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과 담당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번 3월 4일자로 저희 과에 새로, 구선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심복섭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정옥미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긴급재해로 위기가정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유는 요즈음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신 빈곤층 증가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 1월 13일 개정되어 이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와 보조금 증액이 되었으므로 서울시의 증액 가내시에 의하여 국비 1억 8065만 9000원, 시비가 5432만 9000원, 구비가 5433만 원 해서 총 2억 7038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3월 17일 오늘 현재까지 금년도 지원 실적은 36가구에 6172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10%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 욕구에 대한 대응능력을 마련하고 민간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실천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쌍림동 151번지 160호에 옛날 광희동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 전문 인력에 의하여 민간주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인력은 행정안전부 예산기준에 의해서 5명으로 하고 인건비 소요액이 1억 2000만 원,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사업비가 5000만 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구에 대해서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반기 중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차량 등 운영비와 자원봉사 사업비에 예산투입을 해서 자원봉사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08년도에는 114가구에 1억 908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올해는 위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예?

굉장히 많이, 작년도 지원 기준도 증가되고 또 액수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많이 받지 왜 이거를,

이거를 서울시에서 가내시 돼가지고 온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합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구비는 몇 %예요?

25%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자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원대상은요, 위기가정에 처한 소득금융재산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가구인데요, 소득기준은 지금 최저생계비라고 책정된 게 있습니다, 수급자에. 거기 150%, 그러니까 1인당 49만 원, 2인 가족일 경우는 83만 6000원, 3인 가정일 경우에는 108만 100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최저생계비의 150%되는 가정, 가구가 발생될 경우, 그래서 4인 가구는 199만 원이 됩니다. 그런 기준에 적합하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이렇게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거는 이제 신청이 되면 우리 전산망이나 아니면 현지에 출장해서 조사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처음 실시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예.

그거는 어느 방침, 그것도 서울시 방침이에요?

서울시 방침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는 권장사업이고 행정안전부나 서울시는 권장사업이고요.

그러면 우리 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

글쎄, 뭐 저희,

방침, 강제적인 게 아니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각종 각 기업체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예?

기업체도 많이 산재돼 있고, 또,

무슨 기업체?

우리 각 기업체 말입니다.

기업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내고 또 주민들도 우리 주민등록 등록인수가 1만 2326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를 전문 인력기관에, 전문 인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전에 이거,

그전에는 우리 담당 3명이 팀장 비롯해서 3명 정도가 이렇게 맡아서 굉장히 좀 소규모로 운영되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자원봉사는 많습니다. 뭐 도시락 자원봉사도 있고 또 뭐,

그러면 지금 이거하면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위기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또 홀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도시락반찬 배달 또 방과 후 학습지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 자원봉사를 했어요?

자원봉사 작년 실적,

정옥미 저희가 공급자 수는 작년 12월 말 현재 1만 29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자원봉사자가?

정옥미 예, 예.

자원봉사가 1만,

정옥미 예. 1만 291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중구에.

그러면 무보수, 이거는 무보수로 하는 거예요?

정옥미 예, 예.

그런데 우리는 돈, 지금 이거를 위기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사람들이나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부분을 센터를 구입을 해 갖고 굳이 운영의, 운영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요, 우리 지금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이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문, 이렇게 좀 전문인력을 활용해가지고 하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니, 1만 2000명 정도로 관리를 했으면 충분히 활성화된 거지요.

1만 2000명인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만 2000명 정도를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도시락이나 홀로 사는 사람이나 독거노인이나 방과 후 학습 교재비나 이런 거를 자원봉사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1년, 2008년만 한 것이 아니라 몇 년도부터 이거를 했어요?

이게 등록된 인원이지요. 이게 이분들이 뭐 1만 2300몇 명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년에 그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정옥미 예, 등록된 인원이 다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해 보면 저희가 퍼센트가 2%, 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옥미 2%, 3%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하는 거지요. 등록 인원수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자원봉사를 하면 등록된 사람을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이런 위기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사람이나 방과 후 학습지를 봉사해 주는 자원봉사단체가 실질적으로 중구에 한 달에 몇 명, 1년이면 통계해서 몇 명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이야기를 해 줘야지. 내가 등록된 사람 이야기, 등록된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보고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에 몇 명이고 1년에 몇 명이냐 이야기예요.

정옥미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뭐,

파악한 게 아니라 통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매월 그 근무자가. 그러니까 우리 중구는 돈은 지원을 해 주되 관리가 안 되고 시스템이 보고가 없어요.

정옥미 그런데 이제 기업,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도시락 집에 저, 각 동네에 자원봉사로 도시락 배달해 주는 사람이 몇 명, 또 홀로 사는 사람 독거노인 집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몇 명, 홀로 사는 사람 몇 명, 방과 후 학습지를 돌려주고 자원봉사하는 사람 몇 명 딱 데이터가 나와 갖고 한 달에 이러이런 몇 명이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들어서 1년 통계를 내보니까 한 3000명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그런 것도 않고 뭐 하는 거야, 탁상공론 하는 거야?

정옥미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자원봉사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신당복지관하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다 파악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고체계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를 A라는 기업이 하다가 또 한 달하다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좀 관리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그걸 구축해서 이번에 그 사업에도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걸 다 통계적으로 각 기업체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그걸 저희가 통합으로 해서 하자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굳이 왜 자원봉사센터를 둘 필요도 없네.

아니, 그분들에 의해서,

구청에서 어디로 가라가라 지시만하면 끝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같이 맞춰주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파악도 하고 그 분들을 연결을 해 주,

아니, 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신당사회복지관이나 또 약수노인복지관이나 유락복지관이나 거기를 배치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도시락이나 독거노인들 다 지원 그 차상위 계층에 다 가서 분배해서 나누기해서 다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그 동사무소 청사 자리를 업무비용도 계속 쓰면 전기료나, 수도세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것도 감안해야지.

위원님, 저희가 하는 그 사업은 어떤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의 어떤 인력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수요를 필요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공급해야 되나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맞춰서 그거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직원도 한 3명 정도가 하니까 전문성도 없고 또 수요도 이렇게 거기에 발맞춰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뭐해요? 만들어도 지금 한 달에 몇 명이고 어느 동네 각 동네,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위기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는 사람이나 방과 후 학습지 자원봉사자가 몇 명인지 데이터도 안 나왔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뭐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지금 주먹구구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 숫자도 아직 파악도 안 됐는데. 숫자파악이 나와야 우리들도 ‘아, 몇 명을 가지면 광희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리에 이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니까 아, 이것이 필요로 하니까 이거 진짜로 중구에 이것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해 갖고 오고 어떻게 해, 말로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정옥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새올시스템에 자원봉사자 실적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일어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관내에 복지관이나 수요처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좀 협조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적관리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동인력은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양동용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는 공급과 수요가 매칭(matching)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은 이제 자원봉사를 구성을 해서 요즈음은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발렌티어십(volunteer ship)을 가지고 기업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원봉사 자원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행정조직을 가지고서는 통합관리가 어렵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센터를 가지고 자원봉사는 상당한 부분의 테크닉과 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공급이,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각 기업에 널려있는 자원봉사 자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틀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수요처를 개발을 해서 또 그 자원봉사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수요처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 중구청의 자원봉사 실태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양천의 자원봉사센터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보고를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양동용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지금 기본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잘못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셔야 맞지만 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다 그런 의미가 있다. 지금 널려져있는 자원봉사 자원들을 모으고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수요처를 관리해가지고 그걸 매칭(matching)시켜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저는 자료가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자원봉사를 쭉 2008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쭉 해 왔을 거 아닙니까. 해 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에서 몇 명 어느 기업체에서 몇 명 통계가 나와 가지고서 그런 것을 내가 알아야 진짜로 우리 중구의 광희동에 시설관리공단 자리에 자원봉사센터가 필요로 한지 안 필요한지를 아는데 데이터도 없는데 내가 주먹구구로,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정당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 관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것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센터를 만드는 부분하고 그 잘못된 부분은 교차해서 그건 다시 지적하고 다시 좀 챙기라 하시고, 센터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하니까 이런 걸 데이터가 나와야 진짜로 센터가 필요로 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지금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센터는 중구에 조례 제정해서부터 이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몇 년도지요?

정옥미 그러니까 행정조직상 저희가 96년도에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의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해서 더구나 나와서 센터를 운영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96년도부터 운영해 왔어요, 지금.

정옥미 예.

그렇지요?

정옥미 예.

조례도 96년도 제정을 하고.

정옥미 예.

그런데 지금 양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그런 거를 잘, 이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저부터 그래요,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센터를 실제적으로 센터기능을 다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어떤 뱅킹화 돼서 적재요소에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못해 왔다 라면 이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에서 또 이런 상황을 권유하고 있고 이래서 하겠다 라고 것인데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부분도 전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지금의 96년부터 연간 2008년까지 해 왔다 라는 걸 지금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인력이 기업체는 어떻게 되고, 중구 관내의 주민들 상대로 하는 자원봉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게. 안 가지고 있었다 라면 그 센터로 이름만 해서 광고지만 하나 이렇게 책자만 하나 내고 그냥 형식적인 운영에 불과했다 라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에 그렇게 운영해 왔다 라면 그렇게 운영해 왔다 라는 것조차도 설득력 있게 자료를 좀 갖고 와야 된다 라는 거고. 또 하나 이 운영, 지금의 이것이 2월 달에 서울시에서 어떤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 뭐 2억 5000인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자치구 예산의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기본에 설계할 때는 이런 게 없었지요. 본예산 올라올 때는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2억 5000이 더 들어오면 5억 5000을 갖다 예산하다 보니까 예산에 지금 부풀려서 이렇게 더 증액을 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96년부터 운영해 오던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지만 진짜 이거 5억 5000 규모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규모에 맞게 이 센터를 적절하게 운영해야 된다. 2억 5000을 50%, 우리가 3억을 예산을 통과를 승인을 하게 되면 시비 2억 5000을 그 준다 해서, 시비는 뭐 세금 아닙니까? 해서 이거 예산을 이렇게 5억 5000에 짜 맞춘다 라는 것은 이게 좀 허접한 느낌이 들어요. 허접한 느낌이 드는 거니까. 또한 이 인력부분에 대해서 중구 정도 규모면 5명 정도는 적정한 인력이라고 보이지만 센터장의, 그 소장이 센터장 같은 경우는 3600만 원을 연간 지급하는 이런 것도 송파의 예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원봉사 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소장이 무보수로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해 볼만하다 라는 거고. 그 이외의 운영비 이런 부분은 사업비 이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 여기서 수요발생 이런 것이 납득이 안 가요. 어떤 매칭(matching)이 돼서 이거를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시켜야 될 부분인데 2억 5000에 시비 받는 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 5억 5000에, 구비 3억 들어가고 5억 5000에 딱 맞춰진다 라는 것은 이거 너무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드니까 기존에 운영해 갖고, 예를 들어서 이 수요가 기업체에 봉사자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양천에 다녀오셨지요?

정옥미 예.

다녀와서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더라, 거기 뭐 사진 찍어온 것도 좀 보여주고 이런 부분을 좀 이해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옥미 참고로 5억 5000에 대한 근거는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 4군데의 평균 사업비가 5억 8000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인구가 13만이지만 제가 그 통계자료를 보니까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이 734개소에 16만 6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이번에 끌어들여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지금 김기래 우리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했고, 내가 또 지적을 했고,

예.

저는 이렇게 돼요. 우리 예산을 타가시려면 진짜로 우리 관계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돼,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 시내에는 몇 개가, 몇 개 구가 자치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일 잘된 구가 어떤 구고 어떤 구가 되니까, 요즈음에는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까지는 우리 중구에서는 못했지만 앞으로 내가 과장으로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고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주먹구구로 그냥 와갖고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난 안타까운 거예요.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란 말이야. 지금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자꾸 개발을 하고 우리 중구가 발전이 되지 만날 돈만 줘갖고 그냥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민들이 저희들을 뽑아준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기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이것도 권장사업 이거하면서 이걸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미리 책정하고 거기에 이제 인건비라든가 그건 행안부에서 나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오는 지침이 10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5인을 뭐 이렇게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사업비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계에 대한 사항은 각종 자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현황,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현황이라든가 그런 사항에도 그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자료를 제가 잘 갖추지 못했는데요, 그건 파악되는 대로 해서 양동용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2건인데 이거는 좀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준비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예.

잠깐, 위원장님. 이거는 진짜 예산 주는 거를 떠나서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한번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다시 한번 해요, 다시 자료 좀 갖고 와갖고.

예.

다른 데 것 좀 벤치마킹해 갖고 와가지고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건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야, 이거는.

그 부분도 기획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기획예산팀에는 의사 전달이 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이게 이렇게 뭐 다시 구 시설관리공단 자리로 가기로 결정이 된 것인지 확실히 의사를 얘기를 해서 답을 갖고 오세요, 오후에.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교통지도과 끝난 뒤에 그럼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자료준비가 되겠지요?

정옥미 예.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듣는 걸로 검토자료를 좀더 충분히 해 갖고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이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 교통지도과 이후에 다시 한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가시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작년 연말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많고 삭감이 많이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좀 심도있게 검토도 하시고 질문도 하셔서 사회에 대한 복지차원의 전반적인 부분이니까 좀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팀장들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목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경인 노인복지팀장을 대신해서 이창훈 주임이 나왔습니다. 정공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정송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송연태 노숙인팀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009년도 총 기정예산액은 296억 5683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86억 22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82억 79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7%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이 6건 그리고 기정예산액 중에 증액편성 10건 해서 16건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뒤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 예산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44개의 경로당 중에 구립경로당이 28개가 있고 약수노인복지관과 신당6동 노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대부분 많이 낡아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파손이라든가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예산을 올리게 됐고 또 신당3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개관한지 10년이 된 그런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의 벽이 많이 삭아있거나 라디에이터 등 열 발생하는 난방기구들이 많이 낡아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액 중에 산출내역으로는 경로당 시설개보수비가 1억 2500만 원 중에 1억은 이미 기정예산에 확보를 해 주셨고 이번에 2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며 노인복지시설 약수노인복지관 시설 1억 2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3513만 원에 대한 내용은 신당2동에 있는 노인회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 구입했던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예산입니다. 금년에 경로당이 신규로 두 군데가 개관이 되었습니다. SH황학 롯데캐슬 경로당하고 롯데캐슬 베네치아 경로당 개관에 대한 운영비 추가분이 되겠고 또 저희 구에는 두 개의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청구경로당에서는 컴퓨터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회현경로당에서는 서예교실 사업을 지금 하고 두 개 경로당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두 개 경로당에 지금 210만 원의 예산을 한 달에 약 8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서 소모품이라든가 컴퓨터교체비, 부품교체비 등에 많이 부족해서 210만 원을 부득이 더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구종합실버타운 건립예산 내용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건물도 지하2층에 지상12층 되는 아주 규모가 큰 것이고 예산도 건축비만도 한 250억 이상이 되는 그런 대단한 사업이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준비하기 위한 비용을 이번 추가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산출내역으로는 현상공모 심사수당으로 15명에 대한 300만 원과 현상공모비 5000만 원 그리고 설계비 10억 2071만 9000원 해서 10억 7371만 9000원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큰 건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내용입니다. 지금 신당3동에서 은빛사랑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건물이 기능이 많이 약화되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서 지어져 있어서 안정성 때문에 그 시설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보강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헐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이렇게 그린벨트하고 공원부지는 저희들이 불가침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도 할 수 없고 증축도 할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작년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보험제도가 정착되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요양시설이 없는 그런 구이기 때문에 또 요양시설을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요양시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국·시비 3억 8800만 원을 소규모요양시설로 저희들이 짓게 되면 지원을 받고 또 이미 지원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저희들이 짓는다면 국시비도 활용할 수 있고 요양시설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최선의 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소요예산 산출내역으로는 설계비가 4661만 9000원이 들겠고 정밀안전진단 설계비가 2200만 원, 검토용역비가 1100만 원, 시설비가 7억 9821만 8000원, 감리비가 1459만 1000원, 부대비가 688만 1000원 해가지고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총 공사하고 완전히 마무리하는 데 10억 9930만 9000원의 예산이 들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양시설부지매입 내용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는 필동 어린이집이 노후화돼서 이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예산 내용입니다마는 중풍환자나 노인성치매 등 기능장애 노인분들이 많이 지금 우리 구에 있고 또 이분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과 우선순위에서 어린이집보다는 요양시설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목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고 또 은빛사랑에서 저희들이 소규모요양시설을 저희들이 건립한다고 했는데 1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 파악된 인원만 210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기 위해서도 이 요양시설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급하다는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타 지역 입소하신 분이 저희 구에 한 40명 정도가 지금 타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지금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33억 3600여만 원은 부지매입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예산입니다. 이 건물은 당초에는 신당2동에 있는 건물은 노인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좀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고 또 여기에서 주야간 입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회관의 용도보다는 주야간 입소대상자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우선순위에서 주야간 보호센터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6261만 2000원, 공사시설비가 11억 8566만 4000원, 그리고 감리비가 1542만 8000원, 부대비가 7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2억 5000은 시설을 다 준공한 뒤에 필요한 물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2077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시비 1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입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입니다. 정부 민생안정대책으로 이게 당초에는 8명 사업으로 서비스인력이 확정됐습니다만 두 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두 명 늘어나는 것은 국시비가 있고 또 거기 옵션으로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명 늘어나는 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감액은 1638만 4000원입니다마는 순수한 우리 구 늘어나는 비용은 930만 8000원이 순수한 우리 구비로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예산 내용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 불황 여파가 심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140명을 더 늘려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140명이 늘어나는 데 대한 비용으로 장비와 복장구입 28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525만 원 해서 1억 4805만 원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효도특구만들기 예산내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효도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매우 숭고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고 또 그런 귀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육성이 필요하고 또 기관을 통해서 효도의 문화가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다행히 저희 구에 조직이 되어 있는 한국효도문화 중구지역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효도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 하고 힘을 주는 예산지원해 주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용을 헤아려 주셔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추경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기 전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산을 세운 뒤에 늦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부분에 대한 부분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50% 이렇게 편성이 되는 옵션형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예산 내용입니다. 지금 유락복지관에 운영되고 있고 지금 2층, 3층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시스템을 제대로 그 분들의 기능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예산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이 되면 국시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1000회배 이상이 되면 4억의 시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2층과 3층이 1000회배가 좀 모자란 970회배 정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당을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데 강당도 같이 포함을 해서 선회비를 확보한 가운데 4억을 지원받는 그런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당을 꼭 넣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강당도 공통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4억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예산 내용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단체가 금년에 발족을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320명 정도 되는 그런 정신지체장애인이 저희 구에 있고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 한 1000여명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공간확보를 위한 전세자금 2억,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구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는 218회배에 건평이 160.795회배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예산내용입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적인 시설을 구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실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포데스크하고 거기에 대한 출력할 수 있는 음성과 문자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올린 내용은 각 동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기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예산내용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1월 9일에 늦게 조례가 통과되는 바람에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필요적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 자활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두 부분으로 예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액 지원해 주는 예산과 2분의 1만 지원해 주는 예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어려운 수급자나 차상위에게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 휠체어는 2분의 1만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내용입니다. 원래 10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일자리 공공근로를 30명 늘리는 그래서 13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명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험료와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만 3000원 짜리가 있고 3만 2000원 짜리가 있는데 3만 3000원은 좀 노동 강도가 심하다든가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은 3만 3000원, 일반인은 3만 2000원이 임금으로 지급이 되고 또 3000원은 간식비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취업알선홍보예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중구 북창동에 새벽인력시장이 아침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름에나 겨울에나 추운 때 더운 때 마땅히 쉴 곳도 없고 또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좀 마음 놓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마땅히 봉사단체에서 자기들이 건물 얻으면 운영비 한 2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따뜻한 물도 마실 수 있고 겨울에는 좀 쉴 수 있는 여름에는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노인정에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약수노인복지시설은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약수노인복지관이거든요, 그거. 이 건물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10년이 넘어가지고 벽체도 많이 낡아있더라고요. 낡아서 부식된 데도 많고 난방용 라디에이터가 낡아가지고 효능도 떨어지고 또 많이 부식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효율을 높이고 운영비도 절감하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 이야기만 하시라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벽체를 어떤 것으로 하고 지금 라디에이터는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열이 없느니 그것만 말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편안하게 빨리빨리 그 설명만 하시라니까.

급한 것이 벽체하고 라디에이터 난방기고,

그 공사 들어가는데 얼마예요?

그거하고 앞에 나와서 대기하는 분들에 대한 대기실비용 해가지고 대략 한 1억 2500 정도 나오겠다고 건축과에서 그렇게 대략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금액하지 말고 자꾸 추경, 추경 자꾸 공사하다가 돈 모자라면 또 추가로 주고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마무리하게끔 깨끗이 하게끔 견적이 들어와야지 자꾸 우리 동청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청사도 지금 남의 돈이라고 그냥 두 번, 세 번씩 추가로 추가로 추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한번에 딱 끝나야지 거기서 또 1억 2000 이래놓고 또 하다보니까 돈이 5000만 원 더 필요하니까 5000만 원 주시오, 하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하시라 이야기예요.

예, 고맙습니다. 1억 2500이면 예산이,

다음에 우리 더 주라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 있잖아요.

페이지 수를 좀 이야기 해 주세요.

182페이지. 지금 약수하이츠 아파트의 경로당에 지금 냉장고가 망가졌대요.

약수하이츠.

예, 냉장고를 우리 노인회장이 저한테 좀 주라고 하고 노인회장은 정리가 돼서 잘 해줬다고 우리 과장님이나 노인계장한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좀 배려를 해주시고,

이창훈 씨 그거는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는 노인계에서 일반 저거 있잖아, 그걸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 182페이지, 중구 종합실버타운건립이 실버타운이라면 아파트 아니에요? 요양시설로 하는 것이 말이 안 맞아요, 용어가?

여기 이것은 종합적인 거거든요. 명칭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효특구 있잖아요. 회장이 본 위원은, 회장이 나이가 몇 살이지요, 회장님이? 대충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안 맞아도 돼요.

70 전후로 되지 않을까, 고충산 회장님이.

80 다 돼 가고, 제가 효특구를 하려면 우리 중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효를 그 사람이 효 대접을 받아야 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나이 많이 잡수신 분이 효특구 회장을 한다면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격에 맞지도 않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도 안 맞고 제가 봤을 때는 60살 이하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효특구 회장을 하셔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70살이 넘어서 고령이니 효특구를 누구한테 효도하려고 회장한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일리 있는 말이 맞으면 교체를 하세요.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옳은 말씀입니다.

60 이하로?

60 이하 사람이 회장을 해야지. 어떻게 65세부터 노인회에 가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이 안 맞는가? 그렇기 때문에 회장만큼은 갈아야 되고 또 우리 효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만들었어요?

예.

어떤 어떤 지원조례가 됩니까? 어떤 어떤 법이 있어요, 조례 지원해 주는 근거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효특구 조례가 있어요?

언제 만들었지?

지금 작업중이겠지요.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들었다고 해야지.

효특구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내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는 이제 효특구를 만들었고 또 효특구에 관련해서 이거 조례가 있어야 그 상반되는 돈 지원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조례도 없이 돈을 지금 무작위로 작년부터 지금 막 법을 어겨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령에 상위법과 우리 중구에 조례가 맞게끔 그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돼야지 조례 법도 안 만들어놓고 지원해 주면 선거법이나 또 단체장에 어떤 선심성이나 모든 것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

이거 효특구는 지금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조례가 먼저,

그러니까,

성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이거 조례가 성립이 돼야 되고 단체가 되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면, 그런데 지금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효특구에서 올라오는 부분만큼을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지금 효특구가 지금 사무실도 지금 집행부에 내줬다며요.

예, 지금,

효특구하고, 토박이하고.

예, 예.

그런 것도 조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동시발언) 조례가 없이 그냥 하니까,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양 위원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매년 지원이 가능하면 조례로 어느 정도 규정을 해 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돈만 안 주면 와서 난리를 피우고, 돈 받아 가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느 틀에서 좀 묶어갖고 일을 해 주셔야지. 아까 말한 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르신을 잘 모시겠다고 이렇게 취지가 돼 있는데 맨위에서 상왕 대접 받아가면서 그 뭐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조례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너무 예산이 일찍 우리가 승인한 감이 없지않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선거가 1년여 전까지는 상당히 제약조건이 많아요, 단체장에 대해서.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8500인데 이게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당2동에 노인회관 건물 주·야간보호센터로 이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유지보수비도 포함된 거지요?

여기에는 거기, 신당은빛사랑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빛사랑 말고, 마이크대고 얘기하세요.

그거 큰 돈 안 들어가면 증액을 시켜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3페이지 할게요. 경로당 운영지원인데요. 롯데캐슬 신규 경로당 SH롯데캐슬하고 롯데캐슬베네치아 경로당이 있는데 롯데캐슬베네치아 경로당은 66명이지요?

예, 66명.

그리고 SH황학롯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같은,

거기는 58명 지금 돼 있습니다.

임대 따로,

분양 따로,

분양 따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 회원 인원이 상당히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한 달에 얼마씩을 주는 거예요? 지금 각 동마다, 노인정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롯데캐슬베네치아는 얼마, SH는 얼마 지원 예정에 있어요, 월?

롯데캐슬베네치아가 현재 많기 때문에 거기는 한 67만 원 정도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임대,

62만 7000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심,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말 그대로 예정을 맥시멈으로 잡았고 SH는 한 65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65만 원, 베네치아가 67만 원.

예.

제가 문의할 때는 62만 7000원이라고 답변했는데. 좀 늘어난 거 예상해서 조금 더 잡아놓은 거예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회원들이 거기에서.

우리 중구에서 제일 노인이 많이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어느 노인정이에요?

지금 출석을 제일 많이 하는 데는 동호, 지금,

예?

동로경로당이 출석을 제일 많이 하고 있지요.

동호경로,

저기 새로 지은데. 3동.

3경로당이 아니고?

몇 명이나 되는데요?

그런데 동호경로당이 더,

여기 예산지원을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예. 그걸 기준으로 하고 면적 이렇게 기준하고 해 가지고,

과장님 면적은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나 참,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경로당에서 이제 그것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면적에 난방비 같은 건 전부다 별도로 지원하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요, 자꾸만.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적게 월 회비가 나간 동이, 돈이 얼마예요?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네?

그거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갈 수도,

회장이 마음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건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서는.

몰라도 그렇고요, 그 이치를 생각해 봐요. 법에도 없고 동네 주민이면 동네 주민이지 무슨 네 편, 내 편이 어디, 편 가르기식 만들지 말고 자, 보세요. 동호경로당 노인 회장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하면서 무슨 편 가르기식으로 그냥 나누기 하려고 그래요. 동호경로당 회장이 지금 동사무소 뒤에 살고 지금 약수노인정 회장이 지금 동호노인정 꼭대기 거기서 살고 있다고. 지금 바꿔서 일하는데 그렇게 회장 보는데 왜 편 가르기식,

잠깐만. 고경인 계장님이 분명히 아까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위원님 말씀 일리있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사립경로당의 이용자라든가구획을 정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립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분명히 그런 발언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정상화추진위원회에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돼요.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지도감독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제가 분명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잘 받들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은 예산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게 다른 방향으로 한 10분, 20분 흘러가는데 예산에 집중하고 다음에 부족한 거는 과장님을 불러갖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자료 12페이지인데요. 이 서비스인력이 기존의 8명에서 2명 증가하는 거잖아요?

예.

이 서비스 제공하는 그 인력들은 무슨 자격증을 필요로 하나요?

노인돌보미는, 예.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교육이지요?

거기서 노인돌봄에 필요한 90시간인가 받는 자격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있잖아요, 요양사 그거 해 갖고 지금 신당2동인가 거기서,

요양보호사들이어야 되나요?

요양보호사, 그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돌보미를 할 수 있는 그런 돌보미 자격을 얻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요양보호사예요.

팀장들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아니, 고 계장님. 작년 7달부터 정부에서 이거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옛날에는 그냥 무작위로 책정했는데 지금은 일정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이게 지금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8명은 지금 인력, 그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지요? 지금 8명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

지금 오후에 좀 주실래요?

이번 돌보미들은 한 6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월?

예, 예. 월 6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이제 관리자는 한 120만 원 수준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일주일 7일이면 7일 다 근무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여기 보면, 예. 서비스제공을,

자유롭게 하는 거지,

주 2회에, 이제 일주일에 2회 이상 1회에 1시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이네요?

2시간 이상, 최하가 2시간 이상입니다. 두 번에 나눠가지고, 2주.

그럼 1주일 2시간 이상 80만 원 받아요?

60만 원.

60만 원?

그러니까 2시간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가고 오고하고 하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소요되지, 기본적으로.

그럼 가구,

그분이 방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인력은 예를 들어서 중구 주민 위주로 아닌가요?

그렇지요, 우리 주민.

185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하고 좀 하세요. 이거 마지막 내용할 거니까. 그리고 취업, 마지막에 취업알선 홍보인데 185페이지, 자료 23페이지인데 이거는 기존에 직업안정소,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직업안정소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기존 인력소를 대기소 운영하는데 현재 인력대기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업체이름이 뭐지요?

지금 이분들한테 구체적인 프로포잘(proposal)을 받은 건 없고, 이분들이,

사업입찰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이분들이 지금 무료 지금, 안내도 하고 있고 전국적인 그런 봉사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게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던 부분이 신규로 들어왔던 그 업체지요, 이거?

예, 예. 거기에서 얘기가 이제 나와 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겠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2000만 원 정도만 운영비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 심의할 때 왜 신규로 안 됐느냐 하면 이분들이 중구의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발생하는, 노동수요가 발생하는 게 뭐 건물을 짓거나 그 인력 공급하는 데가 여기서 인력을 공급해서 중구 사람들을 공급해서 외부로 어디 뭐 공사현장으로 나가는 예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 단체가 지금 중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외부의 인력을, 인원을 갖다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명 이렇게 회원가입, 회원이 몇백 명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상당히 허점이 많이 보여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의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인력시장을 무료 공급을 하더라도 직업안정법상에 이런 공급허가를 받았을 거라고요, 33조에 따라 받았을 거라고 이게. 그런데 받았는데 외부에서 종로구 창신동에 외부에 어디인지 모르세요?

광진구에,

예. 광진구야, 꽤 멀더라고. 지금 광진구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력들을. 그런데 중구에서 사무실을 우리가 2000만 원 사무실을 내줘가지고 중구에서 와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하고. 물론 이것을 과장님께서, 실무진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다 라면 제안이 어떠어떠한 제안이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중구민들을, 일용근로자들을 수용,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리스트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사무실을 내줘서 그 인력들을 따라서 정확하게 주민등록까지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등본을 받아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으면 당신의 근로자의 하고 싶은 일은 뭐고 그런 전문성을 이렇게 다 파일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장소, 우리가 구에서 예산 지원한 장소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또 공급을 하더라도 그 노동수요가 어디에서 발생, 구로에서 발생하느냐, 안산에서 발생하느냐 이렇게 공급하는데 여기에서 중구에서 이런 업소,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급을 하는 건 좋단 얘기예요. 좋은데 이것이 지금 광진에서 운영하는 그 운영시스템을 가져와서 중구의 파일도 확보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이 사람들이. 와서 중구 바닥에 예를 들어 중구에다가 뭐 건물지어 인력 투입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솔직으로. 여기 건설경기가 중구에 살아납니까, 뭐 살아납니까?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광진구에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인력규모를 좀 확보하고 있다라면 시에서 받아서 좀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될 문제고, 또 설령 중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뜻 2000만 원 줘가지고 볼 부분이 아니고 정확한 어떤 중구민에 대한 인력시장이 여기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취해야 되는 거고. 중구청에서 취업알선을 뭐, 취업을 알선하겠다 이런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아마?

예.

그거와 연계해서 모든 걸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될 문제지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이게. 이게 너무 이르고 실무선에서 정확한 파악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 옳은 말씀인데 여기에 주안점은 뭐냐 하면 2000만 원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는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아침에 나오고 이렇게 추울 때, 더울 때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아니면 시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2000만 원가지고 어떤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데에서 저는 좀 관심을 가졌고 또 염려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우리 중구민만을 위한 봉사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북창동에 모이는 사람이 우리 중구민은 몇 %고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거주민들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고, 물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일찍 추울 때 나와 가지고 뭐 아침 5시부터 이렇게 나와서 떨거나, 또 한낮에 10시까지 이 사람들이 여름에 이렇게 태양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편안한 그런 곳에서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면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 하는 거는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크게 보면 국가나 서울시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고 그렇게 보고요. 또 실제로 김기래 부의장이 지금 지적했습니다마는 중구에 건축 인력시장이 우리 중구 관내에 그렇게 필요할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중구민들이 거기에 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새벽마다 나가갖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원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부합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되어야 되고 하려면 서울시나 국가로 하여금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구요. 또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창동에 나와있는 분들은 중화요리에 관계되는 분들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중화요리집이 옛날엔 참 많이 있어가지고 뭐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퍼센트의 한 20% 가까이 몰려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떨어졌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일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이 주로 거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창동 어디에 어떤 시장이 형성돼 있나요? 이 사람들.

인력시장이 계속 형성이 돼있지요. 지금 북창동에는 인력시장이 중화요리로 지금 형성이 몇십년, 6.25 이전부터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니까 이 분들이 그 북창동에서 아침에 모여서 뭐 짜장면 배달 이런 쪽으로.

그니까 주방장.

주방장. 일용으로 공급이 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직업소개소잖아요, 이거 지금에.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허가를 맡은 기관이 하고 있는 거네.

아니, 여기는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도로에 사람들이 나와있는 거예요. 아주 나를,

북창동 어디지요?

소공동사무소 뒷골목 그쪽에 쭉 있는 중앙로.

근데 왜 이 시장 이 부분을 저쪽 광진구 사람이 그것을 흡수하고 있냐라는 거지.

아니, 광진구 사람. 특정인이 왜냐 하면 자기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북창동이 뭐냐 하면 거기가 중국요리 식자재가 도매상들이에요, 거기가. 그 거리 전체가. 그러다 보니깐 자생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뭐 주방장도 실직을 하거나 그러면 일자릴 찾으러, 왜냐 하면 주방장이 아프면, 안 나오면 하루라도 일당 쓰는 사람들을 거기 가서 뽑아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생된 건데 실제로 이게 중구만이 쓰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25개 구 전체에 지금 여기서 인력시장처럼, 중국요리 쪽은 다 이쪽에 와서 사람을 공급해 가니까.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구.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막 여기 뭐라고 그럴까? 실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시장같은 덴 5시 되면 한 겨울에 추우니까 이런 데서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된 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정리를 하자고. 그거는 어차피 의원들이 더 상의를 해 갖고 시에 요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올해 삭감을 해 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계수조정하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구요. 김기래 위원님. 그렇게 했으면 되겠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기왕에 2000만 원 줄려면 자동적으로 또 시장이 형성됐으면 또 그쪽 광진구에서 체계적인 형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또 자동적으로 형성됐는데 또 이 공간을 2000만 원 짜리 공간을 형성하게 되면 거기서 또 반장이 나올 거라고. 그런 건지 자세히 여기서 질문을, 인지를 못 하고.

아니, 업소 자체는 지들이 하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뭐 음료수나 커피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제 시장 내지 형성 그거는 알겠는데, 정확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네.

저기 저 18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여기에 지금 20명이 3만 3000원 짜리고 110명이 3만 2000원 짜리고 1000만 원 짜리가 130명인데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해요?

지금 그 동사무소에서 편익사업을, 청소라든가 이런 거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설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각 복지관에도 지금 나가서 봉사하고 있고, 재활용센터 거기에도 지금 현재 서소문 거기도 나가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30명을 늘렸다. 이상입니다.

정확치 않아요.

뭐 보고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점심시간인데 질문할 게 많으면 중식하고 하고 짧으면은 그냥 이어붙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2시걸랑요. 그러니까는 김연선 위원님 질문이 길어지면은 중식을 하고 와서 하는 거로 하고 짧으면 그냥 하고.

일단 지금 바로 오셨으니까 좀 하고.

하나만 먼저 물어보고요 제가……·.

예.

우선 복지시설유지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몇 페이지?

1페이지요. 경로당시설개보수가 있구요. 노인복지시설개보수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르지요?

경로당은 구립경로당을 여기서 지칭하는 거구요, 노인복지시설은 약수동에 있는 신당3동약수노인복지관을 말하는 겁니다.

신당3동약수노인복지관이요?

노인복지관.

네. 그러면 경로당시설개보수가 평상시에 한 1억씩 됐지요?

작년에 1억 5000 정도.

작년에 1억이었지요. 보셔요. 경로당만 얘기합니다.

네. 작년에 1억 5000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확인하세요, 그러면.

예.

그치요. 약수구 그러면은 경로당이 평야 8000에서 1억으로 작년에 됐고 약수노인복지관은 5000씩, 매년. 그치요? 5000씩 했어요. 그래서 올해에 작년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 아니. 1억에서 경로당 보수를 7500 하고 노인복지시설을 2500으로 해 드렸지요? 그치요?

약수노인복지관은 개관이 된지 10년이 넘어가지고 벽 내부가 많이 부식돼 있고 상해 있는 상태이고 또 난방장치인 라지에타도 이렇게 많이 낡아서 난방비가 많이 증가되는 그런 열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난방이 됐든 뭐가 됐든 오래된 거기 땜에 시설개보수로 5000 내지 8000씩 계속 약수노인복지관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1억 2500으로 그 약수노인복지관은 우리가 매년 시설개보수 내지는 새로운 물건 저기 해 주는 거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새롭게 1억 2500이면 2.5배로 늘어난 건데 특별히 증가될 사유가 있는가 그거 하나하구요. 그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 위탁관리는 뭡니까? 3513만 원은. 그건 뭡니까?

신당2동에 노인회관 건물로 당초에 구입했던 그 건물에 대한 관리 내용입니다.

관리를 누가 하지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공단에서 그 여기 2동 건물 관리로 인건비 두 명이다 그거를 지금 그러면은 시설관리비에다가 이 금액을 위탁하는 겁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위탁이요.

예.

그게 3513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두 명에 대해서.

아니, 인건비 등. 거기에 나온 공공요금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인건비에다가 공공비. 그러면 그게 이제 주야간보호센터하고 맞물려서, 다시 묻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주야간보호센터로 몇층 몇층이지요?

아니, 시간 좀 넉넉히 해요. 12시 넘어도 돼요.

아니, 근데 점심을.

아니, 12시반 정도 먹으면 돼.

아니, 12시반까지라면 제가 될 수 있으면 그안에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시설관리 부문은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고.

1억. 이 프로그램 하면.

1억입니까? 3억입니까?

시비, 구비가 50%. 16페이지 말씀하시지요?

(동시발언) 예.

(동시발언) 예.

저기 50 대 50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게 이제 저기 보훈회관이 언제 건립 예정이지요? 완성이, 준공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네? (『주민생활지원과』 하는 직원 있음)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하실려면 장애인 그 쪽이 보훈회관이 완성돼야지만 하잖아요. 그게 언제지요?

7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더라구요.

올 7월이요?

지어가지고 이사 가는 기간을 7월 정도 이렇게, 6월에서 7월 잡고 있더라구요.

6월에서 7월이면 이게 리모델링 가능하다구요.

예. 들어갈 수. 네.

그다음 과장님. 이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하심과 동시에 이걸 운영업체에 대한 그거를 듣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아까도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경험이 많은 그런 운영 업체가 해야만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모든 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저기 그게 아니구요.

네.

저희가 장애인회관이 아직 정식적으로 그렇게 번듯하게 있진 않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의 일개 회장님이 지금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체 장애인회관을 운영할려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면은 그 전문가 또 어떤 노하우가 축적된 분들이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신뢰성, 책임감이 있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구청장님이 지정한 분은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에게 맡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치요?

네.

그니까 그거는 법에 명시돼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유락복지관에 있는 줄 아시지요?

지금 유락복지관 2층에 지금.

예. 유락복지관에서 2층에서 이제 3층으로 확장하고 강당도 같이 쓸 예정이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유락복지관에 또 무슨 단체가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기 좀 파악이 되셨나 해 가지고.

그 노인지회도 있고요 거기.

노인지회가 있고 4층에는 여성회관이 있고 5층에는 노인지회가 있구요.

네.

6층서부터도 뭐가 있지요?

6층부터는 프로그램 하는 강의실 그런 곳이 아니겠,

그거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카톨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치요?

네.

카톨릭복지재단에서 유락복지관입니다. 그치요? 6층서부터.

네.

그러면은 그 곳에 장애인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셔요?

장애인프로그램이 7층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면서 그 건물에 있는 유락복지관이 가장 밑의 장애인회관하고 같이 좀 이렇게 운영하기에 가장 합당한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 저도 클라이언트들이 쉽게 활용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도 하고 유락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기에. 그리고 공통된 비용은 비용을 싹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위탁업체가 새로운 데가 이렇게 장애인회관을 운영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인원들을 전부 경리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별도로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락복지관에 만약에 사회복지법인 카톨릭복지법인에 맡기면 공통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오지요.

예. 그리고 제가 요번에 유락복지관을 보니까 결산보고서를 매년 이렇게 올리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카톨릭재단이 그래도 투명성있고 책임감있게 잘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경비절감이나 모든 면에서 사회복지법인, 아니, 카톨릭재단한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가지고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단체지원 2억입니다. 이거 임차룝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체에 임차료 나가있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지금 저희사회복지과에서는 임차료를 줘가지고 단체를 지금 지원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사용을 했지, 단체를 임차료를 줘가지고 지원한 것은 제가 알기론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소리는 누구였지요? 어느 과였지요? 여성의 소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요. 예. 거기서도 8억인가 얼만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셨더라구요. 제일 제가, 저희가 중요시하는 건 전세보증금을 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전하고 그럴 때 저희 그런 관계를 좀 잘 정리하셔야 된다구요. 아시겠지요.

당사자가 저희 구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니, 그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약자가, 계약하는 당사자가 보증금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저기 안 될 때, 저기가 안 된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성의 소리를 보니까 지금 저쪽으로 이사 가거든요. 저기 어디지요? 불광동으로 이사 가는데 제가 임차료, 중구에서 임차료를 보증금을 대줬어요. 근데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정복지과니까 가정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뭡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락복지관이 있는 2층장애인센터에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요게요?

아, 이건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법률 그 비용입니다, 시각장애인.

이게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장애인단체 지원 이 부분인데 어제 보건소 문제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같이 매치해가지고 지적장애인 한 층 주고 거기에 또 하나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 확보를, 아이존사업이 지금 있거든요, 거기서 삭감이 돼 올라왔는데 아이존 그 사업이 그거를 형성해 놓으면 이 지적장애인들이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그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존이 삭감은 됐지만 아이존을 하고 이거에 떨어지면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아이존 하나를 주고 또 지적장애인 하나를 주고 같이 같은 데에다가 묶어놓으면 지적장애인들이 어떤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거기에 또 의사들도 배치돼 있으니까, 아이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2억이라는 것은 공간 확보만 돼 있고 보건소에서는 의사라든가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부분은 따로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여기다 접목시키면 좋겠지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넣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방만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도 그거를 같이 해 놓으면 좋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제 방만 주는 게 아니라 방을 공간을 확보해 주면 여기 회원들이 자기들 돈과 또 관계되는 곳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것은,

그러니까 2억을, 2억을 전세비만 이리 줘가지고 여기에 지금 아이존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여기에 지금 더 공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신당 340번지가. 예? 그러니까 이걸 다른 데를 물색을 해가지고 아이존 공간 하나, 지적장애인 공간 하나 이렇게 해서 매치해서 할 방향은 없냐 이거지요.

한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지요, 지적장애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그분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잘 모릅니다. 단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분들이 있는 활동을 좀 해 줄 수 있겠다, 라는 도움요청으로 와있고, 아이존은 정서장애, 발달장애아들에 대한 아이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쪽으로 매칭(matching)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분들의 활동이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를 마련해 놓고 활동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이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이존하고 연결, 그러니까 정서장애발달하고 지적장애발달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임차, 그분들이 어떤 활동한 양력을 보셨어요?

예.

저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활동하니까 이런 스페이스를 만들어 달라, 라는 요구사항만 올라와서 어차피 이분들이 뭐 사업을 하시니까, 또 그 공적인 활동을 하시니까 좀 주는 게 좋겠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지적장애인이다. 지금 사실 장애인에 대한 구분도 상당히 저희는 잘 못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존은 좀 별개로 생각하시고 이분들의 활동,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게 보면 아이존 정서장애아동이용시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주가 되는 게 인건비예요. 의사 분들하고 뭐 이런 부분이고,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온 것은 건물임차료고. 그럼 사실상 이분들이 들어와서 어딘가 공간을 스페이스를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차피 의사 분들이 오면 정신과의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특수치료사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내가 어저께 보건소 왔을 때도 그 얘기는 했어요. 사회복지과랑 연계가 돼갖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공간을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라. 그게 좀 잘 좋은 쪽으로, 물론 이제 개념이 완전 틀리다면 몰라도 좀 비슷한 성향이 있다면 그걸 묶어서 가야지만이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아이들이 좀 들어가서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장애인들이. 그렇게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정서장애발달하고 지적장애하고는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시발언) 응, 틀려. 그러니까 ,

(동시발언) 아니, 그 프로그램 얘기,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지요, 프로그램.

아니,

그러니까 아이존은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틀리지만 이 프로그램이 조금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책정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합시다. 보증금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보증금은.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몇 개 과에서 통제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통제하지요, 교통지도과에서 하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도 건물 또 임대 때문에 통제가 된다고. 그 단체 하나 주고서 지금 몇 군데 과에서 통제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버텨내겠어요?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를 맡아서 전체, 과가 어찌됐든 시설관리 부분은 전부 그 사람들한테 떼어준 거지.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예산 자체를 과별로 전부다 받아가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어차피 위탁하는 거면 이거 지금 해 갖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하고, 문화체육과는 저기 충무아트홀 이런 회현, 이게 지금 시설 자체가 계속 생길 때마다 과별로 통제를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갖고 뭐 하는 부분이 생겨야지, 이게 무슨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주니까 거기서 또 나름대로 또 통제를 하지, 문화체육과하지, 교통지도과하지, 사회복지과하지.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한 개 공단을 갖다가 너무 많은 과가 통제를 하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저기 3만 2000원, 3만 3000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3만 3000원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3만 3000원이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3만 2000원이라면 이게 좀,

예. 옛날에 노동부에서 한 것인데 뭐 이렇게 가스라든가, 전기,

그러니까 누가 이거 와갖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서 3만 3000원짜리 일을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세동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고영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화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병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가정복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에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아이가 3개월에서 만12세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의 임시보육 및 어린이집의 등·하원 등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은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15개 구청에서 시행을 하였으나 올해 25개 구청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당초 가내시가 적게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새로 증액되어 우리 구 1905만 4000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여행(여행)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여행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행프로젝트를 활성하기 위한 토론회, 교육비, 현장실사 및 자문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행포럼 활동가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영역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공영주차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위해 주차장 내 조명상태, 비상벨의 설치유무, 여성전용주차구역 설치유무,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 시 편리성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다니는 보도블록이나 길거리의 가로등, 조명, 보도포장상태, 자전거 이용길이 있는지, 보도 턱이 높아 휠체어·유모차의 이용이 편리한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포럼은 여성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여행포럼 활동가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포럼 활동가들의 조사결과가 관련부서에 환류되어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행포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동가의 지속적인 확충 및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과제를 정하여 현장조사대상을 정하여 조사의 결과가 포럼 활동가에게 환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2000만 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 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최근 3년 이내 신축한 신당2동 성심 및 신당6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건축연한이 평균 16년으로 노후정도가 심하고 담장파손 등 외벽에 손상이 가는 등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시설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6000만 원으로는 전기용량 증설과 바닥배관교체 등 기능보강에 집행되며 이번 추경은 단우물어린이집과 신당3동어린이집 담장 보수공사 등 4000만 원을 책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쪽 필동어린이집 개보수 공사입니다. 필동어린이집은 1997년도에 신축되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가 많이 진행되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스며들며 누수가 발생하는 등 여러 차례 보수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낡은 시설을 땜질식 수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전면적인 개보수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부유세균의 수도 줄이도록 자연 환기가 되도록 하는 등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비로 7억 9000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서울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9일자로 분포되어 이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되며,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저소득, 빈곤, 결손, 방임가정 아동의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도까지 전일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운영비는 센터 5개소에 아동복지교사 각 1인의 인건비 월 100만 원씩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체계적인 학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가정에서 홀로 방치되어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국비와 구비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보조비율이 당초 50 대 50이었으나 2009년도에서는 국비 대 구비가 30 대 70으로 변경되어 국비가 7048만 6000원으로 줄어들고 구비가 7135만 원으로 증액되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소년수련관 캐노피 설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유휴공간 활용과 우천 시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관은 50.8㎡로 약 15평으로 설치비는 4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프로젝트 추진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출산도 있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도 있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여성지도자 리더십의 강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성리더십 강좌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각 단체의 단체장과 거기에 부회장이나 총무를 대상으로 이렇게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리더십교육이라고 여성이, 장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여행프로젝트에 관한 사항도 곁들여갖고 같이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레슬링부 창단 운영 등 21개 사업이 그것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이 여행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각 과로 분산이 돼 갖고 여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다 수합을 해 갖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

아니, 여자레슬링부.

예.

그것을 창단,

예.

했던 것이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이 이제, 여행프로젝트라는 사업이 각 과에서 이제 분산돼 갖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여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다 한데 묶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쪽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수합을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타 과에서 실무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가정복지과는 종합 관리하는 겁니다, 통계관리, 수합해서.

그리고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주변에 몇 개나, 이번에 금년에는 9개 사업을 합니까?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갖고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예요? 9개 설치할 자리가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신청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신청 9개 받는 지역이 신당3동, 예를 들자면 어느 구역, 4동에 어느 구역, 신당2동에 어느 구역, 9개면 어디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거는, CCTV는 전체적으로 확대설치를 한다는 거고요.

예.

어린이집 주변에,

그러면 설치한다는 데 그럼 9군데 어디어디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

아니, 과장님이 신청해서 받아갖고 9개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설명하면 내가 쉽지, 물어보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방범용 CCTV는 우리가 작년 예산에 한 40대 정도 줬고 올해 추경에 또 40대 올라온 것까지 하면 한 80대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치행정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취합만 시켜 놓은 거고 그거 보면 어린이 주변도로환경 개선 등 9개 사업이라고, 9개. 그걸 9대 CCTV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과장님은 그거를 갖다가 무슨 지원을, 뭘 받았다는 거예요, 9대를.

죄송합니다.

황학동에 어린이집 몇 군데 있지요?

예?

황학동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지요?

황학동, 2군데 있습니다.

지금 단우물이 어느 쪽에 가 있어요? 단우물어린이집.

거기 그 어린이집,

단우물어린이집 우리 가게 뒤에 있습니다. (장내소란)

어린이놀이터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시설보수가 지금 3년 이내 신축한 신당2동하고 지금 6동 어린이집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노후화된 우리 어린이집이 16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설명서에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 단우물만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인지, 16개 어린이집을 포괄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번 예산은 단우물어린인이집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추경은 시설보수는 단우물하고 필동어린이집 두 군데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예산이 6000만 원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합해 갖고 보면 오래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상당히 약해갖고 전기용량 증설공사가 두 군데 있고 담장보수가 좀 많습니다. 담장 지은지가 오래돼갖고 담장보수 할 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보면 이제 그,

담장이 어떻게 뭐 벽에 크랙(crack)이 갔어요, 뭐 금이 가고 무너지게 생겼어요, 어쨌어요? 어째서 담장보수를 하는 거지요?

쇠 철망 같은 게 많이 부식이 돼 갖고 그것도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수할 때 일부 보수를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데 제가 예산을 지금 가정복지, 우리 가정복지과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 사업계획서가 예를 들자면 우리 16개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16개 어린이집에 뭐가 고장이 나서 뭐뭐가 뭐가 됐고 그것이 얼마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된다든가, 소요예산이. 이렇게 된다든가 또 어린이집은 뭐가 이렇게 된다고 해야지 포괄적으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6000만 원이 기정예산이 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집은 담장만 조금 뭐 몇 천, 1000만 원어치 해 주고 또 어느 동은 한 500만 원어치만 수리해 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경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지 말고 본예산 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편성해 갖고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팀장님이 실제적으로 나가갖고 사진을 찍고 설계를 우리 건축과에다 의뢰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수리 보수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와야지 우리도 사업비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거고. 예산을 그렇게 보면 간단히 “알았어요.” 그렇게 툭툭 줘버리면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이야기지요. 포괄적이다 이야기지.

예.

안타깝다 이거지. 이런 것을 다음에 계속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좀 짜가지고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한 눈에 보고 일목요연하게 편성을 해서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더 있어요? 다른 위원님 또,

187페이지 있잖아요. 아니, 6페이지. 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도 안 되어놓고 돈 달라고 그래요?

이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니, 심의위원이 몇 명인지,

조례를 어떻게 통과됐지? 몇 명이 했지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도 내가 봤을 때는 구청직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심의위원회 가서 내가 가보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구청직원은 2명 아니면 3명 정도로 돼야 된다. 예? 이번 우리 내가 무슨 조례에서는 내가 3명으로 해 놨어요.

예,

조례에 아예 3명으로 못을 박아 놔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조례에 3명 정도로 해야 돼요. 구청직원이 너무 많으니까 전부 통과돼.

건물이 몇 평방미터예요?

과장님, 제가 필동에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개·보수공사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건물이 지하1층에 지상2층인데 이것이 대지는 463㎡이고 건물은 731㎡인데 그것을 평수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240평 돼요. 240평 되는데 이놈을 7억 9400만 원으로 나누면 평당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이거 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 개보수 공사에 평당 330만 원 들여가지고서 금탱이로 발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이 숫자로 이런 돈이 나와요?

지금 필동 어린이집이 한옥마을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하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아니, 바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기존건물 리모델링 하는 거라니까. 바위하고는 바위를 뚫어서 깰 거예요?

아니, 바위에서 틈을 줘가지고 안쪽으로 벽을 쌓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여러 번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계속 누수나 물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벽에 좀 그런 틈을 줘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억 900을 잡았는데 그런 사진 같은 거 다 찍어왔어요, 검토할 때? 좀 사진 찍어와서 정확하게 이해가도록 해봐요.

그래서 7억 9000,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긴박하다라면 작년에 이미 파악해서 검토가 됐을 텐데,

7억 9400만 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새로 신축을 했어도 새로 신축을 해도 새로 때려 부수고 다시 지하실 파고 해서 해도 이 돈 가지면 새로 짓는다니까요.

평당 얼마나와요?

평당 330만 원.

보통 그 동네 평당 얼마 나오는데?

건물 짓는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 건축 짓는데 평당 330만 원이면 새 건물 짓는다니까. 이야기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요, 넘어가. 자료 받고 넘어가.

그리고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으로서 지금 상반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상반기로 보는 거예요?

6월 말까지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6월까지 상반기잖아요?

예.

지금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지금 3월 달이라는 말입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어린이유아원에 어린이들이 어디로 간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부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로 그냥 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그냥 돈만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고 하지 말고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이걸 하려면 진짜로 사업계획서와 또 공사비와 인건비 모든 것들이 어린이들이 가고 오고 하는 것들이 어디라고 딱딱 구의원들이, 우리 과장님이 건물주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대략적으로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예산을 안 주면 돼요.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마세요.

설명이 좀 부족해, 전혀.

여행 프로젝트, 돌보는 중구에 보면 가족 동요대회가 있어요.

예.

가족 동요대회가 본예산 얼마였지요?

아니,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여행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가족도우미는 뭐예요?

아, 그것은 여행정책을 수행하는 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수합을 해갖고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으로 들어간 거지, 예산 그런 반영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인데요. 월 100만 원씩 5개소에 10개월 5000만 원 지급하겠다는 건데 한 명씩 한 개 동에.

예.

10개월이면 3월 달부터 나가야 되네?

예, 3월부터 잡아놓은 겁니다.

3월 달에 오늘이 17일인데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타구에 선생들 인건비 지원하는 예가 있나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지급 예가 있어요? 조사해 봤어요?

이상입니까?

예. 필동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지금 정확하게 거기 부분을 이렇게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중구는 땅덩어리는 적습니다. 9.9㎢고 지금 우리 중구의 10%가 비과세 건물로서 또 상주인구는 350만이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피복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동복 두 벌을 2008년도 비용에서 전부 다 우리 직영미화원과 대행미화원에 대한 25개 구청 미화원들한테 다 지급하였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것은 별도로 놔두고 제가 이야기 할 때는 우리 종로, 중구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350만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쓰레기를 우리 중구가 다 치우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이 행사성으로 해서 무자격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거기 특별한 혜택이라도 받아야 되고 또 지금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비과세, 구청장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를 못해서 우리 중구의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시청에 찾아가서 이런 중구의 실정을 낱낱이 보고를 하고 돈을 타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 대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단체 이런 단체에다 저희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라든지 그것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거기에 상급기관인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청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행정 최고책임자인 부구청장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회의에 들어가면 말씀을 드려서 시에서 그런 돈을 특별법을 정해서라도 또 우리 종로, 중구는 600년 된 도읍지란 말이에요. 옛날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타와야 된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 젖을 주지 가만있으면 시에서 돈 가져가란 말 않습니다.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만 돈을 주기 때문에, 또 우리 김연선 동료 의원이 명동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해서 시의원이 할 일을 구의원이 가서 돈을 17억 6000만 원을 타오잖아요? 구청 직원들이 할 일을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과장님도 이런 노력을 해서 돈을 타와야 된다, 제 말은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빈말이 아니고요. 지금 얘기대로 저희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저기할 때 균등하게 어떤 할 사업이 아니고 명동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시청 그 다음에 청계천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인구 혼잡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소도 제대로 못 해 주고 폐기물처리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구도이지만 명동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120억 정도를 투자해 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구에서 더 타오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양동용 위원 말씀대로 우리는 치우는 것만 있지만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이라든지 외국 관광객들이 밀집했을 때 유지관리비 보수에 대해서 직접 주지는 않더라도 차라도 사는 것 지금 도로 물청소차를 산다 그러면 차구입비를 준다든지 뭘 하는 것이 있어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저희를 해결해 주시겠냐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힘이 없으셔.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된다고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 그래서 살수차 같은 거 이거 아까 우물우물 얘기하셔서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청계천변에 종로하고 저희하고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차 2대를 저기해서 운영비를 50%를 준다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아니, 차량구입비를 2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걸로,

구하고 시하고요.

예.

그러면 그럴 때 차를 전체적으로 좀 받아오지 그러셨어요?

그렇지.

예를 들면 우리 청소 저기라든지 전부 그건 우리 용역이 하고 있잖아요. 쓰레기 치우는 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차라도 좀, 전부 좀 사주시는 거, 응? 시범도 보이고, 우리 청소도 하고 그러면 저기하련만 왜 이런 걸 못 받아오시지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8 대 2로 거의 됐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했는데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5 대 5로 하자는 시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되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되면 그 이상의 돈은 시에서 부담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 차 구입비도 그렇고,

예.

운영비도 지금 5 대 5로 지금 하자, 지금 그렇게 약속받으셨어요?

운영비가 얼마라고는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소요가 들어가면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추가가 들어가지요?

운영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비는 지금 5 대 5로 낸다는 겁니까, 우리 구가 내는 겁니까? 차 구입말고.

지금 제작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할 건대 자치구 부담금액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을 하겠다는 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들어갈 운영비는 앞으로 발생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면 시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것도 지금 포함되는 건가요?

(동시발언) 나머지가 들어가지요.

(동시발언)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셨지요?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는 차 구입비입니다.

차 구입비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차 구입비를 시비·구비해 가지고 반반 넣는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운전수도 필요하고, 그지요? 운전원도.

예.

그리고 또 그거에 준해서 또 청소원도 필요하고.

예,

그럼 그 운영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더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가 시 저기로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공문내용이 뭐였지요?

공문 받은 거.

저희도 중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들 반영하고 요구했었는데 숫자로는 안 나오고 자치구 부담금 외에는 모두 지원해 주겠다는 행정도시과장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거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이거는.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종로, 중구를 하는데 차를 2대를 지금 내려주는데 한 대는 구비로 하고 한 대는 시비로 해 주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와, 지원해 주겠다는 이제 그 내용,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운영비가 아니고, 여기 운영비가 아니고 도로 물청소 차량구입비잖아요.

그렇지. 차량구입비지.

그렇지요? 여기 차량비라고만 되어 있잖아.

차량비도 주는데 자치구 부담금액 외에 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8 대 2로 내가 얘기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차 구입비를 얘기하는 거지, 8 대 2라는 건. (동시발언) 우리가 8 대 2로 주셨으면 좋겠다.

(동시발언) 8 대 2로 얘기하는 그 근거는,

응.

기사도 들어가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차고비 들어가니까 더 달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운영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넓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 예. 그러면 추후로 이런 걸 더 주시겠다 라는 이 부담금액 외 모두 지원, 그런 걸로 봐서는 차만 구입하면 나머지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보조받을까요?

저희 구가 운영하면서,

운영해 봐야 돼.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아니, 운영은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

아직은 안 나와, 앉아갖고 마이크대고 얘기해.

아니, 차는, 앉아보세요. 아니, 과장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차를 구입할 때는 차에 필요한 운전원이라든지, 부대비용까지 다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를 사는 걸 전제로 지금 저희 추경예산에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차는 반반씩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분담해서 사자 이거예요. 1억 4000이니까 7000씩 내 가지고 우리 한 대씩 사자 그러면 그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거기 부분에서는 자치구 부담 외에,

모두 지원이요.

모두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차외에 그 운영비를 해 주겠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들어도 좋으냐.

그럼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직 산 것도 아닌데 뭐냐 그런 거는 그 살 거를 전제로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운영비는 전체 타오도록 하세요. 아셨지요?

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저희가 전부 하니까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셔가지고 이거 단순히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거기서 좀 주시라, 이번에 차는 우리가 일부 부담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제가 묻겠는데 김기래 부의장이 청소과에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에 관련해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양 위원님! 그거는 지금 예산과 지금 저거한 얘기고, 지금 할 게 7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계수조정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김임생 과장님이 양동용 위원한테 별도로 와서 그럼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빡빡하니까 지금 예산에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저기 클린코리아 만들기 사업이 어제 보여주셨던 서울시에서 만들기 사업 프로젝트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어저께 공문 주셔가지고 클린코리아 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뭐 평점내고 뭐 하고 하는,

예, 예. 맞습니다.

전체 큰 프로젝트 사업명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인건비 운영경비는 30% 우리 부담하고, 70%는 (동시발언) 시비입니까?

(동시발언) 시비입니다. 국고보조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게 모든 구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30% 내고, 나머지는 70% 준다.

예.

그러면 그거의 저기가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만이네요?

예, 예.

그렇지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입니다.

10명이요? 그 10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은 저희가 내는 건가요?

이 범위 내에서 되는 겁니다. 법정부담금은 우리가 구에서 주는 것도 있고 본인도 부담하는 게 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제를 해서 내고,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

하는 일이 뭐예요? 10명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취약지구에 대해서요, 근무 조를 편성을 해서 가로환경을 깨끗이 하는 청소작업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일하는 거지요?

예.

10명 모집했어요? 2월 중에 모집했어요?

예, 모집했습니다.

아직까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명동지역에, 명동지역에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돼 가지고 쓰레기통을 추가로 해 달라는 요구도 왔었고,

10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2월에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월 달에 추경을 받아가요?

이건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이거 가로청소 지킴이 운영하고 거의 흡사한 거네?

이거는 가로청소 지킴이는 대로변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지요? 가로변.

가로청소 지킴이도,

가로 지킴이하고 저기,

가로청소 지킴이는요, 2시간씩,

2시간씩 일해 가지고,

오후에, 오후에.

예?

15시부터요.

예? 15시부터.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지요? 아침,

2시 반까지가 시간이 마지막,

예, 마지막 시간이니까 가외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근무하는걸 가로청소 지킴이라고 그러고요,

예, 예.

그걸 150명에서 200명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누가 하지요?

토요일 날에는 저희 미화원들이 절반이 근무를 하고요, 일요일 날에는 필수 요원들만, 필수 요원들만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일주일에 몇 번 쉬세요?

토요일 날 절반이 쉬고, 일요일 날은,

잠깐만요. 이 가로청소 지킴이가 주 5일 2시간씩인데,

한 절반 정도 쉽니다.

절반 쉬셔요? 응. (장내소란)

3시에서 5시까지 하잖아요, 지금 200명이 이제 50명 증원해서. 그러면 이 클린코리아 여기서는 10명이 몇 시에서, 뭐 하루 종일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무가?

클린코리아는 이제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투입이 됩니다. 미화원들하고 같이 투입이 됩니다.

미화원, 환경미화원이요?

예.

환경미화원 따라다녀요, 10명이서?

작업구간을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지역에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맡겨놓은 건 아니고 해서 원활하게 또 보조, 보조하는 기능도 있고,

환경미화원 보조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그 보조라기보다도,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미화원 같이 힘든 일을 못 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머지 일을,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대고 얘기해 보라고요, 계장님 얘기 들어보게.

김팔영 폐기물관리 팀장입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인력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인력은 10명이고요, 명동지역,

주 며칠 근무해요?

김팔영 주 5일 근무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무슨 일해요?

김팔영 명동지역을, 명동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관광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대 되면 많이 지저분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 인력을 5명 배치했고요,

명동에 5명.

김팔영 예. 그다음에 기동반, 보통 저희 순찰차가 3대가 있는데요, 그 3대를, 3대에 한 명씩 환경미화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타던 것을 그 사람들을 한 명씩을 더 추가해 가지고 3명을 배치했고요. 저희 구청 주변이라든가 특별히 취약지역 청소할 부분이 있을 때 또 2명은 청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구청 주변에 2명.

김팔영 예.

기동반 순찰차에서 한 명을 더, 청소원 이외에 한 명이 더 탑승을 하잖아요.

김팔영 예, 예.

그런데 여기 한 명을 더 차에 태워서 뭐하지요?

김팔영 그러면 우리 순찰차는 지역을 돌면서 무단 투기된 그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감시기능을 하는 거네?

김팔영 아니요.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물론 적발을 해야 되는데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안 될 경우 저희 순찰을 이용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된다,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 직접 안 나가봤으니 모르겠는데 기존에 순찰차에 한두 명 탑승한 거 한 명 더 늘려서 3명씩 탑승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 조금 납득이 안 가네. 그리고 명동에서 이게, 그러면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이 고정배치로, 10명이 고정배치가 아니고 어떤 수요발생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김팔영 예, 그렇습니다.

월 얼마 받아요? 이래가지고 5일 근무해 가지고. 83만 6000원 받아요?

88만 5000원,

김팔영 5만 원은 여비고요,

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88만 7000원.

언제부터 근무했지요, 명동에?

김팔영 3월초서부터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별로 나아짐이 없어요.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기존에 청소인력이 진짜 뭐 필요한 거냐, 청소인력이 있었는데 명동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라도 투입됐나 뭐 이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되는 건대 그런 식으로 투입되는 건지 좀 알 수가 없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설명했지요. 국가 보조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가 보조사업으로 녹색성장과 환경차원에서 일거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거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해야지.

(동시발언) 당초에 국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걸로 말씀을 딱 드렸지 않습니까?

김임생 과장님, 잠깐만요. 정리를 합시다.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신규사업을 한 게 아니고 아마 정부 쪽에서 일거리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 차원에서 아마 이 예산을 내려주고 구비를 좀 넣어갖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국비 70%, 구비 30%.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거 같은데 지금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10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 갖고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게 내가 볼 때는 팩트(fact)인거 같아요, 지금 여기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10명 갖다 놓고 김기래 위원 얘기는 2명씩 타던 데 한 명씩 더 늘어 3명씩 타갖고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취지하고 이런 거는 다 동의를 하고 다 이해하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진짜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데 이것이 그냥 국비로 들어온다 해서 그냥 편의위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지역의 편의위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요, 저희 취약지구가 명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적정배치 하셨습니다. 배치까지는 잘하셨고요, 그 사람들이 잘 사후, 하는지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저께 거구실업에 가는데, 제가 이제 보는데 픽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은 봉투에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구 게 아니고 그냥 무단폐기가 된 거지요. 그런데 큰 거는 가져갖는데 또 작은 건 안 가져가더라고. 좀 안 가지고 가니까 저걸 좀 들고 같이 치우는 김에 좀 같이 치우면 어쩔까하고 했는데 한참 이따가 가다, 별로 치운 게 없이 그대로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5명이 온 것도 몰랐고, 지금. 하다 보는데 별로 나아짐이 없다라는 게 이제 명동에 가로, 저기 뭐야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애로점이 노점상 아닙니까? 노점상들의 그 쓰레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길가에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어떤 5명도 추가됐고, 또 명동지역에 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것 좀 한번 각별히 도로청소과, 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요새 관광인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일본인들이.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일인데요, 담배꽁초를 야마모토인가 일본분이 그걸 적발을 당해 가지고 5만 원을 채킹을 해서 그거를 갖고 오셨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이 좀 운영을 묘를 좀 해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적발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일 때에는, 외국인일 때에는 그냥 버리지 말라고 할 것이지 그걸 갖다가 벌금을 갖다 부과한다는 건 조금 과하지 않은가 해서 그거는 조금 청소행정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일본인은 보면 알잖아요. 대개 그러시는 분들이 없는데 학생인데 그걸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관광객들한테 주는 이미지도 있으니까 여기 버리지 말라는 걸로 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동지역 특별히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달리 생각해요. 94년도에요, 제가 중국을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공항에서 담배를 피다가 담뱃불을 탁 던졌어. 던지다가 중국 돈으로 그때 5000원을 내가 물었어요. 5000원 물었는데 외국관광객들도 물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한국에 이렇게 거리질서를 잘하고 있구나, 그걸 배워갖고 가지.

하여튼 상반된 얘기니까 이거 김임생 과장님이 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지, 싱가포르 같은 데는 사실상 외국인, 내국인 안 따지고 다 부과하는 데도 있고, 유럽 쪽 가면 좀 도와주는 데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교육을 시켜갖고 이미지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깨끗하면서 하나 던졌으면 우리가 혼내지. 우리 다 지저분한데 그거해서 하니까, 그거 말하면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키십시오.

나는 공항에 걸려갖고 5000원 물었다니까.

알았어요. (난상토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같이 배석한 팀장과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류정현 서무주임입니다. 팀장은 추경과 관련된 팀장만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은 예산안 책자 192쪽을 참고를 하여 주시고요. 설명자료는 저희가 작성해서 나누어드린 것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올린 것은 실내공기 질 측정 구매 장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실내공기 질 측정 장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공중이용시설이 약 409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제5조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시설은 공기의 질을, 실내의 공기 질을 측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 약 15%,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1개소, 409개 중에. 그거를 측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장비가 없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빌려다가 틈틈이, 또 서울시에서 쓴다고 하면 도로 갖다 주고, 빌려다가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그렇고, 매년 10%씩을 증가해서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5%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25%, 그래서 4년에 한 번씩은 꼭 측정을 하도록, 그런다고 그러면 25%라고 그러면 409개소에 약 올해는 102개소를 측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서울시에서 빌려서 한다는 것은 너무 인력이나 시간낭비고, 일의 추진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법에 정해진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실내공기 질 측정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미세먼지 측정기와 탄소 및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그게 1세트가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세트를 구입을 하는 비용이 1세트당 1200만 원, 그래서 2개 세트 2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 때 안 올렸어요?

본예산 때 올렸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