의총일수를 종전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조정하고 둘째,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하고 셋째,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서 11월 둘째 주 화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기간 중 집중되어있는 주요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균형있는 회기운영을 위해 정례회의 회기일수 및 연간 회의총일수를 연장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 시·도 의회에서도 점차 회의일수가 연장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문에 이미 발표가 되고 내용이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가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있으면 사무처장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입법정책실에 보면 나눠져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안 나눠진 상태보다 일이 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담당이 누구에요? 담당관 중에 누가 담당이에요? 총무담당관이 대답해야 됩니까?

운영전문위원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보니까…….

그 관계는 운영전문위원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입법하고 정책 분야로 두 분야로 나눴는데, 그래서 일부 업무분장을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2월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실무선에서 아직 조정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금명간에 업무조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하게 우리는 견제·감시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기능 자체가 견제·감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내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책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의회의 의원들이 일하는데 입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준다든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의회의 내용을 보면 거기는 정확하게 시의 정책을 펴는 데고 우리는 그것을 견제·감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책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합해서, 현재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 건의를 많이 해놨는데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간에 일 분량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 올 3월말 안에까지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답을 좀 주십시오.

위원님의 의견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