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권기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지난 3월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대구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는 2009년도에는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을 회부하였고, 경제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지식재산진흥 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 류규하 부의장님, 도이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조기 집행 지침에 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한 각급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67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9,062억원보다도 1,5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31억원, 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329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838억원, 기타 민간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이 7억원 각각 증액되어 세입은 총 1,5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은 세출예산의 95.4%인 1조 9,62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적자원 운용에 6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41억원, 교육격차 해소에 1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50억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에 12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4%인 7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부문은 세출예산의 4.2%인 86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회 추경예산 1,505억원의 68%에 해당하는 1,025억원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다목적실 증축, 교실천정마감재 설치, 노후 교사 외벽 대수선 및 도장공사, 장애편의시설 설치, 방송실 현대화 등 2009년도 상반기 중 집행이 가능한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교육인턴 등 일자리 창출에 43억원을 투자하여 61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3월18일 하루 대구광역시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최문찬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국내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 서민들의 생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분의 재정투자 확대 등 특단의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번 교육청의 추가예산편성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계획에 의해 6,7월에 편성하던 추가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지, 저소득소외계층과 생계가 어려운 빈곤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인지 교육청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육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그 어느 추경보다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심각한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교육복지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