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제16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9일 장상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김병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안, 장상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11일 개의하여 김경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서구 지역경제촉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제16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구성결의안은 보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차 간주처리는 저소득 시민방문 복지서비스 강화활동비 등 5건에 10억 7602만 3000원, 2009년 제4차 간주처리는 승용차요일제 휴대용리더기 구매 등 4건에 10억 11만 7000원, 2009년 제5차 간주처리는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 등 6건에 7억 4499만 5000원, 2009년 제6차 간주처리는 일반회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등 5건에 1억 3531만 7000원, 특별회계 건축물부설·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700만 원, 2009년 제7차 간주처리는 지역특성문화사업비 등 7건에 24억 81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맨위로

“마곡지구내 주거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낙형 의원입니다. 마곡지구는 서울시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후 하나씩 둘씩 착실히 준비한 끝에 드디어 그 결실을 맺어 올해 첫 삽을 뜬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는 서울시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로서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작금 마곡지구의 추진과정에서 실태를 살펴보며 마곡지구개발관련 다소 우려된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은 강서구의 균형발전과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곡지구는 약 100여만 평의 부지에 우리 강서구청은 물론 관내 각종 행정기관, 종합병원, 대학교, 수변공원조성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또한 산업단지와 이에 따른 부대시설로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이 서울시는 마곡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마곡지구를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첨단 산업단지, 즉 IT, NT, BT 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을 살펴보면 과연 마곡지구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마곡지구개발의 본래 취지대로 IT, NT, BT등 최첨단시설 단지 위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비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것저것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정작 마곡지구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될 면적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마곡지구내의 주거단지 조성계획을 우리 모두 원점에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마곡지구와의 인접지역에는 방화동에 뉴타운이 지정되어 대단위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동, 등촌동, 발산지구 등에 이미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곡지구와 연계하여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져야 할 화곡동도 있습니다. 이렇듯 마곡지구의 주변에는 대단위 주거단지와 주거개발 예정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한 뼘 땅이 아쉬운 마곡지구내에 꼭 아파트 및 주거단지를 조성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서울시가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주거단지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너무나도 손쉬운 방법을 찾아 안이하고 무리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를 살리자며 대통령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물경기가 살아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실물경기가 살아나게 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서구의 개발계획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던 공항고도제한에 대한 해제 및 대폭 완화해 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해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주민의 입맛에 맞게 즉각 재정비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바로 방화뉴타운과 화곡동뉴타운을 강력 추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곡지구에 별도의 주거단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곡지구내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화곡동 30만 주민들의 민원해소라는 일석사조의 틀이 훌륭하게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곡지구는 마곡지구에 걸맞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래 취지대로 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마곡지구내의 주거단지 조성계획을 즉각 전면 백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방화동, 가양동, 발산동, 화곡동 등 강서구 전체가 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곡지구의 개발은 지난 30여년 동안 강서구민 모두가 간절히 바랬던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마곡지구개발이 화곡동 뉴타운추진을 비롯한 강서구 발전에 큰 금자탑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