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기룡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8호)

존경하는 이방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지도 와 조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우리 울산교육이 더욱 선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538억1,10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인 584억2,9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27억628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2억2,411만원, 기타이전수입 22억원을 증액하여 총 9,545억2,746만5,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43억9,878만원을 증액하여 총 543억8,358만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259억원을 증액하여 44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은 588억9,258만원이 증액된 9,862억2,401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3.6%를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 사업은 2,132만원 이 증액된 19억8,073만1,000원, 교육일반사업은 4억8,470만원이 감액된 656억63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의 소관별,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예산 중 정규직 인건비 114억6,703만1,000원을 감액하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58억 5,845만3,000원 증액, 초등교원 자격연수 등 교원역량강화에 3억9,780만원 증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2,264만원 증액, 맞춤형복지 운영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1억2,717만원 감액, 교원단체 관리에 3,744만원을 증액하여 총 52억7,78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중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4억5,305만8,000원 증액, 학력향상 지원 등 학력신장에 5억464만7,000원 증액, 수석교사 운영 에 4,678만8,000원 증액,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2,250만원 증액,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에 117만원 증액,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 유아교육 진흥에 42억5,257만원 증액, 특수교육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3억 1,131만6,000원 증액,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11쪽입니다. 다양한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등 외국어 교육에 12억9,086만7,000원 증액, 학생정보지식역량강화에 3,393만1,000원 감액, 학교체육시설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22억 3,838만9,000원 증액, 방과후학교 운영에 12억4,260만원 증액,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등 수련 및 봉사활동에 3,795만4,000원 증액, 인성교육 등 학생생활지도에 2억670만3,000원 증액,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2,440만원 증액, 학업성취도 평가에 1,061만2,000원 증액, 학교운영평가에 1,600만원 증액,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등 학생선발배정에 8,5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2쪽입니다.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에 156만원을 증액하여 총 118억1,26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사업 중 학생급식비 지원에 855만원 증액, 복식수업 및 순회교사 운영 지원에 400만원 증액,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등 교육복지투자지원 사업에 1,653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2,90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 중 교사내 환경위생 관리 등 보건관리에 2억2,600만원 증액,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급식관리에 4억6,945만7,000원 증액,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9,442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8,98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 중 기타학교운영 지원에 5,600만원 증액,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1억5,422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1,0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중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사업에 73억579만8,000원 증액,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일반 시설사업에 266억5,300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172억6,984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512억2,86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사업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사업 중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252만원 증액, 평생학습운영 지원에 1억370만원 감액,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 진흥에 1억2,2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행정 일반사업 중 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5,073만원 증액, 변화관리 지원 등 교육행정 혁신에 3,742만원 감액,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에 1,000만원 증액,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3,042만2,000원 증액,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에 10억5,917만6,000원 증액, 기록관 운영에 732만1,000원 증액, 교육시설 재난관리 등 재무관리에 6억2,489만6,000원 증액, 학생수용계획 추진에 8,000만원 증액, 시설사업 추진 지원에 1,921만8,000원 증액,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에 2,388만원을 증액하여 총 18억6,82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기관운영관리 사업 중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에 2,291만7,000원 증액, 직속기관 시설사업에 96억7,215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96억9,50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20억4,802만8,000원을 감액하여 세출합계 총 584억2,9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방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글로벌 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룡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령위원입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청 당초예산서 1,259페이지를 보면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 동안에 학교신설이 22개교, 개축이 2개교, 다목적강당 건립이 32개교 등 총 56개 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3일자, 이게 3월3일자 신문입니다. 우리 지방신문에 보면 '시교육청 BTL사업자 학교건립 협상 지지부진, 내년 3월 개교 학교공사 차질우려' 해서 언론보도 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합중학교하고 제2신천초등학교, 제1화봉초등학교 등 3개학교가 이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9월부터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아직 체결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가 경제위기로 사업추진 당초 초기보다 소위 말해서 조달금리가 크게 올라서 수익성이 없다,그래서 그 수익악화에 대한 부분을 100% 보전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사유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이상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합중을 비롯한 3개 학교 BTL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에 개교해야 되는데요. 지금 허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업자 측에서 지금 협상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미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다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 보전하는 방법을 찾고 또 교과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타결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해 주거나 아니면 업체측에서 일단 우리하고 협상체결을 해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까지, 지금 거의 협상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은행에서 보증을 안 해 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이번 주까지 시한을 둬서 체결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 수용계획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예상은 이번 주 안으로는 아마 거의 성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학교는 명년도 3월에개교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명년도 3월에 개교예정이면 보통 학교를 신설하려면 공사기간이 14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평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 도 최소 공사기간 14개월을 감안하면 도저히 명년도 3월에 개교가 불가능하잖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설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설계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또한 한 가지는 학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8개월 정도면, 그래서 저희가 4월초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내년 3월에는 개교가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체결만 된다면 내년 3월 개교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면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보면 일단 신학기 연도에 학교는 개교해서 학생은 학교를 다니는데 3월에 천정공사를 하고 기자재를 들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명년도 3월 개교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세밀한 일정을 수립해서 추진을 잘 해 주셔야 정상적인 개교가 되고 학생들도 정말 신설된 학교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2008년도에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전액 삭감분이 있었고 특히 추경예산을 해서 다시 또 전액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강도 있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편성된 지가 겨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1회 추경에 다시 1,000만원 이상사업 12건에 5억8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청 예산을 보면 이 정도는 취소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경우는 건수가 많고 적고, 액수가 많고 적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과의 약속이고 교육청의 행정신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자체가 치밀하지 못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정말 피치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미흡한 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유는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변화가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원 직무연수같은 경우에는 3,1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필리핀여대하고 MOU를 체결할 때는 나름대로 필리핀여대 측에서 준비해서 차질없이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출장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사항은 도저히 그쪽하고는 연수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구나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조금 소홀한 면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이 약간 변했다는 것 하고 두 번째로 큰 요인이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본예산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준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자체 예산으로 세운 것을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자체에서 세운 것을 삭감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우리가 약간 치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사업 나름대로 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는 보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챙겨 보셔서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세입 증가액을 보면 584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8.8%인 227억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44.3%인 259억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안개요 8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 259억원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초과분과 세출 불용액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59억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체수입 중에서 약사고 예정부지 매각대금이 39억2,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많은 이유하고 약사고 부지매각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48억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중에서 48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예비비가 16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117억원 정도 됩니다. 예비비 증액사유를 보면 서생중 자율학교운영지원금이라든가 또는 교과부에서 내려온 재해대책비가 작년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예산편성을 못 하고 그대로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불용예산액을 당초에는 150억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늘어난 것은 300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은 연수원 개축비가 매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집행 못한 것이 50억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 인건비에서 79억원, 기타 이런 나머지 집행잔액을 합하면 12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월금이 259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약사고는 2006년도 개교예정으로 현재 혁신도시 부지내에 약사고를 개교하려고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12월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서 거기에 학교가 부지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약사고 부지 산 것에 대해서는 부지정지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혁신도시 측에 도로 팔아야 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지를 대체로 조성해서 부지를 달라고 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렇게는 못 하고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29억원 정도에 매입했었는데 현재 39억원 정도 보상금이 책정되어서 39억원이 그 내역입니다.

부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연수원 수선비 40억원이 불용으로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어진에 연수원 말입니까?

예.

지금은 동구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고래특구해서 동구청에서 연수원에 있는 부지를 고래특구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연수원을 이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동구청하고 협의를 한 3개 부지 중에서 1개 부지를, 저희가 요구한 부지를 확보해 주면 이전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구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13페이지 보면 학교 교육여건개선비에서 이번 추경에 보면 남창고등학교 등 123개 학교에 냉·난방시설 안 있습니까. 개선을 하고 있는데 냉·난방시설은 되도록이면 여름이 오기 전에 이런 학교시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들의 수업하고 이렇게 공사하고 맞물리면 할 수 없는데 혹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수선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수업 도중에 그런 공사가 벌어지고 작년에는 다량의 물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늦게 8월말 정도에 끝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름에 필요한 건데 여름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뭐하겠느냐 해서 올해는 6월말까지는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말씀하신 수업 중에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통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며칠에 걸쳐서 학교 전체를 하려고 하면 굉장한 공사기간도 걸립니다마는 학생들 수업여건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1층만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층은 다음 주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 수업에 차질이 없고 여름이 오기 전에 이런 냉·난방시설을 완료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학교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등등 기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여름방학때나 조기에 충분히 시설이 마무리되어서 학생들 수업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국가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것에 방해 받지 않고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하고 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언론에 우리 울산의 교육이 상당히 낮다고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울산교육이 전국에서 최상위로 되었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울산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절차를 거쳤기때문에 정책적인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체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자산임대수입과 자산매각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액들을 보면 물론 평수나 지가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매각대금들이 몇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 어느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 건물매각, 임대료 수입 이 네 가지는 자산수입으로서 임대료는 결정을 할 시기는 임대를 줄 때 계약체결됨과 동시에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확보 할 때는 내년에 예측해서,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을 짜면 올 10월까지는 거의 내년에 재계약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판단해서 임대료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 토지매각같은 것은 각종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우리한테 토지매수협의 요청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팔 것인지 안팔 것인지 그것의 결정시기가 조금 늦어질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을 때 그 해 추경을 한다든지 본예산 이전에 팔리면 본예산에도 반영을 시키고 이런데 예측하기가 그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약사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전년도에 그 내용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청에서는 현물보상을 나중에 학교부지를 조성해서 주라는 이야기이고 토지공사 측에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아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지난 1월인가 그때 토지수용위에 의해서 수용재결을 해서 토지공사에다가 우리 약사고 부지를 넘겨주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 건물매각 경우에는 건물매각에 대해서는 이것도 건물매각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북구청에서 무룡분교, 문 닫은 학교를 자기들이 강동지구에 청소년들 활용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만드는데 우리한테 장기임대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놔두고는 운동장을 건립하기 힘드니까 그 운동장을 자기들이 매입해서 자기들이 철거하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건물매각도 마찬가지로 예측되면 미리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런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교육청 내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매각대금 결정방법?

아니요. 이 부지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라는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매각을 하자, 하면 안 된다는 결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교육감님한테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면 그 최종결정은 교육감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또다시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할 수 있는 일정금액은,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취득할 때나 매각 할 때는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나 심의절차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물론 교육청 재산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면 한 개의 시설, 부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절차나 이런 것을 시행할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장기적 공유재산 관점에서 바라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단지 수용계획에 있어서 조금 불필요한 것 같고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쉽게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후에 지가의 상승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활용 측면에서 부지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후에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폐교라든가 유휴재산들, 이것은 가능하면 매각을 안 하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는 가능하면 매각은 안 하고 장차 대비한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지역주민의 여론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같이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 학생수용계획 용역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재구조화용역비 8,000만원에 대해서.

그건 아직 용역은 어느 기관에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기관은 울산으로 말하면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울산대학이라든가 부산대학 또는 중앙에 KDI라든가 이런 데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것을 왜 하냐 하면 지금 울산중앙에 공동화가 생기고 학교가 이전하고 학생이 줄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또는 고등학교를 중학교로 이렇게 학교 급별로도 변화를 주고 지역간 학생수용도 맞춰서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기에는 약간은 벅차기 때문에 이런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큰 틀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속에 학생수가 적은 학교들이 발생하고 초등학교가 부족해서 많이 지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가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겨왔는데 폐교나 이런 방침보다는 학생숫자가 더 적은 작은 학교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참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교육청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사항으로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 옥상녹화하고 그린스쿨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하고 옥상녹화는 알겠는데 그린스쿨사업은 예산규모가 굉장히 커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은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중의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의 주요사업은 뭐냐하면 이번 정부에 녹색뉴딜정책의일환으로서 교과부에서는 그린스쿨사업을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시책사업입니다. 정부시책사업인데 그린스쿨사업 내용은 앞으로 학교를 짓거나 지금 기존 학교를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친환경소재형으로 사용을 하고 생태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친환경에너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라는 것이 그린스쿨사업의 근본취지입니다. 교과부에서 9,000억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 금액을 아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금액확보해서 5개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이 사업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그린스쿨사업의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43억원 규모의 재원은 주로 어떤 사업에 쓰실 계획입니까?

지금 43억원 규모의 재원은 저희들이 그린스쿨사업에는 교과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학교를 하든지 2개 학교 정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는 수암초등학교가 도심지 내에서 가장 타 학교보다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정위원회에서 수암초등학교를 선택해서 수암초등학교를 완전히 그린스쿨학교로 만들 계획으로 4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보다는 전체 학교를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된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 옥상녹화 이런 것을 보니까 학교 선정하는 방법들이 교육청에서 주관하기보다 개별학교에서 국고를먼저 신청한다든가 하는 경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학교의 선정작업이나 발굴작업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울산의 신청학교들이 여타 다른 지역보다 숫자가 적어서 채택도 숫자가 적게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고, 중요한 재원들이 있는데 좀더 울산에 많은 학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그린스쿨 43억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학교를 쪼개서 분배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무 효과가 덜해서 나중에 중앙에서 볼 때도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한두 학교를 집중적으로 생태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한 학교만 선정되었는데 그게 효과가 좋아서 울산에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줘서 우리 울산에 있는 여러 학교에 그것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올해도 네 군데인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지역의 학교들이 신청숫자가 적어서 적게 채택된다는 것이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인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원들을 빨리 현장에투입해서 하자라는 정책적인 방향인데 아울러서 우려되는 지점은 뭐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시설개선사업이 주로 건설회사나 리모델링 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시겠지만 워낙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조기집행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모든 총력을 조기집행에 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하다 보면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은 조달청에다 의뢰하고요. 나머지 일부 적은 금액은 저희 스스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에서 하는데요. 나름대로 부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학교나 이런 데에서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하게 예견해서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다가 중단되면 여러 가지 해결하기도 어렵고 시기도 끌고 이러면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공공공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고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3학생들 일제고사 3월말경에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교육단체들도 찬성과 반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지난번 실시와 관련해서 타 지역이지만 객관성 확보에 한계들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대단히 문제가 전국화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인데요. 하나는 반대해서 시험을 치지 않는 경우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마다 이렇게 성적도 공개하고 지역마다 순위도 매기다 보니까 객관성 담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지금 이현숙위원님 일제고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일제고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단평가라든지 학업성취도평가라든지 우리는 전부 시험목적에 맞는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월에 치는 것은 진단평가입니다. 3월초에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해서 그 진단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학력이 수준에 맞나 안 맞나 성취목표 도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험을 치지 않는 경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시험을 만약 에 치지 않으면 학생의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만약에 교사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전번에 서울시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의 우리도 처벌을, 징계위원회를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험에 응시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성 확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번 성취도 평가에서 일부 지역에서 타 시·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울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식 시험은 중등같은 경우에는 전부 OMR카드 처리를 했고 기계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에러가 있을 수 없고 주관식은 1차 학교에서 채점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주관식에 대해서 2차 채점을 청에서 일괄 모아서 채점을 했습니다. 한 15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일주일 정도 재채점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재채점을 안 했으면 성적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채점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낮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도달, 미도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청내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지도를 하겠지만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단평가는 도달, 미도달만 알려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역별로 이번에 보니까 각 구별로도 순위가 공개돼서 희비가 엇갈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의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제고사라고 칭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기 때문에 일제고사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울산시교육청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부모들에게는 중요하게 바라봐지기 때문에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29페이지를 보면 중등영어교사 국외연수 경비가 환율상승하고 해외연수 장소변경으로 인해서 3,42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7,8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어교사들 해외연수국이 어디입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여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중등영어교사.

교육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 준비가 안돼서 영국 노팅엄…….

세출 각목내역서 29페이지입니다.

중등은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가는데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추경에 더 잡은 경우입니다.

직무연수 말입니다. 이것 제일 처음에는 어디였는데, 지금 보면 이유가 해외연수 장소변경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각목내역서 몇 페이지입니까?

29페이지요. 중등교원직무연수 영어교사연수 연수경비 3,420만원, 지금 보면 자격연수가 있고 직무연수가 있는데 직무연수 말입니다.

직무연수가 결국 그겁니다. 영어선생님들이…….

당초에는 어떤 국이었는데 어느 국으로 변경되어서 예산이 증가되었냐는 말이죠.

지금 중등은 예를 들어 필리핀은 초등이었고, 초등에서 영국으로 변경되었고 중등은 미국인데 환율상승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책자 111페이지에 보면 중등영어교사 국외연수경비 증액 환율상승 및 해외연수 장소변경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책자에. 이것 확실히 아시는 분 없어요?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해외연수는 당초 필리핀으로 되었던 것이 아까 부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MOU를 체결했지만 여러 가지 연수사정이 도저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안돼서 결국은 영미권으로 바꾼 것이 초등 해외연수경비 1억9,800만원 증액이고요. 그 다음 중등해외연수는 당초 미국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환율상승으로 200만원 잡혔던 것이 295만원으로, 95만원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사항별책자에는 장소변경 1인당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이네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사항별 책자 없습니까? 1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등영어교사 국외경비 증액, 환율상승 및 해외연수 장소변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장소가 진짜 이 사항별설명서대로 장소변경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정동락입니다. 작년에 제가 학교정책과장 업무를 맡았기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소변경을 작년에 중등을 미국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영국으로 한번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지금 어느 누구도 변경이 안 됐다, 사항별설명서에는 변경됐다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우왕좌왕하면서, 예산을 누가 계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미국에서 영국으로 변경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올해 정책과장님처음으로 업무를 맡으셔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월에 초등교원들을 저희들이 영국 노팅엄대학이라고 연수를 보내보니까 그쪽에서 아주 연수도 충실히 잘 시켜줄 뿐만 아니라 시자체에서 이 연수단을 환영하는 쪽으로 해서 연수를 충실하게 잘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팅엄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원어민으로 수급을 하고자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저희들 원어민으로 오면 현재 원어민보다 한달 봉급이 30만원 내지 40만원 싸게 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원어민으로서 훌륭한 원어민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연수단도 보내고 또 그쪽에서도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중등 쪽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나라 전체가 경제가 어려워서 한푼이라도 예산을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영국이 어떤 프로그램도 좋고 연수를 잘 시키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지만 영국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학생들이나 모든 세계의 영어가 영국영어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미국영어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하실 때나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세계에 나갔을 때 영국영어와 미국영어가 있는데 영국영어가 주류를 이루는지 미국영어가 주류를 이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쪽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언어자체로서 됩니다마는 영국쪽도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미국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비도 영국보다 싼 미국도 있고 주변 인근에 캐나다도 있어요.그런데 굳이 영국으로 장소까지 변경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 예산 증액부분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원래 예산은 400만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그것은 장소가 바뀜으로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환율에 따라서 지금 유로화도 마찬가지이고 달러화도 저희들이 처음 예상했을 때 보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상승분을 95만원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바뀌지 않아서 증액이 안 됐으면 사항별설명서에 환율상승만 넣어 놔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소변경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가지를 비교분석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갔을 때하고 영국갔을 때하고 분명히 비교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각목내역서 140페이지 보시면 Wee센터공조시설구축비 항온항습기 설치비가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항온항습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 냉·난방시설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저희 wee센터가 강북교육청 반지하에 약 60평 정도 가지고 6개실을 나눠서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설비가 6,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양새를 갖춰서 집기하고 넣으니까 모양새는 되었지만 공조시스템 공기환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진료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업체를 불러서 그것을 해 보니까 지금 요구하는 그 정도의 시설비가 있어야지 공기환류가 되겠다 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냉·난방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예, 냉·난방은 지금 스탠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환기시설은 덕트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덕트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그러면 항온항습기를 설치했을 때 아까 지하이다 보니까 환기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항온항습기 설치를 환기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환기구 설치 덕트시설을 하면 되는데 이 항온항습기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항온항습기의 목적이 뭔데요?

저희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 치료하고 또 상담할 때는 공기의 질같은 것이나 오염같은 것도 학생들이 쾌적하게 상담하는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와 보시면 반지하로 되어 있어서 공기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공기를 넣어서 다시 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굳이 지하 1층밖에 도저히 장소가 없습니까? 그 상담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상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어요? 아니면 지하 1층에 자투리로 남아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리 배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에 더 공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공간이 저희강북교육청에 여러 가지 시설규모면을 보면 6개의 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또 그것을 6,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만들라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맞추려다 보니까 그 밑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문서고 사용하다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합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항온항습기를 우리가 스탠드식으로 생긴 기계를 하나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업체가 와서 세밀하게 관찰해 보고 갔는데 덕트형으로 해서 공기를 넣었다가 다시 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조절은 가능한데 공기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들지만 Wee센터 직원들 6명이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오기 때문에, 그냥 1, 2명 정도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이나 교육위원님들도 지적하셔서 그 정도 돈을 들여서 6명이나 상주하고 있는데 위생시설이나 보건시설같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었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하면 항온항습기가 저희들이 보통 보면 뒤에 있는 에어컨처럼 스탠드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세우는지 아니면 천정에 덕트공사를 해서 하는지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이것을 까딱 잘못하면 의도하고 안 맞아질 수가 있어요. 지하이기 때문에 항온항습이라 해서 자체 기계에서 항온항습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환기구를 설치를 안 해 놓으면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고 안에 있는 공기가 나가고 그런 설치를 안 해 놓고 항온항습기를 설치해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기구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지하니까 습기도 차고 다른 그런 것도 부수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환기구를 외부의 공기와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환기구 설치가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거든요. 환기구 설치하고 항온항습기 설치하고 비교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구조자체를 위원님께서 한번 와보시면 알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반지하입니다. 반 정도 내려가서 그 밑에 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반지하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컨덴싱유니트, 냉매배관 및 전원공사나 덕트 이런 공사들을 다 합쳐서 하는 공사라 돈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난방하고 다 하지만 저희들이 냉·난방 시설을 해 놔도 환기구 설치를 안 해 놓으면 공기가 순환이 안 되면 그게 더 인체에 해롭다는 말이죠.

예,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순환덕터로 외부공기도 환기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도록 이번에 설치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증감내역에 Wee센터공조시설구축 항온항습기 한 세트 해 놨습니다. 한 세트라는 것은 우리가 에어컨 한 대 이렇게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으로 제 방에도 요즘 보면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지 싶은데 제가 자꾸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필요성하고 설치하려는 것하고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의 필요성은 위기학생 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북교육청 Wee센터시설이 지하 1층에 위치하여 환기구 설치가 시급함, 환기구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바깥공기와 안에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라 해 놓고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한다니까 사업의 필요성하고 사업하고 안 맞단 말이죠.

저희들이 그것을 할 적에 공기의 드나듬도 있지만 학생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상담할 수 있는 것까지 하면서 같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환기구설치하고 항온항습기설치 비교한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지금 마이스터고 신설이 있는데 마이스터고에 대한 배경, 여기에 대한 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은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업이라든가 전문계교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것을 새롭게 한번 실질적인 전문계고 노릇을 하자 그래서 전문계만 나오면 평생직장이 보장되고 그쪽으로 죽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인의 형태로 가자는 새로운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작년에 저희는 나름대로 마이스터고 정의를 우리 울산지역에 가장 잘 맞는 마이스터고가 뭔가 찾아보니까 우리 울산은 다른 산업도시와 연계돼서 뷰티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이런 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이스터고로 지정하면 울산에 커다란 부가가치가 생기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1차는 사실 미용, 뷰티쪽을 전문으로 해서 세계적인 미용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1차적으로는 그 도시에 맞는, 산업에 맞는 것을 지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2차로 저희가 울산산업에 맞는 기계라든가 조선 이런 데 필요한 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를 이번에 2차를 신청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1월30일 지정 받아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짜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규모가 정보통신고등학교의 규모를 줄여서, 18학급 규모로 줄여서 정말 장인을 만들기 위한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기숙사 건축비가 45억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기숙사 서생중학교는 22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45억원이 넘어요. 과연 지금 말씀하신 마이스터고 신설에 대한 배경을 말씀하셨지만 그 목적에 기숙사가 필요할 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 시설을 신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지금 교과부로부터는 기숙사 신축비가 내려온 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교과부는 별도의 지원금이 운영비라든가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은 매년 6억원씩 5년간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저희가 마이스터고를 할 바에는 18학급 360명 전원을 기숙사에서 생활하게끔 해서 중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1년 내내 합숙하면서 또 산업체에 가서 실습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360명 전원이 합숙생활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서생중보다 전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 시설로서 4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마이스터고에 외지학생들도 입학을 시킨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외지학생들때문에 기숙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마이스터고 자체를 울산에 지금 우수한 인재들이 교육여건이나 모든 환경때문에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간에 격차도 심하고, 울산의 어떤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외부의 학생들보다 울산학생들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울산에 있는 부모들이 그 기숙사에다가 보내는 것을 과연 원하고 있겠느냐, 울산학생들 위주로 유치했을 때, 그러면 기숙사를 막대한 예산을 해서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도 보니까 외지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비율이나 외지학생들하고 울산학생들을 입학시키는 비율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확정은안 됐지만 현재 외지학생이 50% 정도는 입학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울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투자하면서 울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외지인들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시는데요. 그것도 물론 동의하지만 반 정도를 뽑으면 경쟁도 되고 울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기숙하면 집에서 통학하는 것보다는 학습에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취지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5페이지를 보면 교과부와 공동추진하여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및 지역주민 체육활동 여건개선과 교기활성화를 위해서 무룡초등학교하고 경의고등학교에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1억7,900만원씩 3억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적자체가 학교체육활성화와 지역주민체육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디에다가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보완방법이고요. 주는 학생의 안전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이 학교인조잔디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룡초하고 경의고의 교기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무룡초등학교는 씨름이 교기이고 경의고등학교는 보디빌딩이 교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는 보면 지금 잔디가 깔려 있는 초등학교가 울산시 전체 초등학교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거의 마사로 다 되어 있어요. 마사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하고는, 초등학생은 저는 볼 때 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요즘에는 워낙 도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클 때는 그래도 흙을 밟고 했지만 요즘에는 어린애들이 흙밟을 것이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초등학교까지 잔디를 깔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에 교기가 축구부가 있다든지 목적이 확실히 서면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들은 좀 흙을 밟고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피부들이 민감합니다. 아토피성이 굉장히 많아요. 잔디를 깔았을 때 분명히 인조잔디 까실 겁니까, 천연잔디 까실 겁니까?

인조잔디.

인조를 깔았을 때 거기 환경적인 문제, 인체에 해로운 물질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초등학생들한테 건강이나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잔디가 좋겠느냐, 그것을 한번 고심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들리는 소리에는 학교의 먼지때문에 잔디를 깐다는 소리도 들리더라는 말이죠. 그것은 또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크면서 먼지도 좀 맡아야 되고 화학적인 그게 더 해롭지 초등학교때는. 그리고 관리측면, 인조잔디를 한번 깔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7년 정도 됩니다.

7년 될 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잔디를 다 깔아 놨는데 과연 7년됐을 때 교체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확보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예산확보가 안 됐을 때는 잔디를 새로 못 깔게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부감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어떤 운동장관리를 계획적으로 좀 멀리 내다보고 고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춰서 운동장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고등학교 깐다고 초등학교도 깔고 중학교 깐다고 초등학교 깔고 이게 아니고 초·중·고등학교의 여건과 환경을 잘 생각하셔서 운동장 관리와 잔디운동장 조성계획을 분명히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여고같은 데는 잔디가 깔려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별로 쓰는 사람 없어요. 입시하기 바쁘니까 운동장 나가서, 특히 여자애들 같으면 뛰어놀 일도 없고, 체육활동 요즘은 거의다 체육관에서 다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고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인조잔디구장이라는 것은 시작이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친환경 또는 녹색 또는 학생들의 안전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시범적으로 아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응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중앙에서 계속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이 꼭 확대가 필요한 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인조잔디를 확충하거나 그런 쪽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인조잔디가 지난번 실험을 했을 경우에 인체에 그렇게 커다란 유해성분이 있다고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가 되니 안 되니 그것은 논란의 소리는 있지만 하여튼 여태까지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을 울산에 전체 학교에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들을 매입 안 하는 부지가 얼마만큼 됩니까? 아까 이현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려고 하니까요. 학교부지로 지정은 되었지만 매입을 안 한 학교부지들요.

얼마가 있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판단을 했을 때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매입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학교를 신축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은 되어 있지만 매입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빨리 결정하셔서 시와 협의해서 그 학교부지를 그냥 학교부지로 지정해서 방치해 놓지 말고 시와 협의해서 그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부지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의 학생수를 검토해 보니까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지 마시고 그것을 시하고 검토해서 용도변경을 빨리 하셔서 학교부지 지정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주민편의시설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부지를 검토하셔서 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부감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매입은 안 되어 있고 학교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가 몇 개 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학교시설부지로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스스로가 필요한 것은 3개인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시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해서 아마 학교수용시설을 묶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시쪽에서 볼 때는 장차 도시계획을 할 때 필요하다고 묶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것 외에는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풀 수 있으면 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숙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538억1,105만2,000원 중 8,641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8,641만6,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현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현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현숙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3월18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