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봄은 바람을 타고 온다’ 는 말이 있듯이 경칩이 지나고 춘분을 눈앞에 둔 요즘의 바람에는 봄 내음이 한껏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을 이겨낸 매화꽃이 만발하여 섬진강변을 수놓고 있습니다. 제172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뜻 깊은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의 전문지식 함양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한 의원연수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환율과 경제 불황, 북한의 미사일 관련문제와 개성공단 통행 차단사태 등 불안한 대북관계 공무원의 복지지원금 횡령사건 등 국내·외 상황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모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합심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수해양엑스포 유치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각종 산단과 택지개발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기 추진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절감하여 그 절감된 예산을 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하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겠지만 최근 공직사회 일각에서 발생하는 복지지원금 횡령,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은 많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위치에 있는 간부공무원의 관리감독과 공무원 여러분의 청렴한 업무수행을 촉구합니다. 이번 회기는 9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심의,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등이 운영되겠습니다.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밀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시민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이돈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9년 3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내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순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 3월 3일 발의되어 동 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돈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양시 옥상 녹화 등 권장 지원 조례안’이 이서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 3월 3일 각각 발의되어 동 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3월 10일 제출되어, 동 일 회부하였으며,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3월 10일 제출되어 본 건 중 구 읍사무소 주변토지 상가 매입건, 위생처리사업소 관리사무소 및 RDF 설치 사업건, 광양수영장 조성사업 편입토지와 시유지 교환건 이상 3건을 3월 10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안건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이 3월 6일 접수되어, 3월 9일 회부하였으며, ‘봉강초등학교 조령분교 폐교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이 3월 9일 접수되어 3월 10일 회부한 바,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이 3월 16일 재 제출되어 동 일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용강 체육공원, 양묘장 조성 강정마을 토지 및 주택 매입 건’, ‘옥룡 양산마을 약수터 주변 명소화 토지 매입 건’ 이상 2건을 3월 10일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6일,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이 정현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이 이서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회 사항으로 2009년 3월 2일 제17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3월중 주요행사 일정과 기타 협의안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기 동안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우리시 소관 공유재산의 대부실태,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 조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와 보존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현실적으로 행정목적상 유지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 과감하게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1일로 하고 조사의 범위는 시유재산 1만 9,989필지와 건물 308동 14만 1,0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특정지역에 대하여 샘플 또는 작위 추출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현 총무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집행기관 재산관리 부서로 하고 필요시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신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 중점사항은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와 보존실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실태, 사용허가 및 대부실태, 그밖에 공유재산 관련 민원처리 실태 등을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요구 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된 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정현완 의원이 제안 설명 한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서기 의원 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