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와 신성장동력산업 및 산업단지 추진상황 등 경제산업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산․학협력사업 현장방문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태준 의원 외 10인 발의) TOP

권영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업이 성장 발전하여 거대해지면 널리 주주, 경영자,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중소기업 등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동시에 사회의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됨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호의 신설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여 우수기업인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5호와 제2항을 신설, 선정된 우수기업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되 그 예우 및 지원의 중단에 앞서 해당기업인에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의안번호 476호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본 조례에 의거하여 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 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선정하여 시 중소기업운전․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증액과 이자율 인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유예 등 다양한 예우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기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부산시로부터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혜택과 시민의 애향심으로 성장해 온 우수기업이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우수기업이나 기업인의 예우와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사회공헌에 앞장서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좀더 일찍 마련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요즈음 경제사정에 비추어 보면 좀더 일찍 발의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중에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제2조 5호로 신설한 용어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를 “기업의 사회적 기능인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회성, 공공질서를 지켜 다른 업체에 집단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공공성, 특정한 집단에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의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공익성 등의 책임을 말한다.”라고 한 부분은 중소기업청 발간 자료에 정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참고하여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 제2조 5호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사업 활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사회가 기업에 대해 거는 기대에 부응하려는 활동으로서 기업의 윤리성․공익성 등의 책임을 말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제출안대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강성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성태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자리에 경제진흥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는 것은 기업인을 예우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우수기업인도 기업이 다해야 될 사회적 책무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예, 경제산업실장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성태 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실 소관 신성장동력산업 및 산업단지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경제산업실 TOP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산업실장 이영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초청 지역경제 살리기 간담회 개최, 산․학협력사업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계의 애로사항 청취 해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산업 개편 추진, 신성장동력 추진, 산업단지 조성 및 입지정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전략산업 개편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전략산업 종료와 정부의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시점에 맞추어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등 산업트렌드를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산업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개편절차 규정과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시점에 맞추어서 전략산업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편 추진방향은 2단계 10대 전략산업의 성과 분석 및 부산광역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 및 육성 등의 기존 연구 및 MB정부 신성장동력산업 등과 연계하고 기존 10대 전략산업의 발전적 재편과 신산업 발굴을 통한 미래의 부산경제 및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제조업과 IT 및 신성장산업 간 융․복합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10월 전문가 20명으로 통합전문가자문팀을 구성하여 선정기준 후보군 선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고, 2007년 11월과 2008년 1월 기업인과 전문가 800여명을 대상으로 전략산업 간 중복성 통합 재조정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산업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실버 등 8개 산업후보군을 선정하였고, 금년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산업별 정성․정량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전략산업담당부서의 의견검토 회의를 거쳐 2009년 2월 시민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월 27일 시 경제현안회의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개편안을 말씀드리면 4대 핵심전략산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인 해양, 기계부품 및 영상․IT와 함께 관광․컨벤션산업을 지정하고 기존의 6대 지역연고산업은 우리 시의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미래전략산업으로 개칭하였고, 금융산업, 고령친화산업, 의료산업, 디자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생활소재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중 기존의 선물금융산업은 금융중심지 지정 사항 반영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실버산업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고려하여 고령친화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 등 정부의 정책 의지를 고려해 의료산업과 디자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포함하였고, 신발산업과 섬유산업을 융합하고 소재부문을 특화하여 고부가가치 및 구조고도화 추진을 위해 생활소재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6페이지, 3단계 10대 전략산업 개편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달에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5월에는 3단계 전략산업 개편을 확정하고 3단계 전략산업 정책보고서 및 마스터플랜을 6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성장동력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추진동향입니다. 자원․환경의 위기와 글로벌경쟁시대에 적합한 선도형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이종기술․업종 융합시대에 맞는 융합을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이 필요하며, 글로벌 위기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비전의 요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성장동력의 추진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작년 3월 각계 전문가 360명이 참여한 신성장동력기획단이 발족하였고 동 기획단에서 2008년 6월 63개 선성장동력 후보를 자체 선정하여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 후보군의 전반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2008년 9월 제조업 중심의 22개 신성장동력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범 부처 차원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 2008년 12월 미래기획위원회 민간자문회의에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최종 선정한 신성장동력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 6개, 방송통신융합산업 등 첨단융합산업 6개, 글로벌 헬스케어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등 3대 분야 17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등과 더불어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등을 통한 조기 시장의 창출을 지원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에 정부 R&D 역량을 집중하여 투자를 효율화하고 분야별 맞춤형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민간의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동력별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하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합동 3대 분야별 세분추진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신성장동력의 추진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반 구축, 지역혁신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양질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질 좋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간 약 350만명 규모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우리시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신성장동력 발전 전략에 맞추어 전략산업을 재편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지방보급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해양항만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로봇․해양 LED․해양바이오 등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관련 R&D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고리원전 등 세계 최대의 원자력 설비 밀집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3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산업을 선점하는 등 저탄소에너지 자립형도시 구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은 금융중심지 활성화, 초정밀 융합신기술산업 육성, 광역경제권 그린카(Green Car) 사업 추진, 지역 로봇산업 육성,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LED 조명 보급 확대 등이 있습니다. 10페이지, 녹색금융과 관련된 금융중심지 활성화입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됨에 따라 선물․조선․물류․해양산업 등 동남권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특화된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1일 금융중심지 지정 후 우리시에는 금융중심지기획단을 신설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금융중심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 간담회 개최 및 건의사항 전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시행과 파생상품R&D센터 설립,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국제해운거래소 설립 추진, 한국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본부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은 세계 10위로 전 세계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배출권거래의 본격 시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확정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안에도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거래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녹색성장위원회에 거래소의 부산유치를 제안하였고 지난 2월 탄소배출권거래소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KRX에서는 지난해 10월 7일 환경부와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2009년 4월 중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5～6월 중에는 관련 세미나 개최 등으로 범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초정밀 융합 신기술산업 육성입니다. 기존의 기계부품산업과 IT 기반의 전기전자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조기 개발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스마트전자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극미세 기계가공기술 기반구축사업, 광역권 선도사업 연계 초정밀 융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광역경제권 그린카사업 추진입니다. 그린카는 친환경 인간친화형 차량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미래지향적 자동차산업이며 지식경제부의 동남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산․울산․경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사업은 지역의 강점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부산에서는 고효율 경량 및 전장부품 개발, 울산은 그린카 모델 및 시스템 개발, 경남은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개발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확정 후 금년 3월 지식경제부에 광역권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4월 중에 광역경제권선도산업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지역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기반인 로봇기술은 IT, NI, BT 등과 융합되어 부산의 기계․자동차부품 등 전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 8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로봇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로봇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연구․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로보월드 부산 2009를 개최하여 로봇전시회, 학술대회,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대학생 등 참가선수가 직접 제작한 로봇의 분야별 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제약․의료기기입니다.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기관 건립을 통해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R&D의 유치를 통해 기술고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중입자가속기 유치,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역임상실험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제약 R&D 육성을 위해 약물대사유전체 연구, 암 분자 치료 연구, 허혈조직재생 연구, 맞춤치료생체지표 연구, 단백질체 생물물리학 연구, 바이오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R&D 육성을 위해 동의대 주관으로 한방실버웰니스산업체계 구축, 경성대 주관으로 동남권IT융합전동복지기기실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및 이용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태양열급탕, 태양열냉․난방시스템, 태양광주택 특별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다대포～가덕도 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사업 등 민간투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절전시스템 설치, LED 교통신호등 보급, 폐열 회수 열에너지 재이용시스템 보급사업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인력양성센터를 운영하여 에너지기술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강서구 생곡동 가달마을 일원에 풍력발전부품단지를 조성하고 기장군 동백리 일원에 수소․신재생에너지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조명 보급 확대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단기적 재정지출 효과가 있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건물 및 도로 고효율 조명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5억원을 투자하여 매년 1,000개씩 LED 교통신호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보안등, 가로등 등 LED 조명분야는 시범보급 중으로 2010년부터 보안등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산의 해양․조선산업 특성에 따른 지역 연관 산업으로서 해양 첨단 조명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해양 첨단 LED 조명산업을 해양 관련 산업이 집중된 부산을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LED조명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물류․항만, 선박조명, 수산양식 등 해양 LED기술 선도, 해양 첨단 LED 조명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해양․조선산업과 LED 조명의 융합기술산업체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지식경제부의 대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해양대, 부경대에서 동 사업에 대한 공모신청을 하였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업선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동 사업을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성장동력 타 실․국 소관 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입지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현재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8개 단지 1,761만㎡, 공사 중인 산업단지는 4개 단지 742만㎡, 절차 이행 중인 산업단지는 6개 단지 737만㎡로 모두 18개 단지 3,240만㎡를 조성 완료 또는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조성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장안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말 공사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 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공장 건축 예정으로 금년 말 공장 가동이 예정됨에 따라 기반시설인 폐수처리장은 금년 말에 완공하고 진입도로는 공사 시에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공장 가동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룡2산업단지는 실수요자인 부림특수강 주식회사의 시행으로 현재 공정률 87%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 9월 공장 준공, 금년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화전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 80%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말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음일반산업단지는 작년 10월 수용재결 신청과 공사 발주를 하였으며 12월 말에 조성공사에 착수했고 금년 2월 9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2010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절차이행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금년 2월까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내 이업종 공장소유자의 존치 또는 이주대상지 선정 요구와 정화조업체의 차고지 확보 요구 등의 민원이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중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6월 경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명례일반산업단지는 작년 12월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고, 금년 2월 4일 사업시행자로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압송전선의 부산～울산고속도로변 이설방안에 대한 인근 일부 주민의 반대민원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오리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3일 MOU를 체결하고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만 추가사업자 선정, 용역인계 등 관련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보상착수를 하고 2011년 1월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 말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광일반산업단지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검토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일광지구 전체 민간개발 추진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내년 12월에 조성공사에 착공하고 2013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곡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하였고 작년 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6월 중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 12월 중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0년 3월 조성공사에 착공하고 2012년 말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동일반산업단지는 작년 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6월 중 개발계획 승인과 12월 중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0년 3월 조성공사에 착공하고 2015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특례법 시행 이후 거화특수강 등 4건의 산업단지 민간개발 투자의향서가 특례법 절차에 의하여 접수되어 금년 2월까지 관련기관 부서의 검토 등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 중 금년 2월 25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거화일반산업단지는 주민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3월 6일 산업단지계획 합동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4월 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주식회사 보고지사테크, 주식회사 산양 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시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의향서 검토결과 입지 보완 요청된 주식회사 신농에스엔틸의 경우 입지 보완 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산업입지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성과입니다. 우선 실질성장률 및 제조업 비중의 증가입니다. 2007년 기준 우리 시의 실질성장률은 4.9%로서 2006년 전국 14위에서 6위로 상승하였고, 제조업 비중은 18.1%로서 2003년 이후 4년째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 이후 준공된 녹산, 과학, 신호산단 등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확충효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및 생산․수출 증가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 2004년 대비 2008년도의 고용인원은 4만 7,248명에서 5만 4,935명으로 16.3% 증가했으며, 생산액은 90.2%, 수출액은 169.3%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의 기여도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6년도 기준으로 사업체는 17.7%에 불과하나 종사자의 31.8%, 출하액의 41.6%, 부가가치액 42.1%, 유형자산 38.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산업용지의 미분양 및 미착공 현황입니다. 먼저, 미분양 현황입니다. 장안․미음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총 346필지 243만 2,000㎡ 중 68필지 73만 5,000㎡는 분양되고 278필지 170만 7,000㎡는 미분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안산단의 경우 77필지 7만 1,000㎡ 가운데 11필지 5만 3,000㎡가 미분양이며, 미음산업단지는 269필지 166만㎡ 중 267필지 165만 4,000㎡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은 세계적인 불황 등 경기침체 및 금융권의 기업체에 대한 대출제한 등에 따른 기업체의 전반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장안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특화 및 클러스터를 위한 협동화사업 지원을 검토하고 미음산단의 경우 조선기자재조합에 배정된 용지 중 미공급분 발생시 타 협동화조합에 분산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시역 외 중견․대기업 유치 등을 위한 특별공급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현황입니다. 조성 완료된 7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내 2,835개 입주대상 업체 가운데 센텀시티 9개 업체, 정관산단 33개 업체 등 2개 산단 42개 업체가 미착공으로 있습니다. 이 중 착공시한인 지난 2월 말을 경과한 센텀시티 내 미착공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해운대구청에서 지난 3월 2일자로 시정명령의 전단계인 처분 사전 통지를 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 있으며, 정관산단 공장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시한은 남아 있으나 시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착공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착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집적활성화법의 규정에 의해 센텀시티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경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경과 후에도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산업용지의 가수요 및 산업단지 관리대책입니다. 가수요 억제대책으로는 산업단지 입주신청 가능 면적을 기존 공장면적의 일정배수 범위 내로 제한하거나 보유 중인 공장용지의 임대자에 대한 신청 제한, 시역 내 산업용지의 기 분양계약자에 대한 신청 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2008년 2월 6개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공단에 관리 위탁하는 한편 2009년 1월 공장 설립의 완료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 제한, 미등록공장 보유자․신규창업 희망자에 대한 신청 제한 등 가수요 억제대책을 수립하여 미음산단 분양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정부의 산업용지 처분 제한 관련 산업집적활성화법이 개정․시행되면 산업용지의 실수요자 중심 공급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존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재정비입니다. 작년 5월 수립된 산업입지마스터플랜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사상 및 금사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참여 민간업체를 물색해 오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신평․장림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해 BDI에서 현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금년 2월부터 5월까지는 시범지역 개발을 위한 현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기침체, 금융권의 자금지원 곤란,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한 사업성 불투명으로 사업참여 희망업체의 포기사례가 늘고 공업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상․금사 지역의 경우 BDI 연구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상지역 실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평․장림 지역의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재정비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법령 개정시 국비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업입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제조업 중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우리 시의 주력업종과 연관성 있는 업종을 중점 육성하고 산업단지 내 물류, 연구개발, 기업지원, 정보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확대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생산기능과 함께 연구개발, 교육훈련, 공동전시, 주거생활 등 산업단지의 복합단지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성장발전을 주도하는 기계, 운송장비, 철강 등의 핵심업종의 성장을 지원하고 10대 전략산업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업종에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재정비와 구조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상 및 금사공업지역에는 첨단업종 중심의 복합형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시범적인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평․장림산업단지는 업종전환 또는 입주업종 완화 유도로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며, 공업지역은 창업보육기능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신설기업 또는 소규모 창업기업이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건설업체, 토지소유자 또는 기업 간 협의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개발 및 행정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활 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영활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장님, 거기 9페이지에 보시면요, 보고내용에 보면 굉장히 경제 쪽이, 보다보니까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3세대 에너지원 수소에너지산업을 선정, 선점하시겠다는 추진방향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뭘,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작년 연말에 신성장동력산업을 17개 발표만 해 놓고 구체적인, 아직까지 정부계획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산업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관련된,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육성활동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소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수소가 상당한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자력과 관련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수소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기술과제로 되고 있고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의 학과에서도 이런 연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한 대학에서 이러한 수소를 생산하고 시범적으로 이용하는 시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육성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을 하시겠다 해 놨는데 사실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을 선점하시겠다면, 수소에너지산업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신성장동력 선정내용을 보면 3대 분야 17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 부분은 계속 퀘션을 가져가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데, 이걸 3대 분야로 나누어서 17개 신성장동력을 이래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이걸 좀더 줄일 수 없는가 하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시의 신성장동력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에. 당초에는 본래 22개 산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정부가 줄여서 이 3개 분야, 녹색기술산업 분야, 첨단융화산업 분야,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해 갖고 17개 산업을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부산시하고는 직접적인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그리고 이게 부분적입니다마는, 1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로봇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봇월드 2009를 개최해서 로봇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하고 경진대회에 3,500만원을 개최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일관된 부분인데, 우리 부산이 로봇산업을 이렇게 꼭 예산을 들여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제 고민이 있습니다. 서울을 뺀 한강 이남에 로봇산업에 가장 전력을 쏟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경남 창원이 로봇산업에 대해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로봇에 관계되는 거는 몽땅 빼고, 창원으로, 로봇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있다면 로봇경진대회도 가까운 창원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몰아주고, 그래서 로봇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력을 투구하는 쪽으로 몰아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쪽에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모든 걸 다 갖추어야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하나로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서 다대포․가덕도 연안 타당성조사를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까

예, 한국남부발전에서 3년간에 걸쳐서 금년 5월 정도에 가면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나옵니까

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다대포 해상에다가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걸 지금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들 자체에서 하는 거고…

부산시하고 MOU도 체결을 했고요.

예.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어디라 그랬죠

남부발전하고 저희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2년 전쯤에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남부발전에서 지금 현재 타당성, 해상에다가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풍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남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매우 힘든 부분으로 제가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이게 해상풍력이라는 게 보통 그게 아닙디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 조명 보급․확대에 있어서 보면 과연 이게 그 동안에 3년간 15억원을 투자를 했고 계획이 매년 5,000개씩 총 40억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LED조명 보급이 우리 시에 과연 시급한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실내등, 터널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과연 이게 지금 LED라 해서, 신성장동력산업의 한 부분이라 해서 과연 이렇게 시급하게 먼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막 이래 찾아가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대해서 지역마다 또 필요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또 이걸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의 집행에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일광일반산업단지를 도시공사에서 민간개발로 이렇게 바꾸고자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본래 일광산업단지는 전체 60만평 중에 40만평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고 20만평이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산업단지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어떤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사업제안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이 전체를 단순한 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제조 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이 조성원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거기를 산업과 주거 등이 어우러진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사업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민간사업자도 이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에 있어서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한 3월 정도까지, 이달 말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의 어떤 확실한 의지가 없다든지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근본적인 논의를 해서 당초 계획인 주거하고 산업을 분리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대책을 강구하기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실질성장률이 전국의 14위에서 6위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실질성장률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알겠습니다.

지역총생산의 연간 성장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성장률에 대한 전국 대비 통계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이것으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볼까 싶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생곡일반산업단지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유치업종이나 제한업종이 이미 정해져 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는 현재 풍력발전과 관련된, 풍력발전 관련 부품업체들이 단체로 이 지역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완전히 100% 다 조성됩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신평․장림에 사실 도금․피혁, 염색은 또 이쪽 방면에 있어 놔서 좀 낫고, 사실 다대공단 쪽에 있는 도금하고 피혁하고는 지금 인근주민들 악취 혹은 폐수 뭐 이래 가지고 내 데모하고 혹은 민원 제기하고 그게 늘 반복이 되며, 사하구청에서도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다는 거는 부산시민이 다 아는 사항이고.

예.

그래 해서 이것 지금 수년 전부터, 그럼 우리 도금이나 피혁이 어디, 이왕 거기에다가 아파트가 입주가 되다가 보니까, 되기 전에는 전에 그래 사도 서로 개선하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입주가 되었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또 거기 입주민들이 어떻게 이래 좀 해 보니까 점점 나아지고 이런다 이래 가지고 요즘은 아예 ‘도금․피혁, 니 떠나라.’ 이런 주장이고, 따라서 거기 조합이나 이런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떠날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아마 자기네들이 적당한 산업단지를 구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상당히 몇 차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껏해야 녹산공단이 생기면서 거기에 도금업종이 일부 아주 제한되게 거기 들어가는 그것 외에는 지금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모양이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정부업종 분류상 공해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법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생각은, 이게 피혁․도금 이런 부분이 공해업종이라 하더라도 최신시설을 갖추면 아마 그런 부분에 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전제 하에서 새로 신설되는 산업단지에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상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새로 생긴 산업단지에 이런 공해업종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완강하게 이런 업종에 대해서 입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김해나 양산 이런 쪽에도 지금 그런 산업단지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기술개발이라든지 협동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정부의 법령 개정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돼서 지금 당장 해결하기가 참 저희들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래요, 전에부터 제가 수시로 1년에 한 몇 번씩 다니는데 참 초창기에 비해서는 지금 악취문제나 이런, 그걸 악취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해문제가 개선은 많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술이, 그 관련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어떤 단지로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받아 가 들어올 때에는 다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또 규제 각종 이런 그것도 다 거기 통과해 가지고 가동을 시작했다 말입니다.

예, 그 당시에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걸 지금 생각하면 개선도 많이 되었는데 이제 그게 인근에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이 얘기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 아파트 입주민들도 자기네들은 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보니까 당초에 허가를 내 준 그 자체가 문제가 있겠지만 이왕 다 이래 된 거고, 도저히 그 이상을 투자를 해 가지고는, 또 매년 반복되는 그런 투자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한계상황에 도달해 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물론 우리 부산시가 산업단지 개발할 만한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늘 우리 시의 노력 덕분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장소들이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고 허가도 받고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런 걸 하나 준비를 착착 해 왔더라면 지금쯤이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만큼 자기네들 이전하고 싶으면 이전하라 할 정도의 장소 제공이 충분했으리라고 보는데, 또 어째 보면 지금도 안 늦고, 지금도 그럴 만한 어떤 그런, 그런다고 전혀 어디 공해를 마음대로 배출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사업 그런 거하고 원가나 이런 모든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적정 규제 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와 가지고 최소한도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탄소배출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준비한다면 한 2～3년 안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하나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현행 법령상이나 환경부의 방침상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된 산업단지에는 입주가 안 되는, 제한된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 개정 같은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이 도금이나 피혁 이런 업종에서 발생하는 공해라든지 폐수를 처리는 기술도 좀 되고 이래 하면 이것을 적정한 입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역의 현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이게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제인 것만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내나 일종의 그와 관련된 그러한 것도 포함된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 지금 BDI에서 보면 신평․장림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래 가 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용역기간이 아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용역에 대해서 중간평가가 나왔습니까 중간보고가 있었습니까

이것 지금 BDI에서 현안연구과제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중간보고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왕 이러한, BDI에 이러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여기 우리 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그러한 것도 다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평․장림공단에 입주업체 완화…

나아가서는, 사실 말이 우리 지방공단 이래 가 신평․장림공단이 지금 그래 가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 또 그래 해서 이렇게 시가 또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이왕 할 것 같으면 기존 있는 그쪽에 처음 만들어졌던 그 단지도 좀더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아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이것 보면 제가 여기 의회 들어와 가지고 지금 3년째 되는데 벌써 이러한 용역이 한 두 번 정도, 두 차례 정도 있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뭔가도, 또 뭔가, 물론 사상공업지역, 금사공업지역까지 포함한 그러한 우리 BDI 용역이 금년, 지난해 10월인가 최종 또 용역이 마무리된 것도 있었고 이래 매년 이렇게 용역만 할 게 아니고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좀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그래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BDI에서 현안연구과제를 하는 거는 신평․장림공단에 이러한 입주업종이나 이런 게 협동화사업 지구별 제한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기업체가 나가고 나면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업종이 맞지 않는 업종이 들어와서 민원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업종이 더 들어오거나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현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물론 이 과정에 거기 신평․장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좀더 발전적으로 신평․장림공단이 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홍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평․장림은 저의 지역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인데 지금은 현재 미생물처리를 해 가지고 냄새가 덜 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평․장림 같은 그러한 피혁공단이나 도금공단 같은 곳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주거지역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전의 산입법에서는 가능한 지역이고…

아니, 그러하니까 현재…

지금은 아마, 지금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못 들어가겠지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고도의 기술을 가해서라도 냄새가 안 나고 피해가 없으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는, 피혁공단에서는 지금 미생물처리 해 가지고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냄새를 제거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거기 들어가 보면 현재 상태로는 아무튼 70% 이상이 냄새가 안 납니다. 그 자체에서는. 그래 그 하는데 한번 실장님이 그 현장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전에, 제가 지난번에 경제진흥실장 할 때는 두어 번 저도 피혁조합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필요하면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여기보다는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시면 한번 재검토…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정부 정책적으로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어디에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서, 환경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전향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선에서, 여기서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은 정부에서 염려하는 그러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까지 한번,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가 보시고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다대포․가덕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있잖아요

예.

다대포항이 국가 항이잖아요 맞죠

예.

다대포항하고 대변항은 국가 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해상풍력을 한다고 하면 어민들 조업하고 관계가 없겠습니까 민원이.

다대포 해상이라고 해서, 좀 떨어져 가지고 바다 한 가운데다가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바다 한 가운데로 어업 때문에 어민들이 나가잖아요. 틀림없이 어민들이, 거기가 다대포가…

물론 그런 부분도 타당성 검토에 당연히 다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아니더라도 어민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가지고 국가 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들어간다 하면 많은 민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타당성검토 단계에 있고 우선은 바닷가에 해상의 풍량이나 풍향이나 이런 걸 봐서 그게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이게 과연 어업에 피해를 미치는 지 이런 것까지도 타당성검토에서 다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실제로 그 설치하는 지역에 어업피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어민들이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검토하시는 중에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미음산업단지를 첨단부품메카로 조성할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있는데 이 지역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연약지반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로 주변산업단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분양평가라고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210에서 220만원이 들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189만원이라고 잠정 책정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더 조성가격이 낮아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면 평당 189만원, 총 그런다 하면 첨단부품메카로 조성될 때 과연 가능한가 너무나 단가가, 그래서 낮출 수가 있습니까 낮춰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발계획을 통해서 가처분 면적을 늘린다든지, 또는 기반시설에는 국비나 시비를 더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일정한 한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어려움이 많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품메카로 조성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센텀지구 33개 업체 가운데 중견기업 학교법인 첨단기술업체 등 7개 업체가 착송지연으로 3년 가까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유예기간을 6개월 둬서 해당업체와 착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6개월이 넘어서도 착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센텀시티산업단지는 다른 일반 어떤 제조용 산업단지하고 틀리게 도시 내 첨단산업단지고 아파트형 공장이 허용된 자리고, 또 거기에는 관련 아파트형 공장 등을 통해서 지식서비스산업 등 정보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도심지 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고밀도 개발도 바람직스러운 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다고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게 지금 사업성이, 지금처럼 사업성이 없을 때 강제적으로 착공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아예 사업 자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법에도 보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환수하도록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부산시에서 유예기간을 조금 늘려 주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일반적인 제조산업단지 같으면 그런 것하고는 좀 틀리겠습니다만 여기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활 실장님 비롯한 경제산업실 직원들! 반갑습니다. 지금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있잖습니까 3개 산업이 이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지원규모는 결정이 됐습니까

예,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3단계 산업에는 특화분야라고 3개가 지금 지원대상 산업으로 돼서 기계부품소재, 영상․IT, 해양산업 그게 되어서 거기에는 국비가 851억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4년간 851억이죠

그렇습니다. 국비 851억, 시비․민자 등을 합쳐서 총 1,423억원을 지금 내정하고 있고, 금년도에 국비가 20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 지원됐던 규모하고 대폭 축소된 거죠

2단계보다는 조금, 2단계 산업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 외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라 이래 가지고 부산․울산․경남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따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그것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많은, 그것은 수송기계하고 기계부품소재하고, 융합부품소재하고 2개 산업이…

그러면 지역혁신산업 쪽에 그 동안 지원되던 금액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아마 계정의 어떤 이름 차이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리 부산광역시 3단계 10대 전략산업 안을 지금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연전략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명칭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정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중에는 실제로는 아직까지 지역에 산업기반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방향이나 새로운 어떤 IT, 융합 이런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은 기반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담으려니까 아직까지 연고도 없는데 연고산업을 하는 게 맞지도 않고 이래서 이것은 미래전략산업 이렇게 저희들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개념을 수정했다는 것이죠

예.

대개 이렇게 보니까 지연전략산업에서 선물금융은 미래전략산업이나 금융산업으로, 그 다음에 해양바이오하고 수산가공은 핵심전략산업인 해양으로 올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섬유패션하고 신발은 생활소재산업으로 되어 있고 실버는 고령친화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산업이 지금 추가가 된 셈이거든요

3개가 추가됐습니다.

의료산업하고…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아, 디자인산업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얘기를 좀 하자면, 페이지 순서대로요.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해 가지고, 원자력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입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원자력에너지도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산업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의 개념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좀 적절하지 않는 분류라고 지금 봐집니다. 원자력에너지 자체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넣는다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의료산업인데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이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지는 양산으로 하고 있고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유치단을 구성해 놓고 있고, 아마 빠르면 올 4월 경 정도에 정부의 과제 공모가 있을 것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제안서 작성작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 지금 들고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이게 이미 오송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정부에 6개 지역인가가 지금 현재 신청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미래전략산업 중에서 의료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료산업은 그 단지 한 개가 유치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부산지역에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의료 R&D라든지 의료관광이라든지 또 의료기기라지 이런 게 앞으로, 그런 이게 소재라든지 기계 이런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변형을 하면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의료소재산업이나 바이오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의 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이나 신약 이런 쪽도 발전 가능성이 저희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발전 가능성을 여쭙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라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오송 그런 쪽을 빼고 나면, 원주 그런 쪽을 빼고 나면 크게 특화된 도시가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제가 15쪽에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쭉 보니까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쟁력이 참 취약하구나. 사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제외하고는, 중입자가속기는 지금 유치될 지 안 될 지 아직 미지수에 있는 거고, 그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의료산업을 우리의 10대 전략산업에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고부가 서비스산업에 5개 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녹색금융이라는 것은 탄소거래소 시장 외에 다른 개념이 있는 겁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금융산업 자체를 녹색금융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굴뚝이 없는…

그렇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이니까 녹색금융이다. 이런 개념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탄소거래소는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법안이 제출된 녹색성장기본법 안에 보면 앞으로 “탄소거래소 설치 등에 관한 것을 법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향이라든지 대통령의 말씀 이런 걸 따져 보면 빠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말쯤 되면 논의가, 거래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물론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다 보고 우리나라도 2013년 정도부터는 실제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자체도 시행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해서 빠르면 내년이나 이쯤 되면 거래소 설립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KRX 한국거래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탄소배출권거래소를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보고 KRX 내에 두겠다고 지금 환경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만, 한전에서는, 지식경제부하고 한전에서는 또 이 중심이 되어서 탄소거래증권거래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2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금융중심지 지정하면서 서울은 자본운용 중심이고 부산은 결국 파생상품이라든지 일단 기타금융 어떤 중심지로,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탄소거래권배출시장 이것도, 탄소배출거래권시장 이거도 굉장히 중요한 금융중심지 관련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KRX에서 파생상품R&D센터를 부산에, 본사에 설립을 하려다가 최근에 공공기관 지정관계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유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KRX 이사장께서 자기가 설치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 공공기관이 지정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 통제를 받다가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KRX에 대해 갖고는 과감하게 추진해 주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는 공공기관 지정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부산에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이런 작전을, 전략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앙에 있는 증권연구소라든지 이런, 기존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반대 입장들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부산이 중앙에 비해서 어떤 로비력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지니까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금융중심지를 육성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단순하게 기관만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금융중심지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부산에 내려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정말 부산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산 이러면 시카고와 같이 파생금융의 허브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자본이 모여지고 그 자본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부산의 경제를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몇 몇 기관만 내려와서, 인력 내려왔다고 해서 금융중심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3쪽에 그린카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고효율 경량 및 전장부품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거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경량부품,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소재라든지 고분자소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전자, 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시스템, 차체, 의장, 모터시스템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차가 전체적으로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효율도 높아지고 환경, 연비도 높아지고 하는 이런 거를…

앞에 범퍼라든지 바디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체 바디나 이런 걸 이야기 하는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기간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2단계로 구성한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시험인증센터하고 그 다음에 경량부품소재센터 그런 부분은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울산과 협의를 하면서 같이 개발을 하면서 특화된 분야로, 아까 말씀을 하신 바디든 차체든 어느 분야의 어떤 소재를 경량화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전장부품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

전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기장치.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쭌 거고요. 마지막으로 산단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글로벌경제위기에 따른 어떤 투자 위축으로 사실은 과거에 가수요까지 일 정도로 산단을 조성하면 바로 분양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미분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미분양은 미분양대로 이렇게 분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동안 있었던 가수요는 가수요 대로 이거를 어떻게 막아나가야 하는, 이게 사실은 조금 딜레마에 빠졌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 보니까 28쪽에는 미분양에 대해서 특별공급 이야기까지 나오고 30쪽에는 가수요 억제대책으로 해 가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는 실수요자 외에는 분양을 받으려는 업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공급가격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가수요가 사실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가수요 때문에 신청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다 보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을 해 나갈 겁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이러한 가수요가, 실수요자가 실제로 없을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안 되면 사업시행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현재 미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입주하려면 한 2～3년 남고 이랬으니까 전체적으로 분양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장안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지금 협동화단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오겠다고 지금 저희들은 신청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좀더 경기가 조금 호전되고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가수요 억제대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현실적 상황이 여러 가지 변했을 때 탄력적으로 좀 잘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요. 특히 이렇게 최근 어려워져서 분양이 안 됐을 때 저는 오히려 기회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여기에 32쪽에 소위 말하자면 특화단지화 형태로 지금 얘기가 되어지잖습니까 화전산단은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물류업종, 미음지구는 일렉트로닉스업종 이런 식으로 특화업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화산단을 만듦으로써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분양이 어렵고 산단개발에 여러 가지 잘 진행이 안 되는, 특히 민간이 개발한 산단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부산시에서 사실은 10대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산단은 10대 전략산업에 특화된 산업들이 밀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 나간다면 관련기업끼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산업단지 조성 형태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표현의 문제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MB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문 이니셜을 따 가지고. 이게 공식적으로 MB정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4페이지에…

4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MB정부라고 합니까 우리 정부기관에서.

예, 뭐 이 부분 저희들 통상 듣는 용어라서 썼습니다만 보고서에 넣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등과 연계한, 아니면 현정부라든지 이렇게 쓰는 게 안 맞겠나. 영어 이니셜로 이렇게 쓰는 것은 공식문서에서는 맞지 않는 어떤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전략산업 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산업 개편안 과정을 보면 09년도에서, 99년에서 03년까지 1단계 있었고 2004년에서 8년까지 2단계, 또 3단계 전략산업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매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조례를 봐도 아마 지역의 특성이나 입장이나 환경 여건, 전체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일단 전략산업에 대한 개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보면 쭉 5년마다 개편을 해 왔거든요

예.

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전략산업의 어떤 개편의 특별한 어떤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몇 년마다 개편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2단계 전략산업 개편할 때는 정부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전략산업을 무시하고 새로이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됐기 때문에 그때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새로 한번 개편을 했고요. 또 이번에도 핵심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정한 핵심전략산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작년부터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 4개 산업에 대해서는, 해양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로 하고 거기에 있는 해양바이오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지원까지 받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이것을 하면서 최근에 정부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이다, 그 다음에 녹색성장산업이다, 또 최근에 산업이 융․복합화 추세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 명칭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여론이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이거를 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제환경이 변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새 정부의 어떤 이런 신성장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어떤 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동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우리가 개편을 한다면 결국 3단계로 전략산업을 개편하는 것은 직전인 어떤 2단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또 그 전년도도 1단계 어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이런 어떤 전제 속에서 원래 표현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 3단계 어떤 전체적인 전략산업을 선정을 하고 개편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2단계 우리 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합적인 평가는.

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성과를 산업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셨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부문별로 해 가지고 이런 평가를 하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요 정책별로 그런 걸 조사분석보고서가 다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전체적인 정량적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산업 분야도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분야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략산업개편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진흥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우리 10대 전략산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정부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전제조건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을 4개까지밖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4개까지 들어간 사업 중에서만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을 받는 부분들은 일단은 핵심전략산업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 4대 핵심전략산업 속에서는 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는 지금 세 가지만 들어가 있고 관광․컨벤션은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정부에서는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이나 핵심전략산업이 4개라 하더라도 그 4개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지방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것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지역간에 형평을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는 부산은 4대 핵심전략산업이라고 선정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해양, 기계부품소재, 영상․IT 이 3개를 갖다가…

그거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 관광․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우리 시에 관광․컨벤션과 관련된 성장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와 관련된 파급효과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이런 쪽으로 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보고 핵심전략산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략산업이 네 가지고요, 다른 데, 우리 부산은 세 가지입니다. 지경부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서 선정이 된 것은. 타 시․도는 보통 보면 4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지 지경부 판단입니까 물론 두 가지인 데도 있고요.

세 가지 정도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가지도 있고 세 가지도 있고 두 가지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진흥사업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전략산업은 이 세 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참 용어라든지 이런 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특화산업하고 지연산업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상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연고산업이나 특화산업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2단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할 때 그때 정부에서 핵심전략산업하고 지역연고전략산업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상은, 지금은 그런데 정부에서 지역연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미래전략산업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지경부에서 나와 있는 지역특화산업에 보면, 우리 부산시 부분에 보면 선물․금융, 실버․고령친화산업, 수산가공업, 섬유․패션산업 이래 가지고 네 가지가 지금 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우리 6대 미래 지금 현재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좀 나네요, 그죠

이거는 과거에 했던 지역연고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경부에 나와 있는 2009년도 지역산업진흥사업 안내에 보면 지역특화산업으로서는 또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로써 볼 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산시의 전략산업이 개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있는 그 산업이 지경부에서…

그럼 전략산업개편이 되면 지경부에 이것도…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내용도 바뀌게 됩니까

예.

상당히 용어를 쓰는데 너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지금 4대 핵심전략산업 말고 미래전략산업으로 해 가지고 여섯 가지로 명칭을 바꿨지 않았습니까

예.

바꿨는데, 이 미래전략산업이라는 것의 본래의 명칭은 지연산업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지난번 2단계 때는 핵심전략산업, 지연전략산업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전략산업이라는 게 지방정부가 앞으로 이 산업정책과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부산에 있는, 연고가 있는 이 산업만을 가지고 전략산업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지금 새로운 산업계의 트렌드라든지 성장가능성 이런 것을 감안한 전략산업을 하고 그것을 육성해 나가는 게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지역연고산업을 할 경우에 실제로 기반이 없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한다는 게 대단히 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래전략산업, 미래유망산업 이런 산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거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고 하니까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는 핵심전략산업과 미래전략산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이런 판단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실장님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 되면 어쨌든지 지금 현재 부산시는 10대 전략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10대 전략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는 핵심전략산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섯 가지는 미래전략산업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죠

예.

이래 하는데, 핵심전략산업과 미래전략산업 이거 어찌 보면 표현이지만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보면 잘 구분이 안 가고 2개 다 하여튼 10대 전략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산이 큰 장기발전계획을 가짐에 있어 가지고 이런 10개 정도의 전략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자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 정책수단도 가지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나열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들이나, 산업군 하고 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10대 전략산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걸 뺏느냐, 이걸 안 넣어주느냐 하는 이런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앞으로 부산이라는 350만명 이상이 사는 이 도시가, 또 그냥 단순한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이렇게 어우러진 전략산업의 방향을 정할 때는 이런 정도의 산업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산업만 해서 하는 거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또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전략산업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제로는 핵심전략산업 4개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4개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6개의 미래전략산업이라 하는 것은 원래 지연산업,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을 갖다가 여기에 대한 육성시책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의 지역연고사업에 대한 지역특화산업을 쭉 보면 하나의 어떤, 우리 지금 미래전략산업을 보면, 금융산업, 고령친화사업, 의료산업 이래 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을 넣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째보면 타 시․도의 지역특화산업 같으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물론 특별시와 광역시하고 또 도․농이 결합된 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지연산업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성격이 지역에 연고한 산업들 중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미래전략산업은 지연산업이라고 하는 본질 속에서 볼 때는 6개의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핵심전략산업을 받쳐주면서도 좀더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면에서 볼 때는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특정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한 분야를 산업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너무 그와 관련된 범위가 제한적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다른 도시하고는 특색 있게 금융이라든지 의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산업적인 성격도 대도시적인 특성에 맞다는 차원에서 이걸 넣다보니까 특정한 분야의 기술 중심, 특정한 기술 중심의 산업을 하는 거는 저희 시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일부의 의견 속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볼 때 좀더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렇게 전략산업을, 전략산업군을 좀 나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기업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고 또 여기에 각 10대 전략산업별로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참여한 산․학․관 클러스터협의회라는 곳하고도 여러 번 했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10개 정도를 부산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도 여러 가지 논의사항 된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개의 기본산업만 해 가지고는 우리 시 전체의 앞으로 미래산업을 커버하기도 어렵고 또 그래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라든지 이런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외되면 시의 그런 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되다보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을 서포트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쪽 정도는 가져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략산업에 대한 주요 범위설정을 한 것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해양산업 같으면 물류, 해양바이오, 수산가공, 수산가공이 여기도 들어갔습니다. 해양산업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 우주, 철도, 해양개발, 그 다음에 의료산업 같으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료 R&D, 그 다음에 신재생은 또 태양열․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그 범위의 내용을 보면 거의 산업군의 전반적인 범위를 다 포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산업별로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계부품소재 같으면 사실은 기계나 자동차, 조선기자재 이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고, 또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신약하고 서비스, 의료기기 이런 정도, 그걸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적시를 해서 그렇지 이게 산업별로는 그렇게 넓은 산업 분야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만일에 의회에 보고가 끝나고 또 조례 개정이 되고 이래 되면 실행계획이 짜여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행계획이 짜여지게 되면 이렇게 군 자체를 아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데 또 실제 실행계획은 아주 제한적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실행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형적으로 비치는 이런 거창한 면도 있지만 실제 알맹이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짤 때는 이와 관련된 R&D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용지공급이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하는데 그게 전부 다 대부분 그 안에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괄해서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예,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에 보면요, ‘종합계획은 지역산업진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략산업육성 마스터플랜은 매년 별도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체할 수 있으나 이렇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지는…

대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보고가 끝나면 조례 개정은 또 추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핵심전략산업과 지연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해 가지고 이 전략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 분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업 등 유치, 시세 감면, 전략산업진흥기금 설치 등등의 부분이 있는데, 이게 2단계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단체 이것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유치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 핵심전략산업에 들어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R&D센터나 연구소, 센터 같은 게 유치되는데 그거는 그거하고 그거하고 관련된 사항이, 또 정부에서 이런 걸 과제를, 연구센터 지원계획을 공모를 할 때 지역의 전략산업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한 그런 사업, 연구센터나 이런 사업들이나 R&D, 그 다음에 인력양성사업들이 전략산업과 연계된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기업 등 R&D 기관 이렇게 유치실적이 있다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있는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전략산업진흥기금 설치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기금을 설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설치한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이것을 위한 기금의 어떤,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설치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같은 저금리 상태 하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기금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발생하는 어떤 운용수익이나 이런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이 예산의 비효율성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각종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 지원할 때 우리 전략산업을 우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별도의 기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조례에서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금을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할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표준산업분류 있지 않습니까

예.

표준산업분류표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6대 미래전략산업, 6대 미래전략산업이 표준산업분류와 이렇게 지금 일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표준산업분류하고 전략산업의 명칭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전략산업은 그 전략산업의 명칭이라든지 거기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비록 분류상에 있든 없든 간에 이러한 분야를 특정한 어떤 산업으로 설정을 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게 시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꼭 그 산업분류표하고 맞을 수는 없고, 또 산업분류표하고 맞출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그와 관련된 업종도 제한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도 가능하겠지만 또 반면에 결국 우리가 전략산업…

거기다가 요새는 이게 산업 간의 융․복합 트렌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류표에 의해서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걸로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설명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것은 부산시의 정책의지가 있고 또 집중육성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이런 제반 산업들에 대한 육성시책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좀더 설득력 있게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이 전략산업을 설정을 했는데, 또 이러한 선정된 전략산업들이 정부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산업기준과 어느 정도 일치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설명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각 시․도에 전략산업을 할 때 정부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 표를 활용해서는 그게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현재 이 4개의 핵심전략산업도 이미 정부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정부하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그것도 있지만 결국 그런 표준산업분류와 굳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정부에게 이 산업을 설명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지원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융․복합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적용이 오히려 정책을 경직화시킬 우려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개최를 했을 때 나왔던 의견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정책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선이다, 아니면 최선이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을 굉장히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대전략산업으로 나간다. 4+6으로 해 가지고 나간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적어도, 미래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의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핵심전략 또 미래전략, 거의 똑같은 가치나 아니면 성명성 또 이런 부분들이 10개나 된다 말입니다. 10대 전략산업을 우리는, 부산시에서는 99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8년도까지, 또 2010년도까지, 13년도까지 10개를 고스란히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이동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10대 전략산업을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 정말로 선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10년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전체적인 자기반성이라든지 점검은 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과 같은 추세에서 볼 때는, 물론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어떤 용어의 선정, 핵심이든지 미래든지 이런 용어의 선정, 작명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런 어떤 작명을 하다보면 그야말로 가치가 좀 나열적으로 되어 가지고 어째 보면 선택과 집중을 조금 상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이렇게 10대 전략산업으로서 꼭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10개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지역의 산업계나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보면 이게 굉장히 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와 관련된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수그러든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대단히 앞으로 향후 5년, 10년간의 우리 시의 산업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의지가 담긴 산업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온 이 안을 기본적인 안으로 해서 저희들은 시의회의 심의절차를 밟을 계획인데 시의회의 심의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부산에 도움이 되는 10대 전략산업이 선정되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지 전략산업, 10개의 전략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좀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실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고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 제출 전에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시의 전략산업개편안과 신성장동력산업 추진방향,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입지정책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