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제1차 회의 후 오늘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시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한 지원방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가. 경제투자실 (중소기업지원 관련)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관련된 관련 부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유인선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두 가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는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계획 그리고 하나는 어제 경기도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사용한 “경기도, 일자리를 향해 함께 달려갑니다.” 그 두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시간관계상 먼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계획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어제 했던 것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계획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업 중 중소기업은 58만 1,553개 업체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은 708개입니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이 237만 명을 고용함으로써 89.6%를 고용하고 있을 만큼 도내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는 3만 8,000여 개로 70만 명의 종사자가 있어 전국 중소제조업체의 1/3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업종별로 보게 되면 도소매 및 숙박ㆍ음식점업이 44%를 점유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사자 수로는 제조업이 35%를 차지하여 제조업의 고용인원이 서비스업보다도 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이 고용한 인원은 261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96만 명이 감소하여서 중소기업이 고용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신산업 창출과 기술혁신의 중심주체로 부각됨으로써 성장동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5인 이상 제조업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 수출규모는 우리나라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우리 도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부품의 대부분을 생산하여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은 고용증대, 중산층의 소득증대, 또 소비ㆍ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중산층의 안정화와 경기 선순환구조 정착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8년도 추진성과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9년도 경제전망 및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 경제여건입니다. IMF 등 주요 기관들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IMF라든지 세계경제에 관련된 경제전망기관들이 금년도 성장률을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로 더 낮춰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일본, 유로 등 모두 마이너스가 예상될 정도로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국의 경우에도 선진국 금융기관의 신용위축 등으로 신용경색이 확산되면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경기도의 경제여건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경제여건입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경기침체가 가속됨으로 인해 고용사정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반도체, LCD 등의 산업비중이 높아서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이 더욱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경기도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다시 한 번 도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9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일자리 창출 극대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으로 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6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기여를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들입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 자금 및 신용보증 공급인데 여기서부터는 간략히 사업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어제 하였던 일자리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 공급에 관련되는 각종 제도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창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창업멘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및 시설확장 프로그램이 있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촉진을 위한 융자지원,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어제…….

그것은 여기서 자료로 끝내고 다음 걸로 계속하세요.

그러면 유인물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 하였던 “경기도, 일자리를 향해 함께 달려갑니다.” 그 내용에 기업지원 관련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업데이트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내 비상…….

잠깐만요! 뭘 하다가 뭘 바꾸는 거예요?

이해문 위원님, 지금 먼저 주신 이 유인물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기이 배포되었죠?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내용이 아마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이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의의 내용을 확실하게 해야죠. 하다가 중간에 발표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하다가 다른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듣는 사람은 뭐예요?

이해문 위원님이 좀 양해를 구해 주실 게요,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이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내용 자체가 바뀐 내용이 많아서 바뀐 내용을 그 중간에, 바뀐 내용의 유인물을 오늘 새로 배포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인물 중심으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유인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저도 이게 중간에 들어보니까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발표하는 발표자가, 보고자가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얼렁뚱땅이 아니라요, 이해문 위원님!

네.

좀 늦게 오셔서 그 내용을 저기하시는데…….

네, 금방 다 들었어요. 모니터로 듣다가 내가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들이요 자료는 어떤 자료든지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하다가 중간에 가서 다른 걸로 바꾼다면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죠.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보고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다음에…….

아니, 이해를 우리 이해문 위원님이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네, 이해문 이해합니다.

중간에 이 내용이 정책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인물을 다시 깔아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앞에.

정책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해서.

어제 바뀌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바뀐 정책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4페이지 비상경제대책상황실 운영 계획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은 기획조정실장을 실장으로 하고 그 밑에 총괄팀, 일자리대책팀, 기업지원팀, 규제개선팀을 4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원팀과 일자리대책팀은 우리 특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업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기여제 운영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문서에 일자리를 표시함으로써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공직자 인식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의지를 제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문서에 사업계획 수립 시 일자리 기여수를 산출해서 결정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일자리 기여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는 매달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는 앞으로 일자리 기여 문서에 대한 양식을 보여드립니다. 일자리 기여수에 관련되는 것들, 관련 보고서를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금년도 경제동향 및 일자리 창출 목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될 수 있겠지만 경기도의 산업생산수준은 전국 평균보다도 다소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왜냐하면 경기변동에 민감한 전자,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위주의 산업구조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기변동 진폭이 전국보다 확대되는 경향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가 좋을 때는 경기도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지만 나쁠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경기회복 시에는 조기회복 가능성도 더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외환위기 당시에 GR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7%로 전국 마이너스 9.3%보다도 다소 나빴지만 위기극복 후인 99년도에는 전국 성장률의 약 2배 수준인 18.6%를 기록하여서 앞으로 경제가 조기 활성화된다면 경기도 경제도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업 동향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양산에 필요한 기술은 갖추고 있지만 수요와 가격 등을 고려해 설비 확장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 이천공장 증설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구리 규제와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순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쌍용자동차입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회사 경영상황 및 채무 등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현재 회계법인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에서 5월 22일 최종 회생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과 내수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 빅3의 구조조정, 엔고 등을 고려할 때 경쟁국들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중소기업 동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주량 감소,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자금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율을 보더라도 금년 1월 0.1%였던 것이 2월에는 0.34%, 3월 13일 현재 0.42%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창업심리도 위축이 돼서 신설법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공장가동률은 금년 1월 현재 약 65%로 평상시 평균 가동률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 서민경제 동향을 말씀드리게 되면 아파트 거래의 경우 금년 2월 이후 다소 상승 반전하고 있지만 3월 중에는 급매물 위주의 일부 거래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주택의 경우 2월 말 현재 2만 1,106호로 1월에 비해서 596호가 감소되어서 다소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양도세 감면정책 발표 이후에 미분양주택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건설업체의 부도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신규등록건수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불황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음식점, 미용실 등 서민대상 영세자영업은 최근 매출이 평년에 비해서 20～30% 이상 감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목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도의 성장목표를 2%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일자리가 20만 명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보도에 의하면 일자리가 40만에서 50만까지도 감소될 수 있다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 1월의 경우에 전년 1월과 비교할 때 전국 취업자 수가 10만 3,000자리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3만 4,0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지난해 12월에 대비해서도 1,000자리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 2%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일자리 20만 명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상당히 어렵지만 경기도의 성장잠재력과 매년 전국 일자리 창출 기여율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보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극대화 분야입니다. 투자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 살리기를 위한 긴급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무제한 배정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앞에 두 장을 새로 카피해 드렸습니다. 좀 자세하게 나와서 드렸는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개선부분하고 신용보증제도 개선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금년도의 경우에,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개선입니다. 지난해 1조 3,200억 규모에서 1조 5,000억으로 중소기업지원자금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월별로 배정함으로써 실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함으로써 월별 자금 배정하던 것을 무제한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평가점수를 지금까지 65점 돼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을 60점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시설자금의 지원대상에 지금까지 받지 못한 창고, 근로자 기숙사, 보육시설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특히 연천, 가평 등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경영자금 1,500억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ㆍ나누기에 기여한 중소기업, 출산장려ㆍ탁아소 설치 등 근로환경개선기업, 섬유ㆍ가구ㆍ염색 등 경기북부 특화산업,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ㆍ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00억 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용보증 대폭 확대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경기신보를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가 4억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보증한도를 8억 원으로 두 배 늘렸습니다. 지원대상도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완화했고 심사기준도 차입금 비율 75%였던 것을 100%로 완화하는 등 상당히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신용보증제도 개선,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증재심사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실제 보증에서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도 재심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성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중앙신보나 기보에서 이걸 한 번 받게 되면 보증기관 등의 중복보증을 받지 못했던 것을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금년도에 한해 보증기관별 중복보증제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서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등에 대해서 재산세를 완화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모든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완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업체당 약 25%의 재산세 경감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현재 투자자에게 7% 범위 내에서 R＆D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받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창업투자보조금 사업 수도권 포함 추진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설비투자금액에 대해서 10～15%의 창업투자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600억의 창업투자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고 2011년까지 약 2,000억의 보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기술혁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입니다. 도내 영세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기술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업JUMP프로젝트라는 것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수준의 과학인력풀 7개 분야 300명을 기술지원단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기술지원단이 현장을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어떤 기술애로가 있는지 직접 상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기술지원단뿐만 아니라 도내 국공립연구소, 과학기술 공공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등 현재까지 5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각종 정보들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특히 기업SOS시스템과 연계해서 경영마케팅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열악한 기술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략산업ㆍ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에 기술개발이 완료된 우수기업들의 신기술을 사업화하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애로SOS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기업SOS분야가 타 시도보다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4개 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를 300개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기업SOS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하고 4월에는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도 가동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군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SOS대상제를 운영하고 시군에 전담조직과 조례 제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출기업의 환율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최근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1,400원 중반대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을 볼 때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1,103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1,324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의 환율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 자동차, LCD 등 경기도 주력산업의 수출채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BRICs 등 신규시장에 대한 전략적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전시회 참가업체의 지원, 또 통상촉진단 파견, 경기우수상품전,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무역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보험료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작성 지원, 해외시장조사 지원 등 16개 사업에 4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출, 협력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가해진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도내 투자기업들을 방문함으로써 투자계획을 확인하고 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의 경우에 2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약 1조 2,349억 원의 투자계획을 업체들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공장총량제의 경우에 3년 단위로 정부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산업단지 물량은 567만 평, 18.75㎢를 배정받았고 공장건축총량의 경우에 838만 ㎡를 배정받아서 시군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시군에서 공장을 짓거나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춘 산업단지를 현재 42개 조성 중에 있고 16개를 조성계획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규제의 개선에 따른 투자 조기 가시화 노력을 하는 한편 아직까지 규제가 풀리지 않은 미흡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의 용도변경 전에 위치한 건물들 중에서 연구소의 경우에 건폐율은 완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달 3월 하순 입법 예고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6개 연구소의 증설이 가능해짐으로써 3,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600억 이상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 내 지역 중 오염총량제 수용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기존의 폐수 비발생공장 신증설 허용범위를 1,000㎡ 이하로 규제했는데 이 부분의 규모를 폐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공장 방류수의 구리배출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허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하이닉스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기업들의 전략적ㆍ공격적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 유통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중점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성형, 피부관리, 종합검진 등 우리나라가 강한 전문진료분야를 위해 특화거점병원, 의료서비스센터, 쇼핑센터 등이 어우러진 의료관광 집적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FDA인증 전임상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의료ㆍ제약산업의 발전과 메디컬 클러스터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경우에 2013년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에는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공식적으로 반영되어서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On-Going 프로젝트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시군 합동 전담 지원팀을 구성함으로써 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한 신성장동력분야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전곡항 일대에 해양복합산업단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사업계획 승인 예정으로 있는데 약 187만 ㎡의 규모로 조성이 되고 국내 기업이 99만 ㎡, 외국인 투자 기업 66만 ㎡를 유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 밖에도 Fortune 500대 기업, 그린에너지 기업 등 타깃기업을 지정하여서 지경부 등 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투자유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 결산잉여금의 본국 송금이라든지 또 주한미군공여 주변지역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토록 규제개선 등을 통해서 싱가포르, 홍콩 수준의 투자ㆍ정주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자리 창출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릴까요? 어떻게……. 일자리 창출에서 기업분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년 독립기업 창업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들은 사실 이 부분도 중소기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사람중심 노사정 협력모델” 부분은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고용안정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기도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제가 위기일 때 구조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위기 이후의 고용안정과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노사정 협력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타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타협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ㆍ기술분야에 업체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1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고용역량 제고를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교육 및 학습조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사례를 전파하고 도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격려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 학습형 일자리 창출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년 독립기업 창업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도 기업이라고 하면 마침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 녹색산업분야, 특히 1인 지식기업 활성화를 위한 그린창업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고학력 청년들이 1인 독립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창업 예비자 100명을 선발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도내 47개 창업보육센터에 1인 지식기업 입주공간 1센터당 1개소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일자리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을 바탕으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어 도내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2009중소기업육성계획)

김희겸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겸 실장님께서 11시부터 도의회 의장단과 지사님과의 경제대책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2청의 김기태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또 각 과장님들이 다 배석한 가운데 2청 국장님으로부터 일문일답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 이해문 위원님.

이해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가 지난번에 구성이 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장을 뽑고 간사와 부위원장을 뽑은 이후에 처음 오늘 회의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회의 소집에 접하면서 우리 특위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특별히 오늘 또 임시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많은 위원이 참여할 거로 생각하고 본 위원도 왔습니다만 지금 많은 인원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경투실장이 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또 자리를 이석하고 국장이나 과장한테 질의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당초에 이런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는 시간 안배를 잘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보고자 다르고 또 여기 배석한 답변자가 다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처음에 잠깐 제가 이견을 제시했는데 오늘 분명히 우리 중소기업에 관련한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라고 이미 공지가 됐는데 지금 설명한 경기도 비상대책위원회 개최한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자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특위를 운영할 때 앞뒤 시간을 잘 좀 판단하셔서 일정을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여기 명단을 보니까 26명의 참석인원이 있는데 여기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26명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구성이 가장 중요한, 또 경기도의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 많은 관련된 업무들이 있는데 어떻게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내용이 없습니까?

경제투자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명단에는 없잖아요.

이 명단은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했는데 경제투자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만 11시라고 했으니까 제가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주관하는 투자실장이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이후에 제가 처음 오늘 여기서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대체 경투실의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이번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출장 문제는 담당과장이 있어요. 투자진흥과장이 충분히 가서 설명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 경투위원들한테 단 한마디 업무보고도 없이 이 자리에 제가 와서 이런 업무를 보고받는 입장에서 감히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투자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실장이 답변 안 하는 그런 업무라면 저는 이석을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해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가 10시에 시작을, 개의를 했는데 아마 지사님이 외국 출장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또 요새 어떤 경제비상시국에 있어서 갑자기 이런 회의가 잡힌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올바른 사항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불요불급한 사항이기에 우리 이해문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양해를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문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네, 좋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저는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신청했다가 우리 경투에 도정질문하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제가 기회가 없어서 5분 발언을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하는 내용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자리에 지금 얘기되는 부분들은 따로 제가 경투위에서 나중에 업무보고하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희겸 경제투자실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2청의 김기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그,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자고 하는 그러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특정한 뭐에 의해서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물론 회의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사지만 이것을 어느 것에 연결 지어서 자리를 이석하고 또 어느 누구도, 저도 만약 여기서 어렵고 그러면 자리 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더 생각을 하고 위원장께서 좀 이렇게 제재를 해서 뭐랄까, 회의에 끝까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회의가 좀 더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 도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기업이 중국에 나가 있는 거기를 시찰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그다음에 도색하는 건가, 금속회사하고 서울금속인가 해서 한 네 군데 업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라든지 기업이 외국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많은 것을 듣고 왔는데요.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이 유턴한다는 기업이 지금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나요? 다시 한국으로 유턴한다는 기업이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저희가 유턴기업을 지금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요즘에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중국 쪽에 나가서 기업을 하던 업체들 중에 상당수가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의 몇 개 업체가 우리 쪽으로 다시 유턴하고 있는지는 확인해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서 신청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유턴한다라는.

네, 기업이 유턴할 경우에 저희 도에 신청하거나 하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없으면 만약에 공장을 허가한다든가 할 때는 도에다가 다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가 없고 어떻게 할 건지 나가서,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럼 무조건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아무 대책이 없으면 거기 나간 의미가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업으로 올 수 있게끔 하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유턴기업들이 들어올 때 유턴해서 오시는 것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이거든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 편하게 여기서 기업을 하실 수 있도록 입지적인 여건을 개선해 주고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보면 거기 기업에서 얘기하기를 중국에서는 원스톱이라는, 여기도 원스톱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한 가지를 하면 몇 수백 가지 허가를 맡는 데 몇 개월, 1년씩 걸린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부분에서 많이 완화됐나요?

네, 저희도 지금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민원을 복합민원처리라고 해서 들어오면 한꺼번에 받아서 모든 산림이면 산림, 농지 이런 것까지 다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사팀을 만들어서 그 조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극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새로운 기업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걸 빨리 도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10시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위원회에 와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제 처음, 두 번째인가요? 실무적으로 열리는 건 첫 번째 같은데 이 위원회의 중요성도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장님이 지사하고의 어떤 뭐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는 지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또 위원장님이 역량을 좀 발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 피부로 느끼시는 거지만 나라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의 가장 어려운 게 자금난 같은데요.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무제한 자금을 배정하겠다 했는데 어떤 재원으로 이렇게 무제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금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석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1조 5,000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물론 그것은 전체를 도에서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서 확보해서 대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무제한 배정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자금이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인 경영자금으로 해서 약 7,800억이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7,200억은 시설투자나 이런 새로운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제한 배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가 운전자금 7,800억을 달에 한, 1년을 고려해서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수요를 고려해서 자금을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고 이런 비상시기에는 달별로 배정하는 것을 폐지시키고 그냥 7,800억에 대해서 원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필요한 기업들이 있으면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관련 부서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을 방문하시나요?

네, 수시로 간담회도 있고 현장방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만나 본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갖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자금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은행에서도 대출이 전혀 안 되고 시방 7,000억이고 8,000억이고 준비를 하셔도 은행권에서 전혀 대출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의가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준비만 하고 계시면 뭐해요!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상당히 높고 이렇다는, 문턱이 높다 이런 말씀들이 많고 또 열악한 지역에 제대로 못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원 점수를 65점에서 60점으로 내려서 좀 안 좋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고 또 특히 10개 시군에 있는 중소, 열악한 지역에 있는 시군들은 특히 여건도 좀 감안해서 5점을 더 플러스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문턱을 낮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보증부분이랑 사실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도 개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신보뿐만이 아니고 국가, 중앙 신보나 기보에서도 전체적인 보증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획기적인 방안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설명하시는 그러한 방안으로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자금을 쓸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만 7,000억이 됐든 8,000억이 됐든 그 돈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하시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구호에 불과하고 그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그것은 그림의 떡이지요.

위원님, 거기에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운전자금 7,800억 푸는 것 이외에, 그것은 전반적인 일반기업들에, 중소기업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특별경영자금 1,000억을 그쪽으로 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억이 별도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나누기를 한 기업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출산장려나 탁아소 설치 등 이런 걸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보면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는 쌍용이나, 저희 도내는 아니지만 GM대우 같은 경우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협력업체들이 도내에 많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전반적인 경제가 안 좋음으로 해서, 자동차 경제가 안 좋음으로 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1,000억을 경기신보와 맞춤형 보증으로 해서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중소기업이 90% 이상이고 또 거기에 일하는 일자리가 대다수이거든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을 우리 관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면 기업의 세액부담 경감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재산세를 완화해 주는 거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네, 누구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세제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감면부분인 것 같은데요.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종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소기업과 기타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해서 이번에 비상경제대책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부분이 기존에 중소기업에 저희가 2008년 이전에 세감면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저희가 이 경제난 극복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타 다른 생산시설까지 확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이 지금 일부 단서조항도 있습니다만 행안부에 지금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재산세 완화 승인을, 과세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 승인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꼭 반드시 행안부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재산세 완화를 통한 세수가 좀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업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연구해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업도 재산세를 완화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대기업은 재산세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 받아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재원으로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대기업 재산세 완화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응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양면으로 좀 봤을 때 대기업의 재산세 완화 측면은 크게 보면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 유도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1차 벤더, 2차 벤더의 협력업체에까지도 같이 파급될 수 있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건데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기업 부분에 대한 과도한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위화감 문제나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재산세 완화 시에 고려해서 기준 설정하는 데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했을 때 그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호나 열정만 갖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현 상황을 면밀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분석해서 하시겠지만 더 실감나게 또 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어려운 이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상당히 좋은, 다 노력을 하고 조금의 하나라도 등한시한 일이야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용보증기금을 제가 어느 기업에서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1월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4월에 심사를 한다고 그래요. 신용 절차 그 기간이 여기 보게 되면 만약에 1차에서 탈락됐다 치면 보증제도에 재심사하는 제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인터벌이?

위원님, 제가 2청의 경제농정국장인데요. 저희가 자금부분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소냐면 성남지소에서 그랬다고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석범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요즘, 원래 저희가 자금을 7일 이내에 저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제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점별로 업무량이 폭주해서 저희가 긴급히 인력도 좀 보강을 하고 중앙에서도 그 업무량이 한 세 배 이상 증가되다 보니까 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긴급인력을 투입하는 걸로 해서 4월 내에는 그런 것들이 밀려 있는 양들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밀려 있는 부분이 별안간 예년에 비해서 지금 세 배 이상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죠. 왜냐하면 7일 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일이라고 했는데 세 배 이상이면 21일, 네 배 해도 한 달 정도인데 1월에 신청을 했는데 많이 밀려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탈락해서 재심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4월에 보자고 그랬대요, 4월에. 성남시에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건 뭐 1월에 해서 4월에 쓰면 기간이 너무 지나서 자금을 자기가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하고 보증기금서만 받는 건데 연매출이 13억을 올리는 그런 건전한 업체인데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이걸 한번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 좀 해서 확인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신용보증기금이 거기 발부돼서 그 사람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개선대책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개선 해서 개선대책이 있는데 자금배정 평가점수를 하향조정한다고 했는데 65점에서 60점,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5점 부여 이래서 한 10개의 시군을 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65점에서 60점이라는 게 이 점수를 어떤 것을 점수 매기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도 자금지원부분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석범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전자금 같은 것을 평가할 때 100점 만점으로 평가기준 요소별로 돼 있습니다. 100점으로 돼 있는데 가점까지 해서 110점까지 최대한 점수가 나올 수 있고요. 가점은 별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점인데 거기에 현재까지는 65점 이상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5점 낮춰서 60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플러스 5점의 가점을 주어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받은 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수를 해서 점수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기업지원과장에게 답변설명)

위원님, 그 평가기준은 좀 세부적인데 기업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아니면 실적이라든가 사장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봐서 평가하는 세부적인 툴(tool)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보니까 자금집행률이 3월 6일 현재 31.2%가 자금이 벌써 진행이 됐습니다, 집행률이.

네.

아까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께서 1월인가 2월에 신청했는데 지금도 아직 자금을 못 받았는데 벌써 받은 사람들은 31%가 넘어갔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신청이 끝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그 부분은…….

무제한 배정인데 결국은 3월에 이게 자금이 바닥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 30% 되는 부분은 지금 월별로 배정을 1월에 900억, 2월에 800억, 3월에 800억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나머지, 소진되고 남은 부분 5,000억에 대해서 월별로 칸막이를 나눴던 것을 빼내게 되니까. 그러면 800억이 소진되면 그다음 달에 가서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방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트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월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어느 상한선을 뒀다가 그것을 풀어놨지 않습니까? 무제한으로.

네.

그러면 대출여건이 되는 사람이 4월에 다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월에 아주 급한 사람이 발생될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금을 무제한 배정하게 되면 자금의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는…….

그 후에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5,000억 규모를 더 공급하는 방안, 2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소진 시에는 별도로 5,000억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이율도 나와요. 4.8～6.1% 인하조치해서 이렇게 조금씩, 뭐 0.1～0.15% 대출금리가 인하됐다고 보고도 받고 있는데요. 이 돈이 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은행권에 나가게 되면 이차보전을 저희가 은행 이자에 대해서 차액을 보조해서 이자를 떨어뜨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예를 들면, 작년 2008년도에 1조 3,200억이었죠?

네.

이게 작년에 다 대출됐습니까?

네, 거의 다 됐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네. 실적이……. (관계공무원, 기업지원과장에게 답변설명)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 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나타납니까?

이차보전액으로 해서 저희가 약 480억 정도를 지원해 준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담을 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받게 되면 그 차액, 정책자금이다 보니까 금리를 좀 낮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46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 상태로 보면 5,000억 나중에 되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봤을 때 약 680억 정도 이런 정책들을 취하게 되면 부담해야 될 걸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네, 그렇습니다.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금액이? 은행권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쪽의 대출을 받은 금융권으로 저희가 2% 정도의 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금융권으로 지금 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번에 보면 제조업체의 시설자금 지원대상에 “창고, 근로자 기숙사 및 보육시설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게 창고라 하면, 창고나 근로자 기숙사, 보육시설. 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데도 시설자금의 대상자로 이번 2009년도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까?

이번 조치로 해서 포함되는데 이 창고라는 게 조금 한정을 해서, 여기에는 창고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제조업체의 부지 내에 있는 그런 창고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한정하고요. 그러니까 물류창고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대상이 안 되고 제조업체에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공장 관련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은 부수시설로써의 창고는 제조업을 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근로자 기숙사나 보육시설 부분은 그 기업 내에 이런 실질적으로 고용유지나 여러 가지 여성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에는 생산시설로 봐서…….

그러면 근로자 기숙사 및 보육시설 등 포함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설자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좀 경영난으로 어렵다 그래서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그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기업체 내의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 자금을 시설자금으로써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체 내에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는 일반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금배정 평가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것은 자료로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집행률이 3월 6일 현재 905개 업체에 지원을 해줬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905개 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본 위원 지역구인 안성시에 지원한 내용이 3월 6일 현재까지 몇 군데가 되며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이 전국의 한 27%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네, 대략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만들고 보고를 오늘 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업들에게 우선, 기업지원시책이라는 책자를 만들고요. 그걸 갖다 기업마다 전부 다 돌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잠깐만요. 지금 중소기업에 다 배포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답변설명)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이런 회의 때문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봤는데 지금 리플릿 말씀하시는 거죠? 리플릿. 만들었죠?

리플릿도 있고 책자도 있고 뭐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기업하는 기업체에는 배포된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기업에게 전부 배포를 하고는 있는데요. 실상을 좀 알아보니까 현관에서, 정문에서 또는 아니면 중간에서 이렇게 이 책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합니까?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답변설명)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SOS지원팀에서 나가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리플릿하고 또 다른 홍보 뭐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답변설명)

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확실히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님, 저희 홍보는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상의 각종 자금이나 내지 이런 것 그다음에 SOS 각 시책별로의 어떤 홍보물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주로 상공회의소 신년 하례회나 이런 큰 행사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이쪽에 주로 많이 뿌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시군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저희 도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항상 자금공고나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예를 들어 중기센터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기업 DB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메일 발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책을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근한 예로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TV나 방송, 신문 또 그다음에 각 기초단체에서 현수막도 많이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돌봄사업,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그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알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 이런 시책 같은 경우 예로부터, 예전서부터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정책이니까 그냥 있느니, 있으려니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공단 같은 데도 이 현수막 하나 없더라고요, 이 게시대에.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이런 정책을 시책하고 있습니다 하는 눈에 보이는 홍보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야 도민들이 보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많은 정책을 계획하고 있구나! 집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걸 제가 좀 지적해 주고 싶고 지역에 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 지역신문에 광고 하나 없어요. 또 기초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홍보에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금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인프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회의하는데 보니까 자료에, 다른 실국하고 회의를 참석하면 다른 실국이 어디서 참석합니까, 어떤 실국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근한 예로 저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공단에 전봇대 하나 뽑아냈죠? 이게 상당히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는데 그런 인프라, 자그마한 것이지만 교통이나 또 각종 환경이나 그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자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해결해 줘서 인프라를 확충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문제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각 실국과의, 아까도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세감면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런데 여기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홍보말씀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업SOS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나 자금이 됐든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인프라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찾아가서 그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올 정도로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사안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신용보증제도 개선이 나와 있는데 종전하고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 보증한도액이 4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체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렇죠?

네.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한도액을 상향시키면 그만큼 한도를 늘리면 혜택을 받는 기업 수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하지만 전체적인 목표량을 작년보다 좀, 지금 시국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 총량도 같이 높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고 신용관리정보 보유 및 국세 체납경력이 많아서 실제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 경력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거의 다 보면 국세 체납경력 때문에 못 받고 있는데 현재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유능력 같은 것을 심사기준에 좀 보완을 해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위원님, 신용보증제도 개선사항에 보시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압류나 가압류 경력이 있어서 그전에는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그런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개선이 돼서 현재 상태에서 그게 해소돼 있으면…….

아니, 국세.

네, 국세 체납경력도 지금 같이 보시면…….

그러면 국세 체납도 무시한다 이거죠?

네. 현재 등재됐을 때, 해소가 돼 있으면 가능한 걸로 지금…….

아니, 해소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재심사기간이, 1차 심사기간에서 탈락해서 재심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죠?

네.

이게 얼마 정도 기간이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번에 제도가 신설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저기인데……. (관계공무원, 기업지원과장에게 답변설명) 약 14일 정도 재심하는 데 걸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재심사하는 기간이?

네.

제출하는 기간입니까, 아니면 심사하는 기간입니까?

탈락한 업체가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아니, 2주 후에?

네, 2주 내에…….

보완해 가지고.

네. 그것에 대해서 가부가 판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이 폭주하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많이 모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심사하는 데 상당한 소요기간이 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고생하는 것 저희 위원회에서도 높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 중소기업지원특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를 다시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개나 있나요? 산업단지 조성.

경기도 전체의 산업단지를 새로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산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정책과장 김준호입니다. 현재 도내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46개소가 있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는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계획 중인 것은 16개????중에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들을 조성할 계획이 있을 때 주택문제는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지 내에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이주자 택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대책을 가지고 있고요. 또 대부분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에 공동주택을 병행해서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전범위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또 아파트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거의 이 업체 수랑 비슷한 겁니까? 공동주택 조성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산업단지 부지 내에 기존에 있는 주택은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될 텐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자 택지를 준다든지 또 다른 대안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한다든지 하는 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저희 파주출판단지하고 LCD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출판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력 수급을 못해서 지금 차량들을 이용해서 서울 2호선이라든가 이런 곳에 한 5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인력을 수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력 충원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산업단지가 아무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 수급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LCD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동을 지어서 기숙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숙하시는 분들은 정주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일자리 중심으로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산업단지 하나만 지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의 직원일 때는 임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몇 년간 다닐 때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도 비슷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산업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수급이 관건입니다. 특히 고급인력의 경우에는 또 인근에 그런 양질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주로 외지 쪽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쪽에 건설을 하고, 특히 파주출판단지 같은 경우 그런 예가 되겠는데요. 또 LCD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산업단지만을 조성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산업단지에서도 일정부분의 건축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게 주로 선진국의 예를 아마 벤치마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산업단지 내에도 공장부지와 그다음에 주택 또 상가, 각종 인프라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복합산업단지의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서 대부분이 지금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바대로 거기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부분도 저희도 경기도에서 작년에 강력히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 가지고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어질 16개 조성계획에는 이 복합산업단지로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그리고 상가를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6개 중에는 작은 규모도 있고 대형 규모가 있는데 대부분 한 30만 평 정도 이상 되는 산업단지는 복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작은 규모의 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그 산업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 정주의식을 갖도록 해야만이 그 산업단지도 더 발전을 하고 그 산업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주의식이 생기면서 기업도 더 번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6개 중에 복합산업단지가 아닌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변과 함께 어우러진 복합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영어마을과 연계한 해외 취업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것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실 소관 중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겸 경제투자실장과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09년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시는 만큼 침체된 경제는 살아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전력을 다한다면 우리 경제는 그만큼 성장하고 또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