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박혜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계속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심사하여 주민의 요구와 성원에 부응하는 예산안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늘 오전에 2009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9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지난 3월 11일 본회의 개의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창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본회의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체된 국내경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심의 기간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작성후 제출하여 본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위원장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이 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구분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가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예산, 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3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금년 2009년도 들어와서 불과 2개월 정도 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추가변경 사유가 과연 있느냐 이런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내경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 원취지가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또 서민경제 호주머니에 국가에서 조기집행해서 그런 예산들이 서민 주머니에 흘러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유도하는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아시죠? 취지를.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먼저 청사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조기에 집행하자 심지어 금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자 대통령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의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13억이고, 작년에는 5,500, 2007년에는 4,300 이렇게 돼다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폭 13억을 예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취지와 집행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집행은 배제하고 예치를 하겠다 이거예요. 은행에. 과연 우리 추가경정 근본취지와 맞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안 소요 재원을 보면 저희들이 시에서 자치구에 배분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금 중에서 86억 7,233억원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별도로 저희들이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추가로 예산안이 조금 교부금이 여유가 생겼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복지 이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출하는데 여기서도 기금도 똑같이 지출하는 것으로 시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청사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예산에서 지난해 편성을 사실상 예산사정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어차피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같이 편성을 해서 간다면 앞으로 또 추경에서 제2차 추경이 있을 것인데 그때 다른 부담이 의외로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답변하시는 게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 기금조성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가발생이라든지 변경을 가할 때 이럴 때 추가예산 경정예산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작년 2008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 사정이 있어서 못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금년 추경에다 이걸 반영한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관내에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이 없습니까?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일단 사업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신청을 쭉 받았고 그 받은 사항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고 참고로 이번 추경은 사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조기 집행의 일환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충당을 위한 기금 적립금은 재정 조기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집행으로 간주하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기금조성인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24억이 지금 적립이 되면 이걸 어떻게 집행합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합니까?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일단 편성을 하면 집행으로 간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예산편성 지침의 하나의 매뉴얼이고 실제로는 집행이 안되잖아요. 24억이라는 돈이 13억 기금이 적립되어 버리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위원님들한테, 그걸 집행으로 보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은행 예치를 해 버린다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일반회계 안에 집행으로 일단 간주를 한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지
간주이지김성달위원
실제 집행은 아니잖아요.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김성달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여성발전기금 총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5억입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성달위원
1억 2,700을 하면 4억 9,000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5억 집행이전에는 집행을 못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하면 당해연도 이자 발생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이자김성달위원
발생이 집행이지 기금은 집행이 아니예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이 이 기금을 4억 9,000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냐 물었죠. 이자발생에 대해서는 집행은 집행으로 봅니까? 4억 9,000이 여성발전기금이 집행이 되냐 안 되냐 이것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원금 5억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성보호라든지 무슨 여성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성달위원
?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자체는 5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은 만들어 놓고 이자 발생과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현재김성달위원
1억 2,000이 금년도에 기금 조성이 되면 과거 3억 7,000정도가 기금이 적립되어 있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3억 7,000에 대한 이자발생의 사업 추진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적립이 목표이지 지출이 목표는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자가
이자가김성달위원
지금 3억 7,000 기금 조성이 되어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자에
이자에김성달위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당해연도 발생 이자분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3억 7,000까지는 과년도에 집행되어 있잖아요. 2008년도까지는 3억 7,000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3억 7,000에 대한 이자 발생에 대한 사업추진한 게 나옵니까? 내역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집행이 아니고 적립이 목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이 틀리네요. 이자발생에 대해서 5억 이전이라도 이자 발생하면 그 이자로써 사업이 추진가능하다고 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이 있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이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00만원 이자가 발생했으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성달위원
사업집행한 게 있냐 없냐 이것을 묻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성달위원
1억 2,000이 되면 이자발생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다고 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000만원 범위 내에서 2,700이 올해 이자발생 목표인데 2,700만원 범위내에서.
전에
조금전에김성달위원
저한테 질문이 1억 2,000이 적립되면 집행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자가 발생하니까 집행할 수 있다고 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당해연도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성달위원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른 데하고 주관과에서는 계획 자체가 없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집행계획이 없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적립이 목표입니다.
립이
적립이김성달위원
목표이고 집행은 지금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답변해야지, 아까는 집행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집행이 목적이고 사업추진에 주안점을 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적립이 목적이라고 하니까 원칙은 우리가 하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는 2002년도 기금이 그때부터 적립을 해 왔는데 사실은 2003, 2004, 2005, 3억뿐이 적립을 못 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고 본예산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조정교부금이 더 내려와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니다
됐습니다김성달위원
.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달위원
계수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위원들한테 의사도 안 묻고 원안가결하면,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2009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늘 심사를 종료하고 의결은 내일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일단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저소득가구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도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해연도에 9억 8,498만원이 편성되었고 기정액 대비 총 1억 8,83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을 보면 당해연도에 4억만 편성되고 7억 7,251만원은 감액하였는데 기정액 대비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사업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융자금의 예치금으로 5억 8,456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병모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1억 8,000정도를 줄여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예산을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예치금으로 5억 8,000을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김창종위원
예치금으로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어치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특별회계입니다. 계속 융자금 회수한 돈과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기금성 특별회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치금 과목을 신설해서 내년도에 대출해 줄 돈을 예치금으로 돌려서 과목을 신설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액을
감액을김창종위원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일반수용비 중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재산을 감정하기 위한 수수료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 구청 청사하고 의회 부지하고 교환하면서 그 감정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김종희위원
경찰서하고 체결한 것에 따른 공유재산 감정수수료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저희가 통과를 시키면 감정평가는 언제쯤 나오게 되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하게 되면 3월 중에 시작을 해서 4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4월 중에 나오면 구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런 계획서도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 대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만 하는 것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땅에 대한 것만.
전체
전체김종희위원
청사를 지을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고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비 중에 모유시설 설치가 2,300만원이 있는데 이 모유시설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 민원봉사과 1층에 지적과, 부동산정보과 있는 그 바로 입구에 서너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구민들이 오셔서 업무보다가 수유실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이용하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여성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도 되고 직원도 되고 민원인도 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몇 평정도 만들 예정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8평 정도.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잘하는 사업인 것 같고 하수로관 악취방지 트랩설치 공사는 이게 어디에, 옥상인데도 악취가 나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구청 본관 후정에 뒷문에 은행가는 길 있죠? 거기 뒤에 보면 정화조가 묻혀져 있고 하수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악취가 너무 나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냄새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위에 뚜껑을 덮거나 그런 공사.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런 공사가 아니고 이 방법이 트랩설치 공사라고 했습니다. 트랩설치 공사는 직선 관로로 되어 있는 정화조하고 하수관 연결되는 것을 트랩으로 연결을 시켜서 물이 꽉 채워지면 거기에 냄새가 진입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 그런 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사무관리비 중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심의운영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회가 없었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줄여가지고 지금 경정하는 것입니다. 횟수를 줄여가지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심의위원회가 인원이 줄었나요? 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거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횟수를 줄여서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을 줄여도 그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횟수를 줄여가지고 많이해서.
의할
심의할김종희위원
때 건수는 많이 하되 횟수는 줄인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질문드렸던 사안인데 구립도서관 공단 위탁운영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지금 계획을 언제 세웠나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제가 2월부터 쭉 고민을 해 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직 채용 문제가 계속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2월부터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정원에 대한 문제를 고심하다가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인력 문제가 그렇습니다. 계약직을 계속 예술회관 부분도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면 또 계속 계약직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현재 사서가 정원이 9명인데 또 금년에 9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서만 해도 18명이 되고 또 예술회관 운영까지 한다면 계약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정원제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계약직을 계속 채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직원들의 어떤 정원제에 대한 문제는 있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저희가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지도감독을 꾸준히 해야 되겠지요.
민들
주민들심우열위원
의견은 들어 보셨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잘 했을 때 문제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위탁한다 하더라도 잘 못한다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단에서 사서나 이런 전문직이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렇게 준비를 앞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 검토가 끝나면...
점이
문제점이심우열위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단으로 만약에 위탁운영을 했을 때 장점하고 단점이 뭐 뭐가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어느 사업이나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람이
사람이심우열위원
아니라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겁니다. 도서관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9명들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잘 하고 있는데 이걸 공단으로 옮겼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거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주민들에 대한 좋은 서비스가 지금처럼 계속 지속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정원이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공단 위탁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도서관 같은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성이 우선이고 그러다보면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도 안해 보신 것 같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탁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 총정원 인력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직원들의 문제지요,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열
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밖에서 외부에서 위탁이라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정원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됐다 하면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실제 25개 구청에서 직영하는 구는 우리구 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식으로 해서 한다라면 납득을 하겠느냐 라는 말이예요. 제 이야기는 공청회나 의견을 좀 들어서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위탁을 해도 이상이 없고 전문가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한다라는 모양새를 갖춰도 좋지 않냐라는 거지요. 지금 이 상황은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직원들의 정원 문제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하겠다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이 조사용역 예산이 든다고 해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검토 보고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주민들 의견도 포함해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추경이 좀 있으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한번 걸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쯤 강일지구를 개관하려면 당장에 6월달부터 사람을 뽑아서 또 강일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일하는 사서직들은 공단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수용을 하도록...
하면
수용하면심우열위원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강일도서관을 운영할 사람을 또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하는
채용하는심우열위원
거야 어차피 채용하면 되는 건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의 문제가 아닌 주민들이 진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은 어떤 정원제나 이런 거에 묶이다 보니까 위탁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당위성을 공청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꼭 급하냐 라는 거지요. 한번 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옥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 지금 심우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이왕 나왔으니까, 지금 구립 도서관을 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성내도서관 개관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성내도서관 이것을 직원도 계약직 들어오고 했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이것을 계속 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직영을 해가지고 직원이 꼭 필요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계속 직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공단 위탁하는 목적이 직원 관리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사유를 대는데 지금 과장님 마인드가 그래요? 구청의 관리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 그게 사유가 됩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니,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그 위탁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정도로 관리 운영에 품질이 떨어진다고 본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우려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주민 사용에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직원 관리 때문에 줘야 되겠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본질적인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인
직접적인김성달위원
원인이 더 중요하지 간접적인 원인보다, 말을 지금 우리가 다 듣고 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직접적인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목적을 변경 가한다든지 타당성 줄 때 직접적인 원인이 직원 관리 때문에 지금 불편해서 줘야 되겠다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불편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인력 운영면에서 그렇게 총무과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당초에 구립 도서관 성내도서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그때 당시에 국장도 있었고 추진반장이었습니다 그때 국장이, 그래서 이것을 과연 직영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때 과장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랬더니 직영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때 계약직이 몇 명이냐 하니까 인원수도 몇 명 와 있고, 개관때 우리 의원들도 다 갔어요. 그때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브리핑을 하셨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흘렀다고 지금 이걸 또 공단에다 주면서 또 연구용역 타당성조사 2,500만원을 지금 투입 하겠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타당성 용역 검토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앞뒤 안 맞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면 성내도서관 운영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성립 예산이 2억인데 지금 10억으로 8억 1,300을 증액 시켰어요. 보니까 토지매입 원금을 전부 상환 하겠다 이거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당초
당초김성달위원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10년 분할상환인데...
김성달위원
10년 분할상환인데 일시불로 다 상환 하겠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게 되면 이자가 약 9,7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꾸어
바꾸어김성달위원
말하면 자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금 다 갚겠다 이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자는 9,000만원의 이자는 10년 전부터 처음부터 이자는 예상하고 이거 10년 연부로 계약 했잖아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금 원금을 다 일시불로 갚겠다는 것은 추경에 예산이 그만큼 풍족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원금을 갚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저희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 추경에 집행할 일이 있으면 내놔 봐라 해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구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김성달위원
과장님 얘기가 자꾸 꼬리를 다는데, 제가 묻는 게 간단하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원금 갚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아닙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에서 예산집행 할 안들을 내놔 봐라 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갚을 빚 미리 갚자 하고 안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구 전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서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장님 의견은 그런 안을 일시불로 갚자는 안은 내지를 안 했어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니, 그 예산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기왕에 그렇게 집행하는 것도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행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그 과에서 안을 낸 거지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과장님! 전자정보과는 보니까 추경예산에 몇 가지 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전자정보 기기 자체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생소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이게 그거 같고 본예산에 올라 온 건지 안올라 온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없던 것이 신규로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교체 2,800, 그 다음에 또 25페이지 노후 서버 교체 노후 서버는 본예산에 저는 올라 온 것으로 아는데 이걸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본예산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해서 1억 3,000 이렇게 올리고 또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구축 5,000만원, 관제상황실 해가지고 1억 또 올리고 이게 과연 추경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히
간단히김성달위원
하세요.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사이버 침해대응센터는 국정원이나 행안부에서 여태껏 관리를 해 왔는데 상당히 침해가 심해가지고 전 구청 전국적으로 그것을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는 저희가 시범구로 지정되면서 10억짜리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성달위원
이런 거 왜 반영을 못 했습니까?
상섭
한상섭전자정보과장
금년 2월달에 그게 결정됐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13페이지 전산개발비 솔루션 기기 해서 5,300이 지금 증액을 했는데 그 위에 보니까 국외 직원 해외연수비를 1억 8,000 예산 했다가 5,000만원으로 1억 3,000을 삭감했는데 이게 필요 없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출장 해외여행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요불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만 남겨 놓고 전체 감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불요불급한 것을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얘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니요, 본예산 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의 배낭연수라든가 예년에 맞춰서 이렇게 1억 8,000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해 들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불어 닥친 국제적인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공문이 계속 내려 오면서...
침이
지침이김성달위원
내려 왔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아이템별로 배낭여행은 어떤 어떤 경우는 금지해라, 어떤 경우는 연구목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하라는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성달위원
한번 주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거기에 의해가지고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1억 3,000이 삭감됐다는 이런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성달위원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요, 꼭 필요해서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지요. 당초에는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연차적으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원래
원래김성달위원
이게 제가 4대에 들어 와서 해외연수비가 처음에는 7,000만원인가 이거 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견문을 넓히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다 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를 대폭 그때 신동우 청장한테 얘기해서 늘린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또 원점으로 팍 깎아 버리면...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것은 제 생각에는 한시적으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을 억제하는 차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산개발비로 5,300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꼭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새올시스템이 새롭게 설치가 됩니다. 전자정보과에서 하는, 그런데 저희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이 솔루션 자체를 학습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이 없이는 같이 연계가 안 됩니다.
김성달위원
꼭 필요하면 2009년도 본예산에 왜 반영을 못 시켰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다른 거에 우선순위 밀려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의회까지는 못 왔는데요, 구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예산과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반영을 안 시킨 거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조금 프로그램이 미진하기는 해도 많이 쳐지는...
쉽게
쉽게김성달위원
순위에 밀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많이 잡히니까 여유가 아주 풍족하니까 후순위도 막 올라와가지고 지금 반영시킨 거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간다고 여기 보고 되어 있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2008년부터 2012년까지요?
김종희위원
예. 173억 7,39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죠? 이 총 사업비가.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가 2009년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게 얼마 정도 썼나요? 이 총 사업비 중에서.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18억 4,000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32억으로 돼 있구요. 예상이,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2억 9,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억 9,000이라니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올해 본예산이 32억이구요, 추경으로 이번에 올린 게 2억 9,000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해서 전체 금액이 그렇게 계산이 된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요, 지금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계획 중에 시설 개선비가 지금 나와 있고 명문고 육성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명문고 육성은 지금 7억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는 거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당초에 명문고 육성은 저희가 약 9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명문고 육성에 매칭펀드 관계로 다시 재조정이 돼 가지고 9억에서 7억으로 조정하고 관내 고등학교 12개 중에서 외국어고등학교를 뺀 11개교에서 다시 특수사업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유보돼서 다음 3월말에 다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명문고 지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12개 중에서 한 개는 외고 빼고 11개를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11개 중에 여러 가지 안을 가져왔을 때 거기서 선택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가능하면 11개교 다 나가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희위원
명문고라는 뜻이 뭔데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명문고는 아무래도.
전체
전체김종희위원
11개교를 다 7억을 들여 가지고 명문고로 만들 수가 있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시작이죠. 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지금 고교선택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교선택제에서 학생으로부터 고등학교가 선택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고등학교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등학교에 대한 시설 지원을 주로 했지만 이번에는 교육분야 프로그램 분야를 지원해서 학생들의 그걸 어필을 시키려고 명문고로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우리가 컨셉이 앞으로는 교육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동안은 근린생활 생태숲 이게 이슈지만 앞으로는 각 자치구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치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명문고 육성에 7억 배정해 가지고 명문고 육성이 되느냐 이 말씀이예요. 지금 현재, 명문고라는 것은, 명문고를 육성하려면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고 교육자재도 좋아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7억 가지고 명문고, 그것도 11개.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김종희위원
한 단계 한 단계 가는데 한 개교를 집중해서 신청하면 7억 정도 아, 명문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2개 중에 외고 하나, 외고도 더 살려야죠. 외고 있는 학교가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한영외고도 살려서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도와야 되고 두 번째 11개교를 차등화 시켜서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좀 이름 있는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전체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명문고라는 그 명목하에 7억 가지고 명문고를 할 수 있냐, 다른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이쪽 명문고 육성에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종희위원
? 성내도서관 이런 것 전액 금액 갚는 것 보다는 명문고 육성 또 앞으로 도로 확장 이렇게 큰 틀에서 강동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 드렸고, 그 명문고 육성 심의를 잘 하셔서 우리 구가 송파도 없는 외고도 있고 또 관내에 이름 있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지원해 가지고 명문고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두 번째,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3월 9일 구민신문에 강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첫 번째 막 올라 지금 상추, 딸기, 무말랭이, 시래기국 이것 가지고 학교 급식 첫 번째 막 올라 이 정도로 막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음식이 무말랭이가 어디서 나온 거고, 출처가 어디인지는 파악 됐어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친환경 급식은 저희들이 농산물, 축산물 그 다음에 기타 학교에서도 김치류 같은 것은 자율 선택이구요.
자율
자율김종희위원
선택인데 여기에 급식 중에 우리가 엊그저께 신문인가 보니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식자재가 다섯 개국, 여섯 개국에서 올라오는 식자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그런데 친환경급식 그래서, 좋아요. 친환경급식 좋죠. 아이들 좋게 먹이고 하면 좋죠.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심고 가꾸고 어디서 오는가 이것까지 다 조사해서 진짜로 친환경인지를 확인이 돼야 친환경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말랭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가 정해져 있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공급업체에서 친환경으로 지정된 업체하고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장
잠시요, 김종희 위원님, 본 추경과 관련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친환경급식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구청장님! 친환경급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신문에 낼 수 있는 일이냐고, 앞뒷면으로 아주 도배를 해 가지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 25개 자치구 중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래도
그래도김종희위원
강동구에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도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좋은 취지예요. 타구에 하지 않은 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급식을 잘 해서 아이들이 잘 먹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이렇게 신문 홍보물을 내기 위한 친환경급식은 아니라는 거죠. 친환경급식을 아이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영향 흡수 다 잘 돼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좋은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친환경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친환경급식 주셔서 감사합니다."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신문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산을 써 가면서.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언론에서도 좋은 일이니까 처음 시행하니까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종희위원
. 문구를 잘 해서 써주시고 다른 예산보다도 명문고 육성에 최선을 다해서 금액을 확보해서 명문고 육성에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해야지 다른 것에 이벤트 행사 이런 쪽에 신경을 쓰시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 핵심 이걸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20쪽에 자전거 이동수리센터가 신규로 들어왔네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창종위원
신규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지난 연초에 예결특위 위원장님이신 박혜옥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실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그런 지시도 있었고 더욱이 또 우리 천호대로변이 자전거 전용도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해서 행정을 좀 더 집중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자전거를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데 오랫 동안 놔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실비로 수리를 해서 자전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창종위원
. 이게 옛날에 한창 유류가 비싸가지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기름이 안 나는 나라에서 국민건강증진도 할겸 활성화를 시켜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인 것이 얼마 전부터 계속 되죠? 한강변에도 자전거도로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수리 센터는 몇 곳이나 만들 거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자전거방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찾아가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구민들이 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장단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이 큰 데는 찾아가서 해도 되겠지만 조그마한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수리를 할 때에는 어떤 점포를 지정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큰 아파트 단지는 저희들이 그 쪽으로 가서 수리센터를 임시로 설치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창종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강동벼룩시장, 동주민센터 등 대단위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강동구 전체로 보면 장소가 꽤 많을텐데 사업비가 798만원이 올라왔네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창종위원
가지고 다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첫 해니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해 보고 또 이게 사업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더 예산을 확대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창종위원
하시기를 바라면서 국민 건강을 생각도 하시고,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김창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동수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론 무상으로 간단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무상 교체 수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실 중간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들을 보면 고장이 나서 방치도 되어 있지만 먼거리를 타고 갔다가 집에까지 가져가기 힘들어서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수리센터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임시보관소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기에 대한 자전거 임시보관소 설치 같은 것도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지금 예산 하고는 조금 빗나간 그런 질의 같지만 어차피 답변하시는데 그 내용도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사실 자전거에 관한 업무가 여러 부서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용 홍보라든지 이런 체육활성화 쪽으로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도로과라든지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도 항상 느끼는 게 자전거를 보관대에다 오랫동안 놔두고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안 가지고 가면 사용할 때는 닦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데 혹시 교통 노인분들을 몇 군데 배치를 해서 항상 자전거도 좀 깨끗이 닦아주고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저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무 부서에다가 그 자전거가 항상 언제라도 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 듣는 것보다 제가 질의한 것도 조금 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그런 5분발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자전거 보관소와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을 유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것을 건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질의하다가 다 질문을 못 드려서, 교육지원과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상이 어디서 어디까지 통과가 됐죠? 그 급식시설 지원할 수 있는 곳,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할 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김종희위원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었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이집
어린이집김종희위원
들어가 있어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급식은 있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종희위원
잘 보셔야죠. 어린이집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시정신문 1월 16일자에 서울시 학교 급식 50억 투입 초등학교 25곳, 친환경급식 보육시설 등 1,000곳 오픈 설치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정신문에 보육시설까지 확대하겠다는 신문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강동구는 시범적으로 초등학교만 하겠다 해서 연초부터 초등학교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쪽은 언제부터 시행할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데 아마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해 주는 범위 내가 되겠구요, 우선 저희들이 처음으로 2009년도에 시행되는 5개 초등학교에 하는 운영 성과도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과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많이 지원이 있느냐를 파악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일단 확대하는 것은 기본 방향이고 얼마만큼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 학교급식이라는 게 지금 다섯 군데 하는데도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강동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학교 급식을 우리 강동구 예산에서 할 수 있겠어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겠냐구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다 못 합니다.
김종희위원
한 다섯 군데 지원하면서 강동구 전체를 지원하는 양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 마치고,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8쪽을 한 번 보세요. 18쪽 강동문화사업 지원에 대한 증감액이 한 1,5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강동문화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내용이 주 내용이 향토사를 연구해서 책자를 발간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내용을 보니까 향토사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주무를 담당할 그런 인력이 한 명이 필요했고 나머지는 회의비라든지 자료 수집비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평소에 강동문화원에다가 9급 공무원 1명을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화체육과 업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문화원에다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파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조로 한 1,5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공무원을 철수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문화원에서는 이번에 고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고용하도록 그런 안으로 잡았고 부족분은 타 예산에서 좀 절약을 해서 한국사 연구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질문 요지를 듣고 싶었던 게 공무원이 파견된 것, 그런데 묻기 전에 이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공무원이 문화사업에 지금 한 명이 지원되어 있더라구요, 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 지원된 이 공무원의 급여까지도 지금 지원사업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은 전체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에 있고 다른 거에 대한 예산만 문화원 예산에 올라온건지 그게 구분이 안돼가지고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마침 설명을 잘하셨어요. 공무원은 일단 빼고 그 자체 내에서 인원을 동원해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해서 오후에는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의한 기획재정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이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단위사업별 29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5,200 정도 감액을 했는데 기관공통경비가 풀로 잡혀 있는 예산이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풀로
풀로김성달위원
잡혀 있는데 이와 같은 특근매식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본예산에 확보한 거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삭감한 사유는 뭡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지 않으면 그냥 놔둬야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도 어렵고 주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주민복지사업에 재원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하면서 필요한 경비지만 정부에서는 예산조기집행하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고통분담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달위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매뉴얼에 나온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강동구 자체에서 판단해서 삭감한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일정한 퍼센테이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과년도에 집행한 실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이 정도는 먼저 삭감을 하고 고통분담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판단
판단김성달위원
기준이 그러면 2008년도 예산집행하고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판단한 거냐 안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갖고 왜 하필이면 총 7식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본예산에는 10기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아예 고통분담 차원에서 50%나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3식이냐 이거예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10식을 7식으로 줄인 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기관공통경비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획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업무 때문에 우리 직원들 업무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따른 급량비라든가 각종 경비가 부서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획경영과에서 그것을 다 들어 주지는 못하고 저희가 아껴쓰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70% 절감해서 쓰자 그런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게 70% 감액한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30% 감액입니다.
너무
너무김성달위원
많이 감액한 게 아니예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가 그 정도로 감내를 해야...
김성달위원
왜 그러냐하면 국내여비라든지 특근매식비는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식사비란 말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갔을 때 이것은 너무 많이 삭감해 놓으면 직원들이 잘못하면 자기 돈으로 사먹든지 굶든지 둘 중에 해야 되잖아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자신김성달위원
있으세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여비도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는 전체 규모에 대해서 삭감액이 많은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업무추진비 여비라든지 식비는 실비예요. 꼭 필요한 실비를 삭감을 하고 들어 가니까 이렇게 해도 과연 우리 주어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기준이 돼서 2010년도 예산도 이 기준에 적용해서 들어 간다구요. 이대로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지금 경제위기가 아니라면 저희가 절약하면 안되겠죠. 저희가 100% 보상을 받으면서 일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들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의 고통은 감수를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좋은김성달위원
얘기입니다. 소규모행사추진해서 7,500만원이 2009년도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경영과에서 풀로 갖고 있다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행사라든지 이러면 각과에서 기획경영과에 요청을 하죠. 그러면 재배정해주는데 그런데 이것은 1,500만원 정도는 삭감하고 들어가겠다니까 좋은, 하여튼 우리가 삭감하고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 목적을 달성 못하면서 삭감하는 것은 조금 우매한 짓입니다. 행정 목적은 목적대로 달성하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예산절감이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홍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니까 간행물 발간 및 구독이 있는데 금년에 5억 7,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6억 400만원으로 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3,000만원 증액한 것을 감액하고 왔습니다. 맞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당초에 3,000만원이 보니까 종합안내 소책자 발간 했는데 2만부입니다. 무슨 종합안내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나 우리구에 방문하거나 또 우리구에 새로 전입오는 주민들이 강동구 전체 전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종합적으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소개홍보물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만든 홍보영상물은 작년에 편성을 해주셔서 8,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영상물은 되는데 책자도 필요한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성달위원
왜 못했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작년에는 홍보잡지를 편성했었는데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고 이 소책자는 사실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재정이 어려움이 예측이 돼서 편성단계에서 삭감이 됐고 의회에 지출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무슨
무슨김성달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있어요.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이 사실은 추가예산하고 경정예산 합쳐가지고 추가경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몇 번 이거 리바이벌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2009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확정이 됐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그후에 부득이 추가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또는 어떤 상황논리에서 변경을 원예산 성립된 예산을 변형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당초에 종합안내 책자를 하려고 기획경영과에 요청했는데 예산심사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삭감이 된 거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올라왔을 때는 이것을 꼭 해야된다는 그런 것을 꼭 필요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와 같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게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때 삭감이 됐죠. 위원님들이 판단해보고 이거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삭감을 안들어 갔을 게 아니예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못드린 점이 있습니다.
명이
설명이김성달위원
부족하고 안그러면 의욕이 적든지 둘 중에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런 의사표시는 안했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안했습니다. 제가 홍보과장을 2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선사축제랄지 또 아니면 저희과를 방문하는 타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 대해서 소개할 만한 책자를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줄게 마땅히 없고 각부서에서 사업단위로는 많이 홍보물을 만들고 있지만 종합적인 우리 구의 관광지랄지 명소 소개할 만한 종합적으로 된게 없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고 그래서 제작을 여태 못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꼭 편성을 해주시면 우리구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나중에 행정복지위원으로서 예결특위 오신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하세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회관 시설보수에서 원래 1억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1억 3,000만 추가했는데 청소년회관이 건립이 몇 년도에 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 됐습니다.
동에
명일동에김성달위원
있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청소년회관에 시설보수한 최근 5개년 동안에 시설한 실적이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004년인가 외벽을 방수공사겸해서 외벽을...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기억하기는 4대 때, 5대 때 들어 와서 청소년회관에 시설보수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업무현황 파악 안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오늘김성달위원
오신 간부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 적어도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신 간부들이 적어도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돼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위원들보다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준비도 안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하면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오전에도 그것을 느꼈는데 몇몇 과장은 위원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위원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몰랐다하면 업무파악을 미리하셔 가지고 적어도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온 자료는 다갖고 오셔야죠. 청소년회관 담당팀장 있어요? 이거 청소년회관에 최근 5개년 동안에 예산시설 보수 지원해준 내역을 알고 있어요?
박혜옥위원장
청소년 계장은 답변석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청소년계장 박남일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뭐하러 나왔어요? 답변석에. 왜냐하면 청소년회관에 위원들이 여기 시설보수해 줄 때 계속 말이 많았어요. 해주자 말자 해가지고 작년에 하는데 위원 일부는 해주자 말자 해가지고 논란이 돼서 해줬어요. 해주십시다 하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추경에까지 꼭 해야 될 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최근 5개년 동안 청소년회관에 시설 보수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과연 3,0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데 보니까 예비심사할 때는 삭감을 했어요. 아시죠?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해도
삭감해도김성달위원
괜찮아요? 과장님.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안됩니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되면
안되면김성달위원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지 깎으면 깎고 물어보면 꼭 필요합니다. 깎으면 그만이고 그렇다면 예산심의온 우리 과장님 자세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되느냐 이 말이예요. 자료를 주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결식노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 관내에 무료급식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죠? 어르신들 무료급식 지원하는 데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식당으로 운영하는 데는 강동복지관하고 명성재단에서 운영하는 가나안 식당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은 성내복지관도 하고 적십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상일동에 있는 정원교회에서 하는 급식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교회 차원에서 하고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교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종교단체에 구청에서 혜택주는 것은 있나요? 저희가 관내에 경로당을 두달에 한번 정도 돌아보는데 갈 때 보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가 어르신들이 전혀 없어요. 매주 지금 정원교회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청에서는 전혀 예산지원을 안해 주어도 되나?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실제 종교단체는 지금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는 것 같고 저도 거기는 결식 노인만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
경로당에김종희위원
있는 어르신들까지 다 하고 또 대양교회를 보니까 매주 목요일날 보면 12시에서 한시까지 라면을 지금 한 5년째 주고 있는데 노량진에 사시는 어르신까지 오셔가지고 라면을 타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주니까 타구에서까지 와서 받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해본 거 없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성내3동에 있을 때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중흥교회가 매주 수요일날 주고 또 저쪽 오륜교회가 화요일날 매주 주고 있는데 한 300명 정도를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식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식사를 해 봤는데.
김종희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그냥 그 자체내에서 종교활동 목적으로 하는 거다 생각하고 전체 실태파악은 한 건 없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결식노인 지원 사업이 시비만 지금 있잖아요. 시비만 있는데 왜 국비는 없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적인
국가적인김종희위원
차원에서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나요? 지금까지 한번도 없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만 없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국가
국가김종희위원
차원에서는 없다고요? 예산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째 국가에서 어르신들 결식노인 지원 사업 예산이 없는지, 과장님이 모르시는 건지, 제가 모르는 건지 일단 그것을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추후에 국가예산이 없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노인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경에 5억 558만 9,000원 시비가 있고 구비가 동일한 금액이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 예산이 올라왔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차로 9억 4,300을 가지고 604명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604명은 동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동에서 환경지킴이도 있고 또 급식도우미도 나가고 학교같은데, 그래서 직영하는 게 있고 복지시설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가정 노인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거기에서 파견사업, 여러 가지 담배꽁초 지킴이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꽁초
담배꽁초김종희위원
지원 사업은 보건소 사업인데 예산은 이쪽에서 나가고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감독하고 있습니다.
배를
담배를김종희위원
피우지 마라 이런 홍보는 보건소에서 하고 꽁초버리는 것은 이쪽에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생태숲 가꾸기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 예산에서 같이 나가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이번에 경로당에 어르신들 점심식사 하시는 어르신들 봉사, 알고 계시죠? 어르신들이 점심식사 하는 예산이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한명씩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각 경로당별로, 얼마씩 나가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월 20만원씩 똑같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전체 경로당에 한명씩 다 배정이 되었나요? 현재. 과장님 한참 되셨는데 일자리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경로당에 어르신들 점심식사 대접하는 거 일자리 사업을 해 달라고 구정질의도 계속해서 올해 이게 시행이 되고 있어서 각 경로당을 돌아봤더니 그동안에 5년 8년 무료로 봉사하시던 분들이 올해 혜택을 받아서 지금 20만원씩 받는 것으로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했다, 너무 너무 고맙다 이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전체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한명씩 다 배정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아직 미비한 데가 있는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확보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5억 5,000 전체 10억 정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외에 하느라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저희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지금 일자리 사업한지 3개월 밖에 안 되었고 생태숲 가꾸기는 겨울이라 아직 일을 안하고 봄부터 생태숲 이야기 이런 것은 일자리 사업이 게재될텐데 예산을 다 써서 추경에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시에서 시비가 5억 5,000이 나왔고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들도 같이 5억을 넣어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는데 사업의 내용은 유사한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앞으로는 경로당 도우미 사업도 필요하고 지금 저번에 보건소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놀이터나 이런데 담배 피우는 아이들 홍보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또 있대요. 그것은 보건소 예산에서 하는지 여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이쪽에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그것을 한번 담당 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우는 아이들 지도하는 예산이 이 예산에서 나가는지 보건소 예산에서 나갈 건지.
박혜옥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팀장 유재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 사업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계도 홍보하는 일입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말씀 못하셨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한 19억 정도 되는 전체금액이 어떤, 어떤 일자리 사업이예요? 아까 세가지 정도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전체적으로 말씀 해 보세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서울시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위해서 서울시비 사업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에서
시비에서김종희위원
내려올 때는 시에서 어떤 용도로 쓰라는 것은 없어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게 일자리 사업이 5개 분야로 나누어 지는데 주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리는 부분은 복지형하고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요, 이번에 주로 내려오는 것은 복지형, 생계형 일자리 사업 마련해 주는 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들어 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어느 정도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이 있나 쭉 봤더니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그것에 대한 구청에서 방안이라든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은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행정서포터스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오늘 왔습니다. 총무과 차원에서 하는지,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하는지, 저희들한테도 3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청소년을 위한 그런 지원도 구청에서 신경쓰고 있다? 현재로써.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증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몇 월부터 나갔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작년까지는 안 나갔고 올해 나가잖아요. 올해 나가는데 몇 월달부터 나가느냐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매월 나갑니다.
매월
매월김종희위원
나가는데 지금 경로당을 돌아봤더니 1월달에 못받은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몇 월달부터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1월달하고 11월달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두 번만 나갑니까? 아니면 봄, 가을 나갑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달하고 1월달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김종희위원
12월도 아니고 11월달, 1월달? 두 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월달 쓸 것을 한 몫에 11월에 나가고 또 두달 것은 한꺼번에 나가고 이렇게 예산배정이 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그 시절에 난방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종희위원
세웠을 때는 봄, 가을에 몇 개월, 가을에 몇 개월, 이런 예산인지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경로당 난방비가 연 77만 2,000원 나갑니다. 그것을 편의상 두 번을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큰 틀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77만 2,000원인데 봄에 4개월 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준다?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1년치를 77만 2,000원 주는데 그것을 겨울에 두달만 나누어서 33만 6,000원씩 2회로 나누어서...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돌아보니까 난방비 안 받은 경로당도 있던데 그것은 왜 못받았죠? 신청을 안해서 못받은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라 안 준건지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구립경로당은 100% 나가고 사립경로당은 관리주체가 아파트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분담을 하기 때문에.
트는
아파트는김종희위원
전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까? 아파트 중에도 어느 아파트 경로당은 난방비가 나왔고 어느 아파트는 안 나왔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70개소 정도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것은 전체 주려면 똑 같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어야지, 어떻게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 중에도 차등화를 둡니까?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을 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해서 관리주체가 난방비를 부담할 경우는 이중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지원받지 않는 경로당이 총 70개소 정도 됩니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받고 있는 데와 안 받고 있는 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4,95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조기정착에 따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왜 여기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조기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보통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컴퓨터지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 물품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하면 무슨 민간하고 가정이 인건비를 지원하든 혜택도 있는 반면에 의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든지 복지카드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서울형에 좋은 점보다는 자기들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회계운영에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계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컴퓨터를 한대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여기 45개소 어린이집 통과예상 시설인 45개소에서 지금현재 컴퓨터 자체가 없어서 컴퓨터를 지원하게 되었는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리
회계관리김순자위원
시스템을 위해서 효율적인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단지 컴퓨터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회계의 투명성이 효율적으로 되려는지 본 위원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물론 컴퓨터지원을 해서 그런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보면 구립, 특히 민간이나 사립어린이집, 이런 쪽에 보면 지난 이거하고는 조금 서울형 어린이집 하고는 또 얘기가 틀린데요, 평가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도 그 항목이 80개 내지, 92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항목을 다 통과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어느 부분이 어려운 점이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조사를 해 본 결과 어려운 점이 가장 많은 것이 회계부분입니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교사들이 보통 회계를 맡게 되는데 회계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평가인증이라든지 서울형 어린이집 여기 인증 항목에 많이 실수를 범하는 부분이 회계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지원도 물론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회계 교육을 자주는 못하더라도 분기별이라든지 1년에 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회계 교육도 컴퓨터를 지원하는 거 못지 않게 필요하지 않나, 모든 시설에서 전부 다 회계관리가 투명하고 잘 이루어져서 이런 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강동구 백 몇 개소에 저기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상임위에서 논의결과 예비심사에서 컴퓨터지원금액인 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 지원으로 되어 있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로 봐가지고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컴퓨터를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컴퓨터만 주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교육을 우리가 회계교육을 어린이회관에서 시설장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시설장이 오고 또 회계를 다루는 교사 선생도 오고 해서 같이 며칠전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서울형이 확대되고 그러면 교육은 더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가인증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력 전문위원 위촉을 10명을 했습니다. 10명을 해 가지고 평가인증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위원들을 해서 위촉을 얼마전에 했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평가인증을 어제도 7개 시설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조력위원 같이 있어 가지고 인증서를 전달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형이 단지 혜택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의무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맞춤형이라고 해 가지고 24시간제, 시간제, 야간 또 휴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통합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있는가 하면 또 급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히 아까 지적했듯이 회계에는 굉장히 아주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어린이집 시설장님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서울형이 되면 모든게 노출되고 예를 들어 뭐 하나 사도 카드로 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컴퓨터에 바로 그게 뜨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컴퓨터 지원해서 꼭 회계 프로그램을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물품 컴퓨터 지원뿐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회계교육을 더욱더 하셔가지고 보다 많은 행정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그런 행정지원을 좀 하셔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종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종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42쪽 여기 보면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그때부터 해야 될 겁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계획이지요.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재취업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자리로 우선 바로 들어 가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되면 교육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일정기간 시킨 다음에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시킵니다.
김창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면 여기 180% 이하인 실직가정이 어느 정도나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180%라고 하면 그 산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됩니다. 4인가족이 최저생계비가 132만원이거든요. 132만원에 200%면 264만원이니까 180%라고 하는 것은 24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가족 수입이 240만원 미만이 된다면 저소득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직장이 없다면 이러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다가 알선해 줄려고 합니다.
요즘
요즘김창종위원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이 사업이 내용은 좋은데 여기 보면 6,5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이게 10명이라고 되어있어요. 10명이 교육을 시키고 뭐 하는데 6,500만원이면 많은 액수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들어 가니까...
김창종위원
인건비라고 그래도 6,500만원이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갖기 사업이니까 이거야말로 이번에 추경사업의 어떤 취지와 맥을 같이 하는데 저소득계층을 지원해 주고 일자리 해 주고 그 다음에 더 못사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6개월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격증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격증을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일자리 기간 동안에 일이 끝난 다음에도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보탬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창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59쪽 여기 보면 경로당이 107개소로 되어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책자에 보면 여기는 106개소로 되어있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요새 새로 신고한 시설이 있어가지고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면 6억 9,590만 8,000원인데 산출근거가 이게 110개소로 또 되어있는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결위 자료는 최근에 뽑은건데 계속 지금 시설이 아파트단지에 새로 생깁니다. 예를 들면 롯데캐슬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경로당 시설을 갖추고 정관을 마련하고 회장을 뽑아가지고 시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난
늘어난김창종위원
것으로 산출을 하였다는 말씀이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틈새계층 실직자 일자리 신규네요, 65쪽입니다. 이거 지원규모는 몇 명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인원수로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지금 1/4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2/4분기부터 3/4분기, 4/4분기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 연인원이 540명입니다. 180명 정도 됩니다.
김창종위원
180명이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아, 80명 정도 됩니다.
김창종위원
80명을 몇 개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을 4월부터 9개월 간 하는 거지요.
김창종위원
총 사업비가 5억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들을
이분들을김창종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배치하실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실직을 한 가정 또 청년실업자 중에서 기존 청년 공공근로자가 매월 5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일반 공공근로도 60세 이하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폭을 조금 늘려서 65세 이하까지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신규로 해서 계획은 다 완전히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개략적인 계획만 세워놨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래봐야 이게 사람이 많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서 한달에 이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92만 5,000원입니다. 그것을 나누면 얼마 돌아가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많지
많지김창종위원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제
기간제김창종위원
근로보수 계산한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이 보수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일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창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틈새계층 실직자 일자리 해서 5억이 추경에 신규로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총 540명에 대해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연인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연인원이라는 것은 몇 개월을 할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9개월.
람당
한사람당심우열위원
9개월씩 할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4월부터 12월까지.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몇 명이 되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게 연인원이 540명입니다. 540명을 나누기 9를 한다면 60명 되겠습니다. 9개월을 계속해서 이분들이 일을 한다면...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60명을 9개월 지급할 건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요.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존에 쓰는 사람들도 왔다갔다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고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가정...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요,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청년 공공근로나 일반 공공근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요.
예를
예를심우열위원
들어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각 동에서 환경정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각 과에서 하는 사업 푸른도시과에서 어떤 그린벨트에다가...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가로 더 지원 그러면 신규라는 표현도 그러네요? 왜냐하면 각 과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해서 공공근로사업은 각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을 저희가 다 발굴할 수가 없으니까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사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92만 5,000원을 매달 지급하고 사업시행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떻게
어떻게심우열위원
보면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 했지만 SOS 지원사업 그거하고 별건으로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신규예산을 잡아서 어떤 일자리라는 명목을 갖고 지원하는 어떤 형태가 되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목은
명목은심우열위원
일자리지만 신규로 어려우니까 5억을 편성해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돈은 적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보통 청년 공공근로나 일반 공공근로나 한 3대1, 4대1 경쟁을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신규로 편성한 거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딱히 어떤 일을 한다기 보다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실직을 하셨거나 그 다음에 60세 이상 65세 이하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 명목으로 일을 시켜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는 거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께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질문인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이 78개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때도
그때도심우열위원
평가인증 하는데 평가인증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거나 계획이 있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평가인증이 통과되면 일인당 20만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시비가 지원돼가지고 50만원까지 지원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시비 없이 우리 순수 구비로만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통과되면심우열위원
20만원씩 1개소에...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 1개소가 아니라 교사 일인당.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교사 인건비 성이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포상금 성격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컴퓨터 지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45개 분의 컴퓨터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45개가 확실한 숫자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형을 신청한 시설이 지금 60개 시설이 있습니다. 2월달에 신청한 게 지금, 그 중에서 한 45개 정도는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45개를 예상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으면
넘으면심우열위원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넘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는 좀 넉넉하게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예상이 45개 이하인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45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심우열위원
보면 45개소가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는 소리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평가인증이 전제되어야 되니까 평가인증이 끝나고 나서...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옥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가정복지과는 누가 하셔도 예산을 다룰 때는 최고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사실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신데 전혀 지원만 해 주는 부서인데 아까 청소년회관 사실 전혀 부서하고는 안 맞지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선 결재 후 감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타 도시건설 소속위원님들이 말씀할 때 서로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출은 되었으나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또 자료를 가져와라 또 그 자료준비 하려면 힘들 것입니다. 다만, 어쨌든 그 본예산을 짤 때 금액을 잘못 짜셨고 공사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좀 차이가 10% 정도 나면 관계 없는데 이 3,000만원이라는 갭 차이가 나다보니까 사실 선 집행하다 보니 예비 운영비로 이미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만이 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얘기를 동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험학습장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위치가 조금 찾아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짧은 시간에 토지를 마련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 우리 강동구를 놓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소유주가 기부를 한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임대로 하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아니라 농업인들 회의소집을 제가 했습니다. 회의 소집을 해서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선정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어디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고 거기가 비교적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선정 했습니다.
일단
일단김용철위원
그걸 정하셨으면 우리가 사실 유기농법에 대해서 농사에 대한 걸 우리가 학습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사실 이렇게 생물이 자라는 과정 이런 걸 학습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할 때는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가려면 어린 학생들이 가게 되면 차량도 대중 교통이나 차량이 그렇게 버스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버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도 감안하고 혹시 안전에 그런 것도 같이 함께 동반해서 고려해 주시고 농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있어 가지고 혹시 참고가 되면 본 위원도 같이 동참을 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가지고 제 농장에 가보시면 제가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 게시판 및 푯말이 있는데 특히 농사를 지으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적어도 트랙터, 관리기 그리고 기타 농자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 제반에 대한 것은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이 어린이들 안전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걱정해 주셔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개인이 농사짓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기농으로써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인증을 받은 사람인데, 이 분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의 비닐하우스를 빌리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체를 빌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생업은 유지를 하고 모든 농사는 그 사람이 짓고 저희는 견학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린이들이 통행하기 쉽게끔 여기 보시면 파쇄석이라든지 또는 게시판, 푯말, 비닐하우스 개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갈아놓아야 아이들이 견학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량해 주는 대신에 1년간 아이들 견학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사는
농사는김용철위원
친환경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농사를 짓고 소위 말씀 드리면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 위주로 견학하는 견학 장소로만 지금 하는 것이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차원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만약에 비슷한 목적이고 그런 상태가 된다면 견학 코스를 이렇게 집어넣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견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농사 짓는 장소를 한 번 둘러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체험은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숙지할 수 있는 한도가 약할 수 있고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해서 생물이 자라는 과정, 이렇게 볼 때에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길러주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우리 강동구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이 가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또 우리 역시 함께 해서 이렇게 친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하고 52쪽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신규가 지금 두 개로 50쪽하고 52쪽으로 나눠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이 어떻게 다른가 하고 내용을 읽어 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이예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앞에 50쪽에 있는 것은 운영비 차원이고 그리고 그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뒤에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그런 비용이고 순수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52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2쪽 임차료는 어디에 임차료가 쓰여지는 거죠? 어디에다 건물을 얻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지금 임차를 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신규인데 이것을 갑자기 지금 5억을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올해 안에 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가상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냥 무조건 올라온 예산은 아닐 것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역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암사역 부근이라든지 우리 구청 부근 또 천호대로변, 길동 부근 이렇게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대개 4억에서 한 5억 사이에 임차료가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다가 리모델링 5,000만원을 보태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이 건강지원센터를 임차료 5억을 들이고 리모델링 공사비 5,000해서 센터를 운영할 때 지금 아이돌보미는 차량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와서 돌아봅니까? 아니면 엄마들이 여기 지금 사업 내용 중에 가족 돌봄 지원,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족친화 문화조성이 뭔지, 가족 문제 예방 및 역량 강화, 가족 문제 해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이돌보미는 어떻게 할 거고 가정친화 문화조성은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이 항목별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 기능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됩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금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3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우리 아이돌보미 모집을 10명 했습니다. 10명을 해 가지고 전화로라든지 예약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그 아이돌보미가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최소 두 시간씩 하는데 한 시간당 5,000원씩 하는데 그것도 소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시간당 1,000원만 받고 4,000원은 우리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나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엄마들이 4,000원을 내고 우리 구에서 1,000원만 지원하고.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걸리니까 그것까지만 하시고, 아이돌보미는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 가족친화 문화조성은 또 뭐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가족봉사단을 운영한다든지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지금 25개구에서 노원하고 저희 하고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은 4월달에 이것을 시작할 예정이고 저희는.
기는
하기는김종희위원
하는데 가족친화 문화조성이라는 뜻이 무슨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가족봉사단 운영,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가족여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것이 가족 친화 문화조성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가족 문제 예방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써 생애주기별로 가족 생활 교육.
깐요
잠깐요김종희위원
. 됐어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강동구 관내에 그 전에는 가족문화지원센터 해 가지고 폭력을 당했다든가 집을 나왔다든가 이래가지고 갈 곳 없는 여성들, 그 분들이 가서 머물 수 있는 지원센터가 있었어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강동구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인가 지금 들어보려고 하는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하고
그것하고김종희위원
전혀 다른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가족이 있고 가족에게 가서 문화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 가족으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현재 오늘 예산 올라온 것은 건물을 얻어서 그 분들을 이 쪽으로 모시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거기 교육시설도 있고 상담시설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런데 지금 그만한 교육할 수 있는 것은 강동어린이회관 공간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지금 내용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건물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지금 문제는 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또 가출 소년 소녀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시급하지 지금 가족돌보미 지원 가족 친화 문화 조성 이런 것은 어린이회관에도 그렇고 여기 보건소에 2층 교육센터든 얼마든지 지금 있는 시설에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굳이 5억 5,000 들여가지고 그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경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까 과장이 얘기하셨습니다만 25개 구청 중에서 두 개구만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 연말에 박혜옥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께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의원발의로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최후로 시행을 안 하는 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그 사업은 좋아요. 사업 취지도 좋고 사업은 좋고 조례가 통과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있는 기존 시설에도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급한 것은 그러니까 가출청소년이라든가 폭력으로 인한 여성 가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강동구에 필요하지 이런 가정돌보미 지원, 가족친화 문화조성 이런 것은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린이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성격은 좀 틀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성폭력상담실이 따로 우리 구민회관에 설치돼 있고.
김종희위원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구민회관에 설치돼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길동사거리에 있던 것 없어졌는데.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1층에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1층에 생겼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이 시에서 차량으로 해 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로데오거리에 와서 상담하고 있는 그런 차량도 있고 분야별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그것 하고는 조금 어린이회관이나 그런 시설하고는.
굳이
굳이김종희위원
건물까지 전세 얻어서까지 할 사업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게 말씀드렸듯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폭력이나 이런 것은 소냐의 집이라든지 여성 전문 복지시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상담도 하고.
김종희위원
건강가정이란 게 뭐예요? 건강하게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예요. 제목이, 건강가정이라는 제목이 그렇잖아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보시면 제14조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근거 법규가 되어 가지고.
것도
그것도김종희위원
가족 지원 사업이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기능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대상 가족 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지역 사회에 맞는 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구 단위의 가정 생활 문화 운동 전개 등등 기능이 좀 다르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법규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 앞에 50쪽에 대해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간담회 300만원 운영비 7,9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산이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종희위원
인건비라는 게 돌보미 사업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지원센터에는 상근 직원이 네 명이 있어야 되고.
김종희위원
그 직원들은 어떻게 뽑을 예정인데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개채용을 해야 되겠죠.
김종희위원
공개채용하면 그럼 구청 전 직원 인사 거기에도 다 실리는 직원이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탁을 주게 됩니다. 이 업체는,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이것 건강지원센터를 위탁을 줄 예정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다
어디에다김종희위원
위탁을 줄 예정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줄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네요. 그런데 운영비를 위탁을 줄 경우는 올해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차후로 위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올해 바로 위탁을 할 겁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예산을 허락을 해 주신다면 금년 8월 개관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되면 집을 바로 사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앞에 5억 5,000 전세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 앞에 50페이지에 있는 이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 따로.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조금김성달위원
전에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물건지는 확인이 됐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조사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5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 부근이라든지 암사역 부근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5억이라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물건지 임차물건이 선정되어서 5억이라는 금액이 산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대충 이 정도다 이렇게 잡은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조사해 가지고 가격만 편성해 놓은 거지.
사를
조사를김성달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역별로 네 군데를 했습니다. 구청 부근, 암사역 부근.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예산 편성이 신청이 들어 왔으면 임차 건물에 대한 그게 두 군데, 세 군데 선정이 됐어야 돼요. 지금 과장이 물건지도 모르는데 5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구름잡기로 잡은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우리가 물건 대상지를 선정할 수도 없고.
무슨
무슨김성달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냈을 때는 우리가 임차하는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체가 확인돼서 이 건물에 했을 때는 얼마다 하는 것을 잡아놓고 예산 편성을 해야되지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물건지를 조사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청 부근에 알아보니까 4억 9,000 정도 가고 85평 정도 하려면, 그리고.
사를
조사를김성달위원
했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암사역 부근은 4억 2,000, 길동역 부근이 4억 9,000, 천호대로 부근이 6억 3,000에서 7억 이렇게 조사는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5,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몇 년간 할 수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상가 건물인 경우에.
누가
누가김성달위원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몇 년으로 지금 잡았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상이고 또 우리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또 길게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김성달위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신다구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정에
약정에김성달위원
의해서 그게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임대차 계약에서 지금 5억이란 것을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5억에 대해서 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원을 임대차 계약을 몇 년으로 잡았을 때 리모델링 5,000만원이 투입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그러면 전혀 이것은 없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법상은 2년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약정에 의해서 5년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위원들한테 있지 않느냐 자기 주관을 얘기해서는 안돼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확실한 저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확실하게김성달위원
없으면 모른다고 해야 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은 전혀 5억이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고 또 5,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비 계산한 것이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2년 후에 반납할 건물에다가 5,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은 예산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임대차 계약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충분히 부동산중개업법이라든지 안그러면 중개사 사무소에 자문을 받아서 장기계약은 최대한 몇 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게 몇 년이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얼마를 투입해서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고 충분히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산해 내야 돼요. 이것은 준비가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준비가 안됐고 조사가 안된 예산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세부사업 69페이지 보면 여비 국내여비를 1,776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용역비도 5,500 그리고 보니까 용역비 내역이 입안부지 변경 수립해서 1,500,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립용역 4,000 이래서 신규사업이 금년에는 없던 사업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아까 기획경영과에 얘기하니까 기관공통경비에서는 보니까 국내여비를 30% 우리 예산절감 또는 국내 일자리 창출 이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30%를 절감해 왔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오히려 금년 예산에 없던 것을 국내여비를 1,700만원이라는 것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 1,700만원이라는 게 자원순환종합센터 근무직원의 출장비가 전혀 2009년도에 계상되지 않은 것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원회수시설 근무자가 총 57명입니다. 작년에 국내여비 장려수당으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제4조에 보면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처리 전담시설에 근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지 장려수당을 받은 직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실지 거기서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22명이 장려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장려수당을 22명에게 준다면 한 4,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지금 국내여비로 5일분만 추가로 준다면 1,700만원 정도 소요 예산이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여기 구청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출퇴근을 자원회수시설 거기서 근무합니다. 교통여건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김성달위원
그 직원들이 종전에는 어디 근무했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자원회수시설 되기 전에는 구청에 있었습니다.
김성달위원
구청에 있던 직원들이 자원회수 시설로 옮겨갔는데 그러면 구청에 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있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김성달위원
청소행정과 있을 때 그때 국내여비가 그 부서에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계상되어 있는 게 12일분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지금 며칠분을 더 줍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전체 총괄적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금 12일분 받는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12일분 계상되어 있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며칠분을.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5일분만 더 추가하는 겁니다.
김성달위원
12일 여비가 5일분 플러스 된 이유는 뭐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구 지방행정 수당 4조에 보면 쓰레기전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장려수당을 지급하게끔 법상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장려수당을 못주는 대신에 여비라도 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5,500 이것이 폐기물 시설 입안부지가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원회수 순환 종합센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막구조도 설치되어 있고 다만 후생동도 설치되어 있고 차고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도시계획 변경을 안하면 건물 자체가 무허가로 됩니다.
김성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철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체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일관된 부분입니다. 아까 체험농장은 농장주가 직접 농사하는 밭이 있고 우리 학생들은 다만 그쪽에 가서 체험학습의 효과만 보는건데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파쇄석이라든지 포설이라든지 푯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6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와 이동식 스크린 취득비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체험학습장에 친환경에 필요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에 필요한 것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빔프로젝트와 스크린이 없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순자위원
비단 본 위원은 전산장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리스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5분발언이나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지역경제과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산장비가 대부분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횟수가 많지 않은 것들도 전부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물론 구매를 할 때는 자산성으로서 됐지만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가 되면 전산장비는 그대로 잉여장비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장비들은 더군다나 사용횟수가 많지 않은 것은 부서간의 협조를 얻어서 대여해서 쓰는 방향으로 특히 여기 보면 이동식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스크린은 얼마든지 부서간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학습효과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번에는 굳이 많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대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사용횟수가 많지 않은 장비들에 대해서는 함께 부서간에 협조를 얻어서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앞으로 방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시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요구자료 63쪽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식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서울디자인 장애인 이용권 확보 차원에서 실시 개소에 대해서 4,200만원을 관련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유감스럽게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올린 이상 삭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꼭 관철시킨다기 보다는 아시다시피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지 권리구제에 관한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을 위한 노력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 시설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건 하나인데 이게 저희가 자료올릴 때 디자인거리라고 올리는 바람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천호대로, 강동대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98년도 4월 10일 이전에 지은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상가건물일 경우에는 자기네 건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장애인 편의를 제시한 경사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천호대로라든지 강동대로에 있는 건물들이 98년도 4월 10일 이전의 건물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쪽에서 건물주들이 우리 수입을 거양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들어오게끔 경사를 만들고 하면 좋은데 수지상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을 만들면서까지 수입을 거양하는 데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우리 관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타는 사람들에 의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전면실시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실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는 곳에 실시코자 하기 위해서 소요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혜옥위원장
그러면 70곳은 이미 선정이 되었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혜옥위원장
자료를 봤더니 대상이 8,564개소입니다. 현재 설치된 것은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8,353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보면 97.5%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고 현재 설치를 하지 않은 곳이 211곳이 됩니다. 그 중에 70개소를 더 설치하게 되면 전체 퍼센테이지가 0.85% 정도 상승이 되는 것으로 211개소가 미 설치인데 그것이 70개소를 더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97.5%, 98%라고 하는 것은 일반상가라든지 이런 다중집합시설...
박혜옥위원장
어쨌든 이 자료는 과에서 낸 자료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함으로써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박혜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211곳이 다 돼가지고 100%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만 또 그래야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지만 특별히 70개소를 지정하신 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 처럼 98년도 이전 건물이고 하다보니까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70개소라도 하겠다는 취지인데 아무튼 사실 우리 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거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에 장애인 인식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 단계별이지만 70개소를 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전자에서는 조금 설명이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업소로부터 해야지 왜 구비를 들이느냐 이런 부분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사실 저희가 삭감을 했던 겁니다. 참고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오후에는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시간지켜 3층 중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