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해서 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0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주민감사에 대한 청구를 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군이 200명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16조에 보면 “19세 이상 주민은 시군은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00명을 넘지 않는 것을 우리 군은 딱 200명으로 했거든요. 예를 들면 상위법에 150명이라고 할지라도 관계없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군은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군이 맥심으로 200명을 책정 했잖아요.

예.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너무 작아도 그렇고 많아도 그렇고 그래서 200명까지 선정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위법의 취지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정하라고 하는 것은… 200명이라는 수치를 둔 이유는 그 이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치개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군은 200명으로 맥심을 다 채웠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주민감사 청구권이 있었나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에 우리 군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 한 것은 없습니다.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200명까지를 얘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200명 이상을 200명이 넘지 않는 범위라고 상위법을 개정한 취지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일정 수의 주민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완화시키는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20~200명 이렇게 정하든가 이런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200명 이내라고 하는 것을 딱 200명으로 정해 놓으니까 조금 상위법 하고의 관계가…

먼저는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연령에 관계가 없었는데 이것은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선거연령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20세에서 19세로…

당연히 상위법도 연령 없이 과거에 했던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200명이 주민감사 청구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관례상 과거에 200명이라고 한 것은 선거권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후에 재개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다고 200명이상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 군에서 아직도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요구사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현재 이 문건으로 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가는 과정이니까… 내용을 인지하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민 위원입니다. 제3조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제3조2항에 보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이것을 해석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이 문건으로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하되 이렇게 하면 뒤에는 무조건 부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면서 당연직 회장을 군수님이 하다 보니까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을 한 분 더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구가 잘못 됐어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하되 하면 뒤에가 다 부위원장에 관련된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해석이… 그렇지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저도 헷갈리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대충 되는 것 같은 데… 이 문건 상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여기에서 위원장 말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자구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 협의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1738호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도 7월 9일자 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안 제6조에 개정 됐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로 금지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주민 14인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이 개선이 됐는데, 안 제11조, 34조, 별표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시금지물건이 전주하고 가로등이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수막의 표시방법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현수막을 연중 같은 내용을 게시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2회에 걸쳐서 30일로 제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이 당초 25%에서 20%로 조정하는 내용이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가 강화된 내용이 안 제31조에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폐업신고를 광고업자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으로 말소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물 실명제 시행이 안 제33조의2에 명시가 됐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이 안 제35조, 별표5에 명시가 돼서 시행령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상한액이 나와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350만 원까지를 상한선으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근거가 안 제37조에 개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첨 목록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38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와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관련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을 일원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광고물 실명제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 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 연찬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9일 개정되었는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최근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옥외광고물 중 51%가 불법광고물로 조사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주,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 미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광고물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범지역설정 등 단계적, 점진적 추진으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 방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근거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 되었으며,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광고물 정비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신고허가 필증 내주는 과가 전략개발사업과인가요?

예.

읍면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 현수막 거는 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지요?

예.

읍면 것은 전략사업개발과로 가져들어올 필요 없지요?

읍은 군에 와서 하고 있는데 면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가야 되지 않나요? 읍사무소하고…

읍사무소는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면은 면장님 관할 하에…

원거리는 면지역에서…

과태료 같은 것도 면장님이?

과태료는 저희가 다합니다. 면은 현수막 신고 받고 허가 내 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도 면에서 전략사업개발과 알리나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군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광고물 실명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조2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광고물 실명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상 문구로 봐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33조2에 1항을 보면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1항의 실명제 관련 문안은… 그러니까 신고번호나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은 오른쪽 하단에 표시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실명제 표시방법이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7호의 2에 있는 서식입니다.

7호의 2는 관련부서에서 인증해 주는 표시가 아닌가요?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작자명이든가 표시기간이라든가 이게 다 여기에 찍히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허가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번호 관리대장이 비치가 돼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언제 신고가 됐고 누가 했으며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1항에서 제시한 표시기간이나 제작자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명제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수막에 적용이 되느냐 이겁니다.

현수막은 아닙니다. 그건 고정광고물입니다.

고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형간판이라든지 이런… 장기간 게시를 하게 되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15조에 관련해서 별지 1호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무인을 날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1회, 2회에 걸쳐서 30일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일씩… 그래서 그게 두 번을 찍어 줄 수 있는 난을 현수막에 날인을 해 가지고 그 원형 신고필인을 찍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3조의

그것은 고정광고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현수막의 경우에는 이런 인증마크가 아니라 도장으로…

신고필인을 찍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에 관련된 것은…

15조에 있습니다. 15조제3항 제3호에…

고정광고물의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위치를 정해줬고,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위치를 정해주지 않은 것이네요?

이것도 오른쪽 하단입니다. 제1호 서식에 보시면 청색으로 된 글씨가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표시할 수 있다?

예, 오른쪽 하단…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예.

고정광고물에는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현수막의 경우에도 표시하여야 한다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명제라는 것이 이제까지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면 이 현수막의 경우에도 좀 강화해 줄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별지 서식에는… 오른쪽 하단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15조 제3항 제3호에 보면 제1호 서식에서 정한바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꼭 찍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른쪽 하단에 표시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할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오른쪽 하단으로 정해 놨으니까 그렇게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차라리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용이한 점이 있겠지만 현수막의 경우가 가장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수막의 경우 이런 실명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광고업자를 소집을 해서 집합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현수막의 경우에 신고를 받게 되면 광고업자들이 이 현수막을 직접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시안을 가지고 옵니까?

현수막을 가지고 옵니다.

현수막 중간 중간에 기간을 표시해 진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글씨가 뒤집어 진 것도 있고 위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도 그 현수막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사실… 관심 없는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것이 불법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게첨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해서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도 이 현수막이 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줘야 광고업자들이나 광고를 의뢰한 사람들도 법을 준수 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의 경우에 지정게시판이 면수가 정해져 있는데… 지정게시판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간을 확인 못 하고 신고를 접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면수 관리를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현수막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게첨대에 걸리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니까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나 지정게시대 이용이나 그 밖의 종류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같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것에 대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같은 현수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벽면을 이용해서 현수막 게첨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벽면이라고 하면 건축물에 관련된 벽면만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리의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과태료 기준은 단순하게 광고물의 면적에 의해서만 산출된 과태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행령에서도 벽면이나 지주이용이나 과태료 기준을 같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기간연장이 접수되지 않은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지요? 기간에 따른 과태료도 차등 적용되나요?

어떤?

광고물이 불법으로 게첨 된 기간에 따라서 정정명령이나 이랬을 때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첨 했을 경우에…

방금 전에 보셨던 현수막이나 지주이용료 이 과태료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신고 된 기간을 넘었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안 하고 게첨을 했다든지…

계도에 의해서 스스로 정리 할 수 있는 기간도 주고 그렇지는 않나요? 불법현수막은 무조건 철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커형 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뒤에 라항에 보시면 전단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 한다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불법적으로 살포를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고 없이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벽면에 부착한 것인가요, 아니면 거리에 살포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주에 붙였다든지…

거리에 뿌린 것도…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장당 3000원 이상 3만 원 이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단지에 대해서도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형… 명함 크기만 한 전단지를 수천만 장씩 거리에 뿌리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행정처분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가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광고물을 관리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의안번호 1740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산림문화회관 준공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제정하여 휴양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안 제6조에 시설사용료 조정 및 제정입니다. 이 내용은 경형차 배기량을 800CC에서 1000CC로 개정하는 것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제정입니다. 나. 입장료의 면제 확대로 안 제8조에 개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입장료 면제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월 9일부터 28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에 1741호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명품도시 육성이 있습니다. 나. 무궁화 메카도시의 기본방향 및 조성사업의 범위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기본방향은 무궁화 관련시설의 설치 및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지원, 기본계획의 목적, 기본방향, 육성시책 등,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사업은 수목원, 박물관,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무궁화 명소지정 및 장려금 지원 사항, 홍보시책 수립 및 권장사항, 라.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무궁화 메카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회의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9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했는데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40호,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에 필요성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이 지난해 10월 31일 개정되었고,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경형차 배기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타 지역 자연휴양림 이용자와의 형평성,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숲속의집은 시설사용은 성수기에는 38~58%, 비수기에는 11~30%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객은 성수기에 8772명으로 23.4%, 비수기에는 2만 8703명으로 76.6%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입장료는 3172만 4000원으로 총수입액 1억 7847만 원의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16%인 602만 원, 비수기에는 84%인 3169만 4000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이용실태가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평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장료 면제 및 할인규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입장료 면제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면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근거법령의 규정을 일치시키고 타 지역 휴양시설 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전기사용료 등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시설사용료를 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대책이 추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41호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0일 우리 군이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산림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업추진 사항과 재정적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무궁화 명품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해서는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 사업은 금년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목원, 박물관, 경관조림, 테마파크, 테마임도 등의 사업에 179억 원이 투자되며, 또한 이와 관련한 인프라구축사업은 무궁화 수목원 기본계획 수립 등 6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산림기본법 등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조성사업 및 지원대상의 범위 등과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체계와 그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 구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 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면적인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2일 우리 군이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무궁화 명품도시로 육성하고자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민 위원입니다. 별표 4에 보면 시설사용요금표가 있잖아요?

예.

지금 산림문화회관만 신청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현지확인을 가서… 여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이것은 종합문화복지관 시설사용요금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몇 명 정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했나요?

120명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산막이라고 하나요?

예.

거기에 꽉 차야만 되지요?

밑에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 분들이 등산을 하면서 와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좌담회를 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고, 또 일반 회사에서도 회의장소로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보완사업으로 작년에 한 겁니다.

시설 해 놓은 것을 단층으로 크게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예.

소규모 인원이 세미나를 하거나 분임토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놓고 볼 때 시설물 효용가치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지만 시설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기준에 이렇게 정해 놓고 시설사용 요청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설요금이나 이런 기준이 정해지면… 보통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시설에 하루 30만 원이면… 시설이 상당히 우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꼭 사용하겠다는 조건 보다도… 기준 사용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비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 우선 입장료를 내잖아요?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일반 회사의 직원들도 거기 사용하려고 들어오게 되면 입장료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높이려면 금액을 줄이든가 아니면… 내부구조를 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대로 그냥…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부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곳이 일반 기업체나 일반 대중들도 청소년수련원 거기를 사용하면서 위에를 분임토의장으로 활용하기가… 실질적으로… 문구상에 이론적으로 맞출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사용요금을 전혀 안 받을 수도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설사용요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작게 책정을 해서 효용가치를 보고 활용하는 이용객수를 보고 또 내부시설 어떻게 잘라서 세미나 식으로 분임토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규모가 워낙 작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효용가치를 높여 가면서 사용요금의 금액을 높여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봐 가지고 문화복지회관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했는데… 동절기나 하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냉·난방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기세라든가 연료비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비싼 요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도… 올해 상반기 지나고 하절기 지나고… 올해 1년 정도 지나면 대충 알 것 아니에요?

예.

그때 갔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새로 맞춰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일단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데… 지금 당장 이것을 수정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데… 어쨌든 처음 사용하고 실행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행해 보면서 다시 인하를 하든가, 또 내부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을 하든가 이렇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4명중 찬성위원으로 4명으로 홍천군 무궁화 메카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