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만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움츠린 가슴을 활짝 펴고 따뜻한 봄기운을 마음껏 받아보는 여유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안건을 처리하고 추경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금일 회의는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봄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창의정책담당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창의정책담당관은 지난 2월 17일자로 최재광 기획예산과장이 겸직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책평가투어단을 운영하여 우리구 주요시책이나 추진업무 등에 대해 구민이 직접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구민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창의행정 선두 도약을 마련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 감동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창의행정 연구동아리를 활성화하여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와 창의문화 확산 등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 단계 앞선 창의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08회계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출납 폐쇄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 등에 대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이월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정액은 총 121억 3,08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총 202억 2,300만 원 규모의 11개 기금에 대하여 자금배정과 지출업무를 이원화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총 49억 5,7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내경기 위축과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8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조속히 집행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중 23개 단체가 2월에 추경을 편성했거나 3월 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단체만이 4월 추경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례분석 위주의 직원 법무교육을 연 3회 실시하여 각종 쟁송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무행정 능력을 향상시켜 구민의 권익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제2기 양천구 홍보모델을 선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행복감과 친근함을 제공하고 으뜸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각종 구정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금빗물펌프장 부지 내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구정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 봄호를 발간하여 학교별 행사 및 구정소식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도록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제5기 명예기자단을 3월 말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각종 공부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구재정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행정목적에 소요될 대체재산 취득과 재정확충을 위해 활용도가 낮은 보존 부적합 재산 및 유휴지, 자투리땅 등에 대해 구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매각대상은 총 5필지에 680.3㎡로서 재산 추정가격은 17억 3,040만 6,0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계약 등 회계관련 법규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집약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어 재무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금년 3월 20일부터 보건소의 회계관직을 구본청에 통합시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대하여 결산 및 결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 4월 중 결산검사위원 5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개연성을 억제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출업무 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출업무 전반에 대하여 금년 3월 20일부터 e-뱅킹시스템을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2단계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복지행정시스템, 행정전산망시스템, e-호조시스템 및 e-뱅킹시스템을 온라인 상태로 자동연결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도입하도록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영시장 내에 홍보용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4동 시장은 지난 2월 26일부터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신세계 이마트 목동점이 우리구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신청해 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적법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등록·조치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개점 후 차량통행량 증가, 인근 전통시장의 매출감소, 입점 반대민원 등 관련사항들을 사전 검토하여 향후 민원 발생소지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유기동물이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체계를 구축하고 연 2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공사장 등 110개 시설에 대하여 양천소방서, 가스공급업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미취업자와 실직자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2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연 2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내기업 연계 취업정보 사이트를 개선하여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직업상담사를 임용하여 구직자에 대한 맞춤식 취업상담과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2월 19일부터 10개 장소에 홍보현수막을 제작·게첨 중에 있으며 2월과 3월 두 달간 총 1,941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방문·부착하여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총 22만 8,368건의 주택·일반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함으로써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액인 678억 3,4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개인 소유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 중 법인이 시공한 최근 건축물 총 56건에 대해 서면 및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개인 건축주의 성실 신고납부 유도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금년 4월 30일 공시예정인 총 1만 2,224호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현황 및 주변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09년도 1월 정기분 면허세 체납은 총 6,975건에 1억 5,700만 원으로 체납자가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조세형평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2008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금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함으로써 자동차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시·구 세외수입 체납은 1만 2,000여 건에 50억 원으로 각 부서의 체납자료를 세무2과에서 이관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공석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최재광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7일자로 겸직발령을 받은 창의정책담당관 최재광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은 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8쪽에 정책평가투어단 운영을 3, 4월 중에 2일간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정책평가투어단은 순수민간인 양천구민을 모집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한 5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총 67명이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해서 50명을 선발한 상태이고 분야별로 어느 시설을 방문할 지는 지금 의사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 평가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아요.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선정하셔가지고 같은 장소를 매번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 선정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9쪽하고 10쪽에 보면 창의행정연구동아리 활성화 부분하고 지금 팀별로 한 건씩 의무제출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과의 팀별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사실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나 직무에서 연구동아리를 만들어서 더 발전될 게 없나, 제도개선 할 게 없나 이런 측면에서 연구동아리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은 우리가 몰랐던 걸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 중에 저런 것들은 우리도 한 번 도입해 보면 행정발전이 되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각팀별로 한 건씩 벤치마킹을 하라는 거고요, 연구동아리는 사실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되고 작년도에는 초창기에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활성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아리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아리가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죠?

지금 각과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에다 건의드리고 싶은 게 실지로 저도 계속 민원을 접수하면서 쭉 정리를 해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을 하다 보면 이게 과에서 과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장애라든지 복지 이쪽 분야는 더 그런 것 같고 자치행정과 거기도 그렇고 동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일단은 민원이 발생을 하면 동에 와서 한 마디 하고 동에서 해결이 안되면 구청으로 일단 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안되면 또 구의원님들도 찾아오시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책자라든지 매뉴얼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실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간단히 영어 몇 권 가지면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책이 있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연구동아리 방향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동아리를 위한 동아리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분들이 어떤 일을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복합민원이 사실은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스템 개선 원스톱처리시스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면 8쪽에 평가분야가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걸 보면 마지막이 도시디자인인데 이건 푸른도시과하고 관련이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과, 주택과, 균형개발과 전 부서가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별로 연계가 되는 부분에 투어단 50명이 지금 선정되신 거죠?

예,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투어단을 구성할 때 많은 지식은 없겠지만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와야지.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자료도 송부해 드리고 또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들어가는 자료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 이렇게 양천이 달라졌구나 그런 느낌을 갖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1쪽에 CS핵심리더 선발 및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월별로 하는 부분인가요?

핵심리더교육을 지난 2월달에 저희 자체적으로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CS라는 게 고객만족, 고객감동, 실질적으로 역지사지 입장으로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만족을 주자하는 측면에서 직원들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직원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확산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접하러 가면 실상 자기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지나가다가도 자기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잠깐 핸드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업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안내조차도 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객만족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가점수라든가, 지금 성인 이상은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무의미한 교육으로 으레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되어서 하고 또 업무상에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더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까 위형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합민원, 자기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민원처리를 친절하게 응대하지 못한다는 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교육을 시키겠고요, 인센티브 문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라든가 내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11쪽에 고객만족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궁금한 게 햇살뿌리기 운동이 웃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이트에는 이 단어가 없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구민창안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거기 보면 구민 창안 또는 공무원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안은 뭐고 제안은 뭡니까?

조례에 규정된 사항인데 직원들도 창의제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다가 아, 이건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저희 홈페이지내에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고요, 구민들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떤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을 개선요구 하면 그걸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제안내용이 지금 제목하고 대비해 보았을 때 양천구민으로서의 양천구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이 포함되는 거고 구민은 양천구민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양천구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천에 사는 타부처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구민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구민창안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내용에는 공무원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변화를 줘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안이면 창안이고 구민이든 공무원이든 제안이면 제안으로 해서 통일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민이든 공무원이든 최고상이 20만 원입니까?

최고상은 금상이고 2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상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동상을 선정해서,

상에 대한 기준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준은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해서 제도개선이나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우수하다고 할 경우에 금상을 주고 그다음에 은상, 그렇지 못할 적에 동상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정하는 겁니다.

최고상이 200만 원이고 금, 은, 동상으로,

죄송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26억 사건부분에 대한 시스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럴 때에 100만 원 상을 줄 겁니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범위를 크게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공무원이든 구민이든 우리 양천구의 잘못된 제도 자체를 뭔가 깊숙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매달려서 개선을 시켰을 때 큰 포상이 있어야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지 돈 1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상의 범위를 높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목과 내용부분에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전 구민과 전 공무원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야 양천구의 전반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시켜서 발전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의 금액을 높여 달라는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 자치구에서는 최고상이 100만 원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 창안상이 있어서 500만 원 정도의 큰 상금도 줍니다. 우리구에서 선발이 되면 시나 국가에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더 큰 상금을 받습니다.

이런 어떤 기준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일으켰을 때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규정에 집어 넣음으로써 공무원이나 구민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이 좀 그래서, 공무원 제안하고 구민 창안은 제가 볼 때 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창안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고 공무원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제안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약간 의아해서 제가 질의드렸고 1번에 보면 OHSAS 18001 사후관리 심사를 1월 20일날 하셨는데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6억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개선을 직원이 제안해서 했다면 그거는 특진입니다. 우리 특진임용기준을 보면 그런 획기적인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특진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구민 창안이고 행정적인 면에서 공무원들한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점이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창의정책담당관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계시다가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시기는 좀 힘드셨겠지만 거의 비슷한 창의 쪽이고 말 그대로 창안입니다, 이 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그런데 제가 9페이지에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봤을 때 OHSAS라는 안전보건 사후관리심사도 그렇고 구민창안심사위원회도 그렇고 다 문제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할 때 제출기간이 3월이라면 해가 바뀌었는데 3개월 안에 과연 이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그런 것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벤치마킹은 홈페이지 같은 데에 잘되어 있고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보도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한 번 도입해 보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기관에 전화를 한다든가 인터넷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현장 출장을 나가서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청소행정 1위를 다섯 번째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천구가 청소행정을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창의정책담당관에서 구로구를 방문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사례를 청소행정과에 지시하셔서 구로구를 청소행정과하고 한 번 벤치마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 실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로구하고 그런 중간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7쪽에 구민창안심사위원회에 그때 구청에 일이 있어서 전문가이신 국장님, 과장님들이 안 들어오시고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위원 둘하고만 했어요. 외부 심사위원들하고 했는데 말 그대로 창안이어야 되고 제안이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제안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창안이라는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선발돼서 들어온 창안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민원하고 창안하고 구분을 잘 못하셔서 몇 건이 안 되지만 결국 버스노선을 1시간 늘려 달라는 것을 다른 심사위원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해달라고 해서 국장님, 과장님께 제가 아무리 거기에서 "이것은 민원에 가깝습니다."라고 주장해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민창안하고 민원하고 구분을 해서 자료를 올려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지금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이라든가 예산편성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올 때 정확하게 국가 부처나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무슨 과, 무슨 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한 항목을 적어놓은 게 없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제안인데 우리 양천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번 건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시비인지, 국비인지, 아니면 양천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집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고 주민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계속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위기다 해가지고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 때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목5동 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땅을 어떤 식으로 금액을 바라보고 하는 부분인지, 원래 조성원가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그런 땅을 만약에 세월이 흐르면 시에서 그런 돈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부서는 어디이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양천구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이야기가 자꾸 떠돌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적인 행위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명확하게, 왜 구청에서 조성원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왜 공시지가로 그 땅을 사야 되고 또 5년이면 5년 동안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사이트에 어느 정도 올려주시면 많은 주민들이 보고 평가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조재현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새로운 새올행정시스템이나 e-호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새올행정시스템만 제대로 확인을 했어도 다른 업무가 있고 바쁘신 것은 알지만 결재라인을 통해서 과장이나 팀장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다 통합이 돼서 내려온대요. 그걸 봤으면 돈에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생겨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빠도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지만 업무소홀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활용을 안하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22쪽에 기금운영 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11개 기금이 있고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10개입니다. 23쪽에 표를 보면 장학기금은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없습니다. 각 기금마다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용자금은 각 기금운용과에서 직접 자금도 운용을 하고 예치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게 직접 부서에서 자금배정이라든가 자금지출이 이루어지면 이번 같은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원화 시켰습니다. 자금이 나가는 것은 재무과를 통해서 나가도록 모든 기금의 회계관직을 바꾸었고요, 또하나는 각 기금별로 예치한 예치금을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저희가 한 117억 원 정도 예치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거든요. 이 117억 정도가 내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와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에 따른 이자를 주고 또 이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공공에 필요한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할 시에 그 자금으로 융자를 해준다든가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 조례를 만들고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조례가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겠지만 일단 이게 통합관리하고 기금계좌를 정비한다는데 목적을 두신 거죠?

통합관리하고 기금 지출의 투명성이라든가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기금마다 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액수하고 지출되는 액수, 집행되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이 또 남아 있는데 117억 중에 중소기업융자기금, 식품기금, 장학기금 이런 게 다 나가고 나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또 예산을 잡겠지만. 그러면 그게 한 50억이 된다고 했을 때 통합기금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기금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해가 안되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기금마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통합관리가 되면 대형프로젝트나 무슨 사업이 있을 때 그 기금을 통해서 다 지급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이 기금에 들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권한이 없지 않느냐, 또 너무 큰 기금이 다 모아지면 액수가 커지고 거기에서 사업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각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얼마를 예치하자고 의결을 할 것입니다. 여성복지기금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다 각 기금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통합기금으로 들어오면 통합기금에서는 각 기금에서 필요할 때 이걸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예측을 해가지고 이 자금을 그 이자상품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에 빌려주어 가지고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타구도 다 조사를 해보셨나요?

타구도 7개 구청이 지금 되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기금에서 투융자기금으로 재원을 넣어가지고 투융자기금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테면 지하철건설을 한다,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예비비 형태네요?

예비비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무튼 이걸 조례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단지 건너편에 목동야구장 관련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주민들의 분쟁이 있는데 그 야구장이 발생할 때에 불빛이라든지 소음에 관련된 그 부분을 칸막이를 해서 불빛이 아파트단지로 안 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방음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 수십 차례 미팅을 했지만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방음벽이라든지 불빛, 소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2차 제안이 안된다면 일단 시설공사를 해서 민원을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면 10억이든 20억이든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달라는 쪽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서울시에서는 5억 정도로 이야기가 되다가 지금현재 2억으로 결정되어서 구청으로 내려왔는데 그 민원으로 인해서 2억이 내려왔으면 5단지에 그 많은 불빛이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뭔가 보상책으로 그 돈이 나가주어야 되는데 아파트 공동지원금으로 해서 주민들이 50%의 돈을 보태가지고 공사를 해라 그런데 주민들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그 제도를 뭔가 만들어서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백 억 들어갈 돈이 2억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방치를 해놓고 1년이나 끌었느냐 이거죠. 그래놓고 기획예산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고, 그게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기부나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조례에 공동주택지원사업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단지내의 시설에서는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동야구장과 관련해서 소음대책비, 환경대책비로 해서 나온 2억 원은 실질적으로 목동5단지쪽 지원금으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 보면 당연히 5단지 쪽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세부규칙이 좀 미흡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5단지쪽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부담 없이 100%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규칙을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디자인국에 얘기를 해가지고 규칙을 바꾸어서라도 그 돈을 지급하게끔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추진 중인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생긴 시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돈은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민원이 생긴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많은 주민의 민원이 생길 걸 구청장 이하 공무원 조직은 방치를 해놓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이거죠.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됩니까? 지금이라도 주민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야지 "내부서 일이다, 네부서 일이다"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규칙을 바꾸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23쪽에 기금의 설치근거와 설치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항목에 설치근거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금 조성규모와 그 시기가 장학기금은 2001년도에 보면 기금 조성규모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이게 2001년 총무과에서 할 때에 근거는 지방자치법 142조인데 설치목적은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사업 이렇게 해놓고 이건 조례만 통과를 시키고 따로 이 기금을 형성을 안한 거네요?

예.

그거 왜 안한 겁니까?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양천장학재단인가 운영을 하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어서 기금출연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장학기금을 설치해서 조성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우리 양천구 24개 장학기금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까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법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전반기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현재 교육을 통해서 분쟁이 미연에 방지되는 그런 실적은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실적관리는 저희가 데이터로 뽑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최근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게 한 50여 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승소율은 좀 높아가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무교육도 시키지만 사전에 소송 같은 게 들어오면 자문법률변호인단을 운영해가지고 매주에 한 번씩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소송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온 것은 그런 측면으로 대응을 하고 저희들이 법무교육 목적은 소송 뿐만이 아니고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사전에 있던 법적분쟁을 일으키지 않게끔 예방하는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통계치로 해가지고 실적관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 업무상에 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법의 테두리를 일부 인지하고 접근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민원과 같이 더불어서 접근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취지하에서 제가 교육체계를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큰 테두리 안에서는 법률고문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 더불어서 감정이 연관되어서 법적대응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편성을 했을 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4%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양천구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죠?

예.

그런데 올해 IMF가 전망하기를 마이너스 4.5% 성장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천구가 작년에 예산편성 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기하고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단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그런 우려 측면이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전면 손질이 됩니다. 올해 입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원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난다, 재정손실이 난다 할 경우에는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이를테면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동향으로 인해서 재정이 타격을 받을 우려는 있지만 심각할 정도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최악의 경기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지시했는데 우리 양천구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인행위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2위, 집행실적은 한 6위 정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중간치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최근의 보도를 보더라도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있다, 저희 조기집행에서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조기집행을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으로 최근에는 그런 게 우려되어가지고 드라이브를 심하게 걸지는 않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조기집행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지 무리하게 추진을 안할 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신월7동에 화장실 리모델링 2억 5,000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구민체육센터 직원들이 원래 화장실을 반은 화장실로 이용을 하고 반은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아하고요, 그리고 여기 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내지는 강사분들이 여기서 저렴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 거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원내에는 식당 운영이 안됩니다. 불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기회에 사실 화장실을 보면 여성화장실도 변기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개축함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숫자적으로 몇 명 일자리 창출이 되느냐?"고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못드리지만 지역 건축업자라든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자리는 창출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식당문제는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래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간주처리가 다섯 번이 내려왔는데 이 간주처리예산이 12억 7,600 정도 되네요?

5차 간주처리가 12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토털 얼마입니까?

특별회계까지 186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얼마이고 특별회계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일반회계 129억 1,600만 원이고 특별회계 57억 4,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 짤적에 서울시비 내려오는 돈 그 예상치가 얼마였죠? 우리구 자체예산 말고 시 예산이 전부 얼마 들어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국비하고 시비 해서 1,400~1,500억입니다.

1,500억이라고 치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게 186억 말고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또 얼마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진도율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1/4분기가 다 가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과연, 우리가 평균해서 4개 분기로 올 것이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1/4분기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진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86억은 추가로 나오는 것이고 1,500억에서 186억이라면 1,686억의 자금이 국비나 시비로 더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상반기 중에 재원의 70%까지는 교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부금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겁니까, 간주처리 예산하고는 다르죠?

보조금하고 교부금이 같이 간주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 이 간주처리 예산에 플러스된 거 아니에요?

예, 예산에 플러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세운 것 1,450억 중에서 1/4분기에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그 자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이 가끔 가다 당혹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무과에서 자금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제가 자세한 금액을 묻는 것보다도 조기발주 집행률을 다 점검하는 게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내려왔는지 알아야 구매예산을 편성해서 조기발주를 하는 것이지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허수로 자꾸 합니까?

저희가 현재 보유자금은 한 4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종류가 수시로, 오늘부터 교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이나 서울시비보조금이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1,500억을 열두 달로 나눠보면 한 달에 한 110억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이상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개월치니까 350억이 내려왔다든지 그 규모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건데 "수시로 변동이 된다"고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조기발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4분기에 나가야 될 돈이 많이 늘었는데 시비교부율 자체가 25%씩 분기별로 온다는 가정을 할 때 조기발주를 하면 1/4분기에 최소한도 40%의 돈이 들어왔다든가 그래야지 우리가 조기발주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나 국비의 70% 이상을 6월 이전에 상반기에 다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1,500억이라면 한 1,000억 가까이를 상반기에 주고 500억 정도는 하반기에 자금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여유가 달랑달랑 하다면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그걸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 봤겠지만 현재 시재가 4, 500억 정도 되고 조기집행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재가 4, 500억이 있다면 300억이 있는 것보다는 낫네요, 만날 달랑달랑 하더니.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에요. 3월달 상임위원회면 1/4분기입니다. 더군다나 추경예산까지 짰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교부된 액수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고 어떻다"는 답변을 바로 안해 주신다는 것은 저는 포커스가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진도율이 예년에 비해서 현재 교부율이 몇 % 정도 되는데 금년에 경기침체로 인한 조기발주로 인해서 퍼센티지로 이 정도 더 내려온 것을 보면 정말 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엇박자가 안 나고 자금이 조기에 공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금 공급은 충분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금 공급이 충분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과장이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 큰 거 해가지고 전도금 많이 달라고 해서 확 줘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년에는 1/4분기에 25%가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더 줘서 현재까지 진도율이 한 35%가 나왔다든가 이런 답변을 저는 원하는 겁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합니까?

제가 숫자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정확한 숫자를,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기발주와 추경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금수요를 시에서 얼마만큼 서포팅을 해 주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금운영 개선안을 잘 내주셨는데 이 기금을 다른 은행에 예치하면 안 됩니까? 꼭 우리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리하자 이겁니다. 왜냐, 우리은행의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은행에서 해야 될 일을 다시 피드백이 와서 과에서 해주는 업무가 많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봉급을 은행에서 각자 다 넣어줍니까, 아니면 그 금액이 재무과로 와서 재무과에서 직원이 해서 넣습니까?

과거에 봉급 같은 경우에는 대량이체를 해서 은행에서 나갔고 수당 같은 경우는 각과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 전부다 폐지가 되고 은행에서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진작 은행에서 해도 될 것을 왜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은행이라는 곳이 너무 자기들 수지타산만 따져서 양천구의 모든 국고를 자기들이 다 책임진다고 해서 평잔액이 많든 적든간에 만날 다루는 전담인원은 한 명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됩니다. 도로 가져 가십시오." 이렇게 지점장하고 담당 쪽하고 대화가 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면 우리하고 링크가 된 은행이라면 지점장이 직원을 더 배치하든 뭐하든 그렇게 해줘야 간단한 건데 이번 사고가 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엑셀프로그램을 해서 주면 거기에서 딱 쳐서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와서 한들 뭐가 다릅니까? 생산자와 결재자를 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분석해 보니까 은행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일정부분 구로 다시 넘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넣어주는 것을 안하고 금권만 끊어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금권만 끊어주면 그 시스템을 거기에서 관리,

그게 e-뱅킹시스템입니다.

e-뱅킹이든 d-뱅킹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업무량 자체가 많아서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까 이 기금 200억을 몽땅 빼서 다른 은행에 주고 분리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뺏기기 싫으면 직원 하나를 더 배치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뱅킹하는 일은 없게끔 하고 공무원한테 봉급만 딱 들어오고 자기 돈만 쓸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자 이겁니다. 이것을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자기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은행에 일이 많아서 일정부분 구로 넘겼으니까 이것을 전부 줘 버리자 이거에요.

이번 기회에 전부다 넘어갔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기금을 다른 곳에 주고 경쟁을 시키든가 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업무는 그렇게 입·출금이 잦은 부분은 아니니까 이거라도 다른 곳에 줘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은행도 경쟁을 해서 지점장이 한 번 올 때마다 구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일을 따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점장이 더 어른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연장계약을 하려면 의원님들한테도 와서 사정을 하던 게 언제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대우를 받자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자기네가 완벽하게 구성해서 전체 업무를 제대로 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몽땅 빼서 저기로 줘 버리고 잘하면 내년에 다시 넣어주든가 방법을 보자 이거에요. 일단 한 번 빼 보자고요. 주식투자도 그렇잖아요. 적당한 시기에 빼놨다가 넣어주기도 하는 거니까 한 번 몽땅 빼서 딴 곳으로 돌려놨다가 정신 차리게 `해보자 이거에요. 하여튼 이 개선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고려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우리은행이라도 각 지점에 관련된 부분은 분산해서 업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월동지점 우리은행이라든지 목동지점 우리은행 이렇게 분산할 수가 있는데 한 군데에 너무 집중을 시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구금고, 시금고가 우리은행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금고 지점이 우리 양천구청 지점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법규라든가 현재 규정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목동체육센터라면 목동 부근의 우리은행을 이용한다든지 신월체육센터면 신월동 부근에 있는,

지금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군데에 너무 과중된 부분을 분산해서,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산을 시킴으로 인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재무과 이야기를 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2009년도에 사기업에서 연간 업무보고 받을 때가 생각이 나서 구의원이 돼서 한 번 쭉 점검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상한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기업체에서 하는 것을 공기업에 적용하려고 하느냐는 식의 뉘앙스를 받으면서 제가 계속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6억 사건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때 제가 챙겼어야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양천구 연간 예산이 3,000억이라면 제가 복지건설에 있을 때 그 3,000억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예산을 보면 그보다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때 서너 번 국장님께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국장님께 물었지만 예를 들어서 사기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정리해서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를 합니다. 3,000억에 대한 내용을 묶어서 전체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3,000억인데 주요사업이 뭐뭐이고 자금을 빌릴 게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1월 초에 사업계획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월 단위로 나눠서 계획대비 실적을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업은 그렇게 못하죠. 기업체로 치면 서비스업종하고 비슷해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표를 보고 구의원이 뭔가 챙겨야 되는데 한 눈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양천구에 예산 잡힌 3,000억 외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지를 못해서 제가 여러 번 국장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내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조금 이상한 뉘앙스만 받고. 그러면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시비가 1,100억이 된다고 했는데 그 1,100억이 양천구 3,000억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1,140억 중에 시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은 저희한테 자금이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장한테 해달라고 내려오는 게 재배정 사업인데 그런 돈이 한 4, 5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사실은 시시각각 내려오고 저희가 필요하면 신청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기업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예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전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에 일어난 실적을 가지고 가상계획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상계획이 1,000억이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는 양천구 예산에 서울시비나 국비가 1,000억이 내려올 지 500억이 내려올 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측되는 것들은 저희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이를 테면 10만㎡가 넘는 서울시공원에 사업이 들어간다면 어떤 것은 직접 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월동 정수장 공원화사업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구청에서 해달라고 할 때 재배정이 되면서 우리 구금고에 서울시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로 돈을 주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은 연 사업계획 때 예상으로 내려온 거 모르는 것도 이야기를 안해 줬고 확정돼서 확실한 부분도 보고를 안해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10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몰랐잖아요? 그렇게 확정돼서 아는 부분이라도 연초 사업계획 때 보고를 했더라면 양천구 예산 3,000억과 시비, 국비 내려오는 부분을 가지고 주요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구의원들이 챙긴다 이거죠. 그것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은 전부 들어가 있고요, 세세한 사업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어떤 것들은 자금이 재배정 돼가지고 각과에서 추진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서울시비 예산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신월로 디자인거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업인데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꾸준히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계남공원의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각 상임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월달이지만 연초에,

죄송합니다. 연초에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구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지만 시예산이나 국비예산은 연초에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지만 이게 언제 우리한테 재배정이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전년도에 양천구청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고 계획을 쭉 홍보하고 시에서도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주요계획을 홍보하죠? 그거에 의해서 예산 짜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계획 잡을 때 뭘 보고 잡는 거에요. 그거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1,140억인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추진할 것이냐, 시에서 직접 추진할 것이냐 이 부분은 해당 서울시 주관과장이 "우리가 직접 하자"고 해서 맘먹고 추진하면 자기들이 직접 추진하는 거고요, "이거 우리가 바쁘니까 구청장 주자"고 하면 구청으로 재배정이 내려오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받아서 업무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요소요소 구의원들도 챙기고 감사관실도 챙기고 여러 가지 타이트하게 챙겨야 될 걸 내용을 몰라서도 못챙기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거꾸로 챙겨서 내년에 시에 사업계획 잡힌 거와 양천구에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 잡힌 거 가지고 연말에 쭉 챙겨서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를 해야죠.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못챙겨가지고 제가 문제를 삼고 전체를 표로 만들어서 챙길려고 하다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을 시에서 위임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사업인데 양천구청장이 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에서 "양천구청 너희들 좀 해줘"라고 위임했을 때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설계가 되고 공사가 되는 거지 시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양천구청에서 내가 할 거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1년 예산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진행하는데 기획예산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상계획입니다.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예상계획을 잡아놓고 사업아이템도 예상으로 잡아놓고 1월달이든 7월달이든 변화가 생기면, 그게 예상계획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24쪽에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등을 감경정하여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걸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구도 대부분의 구가 기존예산 중에 불필요한 경상비라든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감경정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라는 걸 좋은 뜻으로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일자리 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요새 국가에서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해외여행은 좀 자제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숙하는 의미에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상 맞지 않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양천구 지자체에서 구의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국회의원분들은 열심히 싸우다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며칠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그런 건 국민들이 다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국회의원분들도 막 싸우다 다 가시길래 우리 양천구의회나 양천구청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분도 많이 있고 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따가 재무과에 전자입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대부분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지방에 작은 군들 일을 할 때 보면 언제부터인가 지자체를 활성화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군에 있는 업체로 등록을 해야 일을 준 적이 많았거든요.

공동계약제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발주하는 것 중에 대부분 시나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묶는 건가요?

그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는 게 총 예산액은 3,000억인데 그 이상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광역 안에 우리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좀 모순된 건데 만약에 500억이 편성되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속 보고가 되는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게 상급기관에 우리 공무원분들 평균연령대가 구로 내려올수록 약간 높죠?

서울시보다 구가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처럼 9급부터 시작하시는 30년, 25년 되신 분들보다는 서울시는 7급이나 5급부터 시작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입장에서 우리 양천구청에서 서울시에 제안드릴 부분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팀장을 하거나 과장님을 하시면 그분들의 권위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금요일날 돈 내려보낸다고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서울시 공무원하고 술한잔 할 때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하고 구청 우리 직원분들하고 얘기할 때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권위적이고 왜 예산을 내려보내는지 특별한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문자 뿌리듯이 뿌리고 그런 것처럼 25개 구청에 뿌리고 경기도는 경기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담당분들이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연세가 적고 직급만 높더라고요. 그 분들이 구청에서 근무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개 권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임시회때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게 우리 양천구청하고 서울시 조직도하고 연관관계 그걸 좀 표로 하나 해서 주세요. 그래야 저도 서울시에 전화를 드려서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 질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전혀 연계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인 2역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1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LED 전광판 설치위치를 정하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어떠한 부분으로 결정이 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처음에 저희 양천구 전 지역에 1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했던 것이 저희 관내 주민들이나 관외의 주민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되겠다는데 관점을 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또 교통량이 많다고 해도 순간 스쳐 지나가는 교통량이라고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교통량이 많은 곳 중에서도 지체나 정체현상이 두드러지는 그런 곳 그래서 첨두시간대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계속 해오다가 그 중에서 오금교 부분이 가장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그래서 제 기억이 틀리지가 않다고 하면 아마 오금교 주변이 첨두시간대에 4,000대 이상이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거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규제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도로부지라든가 녹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규제상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전부다 오픈되어 있고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좋은 장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장소가 선정된 부분은 저희 구유지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규제나 이런 것이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는 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일단 5억이라는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 구매를 하더라도 좀 낮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더 낮은 제품을 회사의 인지도도 있으면서 경쟁력이 많이 좋아지고 이 부분에 자꾸 새로운 기술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더 낮은 단가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저희들도 조달청의 실무진들하고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강구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핸드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 5억 중에 이미 조달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격은?

지금 4억 4,000 정도에 계약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5,000여만 원 정도 원래 사업비에 비해서 남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AS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치했을 적에 문제현안에 대한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타구의 사례나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시공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반사항까지도 겸해가지고 시설하는데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진표 위원 발언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전광판이 5억이라고 하면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사실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줄이는 부분이 홍보부분입니다. 그런데도 5억짜리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실 5억짜리 값에 맞게 LED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 예산편성할 때 5억짜리 2억, 3억에 설치하겠다고 그런 예를 들은 이유는 이것을 검증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실제 5억짜리지만 2억짜리가 설치될 수가 있다, 제가 구의회에 2, 3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경쟁입찰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법이나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쟁입찰 그 자체도 문제점이 있더라, 실제 5억짜리는 5억짜리에 맞는 물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공사 오더를 결정해서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더라, 값에 맞지 않는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LED 5억짜리가 만들어지게끔 해당되는 부서 관청에 공문을 보내서 재하청을 안 주도록, 실제 금액에 맞게 만들어지게끔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이라는 것은 제가 제조를 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목4동 재래시장에 LED전광판을 설치했죠?

예.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그거 설치를 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LED전광판은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분 부분 커트된 부분에 화면이 정지된 상태에요.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게 1억 얼마짜리 공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싼 LED전광판이 설치가 되었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견적이나 모든 걸 확인을 안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이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체킹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AS가 중요합니다. 대외적으로 몇천 대가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1분 1초라도 화면이 서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주민들이 볼 때 크레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일수록 큽니다. 그러면 AS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계약서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계약서상에는 AS기간은 2년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년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하드웨어적인 문제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나 어떤 면에서든지 이 AS부분 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짜리 LED전광판에 2년이라는 AS기간이 정해진 연도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어떤 기준에서 2년으로 정해진 겁니까?

구체적인 관계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인 AS기간으로 설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금방 답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료로 AS를 받을 수 있는 건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2년 계약은 무료 AS기간이고 2년이 지난 뒤에도 그 업체가 AS를 몇 년까지 해줄 것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유상 AS가 되겠죠.

유상 AS는 몇 년입니까?

그것은 계약서상에는 아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전자제품은 특허품이 있다면 그 업체가 공급을 안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특히 전자장치는 그 속의 부품 하나하나에 특허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2년을 쓰고 유상으로 공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못해 준다고 했을 때에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체결할 때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규정을 AS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규정 한 부를 복사해서 재점검 할 수 있도록 주시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ED전광판만 설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뭡니까?

지금 그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송출 영상부분을 많이 외주를 주어서 제작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주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ED전광판이 설치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자체영상, 쉽게 말하면 CF인데 자체 CF몇 가지를 제작 해보고 지금 그걸 아까 말씀하신 목4동시장에도 영상을 한 번 투영해 봤습니다만 저희도 가능하면 구 자체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 자체인력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LED전광판을 통한 홍보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돼서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전광판만 만들어서 세운다고 해가지고 이 5억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알고 LED전광판을 세우는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공급할 수 있는 영상장치가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이야기한 게 없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봅시다. 올해 사업계획에 LED전광판 5억 원을 잡아놓고 그 부대비용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을 안 잡아놨는데 그 돈은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당초 작년도에 LED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부터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그 이외에 들어가는 부대적인 경비 다시 말씀드려서 영상물을 어떻게 쏠 것이냐, 영상물이 돌아가지 않는 LED전광판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이 영상물은 기존에 만들어진 영상물과 자체 제작하는 영상물로 해서 원년인 금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제작을 해서 영상물을 한 번 상영해 보고 이것이 질적인 면이나 홍보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면 금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하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시 예산반영 여부를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이 예산을 잡을 때 순서가 잘못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큰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할 정도면 사전에 우리 구청에도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TV를 통해서 깔은 부분이 있고 시장이든 여기저기에 시범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상 홍보프로그램을 짜서 1년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안정화가 됐을 때 적은 비용으로 이런 5억짜리 LED전광판을 달아서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5억 원을 하는 것이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것이 다 완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산도 잡히고 계획도 잡히고 프로그램도 나와서 영상을 보낼 그런 준비가 순서로 봤을 때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뒤바뀌었습니다. 이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올해 시범으로 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정책과 직원분들이 총 열여섯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을 제외한 열다섯 분이 양천뉴스지 만드시랴 꿈나무소식지 만드시랴 거의 야간근무를 하다시피 하고 또 이것까지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 업무에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구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보도자료 내시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18개동 중에 장소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찮게 7동으로 장소 선정이 돼서 가만히 있었는데도 저는 5억이라는 예산을 받아들였습니다만 주민들이 좋아할지 걱정스럽고 아까 답변 중에 교통이 정체되고 지체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왕에 설치하게 되면 일단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저는 이 주일의 인물이라든가 저희구에 단체도 많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인물이나 단체를 정해서 일주일 간격이든 이주일 간격이든 해서 그 분들이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본인이 거기에 나온다면 와서 보고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더, 단지 차 타고 지나가면서 정체나 지체하는 과정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단체가 여기에 나왔다, 구정을 빛낸 얼굴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홍보가 되면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억이 아니라 5억 이상의 효과가 선전되고 와서 보면 본인은 몇 초나 1분 정도 나올 수 있지만 곁들여서 여기에 이렇게 양천구 홍보가 되는 곳이 있구나, 솔직히 먼 데에 계시는 분들은 돼도 잘 모르시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거기에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365일 동안 인물선정을 미리미리 하셔서 구정지에도 싣고 거기에 얼굴이 비춰져서 홍보가 됐으면 하는 선택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LED전광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이게 제작·설치잖아요. 설계 및 제작시공이면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도급 자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할 지침 같은 게 따로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에서 조달청 입찰을 해서 일을 따면 하도급에 대해서 줬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어떤 지침, 요즘 문제가 되는 어음부분만 아니면 관여를 못하는 거죠?

재하도급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못하게 강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직접적인 행사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이 6월 11일 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으로 되어 있고 6월 12일부터 서비스 개시로 되어 있는데 시간대가 낮이고 밤이고 막 트는 겁니까?

밤새 24시간 돌리기는 뭐하고 밤 늦은 시간 12시 이후에 사람도 다니지 않고 차량도 다니지 않는데 틀어놓는 것은 낭비성 요인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감하는 시간은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봤을 때 밤 12시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월드컵을 할 때 시내를 보면 큰 빌딩에 이런 전광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운영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고도 많이 하실 거죠?

LED전광판은 일반 상업광고는 유치할 수가 없고 순수 공익광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법이 그런데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소가 되는 게 그런 것을 시에 건의할 때 공익적인 것만 하면 문제가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에서 공중파나 TV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한두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주민들이 지나가다 봤을 때 홍보효과라는 게 우리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의 인물, 양천의 인물도 필요하겠지만 가끔은 큰 기업체라든지 요즘은 녹색성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산업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민자유치를 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 상업광고에 저희 공익광고가 일부 할애가 돼서 들어가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익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의 절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TV에서도 나왔지만 정부가 가장 돈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거기가 제일 좋은 위치거든요. 사람이 걸어가면서 보는 것보다는 승용차에 탔을 경우에 보는 기준으로 위치선정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고 의정소식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일정부분은 민간 선전물이 들어가야 홍보효과가 더 있는 것이지 우리 것만 계속 알려봐야 한쪽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 내용은 37쪽부터 51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용역이라든지 공사, 물품 전자입찰 쪽은 총괄적으로 재무과 계약팀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어제 입찰내용을 확인했더니 대부분 서울시 관내 업체로 제한을 두셨더라고요. TV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자체 예산을 몇 조씩 풀어서 양천구도 하나의 지자체인데 서울시에서 풀어놓으면 서울시 소재 업체면 무조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일자리 창출을 어떤 부분에서 하실 생각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게 70억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천구만 제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중에서도 2,000만 원 미만 직접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계약은 관내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입찰내용이 대부분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70억이 넘으면 전국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약간 간과한 것 같아서 70억이 넘으면 주로 양천구를 포함해서 서울에, 70억이 넘어도 지방에 소재한 업체가 서울시 업체를 이기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해누리타운도 지방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보면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서울시로 제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서울시 모든 구청이 이렇게 입찰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민간업체에서는 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누리타운 같이 지방업체가 땄을 경우에 우리 양천구에, 저번에 높으신 분들이 새벽에 인력시장 가서 하는 것을 TV에서 봤었는데 그 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지금 그 분들이 200몇 명에서 100몇 명만 나온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건설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새벽 인력시장에 가서 하면 몇 %씩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양천구 관내에 있으면 이왕이면 그 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지역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지침이나 내용을 따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이마트가 들어온다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 관내에 소재한 직원분들을 채용하라는 내부지침이나 조례, 규정이 있는데 지금 구마다 전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지방업체가 땄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는 별로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업체라도 특수기술이 아닌 인력은 주로 가까운 지역에서 충당을 할 것이고 대부분 공사들이 기계라든가 이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인력시장 인력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금천구의 예산절감 내용을 봤더니 인력으로 부술 건물을 기계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요즘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계로 할 것을 인력으로 하는 것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해누리타운에서도 만약에 기계로도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50대에서 60대 전후 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일할 수 있게 오픈을 안 시켜도 내부적으로 지금 양천구에는 많은 공사가 입찰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투입되는 쪽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낙찰이 돼서 그 계약업체가 담당부서에 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구청장 지침이나 과 지침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게, 그래야만 구청에서도 원활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예산집행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것은 어렵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설계 당시에 기계가 아니고 인력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계약이 끝난 건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이 돈을 더 들여서 인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죠.

조기발주를 다 한다고 해서 조기발주를 다 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시대여서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입찰할 때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조달청 쪽에 건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 계속 경청을 하셨잖아요. 통합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금고라는 게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금고를 사용한다고 법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는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계약을 하게 된 거는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먼저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산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게 우리은행으로 해야 가장 편리하고 또 우리은행에서 다른 은행보다 상당히 좋은 점을 제공해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금만 우리은행으로 하고 금고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은행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통합기금 조례에 보면 그 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조례할 때 다시 한 번 짚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어느 과든지 말 그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조례를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재무과에서도 지금 예산결산 추경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올렸어야 되는 거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항상 같이 올라왔어요.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와서 저희가 한 번 부결시켰고 그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면 집행부에서 절차가 없어요. 그냥 사업계획만 세우지 어떤 근거법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해놓고 나서 중간에 생각이 나거나 급한 상황이면 같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목3동청사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장도 지금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이 재무과 소관이지만 구유지 관할이잖습니까? 그러면 안압지나 손가 같은 부분도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원상복구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의원들이 예산 7억 정도 리모델링비로 잡아서 집행을 한다, 이건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의원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해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법을 찾아보고 법이 안 맞는 거다,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의원들이 해 주었지만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의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지금 법이란 게 워낙 많아서 광범위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에서도 그 근거법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도시계획관리변경안부터 미리 좀 올려주시고 사업을 할 때에는 항상 어떤 근거법, 어떤 조례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 법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지키라고 세워져 있는 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 법대로만 하면 아무 뭐가 없어요. 금고 같은 것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몇 조에 "우리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기금은 이렇게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규 제공단계는 물론 법조문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해석이라든가 나중에 받아보면 똑같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관리계획하고,

저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법의 절차를 지키시라는 거에요.

구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을 하는 원칙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데 그 기간이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적어도 구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사업계획 같은 것을 하지 마시고 직원분들한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47쪽에 구유재산 매각계획이 5억에서 10억으로 의결대상이 액수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잘 매각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에는 경기가 위축이 되어서 매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워놓았던 이 17억에 대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나요? 17억에 대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세워 놓았을 것 아닙니까?

17억은 매각이 불투명해가지고 만약에 매각이 성사되면 다음 추경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은행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계약만 변경하면 우리은행을 각 목동지점이나 신월지점이나 분산해서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 전체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동에 있는 관할지점을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동에서 그렇다면 저희과에 연락을 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다시 재계약을 해서 어느 지점, 어느 지점 분산을 안해도 우리은행이면 바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질의내용 중에 국비, 시비 부분이 내려왔을 때 취합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재무과에서 합니까?

국·시비가 재배정돼서 내려오는 그 예산에 대해서 먼저 시나 정부에서 재무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주관부서로 직접 계획서가 내려오면 주관부서에서 집행계획을 만들거나 지출서류를 만들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시청 재무과에 자금만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계좌도 역시 구금고가 아니고 시 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을 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그러면 총괄 취합해서 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보고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금 각 주관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나 연초에 사업 예상계획을 잡을 때에 총 취합하는 것은 없네요?

연말에 전체 결산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맞는데 왜 안한다고 합니까?

사후에 결산을 한다는 얘기죠. 사전에 계획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한 실적은 재무과에서 취합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예상계획이죠?

예.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우리 양천구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주요한 사업을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연말 12월쯤에는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자금이 올 지 안 올지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연초에 우리가 1월이나 2월에 보고회 할 적에 위원님들이 보고하는 게 좀 아쉽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26억 사건 그런 부분도 사전에 복지비가 얼마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몰랐다 이거지. 그런데 터지고 난 뒤에 보니까 1,100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구의원은 그런 걸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전년도에 분야별로 이렇게 이렇게 얼마얼마 해가지고 2008년도 누계가 1,000억이 집행되었다, 그다음에 내년 2009년도에는 2,500억이 예상될 것 같다고 계획을 잡았지만 그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정계획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월별보고나 분기보고나 연간보고를 할 때에 그런 것이 없는 게 아쉬웠다, 그래서 거기 금액에 세부적으로 주요업무가 뭐냐, 복지비라든지 체육비라든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구의원들이 한 번 파고 들어간다든지 사전에 문제를 예방한다든지 시스템을 점검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각과로 왔다 각과로 바로 보고를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좀 챙겨달라 이말이에요.

재무과에서는 그 계획을 챙길 수는 없고요, 주로 연초 업무계획서에 보면 시 투자사업비 얼마 이런 식으로 큰 테두리만 나오고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연초에 시에서 양천구에 투자하는 사업이 어느어느 분야인지 각과 별로 알고 그걸 집계해서 연초에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업무계획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만들기는 좀 어려워서,

한 번에 시스템이나 모든 부분에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 거에요. 차츰차츰 나아질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야 26억 사건처럼 그런 게 안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7페이지에 구유재산 매각부분이 아까 잘 안 팔릴 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시기는 상반기에 팔리면 상반기에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죠? 안 팔리면 그대로 넘어가더라도. 안 팔리면 이 금액에 대한 대체예산은 잡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팔려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시점이 제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안 팔려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경기가 좋아가지고 땅값이 좀 올랐을 때 팔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48쪽 보건소 회계관직 일부 구본청과 통합 추진 그 내용하고 50쪽, 51쪽 내용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같이 되는 건가요? 하나는 지출업무시스템이고 하나는 보건소 회계관직을 일부 구본청에 통합한다고 나와 있는데 개선안 1단계는 19일까지면 양천구에서 한창 시범운영 중이고 20일부터 정상운영을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예, 20일날 각종 수당이 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20일날 정상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전보다는 이게 더 투명하게 잘 보여집니까?

지금 e-뱅킹시스템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기존에 계속 이용하고 있던 것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주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직접 수급자 통장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선안 2단계 내용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해서 2단계는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에 양천구에서 건의하신 겁니까?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인지해 가지고 이미 변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각 문서파일을 PDF로 변환시켜서 변조를 못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e-호조재무행정시스템이 뭡니까?

전산시스템 이름인데 아마 조선시대의 명칭을 따서 그렇게 붙인 거 같습니다.

새올도 그런 겁니까?

예, 새올도 하나의 시스템 명칭입니다.

이름이 영어 아니면 옛날 한글로 돌아가서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호조라는 게 그런 뜻입니까? 하여튼 이걸 하실 때 지난 일을 거울 삼아서 2시간씩 일을 더 하면서 고생하시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유재산을 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죠? 사는 것은 재무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는 것은 주관과에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는 것은요?

파는 것은 잡종재산화 되면 전부 재무과에서 팝니다.

지금 손가면옥 자리하고 안압지가 현재 다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주관과가 교통지도과이기는 하지만 재무과에서 손놓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다 처리해 주면 나중에 하는 겁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는 진행상황만 대강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예.

전에 신정2동사무소 자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재산은 어디 겁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쓰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총무과에서 각 단체들한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권은 재무과에 없죠?

예.

그걸 판다면 누가 팔아?

잡종재산화 시키면 파는 건 재무과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팔아야 되네?

행정재산은 팔 수가 없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려고 추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아니, 전에?

전에는 사실상 구청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이라는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했었습니까?

팔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 만일 그걸 매각을 한다면 거기에 있는 단체는 어디로 몰아냅니까?

그 대책은 세우고 해야겠죠.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만약 매각을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그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을 수도 없고 어차피 구유재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팔 수 없겠죠.

그게 애매한 겁니다. 단체 사무실을 쓰는 것이 행정재산으로 들어가 있을 명분은 되는 겁니까?

행정재산도 사용료를 내고 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냅니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사용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내면 체납이겠죠. 안 내고 쓸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금방 알아볼 수 없나요? 지금 단체들이 이것을 기화로 해서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 매각은 지금 현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시점이고 또 하나는 구유재산을 매각이나 매입을 할 경우에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도 됩니까?

선행이 되거나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의원님들이 같이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부결되면 예산도 당연히 부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안 되고 동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분명히 "구유재산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통과된 연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발언을 했으니까 이 발언 그대로 위원님들은 가면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원칙이 자꾸 깨지면 편법이 나오는 겁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내서 심사를 하고 통과가 된 연후에 다음 추경에 넣든지 해도 돼요. 급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기획재정국이니까 저는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조기집행이라든가 예산을 추경이라도 해서 쓰라는 것은 수요창출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지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사는 것을 보면 기관 대 기관끼리입니다. 회계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경기부양과 전혀 동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왜 지금 추진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관리계획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리계획이 늦었습니다. 예산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을 하지 않아서 관리계획이 누락돼서 다시 제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되어야지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관리계획도,

결혼도 안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어느 게 먼저입니까?

그 예산을 의원님들이 해주신 겁니다.

아니, 추경예산안이 들어와 있잖아요.

목5동 청사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 예산은 명시이월로 예산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따져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회기를 달리 해서 들어와 주고 끝을 냈어야죠. 과장님이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가만히 있다가 돈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자인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답변하고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2개가 같이 올라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같이 올라와도 됩니다.

늦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관리계획이 안건이니까 먼저 심사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심사하니까 가능하죠.

아무튼 제가 그 규정을 다시 찾아볼 거고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2동 청사부지를 주민들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지금 안압지로 들어가면 리모델링비 7억 예산집행을 안하실 겁니까? 안압지하고 손가로 거기 있는 단체가 다 이전을 한다고 해서 복지 쪽에서 3억 5,000, 3억 5,000 해서 예산 7억을 잡아놨는데 그 예산집행을 안하실 겁니까? 그리고 안압지에 현수막 붙은 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2년 동안 임대료를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고 구청과 협의가 안 돼서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안압지에서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정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 쪽에서는 복지 소관 과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다 협의가 돼서 예산을 3억 5,000, 3억 5,000 해가지고 예결 때 다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 반에 의결한 거 아시죠.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을 때 7억의 예산을 잡아줬지만 집행부에서는 계약서하고 법에 맞게 집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7억의 돈을 리모델링 하라고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라서 재무과에서 관여를 안합니다.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재무과에서 자금관리나 지출, 출납에 대해서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맞지 않는 집행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게 먼저인지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현수막도 그렇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법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어서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단지 남이 놓고 간 H빔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자꾸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그리고 저쪽에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지하3층 7층짜리 BTL사업으로 20년을 주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 쪽에 정보가 너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데 사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보소통도 하시고 예산집행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특별회계든 뭐든간에 저희 돈은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단순히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결재단계에 따라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완전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서류가 넘어오면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는 돈만 지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재무과에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실이 다른 곳에서 잘못하면 재무과장님한테 다 화살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재경에서는 과장님이 돈을 다 잡고 계시고 구유지도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구유지 관리도 다 재무과이고 세외수입이고 뭐고 세무과가 있어도 전부 총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차장 부지가 리모델링이 되면 신정2동 단체가 들어간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이 딱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직접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김종화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정보를 얼른 들어가지고 복지 쪽에 전달할 부분은 전달하고 자금에 대한 것도 법대로 제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7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소상공인, 또 어려운 분들 지원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61페이지에 전통시장 LED전광판을 목4동에 설치했죠?

예.

지금 설치된 전광판 점검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까?

수시로 나가 봅니다.

이상 유무는 어떻습니까?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서 봤는데 일부 한 장면이 고장났더라고요.

가동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못 보실 수도 있겠죠. A/S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년 규정은 구에서 정한 겁니까, A/S기간 2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어디 공개입찰 규정입니까?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A/S 기준이 조달청 기준입니까?

예, 아시겠지만 자치구에서 처음 우리가 아케이드 내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도의 전문적 상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달청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A/S부문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설치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A/S를 하는 업체는 설치업체인데 관리는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구청에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2년까지는 설치업체에서 하고 그 외에는 상인회에서 합니다. 상인회에서 자기들 자비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고장이 나서 기계가 서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9조에 보면 "시장 자부담 10% 투자시설은 소유권을 이관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3월 10일날 전광판 관리기간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광판의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할 때에 홍보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를 보는 것이지 기계의 시설보수는 상인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이 10%의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설치가 되는 시점부터 모든 AS나 자산권한이 시장상인 쪽으로 넘어갑니까?

3월 10일부터 했습니다.

그 자산이 시장쪽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예, 그래서 2월 26일날 설치했습니다. 향후 2년 동안은 설치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그게 지나면 시장상인회에서 책임을 지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걸 걸어놓고 나몰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관리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 그 책임은 없습니까, 상인 쪽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예.

2년 무상 AS기간인데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게 1억 1,800만 원짜리인데 무상 AS라는 것은 돈만큼 LED 전광판이 정상적으로 제조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무상으로 해 주어라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상공급기간 안에도 정부기관에서 그 부분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데 주요비품은 업체에서 이 비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책임도 없는데 구청에서 그걸 왜 보관합니까? 관리권한이 저쪽 상인회로 다 넘어갔는데 왜 구청에서 합니까? 그 관리에 관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무상으로 AS를 받고 관리해야 될 그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1억 1,800짜리를 설치했는데 그 값에 맞게끔 설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그 위에 고장이 많이 나고 여러 가지 품질에 저하가 일어나면 그건 1억 1,800짜리가 아니다 이거지. 싼 거로 설치했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관리를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나올 때에는 구청에서 나서서 강하게 크레임 청구를 조달청에 하든지 해야죠. 2년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죠. 그게 염려되어서 한 번 챙겨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4동 재래시장에 전광판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 대규모 데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상인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어떤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소상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나 물론 이마트도 살아야 되고 소상인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마트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안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없을까요?

저희들도 이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슈퍼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이것 때문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상점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은 없다, 아직까지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 위원장님께서 전주라든지 타 도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섰을 때에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부분이 있다고 신문을 오려가지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시간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단지든 우리 양천구 전역에 이마트만 들어서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타지역의 사례를 취합해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마트에 취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 문을 닫을 때 그쪽에 입점을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고 있는 기간이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원래 11월달에 할 예정이었으나 경기가 안좋아서 20억을 조기집행 했습니다. 59쪽에 나오겠지만 20억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신청자가 59개 업체에 5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업체를 빼고 2월 11일날 52개 업체 47억 5,500만 원에 대해 심의를 20억 정도로 해서 제조업은 41% 내, 도·소매업은 45% 내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부분을 감안해서 등급을 나누어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선정된 기준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조업은 2억 원 이내, 도·소매업은 3,000만 원 이내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7억 5,5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11일날 심의위원님들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수출업체를 우선으로 해주자, 아니면 건실한 기업만 해 주자. 세 번째로 기왕에 어려워서 신청한 업체니까 규모는 적더라도 똑같이 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신청했으면 8,300만 원, 도·소매업은 3,000만 원을 신청했으면 1,400만 원 정도로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 신청한 거에 대해서 업체당 만족감을 가지고 받는 부분이 거의 없겠네요, 차등지원을 한 거니까. 신청업체에 대해서 쪼개가지고 일일이 다 집행하는 그런 측면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랬을 적에 과연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때 심의때 기금잔액이 4,0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조업하고 도·소매업하고 융자받을 때 한 10% 정도는 비실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담보물건이 약하든가 또 신용보증이 약할 경우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기금잔액 4,000만 원하고 3월 31일까지 다시 말해서 조례에는 4개월 동안 융자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번만큼은 3월 말까지 조기에 융자를 받도록 독려를 해서 그때까지 융자신청이라든가 담보물건을 설정하지 못한 분들 그 융자금액을 다시 회수해서 먼저 1차 심의때 적게 받은 분들한테 다시 배분해 드리고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구에서는 추경 20억을 신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20억 플러스 비실행융자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융자 조기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은 업체들한테 신청금액 만큼은 아니지만 골고루 집행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집행했을 적에 과연 실효성이 바람직한 건가, 한편으로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추경에다 그런 측면 때문에 너도 나도 어렵다고 해서 신청업체에 대한 부분 규정을 놓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진행을 해야 더 바람직하지 않았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업무보고상에도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어 놓았는데 특히 오픈 때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런 시점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 일대의 교통량이 엄청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가 생겨서 주변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마트가 4월 15일날 개점 예정인데 그 서류에 보시면 지하 3, 4, 5층에 이마트 전용주차장 917대가 되고요, 보면 지상 9층부터 49층까지 489세대가 있는데 지상 7층에 1,120대 아파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지하 3층, 4층, 5층으로 주차가 흡수가 될 거고 그 외에 트라팰리스 A블록, B블록 사는 사람들은 전부 7층 주차장에 1,120대가 다 수용이 되기 때문에 예측하건대 그 주변에 교통량은 좀 있겠지만 주차문제는 별로 없고 그 뒤쪽으로도 여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별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주차문제가 아니라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대백화점과 그 일대 행복한 세상이라든가 지금은 홈플러스로 다시 바뀌는 상황에서 이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말이나 세일기간 때는 지금현재의 기능에서도 마비상태가 되고 연말같은 경우에는 중심상가를 돌 적에 낮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평상시에는 5분, 10분 정도 통행이 가능한 부분이 2, 3시간씩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논의가 되어서 이게 진행이 된 건지, 또 진행이 되었더라면 과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떤 식으로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1월 23일날 준공 다시 말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떨어지면서 거기에다 강제력은 없지만 안내문에 양천경찰서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대책 적합 및 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하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현재 이마트 사업자 측에서 양천경찰서와 우리구 교통행정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3월 16일까지 등록처리를 할려고 했지만 이 일 때문에 등록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전체의 문제 현안으로 되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적에 과연 우리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신세계 이마트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자 돌려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자꾸 이 질의내용하고 벗어나서 지금 답변을 해 주다 보니까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재래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기가 더 악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대형마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정말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일단은 다 허가가 되어서 들어서는 과정이라서 지금 의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되는 게 참 애석할 따름인데 구청 측면에서 입장을 놓고 보았을때 처음 출발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야기가 되었고 지금 담당으로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 제가 별도로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이 이마트 이야기를 했는데 트라팰리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이게 3,000㎡ 이상이어서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통발전법 8조에 보면 "3,000㎡ 이상 대규모 마트는 구청장이 등록한다"는 바로 이 단순한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교통이 정체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여기에 대형마트를 입점시킨다는 계획이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시설이 이마트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상점이 들어오는 것과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도 그런 걸로 적용을 했는지, 왜냐하면 적용계수가 다르거든요. 누가 확인 안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해줬는데 건축허가 당시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일대에 유통시설 큰 것이 4개인데 그러면 그 일대의 교통개선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예산을 세웁시다. 그 일대의 교통흐름을 어떻게 해야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줘서, 왜냐하면 1일, 주말 이용대수를 전부 봐서 해야 되는데 용역을 줘서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거기 이용객들 차량을 어디로 분산시킬 대책이 있는지를 한 번 받아보자고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일대에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학교도 있죠. 그러면 이게 뒤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통과차량은 지하차도로 빼주든가 이렇게 해서 경인고속도로 옆으로 온 차들이 스트레이트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빙빙 돌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대책을 세워서 아무리 주민들이 그걸 반대해도 이 일대의 교통지옥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청회를 해서라도 밀고 나가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렇게 교통대란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집약되어 있는데 그냥 가만히 관망만 하고 있다면 나중에 양천구청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살기 좋은 양천입니까? 무슨 으뜸입니까, 교통지옥이죠. 지난번 결혼식 때 가보셨죠? 한 블록 가는데 얼마나 걸립디까? 지금 거기가 제2의 강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차량은 논스톱으로 뺄 수 있는 것을 지하에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한테 그 정체에 따라 우리가 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 주차에 관한 교통환경분담금, 교통유발분담금 등을 많이 내는데 그 지수가 달라지게 적용해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게 뭔지,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예산집행 결과가 나와줘야 되니까 그 일대를 전부 용역을 줍시다. 이것은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이번 추경 때 이런 것을 넣어서 그 일대를 달래 주자는 말이에요. 뭔가 대안을 세워야지, 개별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환경평가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뚝뚝 떨어져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 너무 한꺼번에 몰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빨리 알아봐서 대략 얼마쯤이면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잡아가지고 처리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입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99%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일 경우에 그럴 것 같은데 일반 영업점포에는 LPG를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영업허가 나가는 곳에 연료를 도시가스로 할 것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규정을 넣었을 경우에 강제규정이라 문제가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비가 있으니까 판매망이 있는 거거든요. 판매가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 판매점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만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축소시키면 됩니다. 소비를 축소시키는 방법, 지금부터라도 내부방침을 받든지 해서 우선 음식점부터 LPG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조건을 허가조건에 붙이자고요, 갱신을 하든 뭘 하든간에. 너무 간편하니까 LPG로 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다른 데에 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봤지만 LPG통 4, 5대가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비상용이 필요해서 밸브만 열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4개가 동시에 같이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지금 LPG통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 노즐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없습니다. 그 정압기부터 해서 라인 연결이 되어 있는 호스 파이프도 몇 년 내에 바꿔야 된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그런데 전혀 조치가 없습니다. 이게 스틸파이프로 와서 1m 내에 고무호스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손님들이 낡았구나,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서 들어오는 라인은 한 번 어떤가 보십시오. 더군다나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말로만 소방법에 의해서 가리개를 해놨지만 그 호스가 나간 부분은 전부 태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스가 경화돼서 전부다 실금이 다 가 있습니다. 그게 삼중구조라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구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공짜로 갈아주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이 요식업 관련해서 검토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라도 소비를 줄이자 이겁니다. 소비를 줄이면 저절로 판매업소도 이전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노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 꿈나래 면적을 보니까 100㎡ 미만으로 소규모거든요.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관이 1억이고 꿈나래어린이집이 7,800입니다.

그러면 양천종합사회복지관의 전력이 얼마가 나와요?

도시가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7,729㎥이고 태양열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가스가 연간 524만 2,000원이 절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이면 1억이면 몇 년입니까? 확실히 계산해 보십시오. 20년이죠? 과장님, 태양열 수명이 얼마입니까?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수명이 10년입니다. 검토를 하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전지판이 10년입니다. TV에 만날 나오는 거 못봤습니까? 몇 년으로 알고 있어요? 기술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TV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다 듣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은 못 듣고 있습니까, 10년 아닙니까? 잘 썼을 때 10년입니다. 이게 낭비이지 무슨 신재생입니까? 20년 써야 될 것 같으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네. 절감이 연간 5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자는 좋은 대안들을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주셨던 태양열 설비 설치공사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수하게 경제성만 따진다면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유도하고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꾀한다는 거국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돼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설치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정부가 유도해 나가고 꾀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데이터 나온 것만 보더라도 다른 데에 설치한 것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그 설치비를 5년 내에 회수하고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연간 2,000만 원씩 절약이 된다고 이야기 했으면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김광호 과장님, 제가 보도된 것을 보고 판단할 때 10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그러니까 온실가스입니다.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분명한 것은 현재 효율성 검토가 되어서 다른 데이터가 숫자상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여기서 공사입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말씀을 잘하셨는데 비용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차후에 이렇게 된다 하는 데이터를 이야기 해줘야지 덜렁 예산 관련된 것만, 거기가 예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효과분석을 해서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더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걸 본예산 때 말씀하셨죠? 지난번 예산 때 올려서 계획을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본예산 때 다 논의가 돼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걸 빼먹으시니까. 그때 많이 논의를 한 것 같은데.

본예산이 아니고요,

본예산 때 의결해서 인센티브가 나온 거잖아요?

국비 60%, 시비 40% 해서 나온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자치구마다 1차, 2차, 3차 사업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정집에도 될 건데 문제는 효율성보다도 온실가스 저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조재현 위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 3년 정도 중소기업 자금을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조례 때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시간제 직업상담사 채용을 보면 이 분이 어느 부서에 계실 겁니까, 지역경제과 책상에 앉아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취업정보센터에 상담사로 계실 겁니다.

채용하라고 무슨 지침이나 규정이 내려왔습니까?

예, 2월 초에 시에서 지방의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1명씩 채용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채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다 뽑으셨겠네요?

예.

그러면 그쪽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겠네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분이 오셨을 거라고 믿고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사업 추진이 지금 계속 아파트 게시판에도 많이 붙어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에 제대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마트 얘기를 했는데 이마트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라고 결과보고 되어 있는 건 재래시장에 가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내용조사를 해보시고,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목4동 재래시장에 LED 간판을 달아 달라고, 사실 LED 간판 이전에 저희 목4동 재래시장과 아파트단지가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신청구 1단지, 2단지, 3단지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는데 재래시장을 건설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파트단지 크로스 연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값이 싸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해 달라고 행사할 때마다 쿠폰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주고 연결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를 가지고 재래시장 쪽으로 도로변을 지나서 목4동주민센터 쪽으로 왔다갔다 하면 목4동 재래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입구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LED 간판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단지 인접도로 목4동 강서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입구에 시장상인들한테 재래시장이라는 큰 간판을 서울시 지원자금이나 구 지원자금을 가지고 좀 달아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 간판을 보고 아파트단지분들이 차로 가든 지나가는 분이든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가 유인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LED간판도 입구에 달으라고 한 건데 어떻게 시장통 한복판에 달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비효율적인 장소에 달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LED간판 법상 장소 규제가 있죠?

없습니다.

규제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민 상인회도 원했고 만약에 양쪽 입구에 하게 되면 그 빛이 반사되어가지고 주변 주민들한테 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케이드 내부에 설치했기 때문에 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건물내에다 달은 거죠. 우리가 조그마한 LED간판도 보이는 건 똑같이 보이는데 가게 밖에 달면 불법이고 가게 안에 달면 불법이 아니고 그것도 법이 참 애매하죠. 그런데 법 때문에 그렇게 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LED간판이 아니더라도 시장통에 가면 둥그렇게 철판으로 목4동재래시장 해가지고 입구에 딱 붙여주면 모르는 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마트로 인해서 시장에 저해되는 요인을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구예산이든 시예산이든 활성화방안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길가에 있는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아치형은 임시입니다. 다시 말해 도시디자인과에 3개월마다 그 계약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또 도로점용에 문제가 있고 그걸 견고하게 할려면 많은 돈이 든다,

과장님, 얘기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아치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아치형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간판들이 있는데 어떤 간판이든 간판을 보고 안쪽에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차라든지 아파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인책 간판을 달아주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어떤 간판이라도 좋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통 재래시장에 가면 제가 시장을 보러 계속 가는데 가보면 어떤 데는 물건을 많이 샀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아파트분들이 거기에 가서 물건을 차를 대고 살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사러 돌아다니다 보면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 쇼핑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장을 보고 활성화를 할려고 하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기존 중기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중기청에 건의는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예산을 구에서 잡든지 아니면 중기청이든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라 이거죠. 그러면 뭔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상인들이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데모를 하자 이겁니다. 저더러 앞장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동향보고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장조사를 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2007년까지는 정부에서도 아케이드 위주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경영개선사업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신영시장에 공동화장실과 주차장을 만들고 내년에 바로 목4동에 공동화장실 계획이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 특례는 어떤 특례를 말하는 겁니까?

특례보증은 담보가 필요 없이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을려면 담보라든지 신용 뭐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완화하고 보증을 선다든가 담보를 세운다든가 이걸 없애고 단순히 본인 신용만으로 융자해 주는 것을 특례보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 없이 신용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용기준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 원 이하 소액보증을 할 때에는 신용불량만 심사를 해가지고 융자를 해줍니다. 5,0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신용평가 가점을 또 부여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자신의 신용으로만 해 주는 것이 특례보증입니다. 담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당을 하는 분들이 거의 보면 식당이나 소상공인의 70%가 지금 적자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게 되고 은행에서 일부 1,000만 원, 2,000만 원 빌린 돈을 못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에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 2,000만 원짜리를 못받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빌리려고 하는데도 신용이 불량해가지고 못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 건의를 해서 신용불량자에 대해 뭔가 국가가 신용보증을 서주고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의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모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2,000만 원에 관한 것은 새마을금고나 신용보증을 통해서 정부가 신용에 대한 보증을 서주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법 발의를 할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현장에서 실지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부에 각 부분에서 건의를 해 주어야죠. 이런 걸 한 번 창안해서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3쪽에서 79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릴 사항은 없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보고서 8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보충설명 사항은 없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81회 임시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로 10쪽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함에 따라서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하는 19개교에 건강지킴이 19명을 지정해서 주 1회 식자재 반입시간과 취사 및 급식시간대 등 1일 2회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학교급식으로 인한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중국음식점 위생 지도점검 실시사업으로 구민들이 즐겨먹는 중국음식이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하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관내 중국음식점 118개소에 대해서 지난 3월 13일까지 전반적인 위생관리실태 점검과 업주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국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식중독 예방은 물론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가공업소 115개소 및 김치절임식품 취급업소 82개소 등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즉식제조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용업소 지도점검 실시사업으로 관내 미용업소 717개소에 대해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미용업소에 대한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업소별 위생관리기준 적정여부, 무신고영업 및 불법면허 대여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및 접근도 향상을 위해서 필수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되고 있는 8종의 백신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접종을 받도록 하고 접종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에게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접근도를 향상시켜서 전염병 없는 양천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9개 의료기관과 계약체결이 되었으며 추후에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그리고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소외된 그룹을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하에 사무실과 상담실 재활프로그램실을 갖춘 정신보건센터가 설치·완료됨에 따라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활프로그램과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대목동병원 정신과와 3월 말 중에 협약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함께하는 건강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으로 의료시설 방문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합병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거동가능자 70명을 선정해서 관내 홍익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혈압 및 신체계측, 체성분 분석, 요검사, 심전도 등 각종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소견자에게는 전문의 상담 및 진료를 의뢰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검진 당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병원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게 하여 검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직장인 건강가꾸기 사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직장인의 잘못된 음주, 흡연, 영양, 운동, 비만 등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관내 서울매트로 신정차량사업소 직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조사, 영양, 운동, 절주, 금연교육과 체지방측정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1:1 맞춤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배양시켜서 질환예방으로 근로생활 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와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암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이내로 직장가입자는 6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7만 2,000원 이하의 보험료 납부자가 지원대상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지원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암조기 검진에서 발견된 5대 암종 및 폐암에 대해, 소아·아동암 환자는 소득 및 재산 산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연중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염성질환 정보 문자전송서비스 실시 사업으로 전염성질환 발생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학교, 산업체 보건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수인성전염병, 유행성각결막염, 홍역,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등의 각종 전염병 유행정보를 사전에 파악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확대·지원 계획사업으로 최근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의 확대, 응급장비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법에 정한 의무교육대상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까지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구·동 공무원과 일반주민 등 총 8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4월 17일부터 목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통·반장 등 지역주민 720여 명을 목표로 1가구 1인 응급처치자 양성교육을 현지 출장방식으로 진행하고 교육내용도 알기 쉽게 실기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심폐소생장비 지원계획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도 시비를 지원하여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특별합동 감시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지속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차하여 상기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획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월 말까지 상가, 터미널, 역주변 등의 고질적인 문제업소를 중점 감시하여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위반약국은 행정처분과 이를 고용한 약사는 고발 조치하고 상습 위반업소는 블랙리스트화 하여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료기기판매업자를 위한 관리규정 안내문 제작사업으로 기존 A4로 출력하여 주던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위한 관리규정 안내문을 보기 좋고 휴대하기 쉬운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배포, 홍보에 활용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4,000부를 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기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였던 의료기기법 광고규정 미준수, 무단폐업 등 법규 위반이 감소하고 주민들에게 우수한 의료기기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체력측정장비 교체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력측정용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건강증진센터 내의 유연성 테스트를 하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프린터 및 카드리더기 등의 장비교체와 기기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보다 정확한 측정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실란트 사업으로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아동들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를 실시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평생 동안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및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저소득층 아동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직접 시술하고, 민간부문은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후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해서 수혜자는 치아 1개당 1만 원을 해당 치과의원에 지불하고 시술 후 치과의원의 신청에 의해 1개당 1만 원씩 보건소에서 시술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충치예방 등 치과질환의 진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