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완주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의 경제위기와 정국의 혼란으로 도민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전북발전에 쓰일 밑거름이 되길 희망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지급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자치단체별로 지원금이 서로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내 자치단체별 지원금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까지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차로 인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보조금을 받고 다시 전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민의 출산 인식개선으로 출산율이 제고될 때까지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장려금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9월 기준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는 전국 시군구의 76%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 충남, 전남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0%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5개 시·군에서만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의 계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의 경우 현재 조례가 없더라도 관련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지원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난립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도정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이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러한 시·군별 편차 해소를 위해 전북도의 조정 및 시·군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한번 투입하면 꾸준히 경상경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업진행이 용이한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서 실질적인 출산지원정책이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배우자 사망 및 자녀 출가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도내 독거노인은 5만519명으로 전체 노인인구(272, 231명) 중 19%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독거노인과 일부 관련된 몇몇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이외에 다른 시책들은 부재한 실정으로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외에 독거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거노인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보다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사업대상자 중복 및 수혜필요대상자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이 단편적인 사업이 아닌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써 독거노인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가 및 공가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노후 불량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정비대상 2만3,908동에 대하여 2007년까지 1만3,990동을 정비하였고, 2008년에는 1,150동을 정비하였으며, 올해 2,500동을 포함하여 금후 8,768동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농어촌의 환경피해 유발과 주민들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 폐가지붕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슬레이트에 다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나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8년도에 정비된 1,150동 중 67%에 해당하는 774동이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이었으며, 2009년 이후 정비될 8,768동 중에서 79%에 해당하는 6,920동이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기 정비된 빈집과 차후 정비될 빈집의 지붕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비율이 이처럼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정비 시 석면물질의 관리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석면물질의 처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실정이며, 또 다른 중한 이유는 지원되는 보조금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빈집 정비 시에 2008년까지 동당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1동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도비 40%, 시·군비 60%)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석면 함유 물질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폐석면 관련 도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30평 기준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수집해서 운반 처리하는 비용만 부가세 포함하여 약 12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철거비용을 포함했을 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금액 차이로 인해 관련 업체에서도 농어촌 폐가와 관련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개인이 철거를 하는 경우 슬레이트 같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주변에 불법 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지자체들은 농가 빈집 철거 후 발생하는 석면 함유 물질인 슬레이트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철거 완료 후 보조금만 지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폐가의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물질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철거비용을 현실화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원 부족으로 인한 부분은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전북도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도청 앞 교통체계에 대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28일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었던 도청 정문 쪽의 교통체계로 인해 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의회 쪽 출입문에서 도청 정문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 쪽 차선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유턴 차선에 진입하여 유턴을 할 때에도 중앙분리대가 가로막고 있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중앙분리대의 가로수의 녹음이 짙어지게 되면 시야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청 주변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차량이동이 많아지게 되면 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호체계의 개선이나 기타 적정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부터는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과 같은 비정규직 임용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 그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54조의4,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등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과 같은 비정규직 교사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도내 사립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가 아닌 퇴직이나 사망, 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기간제 교원과 같은 비정규직 교원으로 상당부분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도내 사립학교 교원 임용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127명의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였는데 이 중 법에서 규정된 휴직/파견/대체 등으로 임용한 사유는 45명이고, 82명은 법에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퇴임/면직/사망에 따른 사유로 임용되었으며, 2007년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147명의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였는데 이 중 법에서 규정된 사유로 임용한 인원은 39명이고, 108명은 법에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퇴임/면직/사망에 따른 사유로 임용하였습니다. 2008년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213명의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였는데 이 중 법에 규정된 사유로 임용한 인원은 60명이고, 나머지 153명은 법에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퇴임/면직/사망에 따른 사유로 임용하였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임용사유를 벗어난 정년퇴임, 명예퇴임, 의원면직, 사망 등에 따른 결원은 정규직 교사로 충원하여야 하며, 기간제 교원과 같은 비정규직 교원으로 충원하는 것은 엄밀한 측면에서 잘못 이루어진 인사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원 임용에 있어 정교사 채용의 경우 필기·실기시험, 면접, 인사위원회 검증 등을 통해 선발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면접만으로 선발하고 있어 교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의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교사임용 행태가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그리고 비정규직 교원들의 신분불안, 교원채용의 검증 미비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수가 전북이 3,070개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교육청의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1,144개로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6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익산교육청은 728개로 20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본 의원이 파악한 의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내역을 보면 매년 정화구역 내 위해업소의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주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 주변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등·하굣길에 성인문화와 유해업소의 유혹에 빠져 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내 학교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 현황이 심각한 현실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의 내실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유해 시설이 많은 지역의 해당 교육청과 지자체 및 경찰서 등 책임 있는 관련 지방자치 인력들도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사전 심의와 상시 점검, 그리고 사후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평준화지역 고교 신입생 학급당 정원 배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평준화 지역 고교의 학급당 정원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청에서「고등학교 학생정원 조정 계획」과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입학정원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전주가 37명, 군산이 32명, 익산이 37명으로 지역 내 학급당 정원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있으며, 학생 선호도에 의해 1～12지망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데 대개 1～3지망까지의 선호도로 90% 이상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학급당 정원 배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지망 경쟁률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은 2009년의 경우 3.17 대 1을 나타내고 있고,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은 0.1 대 1을 보이고 있어 1지망 경쟁률 편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치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원치 않는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에 있어 학생선호도에 따라 원거리 배정의 방지 및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급별 차등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주시 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군별로 차등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공청회나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의 존중과 민원의 감소를 위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 경제 전망은 계속 어둡기만 합니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과 동유럽 국가의 외환위기 우려가 높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세계경기 침체가 2011년까지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경제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에서도 수출이 급감하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소비감소와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어 지역경제가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뜻하지 않게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위기가정의 숫자가 무려 3만6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위기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럴 때일수록 단체장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도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도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벚꽃은 평년보다 9일 정도 빨리 꽃을 피울 것으로 기상청에서는 예보하였듯이 봄이 오는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진 것 같습니다. 춥고 배고프던 시절엔 기나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길 소망했지만 요즘 이상고온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봄처녀가 농민들 입장에서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올 영농철 물가뭄 대책 걱정 때문입니다. 지난달 도내 동부권 소재한 지역에서는 40여년만에 기우제(祈雨祭)가 치러졌습니다.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50～60년대에는 모내기철이 오기 전에 저수지 등에 물을 가득 받아놓기 위해 옥황상제께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냈으나 최근에는 수리시설이 잘돼 기우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지난 가을부터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도내 저수율이 40%를 밑돌면서 궁여지책으로 기우제를 지낸 것입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5개 시·군에 하루 38만t의 식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의 저수율은 3월 13일 현재 2억 t(총저수량 8억1,500만t)으로 24.6%의 저수율을 보이면서 물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올 들어 도내 전 지역에 여러 차례의 비가 내리기는 했으나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상청에서도 5월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강수량을 보이겠지만 지역적 편차가 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부터 가뭄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해갈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평년 강수량을 기록하더라도 저수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논밭의 경우는 물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가뭄에 대비하여 용담댐과 무주 관정개발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몸소 체감하기도 했지만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동부산악권을 비롯한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사전 용수대책을 강구해 영농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고, 지자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농업용수대책상황실을 대폭 확대 운영하여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영농대비 가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항구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대책으로 가뭄과 관련하여 요즘 농가에서는 우선 쉽게 물을 구하기 위해 관정을 뚫어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오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의 음용·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하수오염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양질의 지하수를 보전하고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언론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정부에서 주문한 지하수중장기계획을 6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관련 용역예산 확보에 나선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로 분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면서 비상용수·대체용수로써의 지하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전라북도의 뒤늦은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국가의 지하수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도 단위의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특히,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부존 특성 등을 토대로 관할 시·군 지역 중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과 지하수원 고갈, 수위저하, 지하수 오염 등 지하수 장해가 우려되어 지하수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지역 및 가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하수 전담부서가 미비한 지자체에 대해서 2003년까지 과 또는 계단위의 지하수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 관리 부실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당초 관정의 목적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방치된 관정인 폐공의 관리에 있습니다. 폐공은 지표 오염원의 지하 대수층 유입 및 유동 통로를 제공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주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정확한 실태파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 조사한(지하수조사연보, 2003) 폐공의 개수는 전국적으로 4만1,407개로 이 중 2.5%는 미처리폐공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조사대상 미포함 폐공까지 합치면 20～30만개로 추정되고 있어 방치된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로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과 제반 지하수오염사고 등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지하수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관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정개발로 인한 방치된 폐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사후관리 실종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도내의 폐공에 대한 실태파악은 정확히 이뤄지고 있는지,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장기종합계획으로써 『지하수수질보전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낙후지역이 우리 전라북도라면 전라북도의 낙후지역은 바로 동부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지역 내 불균형 발전에 대해선 외면한다면 이게 올바른 논리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지역에는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전용 부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 사업들이 유치되는 낭보가 잇따랐지만 본 의원은 동부산악권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도의 눈부신 성과에 마냥 박수만은 칠 수 없는 비참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는 이번에도 특정지역 몇몇 지자체에만 집중되어 동부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정 성과로 인해 동부산악권 지역에도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테지만 막상 지역주민의 입장에선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유출 속도만 빨라졌지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도정질문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바로 오늘 본 의원이 얘기하는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에 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또다시 ‘동부권’에 관하여 발언을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의 추진방향에 있어서 본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06년 5월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본격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이후 동년 10월에는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0월 말 동부권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64개 사업에 5조3,500여억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된 이후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크게 일자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조정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조정이 있었던 작년 11월에는 총 사업비 4조2천여억원 규모의 79개 사업을 2008년도 동부권개발사업 로드맵이란 293쪽의 이러한 장장의 책을 만들어서 이미 개발의지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계획에는 실제로 동부권 개발에 대한 현실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업들은 임기 내 사업 착수조차 힘들다는 점도 있지만 현재 시·군의 많은 사업들은 투자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축소나 포기 위험에 놓여진 상황을 감안한다면 재원조달이 현실성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체 79건의 사업 가운데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을 살펴보면 2조1,467억원 규모에 총 32건의 사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사업비 4조2천여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도에서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부권 개발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사업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2007년부터 연 5억원씩 도비지원이 뒤따랐지만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밖에 재원조달방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실행계획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비 지원도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시키는 책임은 당연히 시·군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가 전북도에서는 단순히 시·군 사업을 취합하는 역할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수립한 동부권 개발사업은 열악한 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비 지원이 뒤따르는 사업 위주로 사업 전반에 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유치를 위한 계획과 활동전개를 시·군 지자체에만 맡기기보다는 시·군과 도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지난 2월 2009년도 상반기 수시 용역과제심의 평가위원회에서는 「동부권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용역」과제가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그간 도의회 차원의 촉구도 있었듯이 시·군별로 경쟁력이 있는 중추 산업이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동부권 개발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과제를 수행할 계획이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지만 계획 수립 이후 재차 사업 재조정을 해야만 했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업 타당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올바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립할 동부권 개발 마스터플랜은 백화점식의 사업들만 열거하기보다는 실현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재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동부권 사업이 관광개발이나 SOC분야에만 치우치다 보니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에는 소홀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동부권이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을 비롯한 지역특성자원을 활용, 소득기반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김완주 지사께서는 민선4기 들어와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도 산하 5개 사업소 이전은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확보문제에 봉착하다보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선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오히려 인구유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5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는 시·군지역의 열악한 재정과 국책사업 발굴 및 기획능력을 고려하여 시·군만의 자체적인 사업발굴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가 국책사업 발굴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셨듯이 이제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동부권 국책사업 발굴에도 힘써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금번에 심의를 통과한 동부권 관련 용역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발굴할 사업아이템에 주민 소득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난 2006년 5월 12일 제정한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3년이 다 되도록 현재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한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이러한 예산확보를 위한 준비를 박차고 있으며 또한 실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볼 때 특별회계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금번 동부권 용역을 통한 사업 재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지사께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금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사께서 동부권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전라북도 3천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도정에 진력하시는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온 국민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영농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농자재 가격 상승,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부족한 인력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자간무역협상DDA(도하개발아젠다), FTA, 그리고 쓰나미처럼 유입되는 중국산 농산물 등의 외국발 악재로 농민들은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 도내 농가부채 총액은 약 2조4천억원(2,409,855백만원)으로 호당 평균 부채는 2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이와 같이 큰 규모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증가해야 하지만 2007년 도내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3,196만원보다 적은 2,951만원으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더욱이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산대비 부채는 8.4%로 전남, 경남, 제주, 강원에 이어 부채비율이 높고 평균 7.6%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농가부채는 농민을 파산으로 내모는 족쇄로써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촌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므로 전북도는 농가부채의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담보별 대출금 현황’에 관한 전북농협본부 자료에 따르면 ‘08년 순수입보 대출이 약 4,879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농가 관련 연대보증액은 얼마나 됩니까? 농가부채 중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의 경우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어 도가 이자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09년 1월 기준 〈농림수산발전기금〉집행현황에 의하면 융자비율이 71%에 불과한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1조는 융자이율을 연 2%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낮출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식량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유치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굳이 전라북도가 ‘농도’라는 것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농업 관련 총 예산(일반+특별)이 매년 17% 초반에서 맴도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농연의 2006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농민들의 상당수가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농가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주 대출 금융기관인 농협이나 농가도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대책에 의존한 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농가부채는 5.16군사혁명 후 추진했던 ‘농어가고리채 정리’와 같은 혁명적인 방법만이 통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MB식 농업개혁’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영세농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내 농가는 파산하여 거리로 내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정부의 농업개혁에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고 지자체가 부채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가부채가 더 이상 농가회생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가부채에 관한 질문에서 잠깐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전라북도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는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농어민과 노인 그리고 수급자 등의 위기계층이 생존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각종 기금이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기금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의 집행률과 적립률을 보면 이들 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전체 62여억원 가운데 집행률은 단 19%인 약 12억원에 이를 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조성 이래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기금운용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경제난으로 인한 세수 및 기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 기금운용 액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갖 대책을 다 동원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급여를 쪼개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재원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금들이 금고에서 사장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사께서는 저소득층과 관련이 있는 각종 기금이 축소되어 운용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폭 증액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새만금과 동부권을 경유하는 ‘서남권 광역 철도망’ 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12일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을 시작으로 전주 그리고 진안과 장수를 거쳐 마산 등 경남 산업지구를 연결하는 서남권 광역철도망 개설 계획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마산 간 서남권 철도개설은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는 새만금지역의 물류확보뿐만 아니라 새정부에서 만성적 낙후지역으로 분류하여 신발전지대로 설정한 동부내륙권의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철도망계획에는 총 사업비 2조7억원을 투자하여 전주∼마산 간 151km를 연결하는 서남권 철도개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작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 분류된 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낙후지역의 신발전 지역으로 전환, 서남권부터 시작된다”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 + 2 광역경제권’ 구상안에는 덕유산 일대와 지리산 지역 등 6대 낙후 지역을 신발전지대로 전환해 지역특화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고 관광·레저여가 특구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마산 철도 건설은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되므로 전라북도는 이 노선의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남원, 무주, 순창, 장수 등 도내 동부권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철도 구축망 사업을 국가사업에 반영시키는 동부산악권 철도개설 추진 계획을 밝히셨고, 지난해 1월 23일 장수군 전략산업육성보고장에서 새만금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철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으나 지금까지 세부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의 발전이 곧 전북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관건이라 생각하고 새만금과 동부권을 경유하는 서남권 철도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적극 협력하여 2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권 경마공원 유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조성되어 있는 경마공원은 총 3개로 연간 이용객은 가장 늦게 시작한 부산경마공원의 경우 연간 36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세만도 연 54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마공원의 수입현황을 보면 총 매출액 약 4조원의 지방세가 4,287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10%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마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증가함으로써 경마공원이 위치한 지자체는 방문객 유입과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마공원의 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레저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사업비 3천억원을 투자해 중부권에 새로운 경마장을 조성하겠다는 녹색성장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부권 경마장 조성사업은 경마장과 말 테마공원 그리고 휴식 공간 등이 단지 내에 들어서는 대단위 사업으로 경마장 타당성 및 시스템 설계 등 세부계획이 금년에 확정되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중부권 범위를 충북을 비롯해 충남, 대전, 경기도, 전북, 광주 등으로 설정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를 경마장 설립대상 가능지역으로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벌써부터 충청권은 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동향파악과 제안서 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장수군은 지난 2월 20일 ‘경제 살리기 희망보고회’ 업무보고에서 연 500억원의 세수증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150만㎡ 규모에 4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4의 경마공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말 산업은 탄소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연관 산업을 유발하는 효과가 큰 최고의 녹색산업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를 유치한다면 2012년에는 2조6천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3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불어서 동부권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부권 경마공원을 군 차원이 아닌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경마공원 유치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비만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비만 아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얼마 전 모 대학의 연구팀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인의 68%가 비만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특정 성장시기에 나타나는 비만은 성인의 비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성인의 비만은 이미 인체에 생성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비만은 새로운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크기까지 비대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의 비만 현황과 관련하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생은 2006년 10.0%에서 2008년 11.6%로, 중학생은 10.9%에서 12.0%로, 고등학생은 12.1%에서 13.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장수군의 경우 초·중·고 학생비만이 2006년 9.8%에서 2008년 13.4%로 무려 3.6%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산, 남원, 무주, 임실지역의 고등학생 비만은 무려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비만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비만 학생들이 과체중을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료를 종합 분석하면 지역 간 전체 학생수 대비 비만학생의 비율은 매우 심각한 편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학교급식 식단 편성 시 영양조절이나 탄산음료 자제, 비만학생 병리검사 및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장 후에도 비만은 계속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들 비만학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매년 증가하는 경도비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소득계층과 비만학생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실적 연구 및 대책수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인조잔디운동장 5개년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각급 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후 교과부와 문광부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443개교에 1,772억원을 투입해 전체 4%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에는 2006～2008년까지 22개 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고, 올해는 16개교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제성과 손쉬운 관리를 이유로 인조잔디운동장이 매년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지만 이는 조성 뒤 수반되는 관리비용, 폐기처리 시 수반되는 철거비용, 폐기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둘째,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무분말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유해물질 허용기준에 따라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있지만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성인보다 취약한 아동들에게는 노출 빈도와 정비례하여 인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조잔디에 이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 물질들은 천연잔디나 모래보다 20도 이상 높아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2차 감염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디가 화학적 합성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와는 다르게 딱딱하여 근골격에 치명적인 부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천연잔디에 비해 활용성은 높은 반면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 각종 병원균의 서식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람의 체액이나 애완견 및 야생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과 중금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천연잔디와 같이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아 자연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화학적인 세척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무분말의 유해성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실시한 인조잔디의 안전검사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비교적 안전한 ‘신소재 합성수지’의 사용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것이지 단순히 체육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적인 측면들이 모두 충족되도록 운동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하고 부득이 인조잔디를 쓸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적은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개별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궁금한 것이 많듯이 이 자리에 선 시간이 짧은 제가 다듬어지지 않은 질문을 거칠게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힘든 대내외 경제, 정치 환경 속에서 행정의 최고, 최후의 가치여야 할 주민의 생명과 소중한 우리의 가정까지도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밝은 것은 주위를 볼 수 없게 하고, 어두운 것은 주위를 더 깊이 보게 한다’는 말처럼 실패와 예기치 않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정신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의례적인 “최선을 다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과 제도를 모색하고 실제로 도정에 실천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OST 새만금 아젠다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지금이 시작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더욱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한 도정의 많은 부분이 새만금에 매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어려운 주위 환경 속에서 똘똘 뭉쳐서 새만금 특별법 통과와 새만금 군산 경제 자유 구역 지정 등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주신 김완주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전북을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올인 새만금을 뛰어넘어서 POST 새만금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열악하기만 한 전북의 재정여건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시기입니다.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등 사상 최악의 경제난은 전북의 재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60% 가량 감소하고 있고, 재정 조기집행시책으로 전북의 경우 이자 수입이 50억원 이상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결함에 대한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현황을 보면 전라북도가 현재 지니고 있는 총 부채는 3,410억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의 약 1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총 채무 중 올해 상환해야 할 금액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약 260억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복지예산을 우리의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북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북도민의 민생경제와 복지수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총 5조3,254억원 규모에 달하는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이들 신규 프로젝트는 새만금과 연계되거나 SOC분야 또는 이미 논의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신상품’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그만한 유인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선도프로젝트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표류하고 있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신규 프로젝트는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전라북도의 자세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동력이 될만한 신규 프로젝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사의 답변바랍니다. 전북의 재정여건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를 풀어나갈 지사의 전략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현재 전라북도가 중앙부처의 정책이나 사업방향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도 능력도 그리고 의욕도 지니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책의 반영과 예산확보는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정치권이나 향우회 등 내부적인 인적파워가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협조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요직의 호남 인사들은 물론이려니와 실무적 차원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도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아래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파견근무)제도는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중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실무선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파견제도를 활용해서 전라북도에서 중앙부처 및 국가기관에 보내지고 있는 민선4기 전라북도 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별도정원 승인 파견자 158명 중 교육인원 78명, 공로연수 24명, 지원업무 24명, 기타이유 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견제도의 취지는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연계성 및 협조강화, 그리고 상호 간 이해증진, 지방정부의 정책개발 및 기획능력 제고 등을 이유로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전라북도는 이 제도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중앙부처 파견근무자들의 주요 업무가 본의원이 제시한 전북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여한 사례가 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파견제도를 활용해서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인력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이에 대한 가능성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감사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몇 가지 사례는 전라북도 감사행정의 위기 내지 역량부족을 일반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사권의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P건설사의 사업시행자가 부적정하다는 전라북도의 감사지적에도 다시 P건설사가 사업 시행자로 재개된 점을 보면, 작년 한 해 장장 8개월에 걸친 전라북도의 감사권은 그 위상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매일같이 보도되는 파워게임 양상은 지역의 갈등사안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둘째, 부적절한 수단으로써의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J모 군에서 Y모 부단체장의 계약업무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중징계 처분 요구를 하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부단체장이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런 저런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사실이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판명 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관계공무원의 명예와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등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전 예방적 감사의 부재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K모시에서 부단체장 집무실에서 수백만원의 뭉칫돈을 보관 하고 있다가 행정안전부 감찰반에 적발되어 지난 2월 12일 약 한 달여만에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전라북도는 부패공화국으로 전국에 유명세를 탔고, 전라북도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었습니다. 사전에 감사, 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과연 그 곳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자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요원이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감사종료 후 자체감사 심의회를 개최하여 감사처분 요구를 하는데 자체감사심의회 위원들이 감사를 직접 담당했던 감사관 및 감사관실 담당 5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감사심의회 운영규정에도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행정 편의를 위해서 외부 위원은 단 한 명도 위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전라북도 감사행정의 이와 같은 난맥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인적구성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처분을 위하여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을 변호사와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은 없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새만금대체항 개발에 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전북도의 예산확보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가 본 의원이 바로 이곳에서 전라북도의 관망적인 행정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국가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대체항 개발사업비는 지금 지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답변이 그동안 전북도가 부안군에게 균특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긴 것과 같은 이유를 대고 금번 국가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계를 잃어버린 어민들은 새만금내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방조제 안쪽 어선 800여척을 오는 8월 말까지 방조제 바깥으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논토양 토질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업의 지속성은 무엇보다 농업활동이 영유되는 토양자원이 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벼 생육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토양개량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전라북도의 토양개량사업은 매우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양 개선사업으로는 현재 규산과 석회질 비료 지원과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충남의 경우 저농도비료지원 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토양개량시책을 추진하는 것과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 볏짚 등을 퇴비로 활용한 토질개선 사업도 강구해볼 수 있겠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농민들에게 이를 자발적으로 독려하기에는 농가의 형편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 녹비작물 재배 등을 확대·촉구하는 방안도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농도전북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개선 연구사업 등을 포함한 예산 또는 비예산 사업을 통해서 투자확대를 촉구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전라북도의 행정양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행정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Red tape이란 영국에서 공문서를 붉은 리본으로 묶어 쓴 데서 유래한 용어로 관료적 형식주의를 뜻합니다. 그런데 21C 전북의 행정에는 ‘회의’, ‘현장’이란 행정 수식어가 붉은 리본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매일 도지사 및 부지사 주재회의가 개최되고 있고 실·국별로는 매일 실·국장 주재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함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브레인스토밍이겠지만 현재 도정 전반에 걸친 이 수많은 회의에서 과연 얼마나 생산적인 정보가 교류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혜가 생성되어 도정 발전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정보교류 차원을 위한 간부들의 만남의 장을 위해서 거의 매일 공무원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Paper를 생산해 내는 행위가 첫 번째 Red tape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회의개최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에 관해 지적을 했고 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고위정책조정회의가 늘어나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적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사 주재회의를 위해서는 담당-과장-실·국장-부지사로 연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공식적인 회의만 해도 표에서 나열한 것처럼 많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청직원들의 하루 중 회의서류를 생산해 내는데 투입되는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개최되는 회의의 수, 방법, 내용에 있어 현재의 회의행정이 도정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장행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생현장과 각 실·국별 정책고객을 중심으로 현장행정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화해서 도민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행정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문제는 이를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겠습니다. 우선 2월 중 실시된 현장행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월 중 과장급 이상 현장행정 추진실적은 총 223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실·국장 이상 실적이 193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223회란 실적이 도출되기까지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미리 현장을 둘러보고, 사전에 이슈를 정리하고 이슈를 재배정시키는 작업과 보고과정을 거친 후에 재수정 작업이 완료되면 발표자나 토론자를 섭외하고 이해관계자 등 방청객을 초청하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도 간부공무원이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되면 사후 보고과정을 거쳐야 드디어 실적 1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급이상의 현장행정 추진과정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월 중 223회란 실적은 이렇게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한 현장행정만 하다가 행정업무가 오히려 마비되어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현장행정 실적을 직무성과평가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에 의해 담당급 이상을 실적으로 평가하고 자체관리를 통한 6급 이하 직원들의 평가결과와 함께 부서평가에 반영됩니다. 현장행정 실적을 제출하고 있는 도청 직원들은 실적제출에 급급한 나머지 도청외의 세미나 또는 토론회 참여, 민원인과 만남, 심하게는 현지에서의 식사 등을 실적으로 제출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전라북도 현장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지사가 생각하는 ‘현장행정’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장행정이 과연 도민의 정책체감도를 제고시키는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적행정입니다. 현장행정 중점사업은 2009년도 도정운영 PCM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과제는 선정만 되었지 그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지도 또 비전을 발견해 내기도 어려운 과제가 상당수입니다. 평가가 지니는 어려운 점의 하나는 피평가자들의 수용성 문제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수용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현재 업무 안에서 달성 가능한 부분, 계량화하기 쉬운 숫자놀이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검증과정에 관한, 평가방법에 관한, 그리고 성과연동과의 관계에 관한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PCM 100대 과제라고 포장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선정된 PCM 100대 과제의 적정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이를 의미 있는 평가로 진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스스로 변화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수요와 도전을 맞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민선 4기 도지사의 남다른 열정 앞에 남겨진 화려한 성과물 이면에는 직원들의 고충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몇몇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 이외 일반직원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금전, 비금전적 보상방법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는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며칠 전 전라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만금 관광단지개발 정책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안군 하서면 해창리 일대 새만금 관광지구와 새만금 관광/레저용 유보용지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에 대해 MOU(양해각서)체결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보하고 그 지원을 약속받는 Agreement를 맺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본회의 진행을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질문해 주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길 의원님께서 첫째, 지금 심각한 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그 대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신생아에게 동일한 혜택이 가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계속 우리 도가 건의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여러 번 중앙정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방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출산을 장려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비 지원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책을 입안 단계에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토의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가가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국비지원이 어렵다면 지방에서 도가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별 편차를 없앨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순창 등 7개 시·군은 첫째아한테 주고 있고, 남원 등 4개 시·군은 둘째아, 전주 등 3개 시·군은 셋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도 셋째아이의 경우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도에서 강제적으로 표준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안에 대한 문제는 형평성 문제랄지 또 보조금을 많이 주는 시·군에 가서 애를 낳고 또다시 이사 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단일한 시·군별 편차가 없도록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출산장려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보육인프라 구축사업보다도 상대적으로 사업진행이 용이한 출산양육지원사업에만 주력하는 것은 잘못됐다, 실질적인 출산지원정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의견제시가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출산장려금만 주어가지고는 출산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나본 많은 여성 분들은 출산장려금보다는 보육에 대해서 훨씬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 문제고, 두 번째는 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금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육비용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든다 그 문제하고, 둘째는 지금 맞벌이 경우에 보육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애를 낳을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보육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보육사업이 2008년보다 35%가 증가한 2,927억원을 2009년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혼여성들의 재취업 지원과 가임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육 직접사업으로 1,463개소의 보육시설에 정원의 78% 수준인 5만6천명의 아동을 저희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여성의 보육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연장형 퇴근 때까지 애를 맡아준다든가, 24시간 애를 맡아준다든가, 영아전담반, 방과 후 보육시설 등 375개소의 특수보육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어민 교사 배치, 셋째아 이상 보육비 지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18개 사업에도 3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약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보육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다자녀가정이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8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차량구입 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현대자동차와도 MOU를 체결해서 차량구입비 30만원 할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할인 혜택 등 간접사업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보육여건이 현실적으로 이 정도로 해서는 출산 독려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아울러서 좀더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노인돌보미기본서비스사업 외에는 별도의 대책이 없다, 독거노인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독거노인은 5만500여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및 노인지원사업은 총 2,357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안전보장의 사업을 위해서는 가정봉사원 파견,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집고쳐주기사업도 하고 있고, 의료보장 차원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노인건강진단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여가보장을 위해서 경로당, 노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주요사업을 본다면 약 5만500명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우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노인 1만명에 대해서는 420명의 생활관리사로 하여금 건강상태 확인, 말벗, 안부전화, 안전 확인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4만여명이 문제입니다. 이 4만여명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시·군에서 돌보미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함께 잠까지 잘 수 있는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룹홈 제도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룹홈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4만여명의 돌보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1,600여억원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돈이 좀 덜 들면서도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건강 문제, 그다음에 여가시설,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에 대한 두 번째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지금 5만명에서 1만명을 선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 같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지원 대상자가 탈락되거나 또는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이 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으면서 위험에 매우 취약하고 정기적인 안전이 필요한 자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실지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서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은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현재 5만500명 중 1만여명을 집중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으로 파악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군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돌보미, 장기요양보험 등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중복 서비스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필요 대상자가 누락될 우려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 420명을 저희가 파견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독거노인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민생안정추진단과 함께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독거노인의 욕구충족과 문제 해결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그 생활관리사 수행 인력의 역량과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강화 즉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420여명은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선발된 인원으로서 현재는 3개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5일간에 걸쳐서 분야별 전문강사를 통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월 60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완벽한 서비스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활관리사 선정에 있어서 좀더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자격도 있고 열정도 있고 정말 잘 우리 독거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시·군에서 선정하고 있는 이 선정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격을 갖춘 훌륭한 생활관리사가 노인을 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이웃주민과 경찰서, 그다음에 119구급대가 민생안정추진단을 통해서 독거노인이 위기상황이나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사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사회 내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지역주민들과 연계되는 가사·간병도우미를 파견하거나 노인돌보기, 방문보건사업, 장기요양보험, 무료급식, 주거개선사업, 노인건강검진사업 등 노인복지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연계 서비스를 더욱더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빈집이 76%나 되고 있는데 현재 50만원 보조금 가지고는 약 200여만원이 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제대로 하기는 너무나 무리다, 현실화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이 석면이 든 슬레이트를 철저하게 철거해서 주민건강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76년부터 2008년까지 55억원을 지원해서 1만5천동을 정비하고 금년도에도 25억원을 지원해서 2,500동을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우리 도에서도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로 동당 50만원을 지원해 오다가 전문업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고려해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100만원씩 금년부터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물의 경우 1동씩 개별 처리할 경우에는 장비대 45만원, 인건비 20만원, 폐기물운반비 70만원, 매립비 21만원 등 약 평균 15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 100만원보다 동당 56만원이 더 소요돼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0동씩 모여 있는 가구들은 100만원이면 가능한데 농촌의 특징상 가구들이 흩어져 있어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물, 지금 현재 약 6,920동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지원금을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청 앞에 의회 출입문에서 도청 정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쪽 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서는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해야 되고 또 전방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이 신호체계를 개선 등 적정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면교차로 최소 설치간격 규정에 의하면 신호체계는 최소한 480m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효자 저쪽 다리에서 저희 도청 앞에까지는 현재 거리가 480m가 못됩니다. 약 130m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으로는 신호체계를 또다시 하나 놓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번 서부신시가지 또 도청 신축 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신호등은 안 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고 또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옮겨야 되고 또 유턴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다소 교통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주시와 경찰청과 협의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경찰청 이런 데에서는 현행 규정상 480m가 떨어져야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아마 가능한 방향은 교통신호등 연동화 사업이랄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섭 의원님께서는 첫째, 가뭄 및 지하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수리불안전답 비율이 20%에 이르는데 금년도 4월, 5월에 영농 대비 차질이 없겠느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대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가뭄이 지속돼서 올해 강수량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2mm로 평년의 80.7%입니다. 저수량도 44%로 약 2억9천만t의 용수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자주 와서 2,100만t이 증가했습니다.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못자리에 필요한 용수량은 2억9,200만t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2억7천만t으로 200만t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만t 정도 약간 부족한데 평년의 50%, 앞으로 5월까지 155mm 정도만 비가 내려준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4월～5월까지 요즈음은 비가 자주 오는데 155mm가 내릴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저희가 2월 10일부터 가뭄대책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정을 파고 비상급수의 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44억원을 투입해서 관정개발 51개소, 양수장 3개소, 관정정비 198개소, 또 저수지 준설 161개소, 관정개발 701개소를 19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면 5월까지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155mm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본답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는 95년도에 농촌용수개발 20개년 계획을 95년부터 2014년까지 수립했습니다. 이 대책은 수리불안전답 4만3,751㏊의 농경지를 가뭄에서 해소하는 것으로써 투자비용은 2조4,515억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2008년까지 9,147억원을 투자해서 1만6,839㏊, 총 불안전답 중에서 38%를 가뭄에서 해소했습니다. 금년에는 398억원을 투자해서 912㏊를 해소해서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44%인 잔여지 2만6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의 커다란 문제점이다, 2만6천㏊라고 하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저희가 차질 없이 확보해서 저희들의 농촌용수개발 20개년을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대책이 지금 관리계획도 없고, 전담부서도 없고 그래서 지하수 개발할 때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3년 이전에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이용만 하고 사후관리를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면서 신고·허가절차를 이행해서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2007년 말 현재 16만4천공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으로 이용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수 수질측정망 104개소를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70개입니다. 이러한 수질측정망을 이용해서 상·하반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는 우리 도의 지하수 수질 및 수량은 안전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하수 관리를 할 것이냐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도민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기본계획 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또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발주, 2010년 5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매우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3번이나 올렸는데 올라갈 때마다 빠꾸를 맞아가지고 계속 늦어졌습니다. 이 지하수 계획 수립이 늦어진 점은 매우 잘못된 처분으로 생각이 되고 2010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 및 관리계획을 철저히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폐공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느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에는 저희가 지하수 개발 허가·신고 시설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도 내리고 또 이행보증금도 예치해서 지하수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93년 이전에 개발되고 은닉·방치된 폐공의 실태파악은 현재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현재 저희들이 2001년부터 방치된 지하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해서 총 2,606개의 방치 공을 찾아는 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중에서 2008년까지 2,394공을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폐공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폐공에 대한 현장확인 강화, 주민신고 포상금 지급 등 방치 공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얼마나 많이 은닉·방치돼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신고센터 또는 주민 포상금 지급 이런 걸 활용해서 앞으로도 더 철저히 가려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폐공을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과 합동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국고 235억원을 투자해서 오염 우려 지역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 기간 중 조사된 방치 공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활용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 2월부터 한국지하수협회에서 전라북도 지하수 관리용역을 1년간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동부권 개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동부권 개발사업 중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도의 실행계획이 없고, 두 번째 절반이 넘는 사업이 도비 지원이 없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 위주로 동부권 사업을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부권 사업은 2005년도 당초 계획수립 당시에 도에서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재원 대책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서 주민, 전문가 등과 협의하고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했어야 했는데 동부권 6개 시·군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을 취합하는 정도에 그쳐서 부실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서 국가사업에 많이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후 2006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에 동부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현재는 총 79개 사업에 4조2,25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 중에 도비가 반영된 사업은 47건에 2,272억원으로 올해까지 약 1,010억원의 도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도비 지원계획이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은 32건의 사업은 대부분이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가령 예를 들면 진안-적상 간 국도개량사업, 소태정 국도개설사업,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등이고, 민자사업으로 대부분 투자되는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우수한약유통클러스터조성, 종합복지형 시니어콤플렉스사업 이런 사업 등은 원래 계획부터가 민자로 추진되도록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분양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와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곳 위주로 동부권 계획이 많이 책정된 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저희가 이와 같은 문제점과 동부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으로 이 동부권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계셔서 앞으로 동부권 계획에는 주로 국비나 민간투자사업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도비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많이 책정해서 도비가 좀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개발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용역에서 도비 지원 사업을 전략적으로 많이 넣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를 시·군과 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남원연수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이 있는데 시·군이 추진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 그러니까 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하는 용역을 통해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위주로 전면 재조정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이 사업의 시행 시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민자를 추진하는 TF 구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하는 동부권 용역은 사업별 타당성과 현실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앞으로 발굴할 사업 아이템에 주로 아까 민자유치나 SOC 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의 소득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권 사업은 주로 민자사업, 또는 SOC 등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득증대 사업은 많이 발굴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은 79개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마스터플랜이 잘 짜여져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평가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득, 지금 동부권의 소득은 주로 식품과 관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많은 사업이 발굴이 돼서 동부권 개발 프로젝트가 동부권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프로젝트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신발전지역으로 동부권 6개 시·군이 지정이 됐는데 이번에 시행하는 동부권 신규사업 발굴용역과 신발전지역 용역이 서로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신발전지역 용역은 저희가 동부권 개발사업에 새로 발굴된 신규사업이 이쪽 신발전지역 용역에 꼭 반영이 돼서 정부 사업으로 확정돼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가 국책사업발굴단에서 새로 사업을 발굴한다는데 서부권만 하지 말고 동부권도 많이 넣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책사업단에서 발굴하고 있는 사업은 아직은 구상 단계이고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동부권 사업도 많이 포함되도록 그런 독려, 그런 제안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책사업 발굴은 주로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지역개발에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써 꼭 동부권 사업이니까 되고 서부권은 안 된다 이런 일률적인 판단기준은 적용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가급적 지금 개발이 어려운 동부권에 그와 같은 사업도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라 지금 그런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동부권 개발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충남도의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충남도는 낙후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집중 지원하니까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충남도는 2008년도부터 균특회계 재원의 10%선인 600억원 규모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8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의 운영사례는 2008년부터 국가 균특 예산 일부를 특별회계에 편성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년 해당 시·군 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 중 일부 사업을 균특 도분에서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특별히 별도 재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기왕에 가는 돈을 특별회계로 넣어서 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증가는 없는 사업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가는 사업인데 일반회계에 넣어서 줄 거냐, 특별회계에 넣어서 줄 거냐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균특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내년에 지역개발균특, 이번 균특에서 지역개발계정에 일부를 이리 넣어라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지역개발계정 규모가 55%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거의 실익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균특 재원 배분에 있어서 동부권 6개 시·군에 3년간 저희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4,157억원, 전체 재원의 46.2%를 동부권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군당 230억원이 균특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충남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동부권을 제외한 다른 8개 시·군은 지금 201억원이 가고 있는데 동부권은 230억원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 균특을 배정할 때 저희가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해서는 낙후도를 감안해서 균특을 더 배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문제는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재정법 9조에 의거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사업 등과 같이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정 재원을 특정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사업이랄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동부권 개발사업은 79개 사업에 4조2,257억원으로써 이 중에서 국비가 1조1,305억원, 그다음에 도비가 2,271억원, 시·군비가 3,804억원이고, 민자가 2조4,877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원별로 본다면 국고보조금이나 민자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사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부권 사업은 남원연수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이 있는가 하면 남원의 승월대 복원정비,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문화관광사업도 있고, 또 농촌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특정한 목적의 특정한 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은 원래 본 목적으로만 따지면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번에 균특회계가 55%나 축소되기 때문에 균특회계를 전용해서 특별회계로 하는 데는 재원적 여유가 없다. 축소되는 마당에 거기서 떼어서 넘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재정여건을 본다면 현재 우리 지방세가 5천억원입니다. 균특을 뺀다면 국비는 그리 특별 재원을 쓸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방세를 특별히 그리 넘길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재원으로. 그런데 지방세 재원은 5천억원입니다. 5천억원인데 목적세를 제외하면 3,686억원이 저희가 거둬들인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3,686억원 중에서 40% 1,456억원은 자동으로 시·군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4%인 133억원은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순수한 지방세는 2,100억원입니다. 저희 도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순수 재원은 2,100억원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 액수가 2,100억원인데 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은 너무나 이 회계가 적어서 이쪽으로 올리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부권 지원 문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동부권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국비를 확보하든 또 도비를 확보하든 이 동부권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도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균특을 만드는 것이 꼭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균특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또 도비 일반회계로 많이 투자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인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균특회계도 이미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개별사업 이외에 매년 50억원 규모의 풀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5개 사업소 이전을 위해서 8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 동부권 지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앞으로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동부권 발전에 대해서 도가 확실히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특별회계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김대섭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수 의원님께서 농가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농가부채 중에서 지금 순수입보 대출이 약 4,879억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연대보증액은 얼마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연대보증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드리면 농협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말 현재 도내 농업 분야에 대한 대출금 규모는 5조8,900억원 규모이며, 채권 보전별로 구분해 말씀드리면 신용 및 담보대출이 4조6,500억원이고 79%를 차지하고 있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에 의한 대출이 13%인 7,600억원이고, 순수입보 대출 연대보증대출은 4,800억원 수준으로 전체 대출의 8%에 해당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수입보 대출금은 연대보증대출과 동일한 것으로써 순수입보대출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또 농가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쓰고 또 농가 신용대출을 확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것이 첫 번째의 지금 현재 대책이고, 두 번째는 인적 담보 위주의 자금대출은 하지 말자, 이건 좀 줄여나가자. 왜냐하면 인적 담보를 한다면 입보 어깨보증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농가당 2천만원으로 제한하자 이런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대비 2008년도 보면 순수입보 연대보증이 32%나 감소했습니다. 2005년도에 7,132억원이었는데 2008년도는 4,879억원으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책은 현재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첫째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농지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이 두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 자체적으로도 부채 농가의 빠른 경영회생을 위해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무구조를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대출금 상환 방안을 제시해주는 농업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부채 상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순수입보는 8% 수준인데 저희는 신용보증기금 이런 걸 많이 쓰도록 하고 인적 담보는 지금 가급적 해주지 않고, 또 하더라도 1인당 2천만원 이하로 상한제를 실시해서 원천적으로 순수입보를 줄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가경영회생자금 이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 시·군은 주로 컨설팅을 통해서 부채에 대한 순수입보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농업경영회생자금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조건인데 도가 이자를 좀 보전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발생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2009년 3월 현재 대출 잔액은 850농가에 431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는 연 12억9,400만원 정도이고 농가당 월 평균 12만7천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므로 농가에 많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업경영회생자금 이자 발생분에 대한 도의 이자보전은 농업 분야 타 융자금, 가령 예를 들면 농업종합자금이 있고 또 재해대책경영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전부 3%짜리 이런 사업이 다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업자금 3%짜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3% 이런 타 자금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현재 또 도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 3%인 본 자금의 금리가 1～2%대로 낮춰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융자 비율이 71%에 불과한 이유와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상 2%로 규정돼 있는 융자 비율을 1%로 낮출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금의 융자집행은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 90일 이내의 기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융자서류 준비 등으로 78억7,100만원을 아직 융자 받지 아니해서 지금 기금의 융자 비율이 71%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융자가 제대로 실행될 경우에는 집행률은 114%나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융자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기금의 융자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시·군은 융자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좀더 신속히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금 융자 이율을 인하하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 이율 2%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농식품부기금 이율 3% 또 타도 농어업기금 이율 2～2.7%에 비해서 낮고, 또 특히 지난해 고유가, 사료·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농업인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1년간 1%로 낮게 조정한 바가 있고, 또 올해부터는 매년 시·군비 1억원 이상을 농림수산발전기금에 출연한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이미 연간 1%로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낮게 지금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예산이 매년 총 예산은 17%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지금 농업 관련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할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의 농업 예산은 2006년도에 4,345억원, 2007년도에 5,266억원, 2008년도에 5,652억원, 2009년도에 6,066억원 등 약 40% 정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예산이 신성장동력사업 등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예산은 40% 이상 늘어났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식품전문단지 조성, 식품안전성센터 건립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1조6천억원 예산이 우리 농업으로 들어오고 또 첨단 유리온실,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 등 5천여억원이 우리 예산이 잡히게 된다면 이제 획기적으로 농업 예산이 증대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소득층 관련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축소 운영되느냐, 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관련 기금은 방금 설명드린 농수산발전기금이 있고 그 외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62억4,800만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11억8,500만원만이 집행돼서 집행률이 19%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냐, 대출 대상이 지역자활센터와 연계된 공동체로 한정돼 있습니다,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대출금리와 엄격한 대출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서 현재 제도로써는 기금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연도별 융자 지출액을 보면 2006년도 2천만원, 2007년도 1억3천만원, 2008년도 2억2천만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운영이 대폭 활성화되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출금리를 3%에서 2% 이내로 조정하고 융자조건도 담보물에서 무담보,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운영 실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는 노인복지기금을 20억원을 목표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지침은 일단 20억원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에 3억8천만원을 저희가 집어넣어서 금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남권 광역철도망 새만금-마산 간 서남권 철도 개설이 새만금 물류확보는 물론이고 또 동부권 내륙발전에 꼭 필요하다 이것을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는 지금 국가철도망계획을 새만금-마산 간 또 전주-김천 간 도로를 할 계획으로써 지금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및 국가철도망 재수정계획에 꼭 저희가 반영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권 경마공원 유치에 대해서 한국마사회에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중부권 경마공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치 의향이 있느냐, 있다면 계획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유치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저희는 경마공원이 들어오게 되면 막대한 지방세 세입이 있고 또 관광객 유치효과, 지역발전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유치를 할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건을 보면 첫째 대규모 인구지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광역교통망 주변지역이어야 되고, 경관이 양호하고 민원 발생지역이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이 마사회의 의견인데 거기에 딱 맞는 것이 장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수는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써 장수 주위에 대전, 광주, 대구, 전주 등 광역 시도에서 접근성이 유리하고 또 2007년도에는 한국마사회가 경주마 육성목장을 장수에 조성해서 일단 발판을 마련한 만큼 장수군과 함께 유치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조병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의원님이 보시니까 대부분 새만금과 연계돼 있고 또는 SOC 분야이고 신상품은 없다, 내년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성장동력이 될 만한 신규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우리 도의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새만금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새만금이고 또 한쪽은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지금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서남권 부품소재 중심이 되는 부품소재산업입니다. 우리 도가 대한민국 서남권의 부품소재 중심으로 중국의 동남 해안의 산업벨트에 부품을 수출하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2007년도부터 총 23개 사업에 1조원 규모를 국가가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8개 사업에 4,85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정책에 맞추어서 대형국책사업으로 그린버스 프로젝트 2천억원과 산업용 탄소섬유 저가 대량 제조업 기술개발 1천억원 등 2개 사업을 발굴해서 하반기에 예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품소재산업이 첫 번째 저희들의 성장동력산업이고 이 사업은 2010년도에도 대규모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많이 알려진 식품산업입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동북아 식품의 허브로 가겠다는 계획으로써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비행시간 2시간 내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60개가 넘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를 상대로 식품산업을 일으켜서 2020년에는 현재 자동차 수출로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3배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에 산업연구원에서 식품클러스터 사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예타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적으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금 세 번째 성장동력산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사업 등 12개 사업에 2,300억원이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 2009년 5월에 완료되면 예타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선도사업으로 풍력클러스터 1,700억원짜리가 지금 KDI 예타를 받고 있고 내년 예산에 이것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호남광역권의 대표 선도사업으로 저희 도가 선정돼서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져서 지금 현재 태양광 분야에 146억원, 풍력에 194억원 예산이 3년 동안 계속 투자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방사선융합산업입니다. 방사선융합산업은 그간 방사선융합기술 국제협력센터 등 4,800억원의 투자가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용역 결과 50개 사업에 1조3천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기관의 보고에 따라서 50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미래 방사선 핵심거점사업을 1,420억원을 2010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지금 예타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미생물융복합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융·복합, MFT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산업연구원 용역 결과 17개 사업 5,352억원의 사업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도 미생물융·복합 기술산업 이노파크 조성사업 1,005억원을 하반기 예타로 조성돼서 이 사업도 국가예산에 반영토록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주항공산업인데 우주항공산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1조4천억원 규모의 항공기 정비, 부품소재, 항공레저 스포츠 산업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저희가 공항이 착공되면 바로 예타사업을 올리는 시간표로 진행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더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사업 발굴을 위해서 지금 새만금에 새만금 아마존이라는 국립수목원과 그다음에 수림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마스다르 시티와 같은 탄소 제로 시범도시 등 지금 수조원이 들어가는 많은 사업을 저희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녹색성장 사업 발굴을 위해서 최근 삼성경제연구원에서 8월까지 최소한 2개의 예타 사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성장동력산업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횡단 철도 이 10가지 사업이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성장을 견인할 대형사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으로는 중앙부처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279건 6조1,400억원을 발굴해서 저희가 금년에 5조원 목표를 달성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타 시도에 없는 국책사업발굴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여개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후속 대형 국책사업으로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지금 열악한 재정여건을 호전시킬 전략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지방세도 줄어들고 또 예산 조기집행이 되니까 이자수입도 감소하고, 지금 부채도 있고 그러는데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금융위기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많이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는 5천억원으로 정하고 저희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도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세수가 줄어들어서 2009년 3월 10일 현재 42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용 아파트를 일부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서 약 100억원의 취·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자수입도 예산 조기집행으로써 약 50억원 정도가 감소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중앙정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첫째 대책으로는 세수확보를 차질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 많은 체납이 예상되지만 이것을 세무공무원과 힘을 합해서 지방세를 예정대로 다 거둬들여서 저희가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지금 현재 부채는 2008년도 12월 말 현재로 3,410억원으로써 예산 대비 9.6%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융자하고 회수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628억원을 제외하면 우리 도의 순채무는 2,782억으로써 예산 대비 7.8%이고, 우리 16개 시도에서 본다면 중간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3년까지 7.8%를 7%까지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채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는 지방채 발행이 아마 불가피하겠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을 호전시킬 전략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납세 징수를 철저히 해서 세수확보를 저희가 주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재정 여건을 호전시킬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기업유치입니다. 물론 기업유치가 지금 세계적인 경영위기로 어려운데 기업유치는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군산에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 익산에 렉스론, 완주에 솔라코리아 이런 게 들어왔는데 지금 대기업 유치에 따른 협력업체와 종업원의 유입으로 도 전체적으로는 2005년도에 1.1% 감소하던 인구가 2006년도에는 0.9% 늘었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0.3%씩 감소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지역은 2006년도에 0.7% 감소하던 인구가 2008년도에 1.2% 늘었고, 완주지역도 0.5% 감소하던 인구가 2008년도에 0.9% 증가하는 등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입주한 지역은 입지 지역에 따라서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종업원 등 인구 유입으로 주택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도세만 해도 16.6% 늘었고, 특히 군산지역은 50.8%나 지방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세수증대가 가장 빠른 것은 기업유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경기를, 어려운 재정여건을 호전시킬 가장 중요한 정책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방세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에서 많이 투자할 돈을 국비로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호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2010년에는 국가예산 5조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지금의 조세구조로는 너무나 재정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 장제원 국회의원이 제출해서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이게 된다면 우리 도는 7,429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도입될 예정인데 주민세 소득할을 독립세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된다면 안정적인 시·군세 확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켜서 우리 세수를 늘리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제도 원래의 목표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을, 그다음에 협조를 강화해서 지방정부의 정책개발과 기획 능력을 올리고 실제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는데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정말 전북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로 파견된 지방공무원이 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들어봐라 이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앙부처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취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 행정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고 소관 사무에 관한 정책기획 능력도 함양하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연관성이 큰 분야에 한정해서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있고 아무 분야나 아무렇게나 어디든지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것은 현재는 중앙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되려면 고위직이 가야 됩니다. 하위직은 중앙부처에 가봤자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적체 해소를 목표로 중앙에 파견을 하려면 3급, 4급 공무원이 많이 가야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현재 13명 중 국회에 파견돼 있는, 국회사무처는 각 시도가 나가니까 의무적으로 나가 있고, 국회사무처를 뺀다면 4급이 국토연구원에 1명 있고, 나머지 11명은 전부 5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전라북도가 중앙에 파견한 공무원은 인사적체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북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기여한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13명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준설토 매립계획 실시승인 및 고시절차, 지금 현재 새만금 거기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 준비를 위해서 지금 농림식품부에 가있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 동서남 해안권 관광벨트 및 SOC 사업 발굴에 들어가 있고,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외 투자유치기업 동향 및 정보수집 또 국토개발수립 시 지역실정 반영 등 저희들이 파견한 대부분의 중앙부처에 전라북도 발전과 연계된 부서에 저희들이 파견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전라북도가 발전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추진기획단, 감사원 기업애로해소센터 등에 추가로 저희가 5급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래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및 기획능력 제고를 위해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구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감사가 왜 이렇게 난맥상이 계속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또 인적 구성에 감사부서가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두 번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처분을 위해서 내부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변호사, 전문가 등을 통해서 위촉할 계획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원님께 감사행정의 난맥상으로 지적해주신 전주, 진안, 군산 세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상수도 유수률 제고사업에 대해서 P건설회사가 잘못됐다고 감사에 지적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몇 달 지난 뒤에 P건설회사가 도로 그 사업을 한 것은 결국 전라북도 도 감사행정의 위신 추락과 이것 난맥상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35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공사입니다. 대형공사인데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행정규정을 크게 위반해서 관련 업체와 행정 간에 쟁송이 전개되어서 이를 확실히 규정해서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대형공사와 관련된 입찰행정의 법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절차상 입찰공고가 되면 참여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은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턴키입찰, 즉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절차는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절차입니다. 절차인데 민간자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로 1위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감사결과는 관련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해서 확정 의결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를 전주시에서 임의로 번복해서 1순위 업체를 변경시킨 것은 불법부당한 입찰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임의로 전주시가 이렇게 변경한 것은 불법부당한 입찰이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고, 평가위원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락된 1순위 업체에게 이의제기, 기회마저 주지 않고 조달청에 바로 통보해 버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불법 입찰행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준법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한 것입니다. 도의 감사지적에 대해서 당초 첫 번에 전주시는 이 설계도서 위반 감점은 발주청의 권한이다. 평가위원회가 하든 어디가 하든 이것은 전주시의 권한인데 왜 도가 그렇게 관여를 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고, 또 발주청이 평가위원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점을 주어서 번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주시가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항의해서 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법원 판결은 국가계약법 및 국토해양부 운영규정을 들어서 전주시의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입찰행정의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 스스로의 감점처리 권한이 없고 감점처리 내용이 부당하고 재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한 입찰이다 이렇게 한 것이고, 전주시가 자기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불복했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징계를 저희들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도 취하했고 평가위원회를 도의 지시대로 다시 열어서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 유수율 제고 문제는 우리 감사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도 감사결과 1순위였던 H건설사 대신에 전주시가 번복했던 P건설사가 사업자로 재개된 것은 H건설사가 법원판결 이후에 사업참여 포기의사를 전주에 전달해서 자동적으로 P회사가 선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P건설사 참여는 전주시가 의결절차의 하자를 치유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대응된 것이고, 이번에 도의 이러한 감사 지적에 따라서 시·군에서 앞으로 대형 입찰에 대해서는 확실한 행정절차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부 부단체장, 진안 부군수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 표적감사가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진안 부군수에 대해서 징계처리하게 된 것은 진안에서 50억원을 투입한 한방약초센터가 완공된 후 1년 6개월 이상 건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주민들의 빈축을 받았고 계속 언론에 그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140억원 상당의 홍삼한방타운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상 단체수의계약 규정에 2006년도 말 폐지된다는 내용을 미리 알고 공사계약자가 선정되기 3개월 전에 1억7천만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이 기간이면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미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또 밝혀졌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한방약초센터 건물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개보수하면서 복권기금 예산 3억원을 복권위원회의 승인이 없이 타용도로 사용한 여러 가지 잘못이 누적되어서 저희 도가 부득불 감사를 했고, 이 감사결과 회계질서 문란 및 예산 변칙집행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회계책임자인 경리관을 저희가 부득불 중징계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 관련자가 많았습니다. 문책 대상자가 많았고, 이에 관련해서 수의계약 방침을 결정했고 또 복권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의 정책 결정을 했던 부군수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면서 부하직원에 대한 문책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군수에게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지 부군수를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표적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감봉 3개월로 되었는데 법원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항소하려고 했으나 2008년 8월 15일날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모든 게 사면되는 바람에 항소할 실익이 없어서 종결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산시 부시장의 금품수수 관련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 감사를 충분히 못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공무원들의 이러한 금품수수 행위가 없도록 사전예비 감찰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실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왜 실무위원회 내부적으로 하느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내무부 감사과장 출신입니다. 저도 감사를 했는데, 감사의 경우에 조속히 서류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방대한 서류를 질의·응답하고 또 첨부서류 다 붙여서 하려면 굉장히 실무자들은 감사에 갔다 와서 한달 동안 아주 엄청난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감사를 했던 잘 아는 사람이 대충 이 정도면 감사의 경험상 어느 정도 징계에 해당한다고 인사위원회에 넘기면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인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실무 의견종합 과정에서부터 외부인사를 동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물론 투명성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사업무 처리에 중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 중앙부처 모두가 감사 갔다 오면 그 정리는 실무위원회에서 빨리빨리 해서 넘기고 그 최종처리 단계에서 외부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의원님께서 우리 감사행정을 더욱더 투명하기 위해서 내부 첫 번 실무안 정리부터 외부인사를 도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반적인 모든 감사에 대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낭비라고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 정리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대체어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가 너무나 방치했지 않느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 내측 어선의 이동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예상이 돼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약 1천여 척의 배가 있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새만금 내측 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을 권유해서 총 610척을 감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면서 내수면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전어랄지 여러 가지 생선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내수면에서 감척해야 할 어선들이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우리 감척 못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지금 감척을 많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가 금년 10월부터 방수제를 하기 때문에 8월까지 비워라 그렇게 하니까 이미 감척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어선들이 우리도 감척에 넣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 농림식품부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때는 하라니까 않고 왜 이제야 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어차피 이분들을 내보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보내면 어항도 지금 마땅치않고 하니까 감척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돌아가서 감척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감척을 하더라도 그러나 감척을 끝까지 않는 분들이 있겠고, 또 앞으로 나는 외항에 나가서 어업으로 먹고 살겠다 이런 분에게는 어차피 어항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농촌공사에서 두 군데 지금 어항을 만들었습니다. 대항항, 가력도항, 신시도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민들께서는 이 항을 보고 너무나 미흡하다, 도저히 거기서는 배를 대고 어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와 농촌공사에 찾아가서 이것은 수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농촌공사가 이것을 그러면 보수보강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확약을 하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어선이 있다면 대체어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체어항을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현재 우리 도는 지금, 제가 숫자를 깜빡 까먹었습니다만 지금 도가 유지관리하는 어항이 12개, 시·군이 유지 관리하는 게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하는 게 12개, 시·군이 하는 것 24개 하면 35개 어항을 다 만들다 보면 도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어항 중에서 24개는 시·군이 중앙에서 주는 균특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예산지침을 내렸는데, 시·군과 협의해본 결과 어림택도 없다 그 균특사업으로는 어항 항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못한다, 이렇게 시·군이 못하겠다고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한 26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262억원에 대해서는 중앙이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농림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 가서 262억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균특사업인데 재원배분의 원칙상 줄 수 없다,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 문제를 제가 농림부 장태평 장관을 만나서 누차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농림부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에 다소 긍정적인데 기획재정부가 균특사업을 일반회계로 문을 터주면 봇물처럼 터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과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주 이내에 저희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하다면 도비와 시·군비로 이 어항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토지, 이거 정말 그동안 화학비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토질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또 벼를 베면 농민들이 조그만 소득을 위해서 벼 한 다발당 8만원에 팔고 축산농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는 베기만 했지 땅에 주는 게 없어서 화학비료를 쓰고 그래서 화학비료를 과다하게 써서 토양이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문제는 2007년도 66억원을 투자해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녹비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20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대폭 확대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토양개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나 녹비작물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이 토양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가 많은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전라북도는 회의가 너무 많다, 회의 하다 보면 직원들이 회의서류 만드는데 날샌다. 직원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그런 말씀, 이거 red tape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웬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러면서 사례까지 드셨습니다. 또 현장행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현장 많이 나가다 보면 직원들은 현장 준비한다고 또 서류 만들고 현장 쫓아가고, 언제 일하냐 직원들 고달파서 못해먹겠다 그런 얘기를 의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일일이 하는 것보다 제가 제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회의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지사가 하는 회의는 1주일에 화요일날 한번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월요일날 하는 고위정책회담이라는 것은 1급 이상 4명이 모여서 지금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는 사항으로 이것은 우리 실무 직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새만금특별법을 정부가 올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을 해야 하냐 반대해야 하냐 이런 토론을 하는 자리이고, 이번에 방수제공사 19개가 열리는데 농촌공사에 가서 50% 내놓으라고 한번 정책적으로 크게 제안을 해보자 이런 토의를 하는 사업이어서 주로 무슨 서류 가지고 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다면 1주일에 화요일날 한번 있습니다. 부지사도 한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처럼 14개 시·군을 관할하고 업무가 다양한 부서, 또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조직의 성격상 회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의견을 많이 저희가 조정할 수 있고 또 최근에 협치행정 그래서 도의 일방적인 행정은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시·군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관련단체 다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가 많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회의를 권장합니다. 다만 문제는 회의서류는 많이 만들지 마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때마다 회의서류를 줄여라, 직원을 서류로부터 해방시키자, 간부들이 웬만하면 메모 또는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되지 꼭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두꺼운 서류 만들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랜 도의 행정상, 저도 사무관부터 했는데 과장, 국장들 회의하면 서류부터 가져오라는 오랜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벗어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지만 그런 고통을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회의는 자주 하되, 회의는 꼭 필요합니다. 회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생산적이고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서류를 줄여라 그것이 도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장행정은 뭣 때문에 필요하냐? 저는 시장·군수도 하고 도지사도 해보고 하니까, 도의 기능이 뭐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해결의 주체가 도가 아니고 시·군입니다. 왜 도가 아니고 시·군이냐. 시·군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만나고 문제에 부딪칩니다. 그런데 도는 여기 도 본청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도에서 문제를 올려보내면 중앙에 시달하고 중앙에서 시책이 내려오면 시·군에 시달하고, 도는 경유기관이지 문제해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면 도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고유가정책으로 농가가 어려워졌고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고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이런 것은 1개 시·군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고창군과 부안군의 행정이 따로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고창군의 축산농가나 부안의 축산농가나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도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우리 도에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는데 기업유치보조금을 익산은 주고 고창은 안 준다,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에 기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고창도 보조금을 주고 부안도 주고 군산도 주고 익산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도지 시·군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 행정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도가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인지를 해야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서류로 문제가 있다 올리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면 시·군에 보내고, 이렇게 되면 도가 필요없다. 그래서 도 폐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도는 필요없다, 그 이유는 왜 나오냐? 도는 경유기관인데 경유기관이 뭣 때문에 필요하냐, 우리가 하면 되지. 우리가 중앙정부와 직거래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 나가서, 가령 고유가로 축산농가가 어려우면 고유가로 축산문제 해결방법이 익산은 무엇이고 부안은 무엇이고 고창은 무엇이냐 이 공통분모를 현장에서 전문가와 농민과 시·군과 함께 그 현장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가령 축산진흥기금을 2%에서 1%로 내리랄지, 여러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령 우리 도의 전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그것을 응축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현장에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1주일에 3번은 현장에 가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틀은 시·군에 가고 하루는 중앙부처에 가서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관철시키고 와라. 그것이 저희 현장행정의 개념입니다. 문제를 현장에 가서 같이 풀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는 현장 간다고 서류 많이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이 제 주장입니다. 서류 많이 가져가지 말고 메모지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토론하고 정리해서 그것을 중앙이나 시·군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현장행정이 저는 절대 필요하다 그것이 제 생각이라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red tape 쓸데없는 서류 만들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의원님 말씀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장급 이상들이 지금 PCM 100대 과제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 하느냐? 제가 공무원을 오랜 동안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 시절에 승진이 오랫동안 안 되고, 제가 사무관만 13년 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사무관 5년 하고 서기관 승진할 때 저는 13년만에 사무관을, 아주 저도 뼈아픈,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인사라는 것이 가장 공무원에게 중요한데 인사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해야 된다 그것이 저의 아주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느냐.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 먼저 하고 우리 연말에 나오는 보너스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것이, 승진시켜 달라고 도지사나 부지사나 실국장 쫓아다니지 말고 일을 잘 해라. 일 잘하면 자동적으로 승진되고 자동적으로 보너스 많이 받는 체제로 바꾸자 그것이 성과관리 체제입니다. 그러면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자기 업무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누가 달성을 제일 많이 했냐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로 뽑고 실국별로 뽑고 과별로 뽑아서 그분들에게 인사 승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않고 제가 어떻게 누가 일 잘하는지 그걸 3천명 공무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국장, 과장이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면 자기 업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PCM이라는 것입니다. 핵심과제, 선택과 집중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여튼 머리가 터지게 열심히 해서 달성해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PCM 할 때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승진하고 보너스 많이 받으려니까 쉬운 과제로 한다든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제는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평가와 연결이 안 된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확실한 평가와 연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저희 도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나 보너스는 자기성과표에 의해서 승진되고 보너스를 받지, 도지사나 부지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생산성도 늘고 우리 도 공무원의 사기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다 보면 저희 도가 첫 번 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자꾸 개선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애쓰는데 금전적·비금전적 많은 혜택을 줘라 그런 고마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금전적 보상 관련해서는 선택적포인트의 경우에 타도에 비해서 낮았으나 이제 저희가 전국 평균에는 근접하게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직비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낮았는데 이번에 올려서 전국 평균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직원의 자녀보육수당도 정부지급기준에는 학령별 기준이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8만원 이렇게 주다가 지금은 정부규정에 맞춰서 주고 있고, 또 부모효도관광,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주말농장, 지금 많은 이런 시책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정책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중간 정도는 가고 있다 이렇게, 중상위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과의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직급별 직렬별로 6회 이상 대담을 하고, 그때 논의된 것이 서류를 줄여달라 그래서 서류 줄이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복지문제는 저희가 열심히 나름대로 챙겨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을 걱정해 주신 조병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하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의 잦은 교체로 수업의 질 하락과 비정규직 교원들의 신분불안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사립학교 교원의 보조정원은 공립학교 배정정원을 준용하고 있고, 매년 유동적인 공립학교 배정정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조정원의 일부를 기간제교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과개편 또는 장기학생 수용계획상 과원발생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정규교사를 배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장기적인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교원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학급 감소 등의 요인으로 과원이 발생되지 않는 학교는 기간제교사 임용을 지양하고 정규교사를 충원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 필요성과 지자체, 경찰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전심의와 상시점검 등 사후단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환경은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하도록 항상 쾌적하게 유지 보호되어야 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소속 직원이 14%, 학부모가 59%,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17%, 지역인사가 10%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심의는 정화위원회의 현장확인과 영상자료 활용 등으로 심도 있고 객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업소의 불법사항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활동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업소의 불법운영과 난립예방을 위하여 상시점검과 민관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평준화지역 고교신입생 배정 방식을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존중과 민원감소를 위해 학생 선호도를 고려한 차등 배정방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지역 고교신입생을 동일하게 배정함에 따라서 일부 학생들이 비선호학교로 배정되거나 원거리에 배정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방식을 학생 선호도에 따라 개선할 경우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일부 장점은 있으나 평준화정책에 배치되는 문제와 함께 학교간 위화감 조성으로 비선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과밀학급을 초래하여 교실수업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배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비만학생에 대해 전반적인 대책 및 매년 증가하는 경도비만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향후 소득계층과 비만학생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실적연구 및 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만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만병의 근원인 학생들의 비만관리를 위하여 2008년 각급 학교에 270개의 체성분분석기를 보급 활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비만률을 측정하고 개별 맞춤형 식이요법과 운동처방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비만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대학교 비만관리연구센터와 협력협약식 체결 및 비만예방연구학교 운영으로 효과적인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화시키는 등 비만률 감소 및 퇴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 소득계층과 비만학생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실적연구 및 대책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5개 비만관련 연구학교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도내 학생들의 소득계층과 비만학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연구하고 비만 중점학교 시범운영 및 체지방 낮추기 운동 등 비만관리 대책수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인조잔디운동장에 사용되는 고무분말의 안전도 검사결과와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시행방식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학생들의 체력활동과 주민들의 여가활용이 중시되면서 학교운동장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학교운동장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해 지난 정부는 2005부터 인조잔디운동장 5개년 조성계획을 추진하였고,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서 기존의 계획을 확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운동장 조성다양화 1000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도내에는 조성 완료된 15개의 인조잔디운동장이 있으며, 24개교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인조잔디운동장 고무분말의 유해성 논란으로 교과부에서는 2007년도에 어린이 장난감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마련하였고, 점검결과 조성완료된 15개교 모두 이 기준에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고무분말의 경우 비교적 신소재 합성수지를 15개교 중 5개교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시행방식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운동장 개선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인조잔디운동장은 유해성 고무분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제성과 활용성 등에서 천연잔디운동장이나 맨땅 운동장에 비해 훨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었고, 많은 학교에서 맨땅 운동장의 대안으로 조성을 심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천연잔디운동장, 우레탄시설 등 학교의 선택에 따라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조잔디운동장의 경우 고무분말 안전기준에 적합한 조달청 등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며, 더 나아가서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이고 수요자 중심에 맞춘 선진화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운동장 안전도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안이하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답변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운동장의 관리문제 때문에 직접 일선 학교에서 아마 인조잔디구장을 기피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조사가 나오고 조치결과가 나온 걸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게 아마 경제성 문제, 효율성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인조잔디구장의 보증한도가, 이 사람들의 수명에 대한 보증한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그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한 8년으로 보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에서. 8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하지 않고 8년 자체가 수명이 갈 것인가 하는 데에 굉장히 본 의원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토목관계 시공문제에 있어서, 설계문제에 있어서도 밑에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깔기 전에 밑에, 제가 질문서에서 잠깐 여기에다가 그림표를 하나 그려놨었는데...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죠. 토반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위에다가 최소한도 전체적으로 부직포가 좀 깔렸으면, 이게 인조잔디구장 자체가 밑에 바늘이나 실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것이 그 상태로 그냥 흙으로 같이 위에다가 올려 놓으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실밥이 터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명 그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토목설계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가지고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전라북도 각급 학교에서 이렇게 부직포가 깔려 가지고 시공된 곳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교육감님도 알고 계십니까?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시행했었고, 2005년도, 2006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2007년도에 교과부에서 기준을 다시 정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검사하는 기관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잘못됐으면 다시 재공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조잔디의 고무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유해성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치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고무분말 자체는 아마 SBR 타이어 재활용과 흑색EPDM이라고 하는 재생생활고무, 그 다음에 칼라EPDM이라고 하는 신재생생활고무, 신소재 등 네 가지 정도로 고무칩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무칩 그 자체가 아마 납, 카드뮴, 수은 중금속 물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같은 발암물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해성 물질로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적합성에 관한 판단을 교과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평당 3천원에서 약 2만8천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할 때 유해성 물질이 있는 그런 걸 가지고는 시공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고무칩을 고급품을 쓴다고 하면 조성비용이 아마 많이 들 겁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상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예, 맞습니다.

이 수준에서 지금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무칩을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학교가 지적이 된 학교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완주중학교, 이리동산초등학교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아마 똑같은 고무칩을 그렇게 사용했는데 왜 그 2개 학교만 문제점이 있고 나머지 학교는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좀 여기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문제점이 있다고 나타난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검사하는 기관이 네 군데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네 군데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완주중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고, 보다 자세한 것들은 저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도 이리동산초등학교와 완주중학교, 신태인고, 군산중앙고, 전일고 등에서 흑색EPDM 그러니까 재생고무 칼라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초등학교에서는 제일 안 좋다고 하는 타이어파쇄칩이라고 해가지고 SBR 이것을 사용해서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과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재질이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각 인조잔디구장의 조성과정에서 업체가 3개월에 한번씩 현장을 방문해서 유지보수를 약속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켜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주 1회 브러싱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잔디를 세우는 입모를 월 1회 이상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선진 관리운영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각 학교에서 이렇게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면서 잔디운동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마 8년이라는 기간이 되면 그 많은 잔디운동장 매트들이 폐기처분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천연잔디의 우수성은 저는 좀 높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조잔디운동장보다는 천연잔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교육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천연잔디구장으로 할 것인가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단위학교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천연잔디구장을 원하면 천연잔디구장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무칩에는 중금속 및 미생물이 붙어 있어서 3개월에 1회 진공청소를 하고 미생물 오염방지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MRSA라고 하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아마 선진국 미국 같은 데서는 한 1만7천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죠. 이런 것도 좀더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활용도나 이런 데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김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전라북도 도정의 균형적 추진과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정치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께서 특별회계 설치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 오늘 제258회 임시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질문과 지사의 답변 등이 향후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도정질문 시마다 동부권 서부권 등의 지역 편향적 발언이나 질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전라북도 도정을 균형적이고 체계적이며 혁신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최근 세계경제나 국내 내수경기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도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