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종합개발업무관련해당실국업무보고건

안녕하십시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박준배입니다. 존경하는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김용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의회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주요현안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지원을 위한 10개월 여의 여러 위원님들의 특위활동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 올리며, 앞으로도 새만금종합개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새만금지구를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도시로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방조제 완공, 방수제 착공 등 9개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방조제 완공 및 방수제 착공입니다. 방조제 완공은 2조8천억원을 투자해서 방조제 33㎞, 방수제는 1조8천억원을 투자해서 125㎞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방조제 명소화 만들기 기본계획의 용역을 연구를 실시하여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방수제 착수를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며, 현재 방조제 단면 완성을 위한 보조기층 포설 및 다기능 부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방수제를 총 해서 이쪽 구간, 이쪽 구간 1, 2, 3 6개 구간으로 크게 나눴는데요, 이것을 세분해서 22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22개 구간 중에서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는 구간이 6개 구간입니다. FDI산업용지 지역을 국토해양부가 맞도록 하고 있고, 배후도시, 유보용지 쪽도 국토해양부가 맞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구간 중에서 이번에 3월에 발주하는 곳이 10개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구간은 내년에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발주를 앞두고서 지금 전라북도 건설협회 등을 비롯해서 전라북도에서 방수제 공사에 많은 전라북도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사발주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방수제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사항입니다. 방수제 공사 규정에 보면 국가계약법 제4조에서 229억원 이상은 국제입찰 대상이므로 입찰참가 시에 국내 1군 업체들하고 전라북도 업체들이 30%를 참가해 달라고 권장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사례를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전라북도건설업체협회장하고 같이 갖다 드렸는데, 엊그제 와서 홍문표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국제입찰 대상이므로 이것을 권장했을 때는 WTO에 위배된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거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일이다. 규정에 조인을 하도록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요. 또 오늘 신문에 난 걸 보면, 충남하고 전남업체들에게 이걸 지역업체로 해서 푼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런 예가 없다, 어떻게 지역업체에 충남하고 전남을 풀을 수가 있느냐, 더구나 전남대 김승수 교수 등 충남 지도자들이 새만금방조제 막지 못하게 앞장선 분들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 전북건설업체들은 머리를 깎고 방조제 막는 데에 힘을 썼지만, 방조제 막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 방수제 공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기자들에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만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그래서 방수제 지역업체 참여확대에 대해서는 19일에 새만금추진기획단에 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강력히 또 건의를 해서 하여간 최대한 전라북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홍문표 사장님께 다시 요청을 냈습니다.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토지개발 종합실천계획 수립입니다. 새만금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지난해 10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과제 성격에 따라서 우선시행과제하고 연차시행과제로 나눠져 있고, 33개가 있는데 우선 시행과제 중에 지난 1월 14일에 새만금위원회에서 전라북도에게 배당한 일이 새만금 외국투자가들이 부르기 어려우니까 그 별칭하고 CI를 전라북도에서 제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업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3개 과제 중에는 매립토 확보나 용수공급, 수질환경대책, 용도별 개발전략 등 사항이 돼 있습니다. 좀 자세한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21일에 용도별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과학 연구용지는 2020년 이후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FDI용지도 2021년 이후로 개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용지도 12㎢는 2020년 이후로 개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관광용지도 450만평은 2020년 이후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용지 중에 27%는 2,200만평이죠, 이거는 2020년 이후 개발로 나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것은 지금 경자구역에서 개발하도록 한 것은 18.7㎢지만 그 외에 18.7㎢, 9.9㎢, 해서 26.6㎢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수요창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방수제 공사를 빨리 해 달라. 땅이 보여야 우리가 수요창출을 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요창출 할 테니까 이거를 방수제공사를 빨리 해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뜻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수요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방수제공사를 빨리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새만금 별칭과 CI 재정 사항입니다. 이 별칭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가들이 국제포럼이나, 작년 8월에 국제포럼에서도 건의가 되었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건의가 됐고, 새만금을 외국사람들이 부르기가 힘들다는데 별칭을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별칭에 맞는 CI 개념까지 같이 하도록 저희들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가 올해 1월 14일에 새만금위원회에서 주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 올리는 것은 제가 이번 새만금 별칭과 CI 제정을 위한 예산을 이번 도 추경 예산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4억5천만원 정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용역과제심의위도 통과가 안 돼서 제가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께는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 말씀 올려서 용역과제 심의를 통과시켜서 이번 예산에 좀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사항입니다. 새만금 지역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거는 이게 중국, 6개의 특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세계경제자유기지로 가야 된다는데 거기에 걸맞는 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나라당 진영 새만금특별위원장 등 한 48명, 우리 도내의 국회의원님들은 다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만금 글로벌 정책홍보입니다. 그동안에 새만금이 해외에 많이 방영되기를 ‘새만금방조제를 막아서는 안 된다. 환경에 위배된다’는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로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만금이 세계경제자유기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거듭나서 한국의 100년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글로벌 홍보정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 올립니다. 11쪽 새만금 간척지 가경작 문제입니다. 제가 1월 2일에 와 보니까, 새만금 간척지 가경작 문제가 진행돼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은, 지금 수질오염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번 새만금, 3월 10일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에서도 논지가 지금 현재 새만금 호수는 닫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만금 호수 개방기간을 연장하고 바닷물 유통량을 늘리라는 게 요구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새만금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여러 명이 아직도 새만금 호수를 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2010년 새만금호수 갑문을 닫는 목표로 한다면은 농림수산부에 ‘이런 실정을 아십니까? 환경부에서는 물환경정책실장 등 새만금 호수를 트자고 하는데 새만금 호수 지금 만경강, 동진강 둔치가 900㏊입니다. 그런데 3천㏊를 가경작 하시자고 그러면 3배 이상 되는 가경작을 해서 지금 만경강에 있는 둔치에는 농사도 못 짓게 해서 점유율을 줄이자고 하고 있는데 그 3배 이상의 비점오염원을 늘리자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이봉운 과장님이 알아들으시고 ‘아,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10년까지 미뤄서 문을 닫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서 공청회 하고 일단 새만금 호수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개인 가경작은 안 하겠다는 게 농림부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을 충분히 농림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내용을 제가 중간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걸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가경작 문제는 저희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려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호수 문 닫는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입씨름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까지 새만금 호수수질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2010년으로 앞당겨져 있는 상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22개소, 고도처리시설 6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307개소, 마을하수도 95개소 또 왕궁오염원 해소사업, 왕궁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궁오염원 해소사업도 원래 도시에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 안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경강 해수를 우․오수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왕궁 마을하수도도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왕궁도 우․오수를 분리합니다. 3개 주교제나 용호제 그 3개 호수하고 나머지 마을에서 쏟아지는 물을 우․오수로 분리해서 근본적으로 수질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환경부하고 전부다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올해 2,568억원을 투자를 해서 올해 추진할 환경기초시설 또 왕궁오염원 해소사업을 위한 휴․폐업축사 및 현대화사업 등 이상 없이 추진하고, 지금 중앙에 요청하고 있는 게 전주, 익산 하수폐기시설, 또 익산, 완주의 폐수처리장 이 네 곳을 화학적 인 처리시설을 위해서 정부에서 600억원 투자를 해줘라. 왜 정부에서 600억원 투자를 해 주냐면 법적으로 TP 배출량이 2ppm인데 저희들에게 0.2로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적 이하로 낮추려면 국가에서 돈을 대서 해주라는 걸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경, 동진강 하천 둔치를 위한 조기개발사업 등을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쪽에 국립수목원 및 방수제 상징숲 조성입니다. 지난해 8월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도시로 가꾼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색저탄소는 탄소 흡수는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자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수목원하고 방수제 상징숲 조성 125㎞에다가 방수제에 폭 50m의 상징숲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서 일단 농림식품부하고 컨센세스(consensus)는 이뤘습니다만 예산까지는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600만 그루 이상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주요현안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준배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수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김용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새만금종합개발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환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박준배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길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새만금, 저는 동부권 오늘 김대섭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동부권, 동부권’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좋지 않게 비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새만금특별법 위원으로 있는 입장에서 이걸 계속해서 내가 잘해 달라고 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지만 국가사업이고 우리 도 전체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새만금 사업계획 개념이 국가계획과 같으냐, 지금 막 만들어 놔가지고 했는데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획과 맞느냐. 누가 답변할 거예요? 맞느냐, 우리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맞는 거냐? 한번 대답해 봐요.

총체적으로 맞습니다.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국가에서 다른 의견이 없어요?

아니요. 총체적으로 맞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토지이용구상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본래 이번 토지이용구상 전에 사삼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국제공모를 해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세계경제자유기지 한다고 하는데 국내학자들만 오물딱 조물딱 해가지고 만들면 쓰느냐, 세계적인 학자들이 국제공모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구상하고 바뀐 구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방금 건설물류국장님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제는 간선이 4 3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그런 계획을 계속 더 보완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국가에서 하는 계획은 같고 그거를 저희들이 계속 보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국가가 새만금방조제 33㎞를 막고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자꾸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질질 끌려가는 식이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국가는 중심을 딱 잡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이번에 상징숲하고 방수제, 국립수목원 100㏊ 이 조성하는 것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2월, 3월 계속 요청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수목원 300㏊에서 100㏊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300㏊로 늘려달라, 또 방수제 상징숲도 45㎞ 30m는 확정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기왕에 할 바에는 125㎞에다가 50m로 늘려 달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확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일단은 이게 국가에 관련된 사항이고 우리가 거기에 자꾸 인풋(input)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NO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것을 예산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기를 잘 만들어 가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제입찰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정도 반영이 됐어요? 국제입찰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입찰이 3개인가 선정이 됐잖아요. 국제입찰! 새만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제공모 말씀이시죠?

국제공모 해가지고 그것이 현재 한 12억원인가 몇 억원 들여가지고 응모했는데 어떤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거 답변해 봐요.

국제공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새만금토지이용구상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라는 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조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 나와 있는 게 보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변공간을 많이 활용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이용 구상에는 새만금산업단지가 쭉 쳐져서 돼 있지만 그 내용에다가 조감도에 보면 산업단지도 안에 수변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공모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해당부처에서 계속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 정도 활용이 됐다고 여기 설명을 하는데, 국제공모에 우리 국장이 설명한 내용 중에 몇 % 정도 포함돼서 보고한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포함을 몇 % 정도로 했냐라고 하면 계량적인 수치라면, 말하자면 몇 %로 가능하겠는데 이게 추상적인, 말하자면 ‘waterfront’개념을 도입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도시화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량적인 몇%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게 많이 포함이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산쪽에는 산업단지 위주로 하고, 남측에는 관광, 휴양지 ‘sun city’개념을 도입해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걸 새만금에 관련돼가지고 국제공모 해서 선정된 그 내용이 지금 ‘타당하다’, ‘그렇게 하겠다’ 또는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작년 8월부터 한 8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새만금추진단, 또 강현욱 새만금추진단장 해서 쭉 설명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고요. 각 부처에도 설명을 했었고요. 또 올해 1년 동안 만드는 게 새만금종합실천계획입니다.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서 큰 플레이트(plate)가 작성이 되니까요. 거기 마스터플랜에도 반영을 하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내년부터 작성될 새만금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실시계획까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과거에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제공모에서 선정된 그것을 현재 어떤 것은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구분해서 설명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까?

7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7개 대학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관광을 활용한다면 스페인 대학에서 한 게 가장 좋은데…….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국제입찰 해서 응모해가지고 좋다고 선정이 됐는데 이것을 새만금에 하나도 활용을 안 한다든지, 이게 사장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요.

예,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보니까 대강 얘기한 것이 옛날 보고 내용 보면 그대로, 그런 거 고려 없이 얘기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타당하고 분석을 잘 해가지고 이건 진짜 OK다, 이런 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 이런 걸 잘 선별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인풋(input) 좀 해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은 왜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겁니까? 포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새만금하고.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 새만금 개발지구와 경상북도 대구권의 어떠한 지역간에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대구, 경북의 어떤 문화, 산업하고 새만금 개발지구에 대한 어떤 산업, 또 항만 그런 물동량 수송연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필요해서 이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건 말이죠, 우리가 인간의 행동은 계획과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해안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새만금을 구경시키기 위해서 고속도로 만들어요? 거기 물동량 얼마나 자원이 만드냐 이거예요. 지금 내부문제도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까지 또 자꾸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구상만 해놓고, 그 다음에 새만금 내부에 관련된 그런 상항들이 잘 되고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런 것이 활발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지 지금 내부도 안 되는데 이거 또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국가가 피곤하게 만드냐 이거지, 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내부를 어떻게 해서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고, 거기에 점진적으로 이런 새만금이……. 그럼 우리 국장님은 지금 새만금 거기 방죽 막고 기업 들어오면 인구가 얼마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있고.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도 중요하고 빨리 개발해서 조기에 산업용지 같은 것도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개발 시기,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거치고, 설계 거치고, 시공하다보면 앞으로 7～8년, 10여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새만금 내부개발지역 거의 같이 동시에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의 입장인데 예산 많이 투자해서 그런 정도로 많이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허허벌판인데 언제 그것이 이뤄질지 나는 좀 의심이 갑니다마는 일단은 내륙에 그런 고속도로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 투자 대 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새만금이 활성화 되는 과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 되요. 그래서 내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산공항 이게 문제인데, 새만금이 자꾸 새만금 새만금 하니까 거기 인구가 한 100만 이상 거주하고 큰 떼돈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붕 뜰 거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사실 따져보면 우리 200만 도민이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새만금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에서 그 공항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남원에서 공항 가는데 2시간 걸려, 2시간 걸리면 KTX 타고 서울 간다 이 말이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중심지가 전주이기 때문에 김제하고 이런 곳을 감안해서 좀 앞으로 추진해서 거기 공항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만 도민의 접근성 이런 것도 고려없이 하는 건 나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군산공항이 앞으로 어떤 장비인지 모르지만, 미국 전투기가 뜨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금 KAL기도 뜨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개념을 머리에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산공항 확장을 추진한 사유는 오로지 전라북도만이 지금 공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 같은 데 회의를 한번 가더라도 4～5시간 걸려서 지금 가야 할 입장이고 실지 저희가 당초에 김제공항을 건설해 보려고 했었는데 전국은 중앙정부의 거점공항 정책에 따라서 김제공항은 거점공항이 아니고 지방공항이어서 새로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백지화 단계로 가고 그에 대한 대체공항으로써 저희가 군산공항이 있습니다마는 군산공항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이것이 미군통제하의 공항이기 때문에 어떤 운항이라든지 각종 중대형의 어떤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는 너무나도 약하고 통제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의 민항으로써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다행히도 군산공항 옆에 새만금 부지라는 광활한 땅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활주로를 더 깐다고 한다면 새만금 개발에 따른 국제 즉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전라북도공항이 없었다는 그런 불모를 다시 한번 군산공항을 확장함으로써 도민이 이용함으로써 어떠한 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어떠한 이거를 하고.

현재 이게 알겠는데요.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산공항을 좀 한 것은 새만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공항이고 200만 도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검토하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실지 전주, 군산, 익산 이쪽 부분이 전라북도 도민이 150만～200만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군산까지 가는 공항은 전주에서 30분도 안 걸립니다. 현재 30분 정도 걸리고 앞으로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를 더 정비 개량한다면 20분대에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대다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항을 저희가 확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길수 국장이 얘기한 150만, 내가 150만이 채울 때까지 살 수 있을지 그거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우리 도민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곧 끝내겠습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오염에 관련 문제인데 약방 같은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선 수질오염을 찾고 그 오염을 가지고 정화를 할 수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적으로 물이 흐르는 그냥 정화가 되어서 살짝 다 흐를 수 있도록 시스템 식으로, 시스템 이게 자동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정화시설이 가동이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쭉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 보라 이거예요. 새만금 어떻게 오염이 흐를 수 있는 것이 이 잡듯이 쫙 한번 봐가지고 요것은 여기다가 정수시설을 놓아야 되겠다, 놓고 딱 물만 흘리면 정화가 딱 되어서 싹 물로 흐를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괜히 막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지 그냥 뭘 하지 말고…….

예, 의원님 제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놈부터 찾아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방수제 공사하는데 방수제 공사가 한 1조2천억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지역업체 참여 문제인데 이거 국제 입찰을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국제 입찰을 못하게, 왜 그러냐. 지금 인원수가 3천억원이면 220억원이지. 얼마예요?

229억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29억원?

예, 보고 올렸습니다.

229억원으로 하지 말고 220억원으로 맞추라 이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전부 쪼개. 쪼개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기업 입찰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이거 방수가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바이 가서 200층 800m의 건물을 짓고 있는 판인데 우리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국장들께서 수자원공사 이런 데하고 농촌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220억원 이하로 전부 다 해서 구간구간 나눠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말이야 데모하고 아까도 당신이 얘기했지만 나도 가서 삭발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와서 딴 사람들이 와서 저거 한다, 우리 전라북도 업체를 생각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가서 술도 한잔 한다든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지금까지의 활동 내역을 이해시키고 충족시켜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알았습니까?

예, 위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시행청인 산업단지도 222억원 미만으로 자르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건 국가가 시행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TO 제소 문제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걸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인가 잘 좀 발굴해요. 발굴해 가지고 가서 푸싱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알았습니다.

쪼개라 이거여.

그리고 매년 1조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오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길 위원님.

김동길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세 분 계시는데 새만금환경국, 건설교통국, 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3파트에서 우리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통이 잘 됩니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추진하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3국에서 가끔 만나서 회의하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내무보고도 가끔 드리고요, 매주 지사님 주재하에서 회의도 참여하고요. 소통은 지장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분담에서도 문제는 없다?

예.

잘 되신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이환주 본부장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금 세움이라는 회사가 우리 전주에 있는 건설업체네요?

보고말씀 올리지만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경자청개발본부장으로 있을 때 우리 시행청이 전라북도인데도 그걸 자르는데 힘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도…….

그런데 국가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형식이거든요. 국가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건의를 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새만금에 대해서 CI 제정 추진한다고 지금 추경에 4억5천만원 예산 이번에 올렸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CI 제정하는데 어떻게 4억5천만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CI하고 저희들 닉네임하고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CI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부르기 어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만 할 수 없고 외국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벌마크하고 예를 들면 이름하고 두 가지를…….

예, 두 가지를.

두 가지를 하는데 용역이 4억5천만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길수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업체로 해서 이스타항공이 지금 군산에서 취항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만금개발에 이스타항공이 주는 역할이 됩니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새만금개발 영역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객 수요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지난 2월 14일날 제주 첫날 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대한항공에서 뛰었고 했는데 이 탑승률이 지금 상향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향됐다고요?

예. 그래서 KAL기 대한항공도 탑승률이 상향되고 그다음에 이스타도 제 기억으로는 현재 85% 정도까지 탑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일망정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하고 이스타항공을 취항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KAL기도 지금 취항하고 있죠?

예, 취항하고 있습니다.

그럼 횟수는 KAL이나 이스타나 똑같이 합니까?

KAL 1번, 이스타 1번.

똑같이?

예.

그러면 하루에 제주도만 취항하는가요?

그렇습니다.

KAL도 제주도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하죠?

그러니까 KAL에서 1번 왕복하고 이스타에서 왕복 1번.

그러면 군산에서 2번 뜨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똑같이 떠 오고?

예. 그래서 KAL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비행기가 여기서 이륙했었는데 이제 비행기 오전 시간대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스타가 이륙을 하고 그다음에 KAL은 오후에 제주도로 이륙을 해서 출발을 하고, 그래서 아마 시너지효과는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산시에서는 우리 이스타항공에, 투자라고 합니까? 일정 부분 15억원인가 투자하는 걸로 그때 내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투자유치국의 조례가…….

그러니까 군산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스타항공이 군산에서 취항을 했을 때 군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고 투자유치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이스타항공을 유치를 하면서 도민의 어떤 항공 수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는 다루지 아니하고 투자유치국에서 그 업무를…….

혹시 간부회의에서라든가 그런 얘기는 오고간 적은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간부회의에서 한번 거론된 건들은 바는 있습니다.

우리 김용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언급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오고간 적이 없다?

아니 간부회의에서는 그것이 거론된 걸로 한번 들은 기억은 나고요. 제가 직접 업무를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마 투자유치국에서도 그런 방향, 직접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위원장님, 질문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한 1분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박준배 국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릴 거는 방수제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필히 50%가 아니라 30%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난 방조제 공사에 2조5천억원 되는 공사에 거의 우리가 88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뿐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했고 겨우 6백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집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거 참여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아니니까 아까 우리 김완주 지사님께서도 직접 홍문표 사장님을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필히 만나서 성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번에도 우리가 촉구건의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회생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길수 국장께는 군산공항에 편익비용이 어떻게 B/C가 나타난지는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시큰둥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익산에 있는 새만금의 배후도시인 식품클러스터랄지 그다음에 외국인전용단지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차후에 일어나는 말하자면 편익비용을 계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확장 공사해야 됩니다. 군산공항이 없는 국제공항이 아닌 이런 새만금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필히 이끌어내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환주 국장님께는 저희가 부탁말씀드리는 것이 외자유치가 어떻게 돼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25조원 들어가는 중에서 한 50%가 외자유치가 되어야만 새만금이 성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카지노 문제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딜만그룹이요. 그 부분도 좀 해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천년의 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곤 위원입니다. 주요현안 추진상황 이 앞에서부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조제 33km에 사업비가 한 2조8천억원, 그리고 방수제 125km에 한 1조8천억원.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지금 어디에서 현재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공사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국비하고 농지기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아니죠?

기금은 전부 다 농림식품부 농지기금이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지난번에 방조제를 전부 다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농어촌 공사는 시공사고요, 재원은 농림식품부…….

기금으로?

예, 기금과 국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시도 개발도 공공용지를 투자회사가 지자체에서 해 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죠?

땅값을 싸게 하는 방법은 우리 경자청에서 양도․양수하고 있는 부분에 국비를 빼달라, 국가에서 도로 내놓고 거기에 국가에서 돈을 양도․양수해 받는 법이 어디 있느냐, 도로 내놓고 국가에서 세금받느냐 국비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접점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경자청, 왜 그러냐면 경자청이 그게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나머지도 되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최대한 낮춰가도록 저희들도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조제 공사비용하고 방수제 공사비용, 도로 또 산업용지 구축 이런 모든 것을 국비로 해 주어야 이 단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거기다 단가를 넣으면 몇 십 만원 되어버리지.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중국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중국은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새만금이 과연 그렇게 해서 인접한 중국하고 경쟁력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땅값이 싸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특히 유보용지가 28%인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 개발해서 유보용지를 우리 도에 필요하도록 활용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요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들어보니까 현재는 한 2천만평을 개발을 우선 하려고 하는고만요. 그렇죠?

예.

그것이 빨리 되어야, 제대로 되어야 나머지 유보용지를 활용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게 하고 그래야 전라북도에 가장 혜택이 될 텐데 그게 가장 될 수 있도록 바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하대식 위원이 잠깐 지적했던 것인데 수질보전대책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1,307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개별 가축 100두, 200두 하는 것도 개별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넣은 겁니다. 만경강하고 동진강 주변.

그러면 이 재원은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7 대 3, 5 대 5 그렇습니다.

그러면 7 대 3은 3이 개인이고 7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잠깐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7 대 3이면, 5 대 5는 반절반절이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축산경영과에서 하는데 지금 실무과장 얘기로는…….

여기에 있기에 물어보고 거예요.

5 대 5 정도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말고 또…….

저희들은 공공처리시설은 왕궁하고 용지가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또 합니다.

또 그리고 요새 축분공동자원화사업 같은 것도 그건 몇 개 되지 않는데 그것도 없고.

축분자원화사업은 지금 축산경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숫자만 많이 늘어놓을 게 아니라 진짜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경강, 동진강 새만금사업 수질개선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축분뇨처리시설 이렇게 1,300개나 써있기에 과연 어떻게 또 재원은 무엇인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새만금사업이 진짜 별 같은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떨 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셔서 금후에 그래도 2009년도에 열심히 했다라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아직 어떤 희석수로 인해서 지난번 언론에 내용이 보도됐던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니고만요?

농식품부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금강호에 물이 오히려 더 희석수로 인해서 만경강이나 동진강의 수질개선에 도움이 못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직 어떤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 저도 메모는 여러 가지 해 놓았습니다마는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종합개발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