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와 공단출장소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07년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과 2008년 11월 조례 표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유인물 22쪽 주요 개정 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6호는 종전에 공공시설물로서 광고물 부착이 가능하였던 전주와 가로등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규정하여 광고물 부착이 제한됨에 따라 조문 내에서 해당 시설물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 제한 내용 등을 종전에는 고시로서 조례와 분리하여 따로 정하였던 것을 조례 내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를제한하는 사항은 일반지역과 달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동안 구 조례에서는 이를 고시로 정하도록 재위임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없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어 법령의 위임규정에 맞추어 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조례로 정하는 절차로서 시장과 사전협의, 공고 및 주민 의견수렴,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제 1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규정 및 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라 시장이 수립 시행하는 지원 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사항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안 제5조, 제6호 개정에 맞추어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전광판 등 화면 변환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 설치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 내용의 시간당 의무표출 비율에 대하여 종전 25% 이상이었던 것을 20% 이상 표출 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안 제20조 및 안 제30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내의 관련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안 제31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말소 하는 사항을 제3항에,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할 서류 및 장부 등을 규정하는 사항 등을 제4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 2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광고물 설치시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 운영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유인물 37쪽을 참고하시면 별지 제7호의 2로 간판 우측하단에 부착하는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4쪽입니다. 안 제34조 제2항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종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게 하였던 것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납부고지서, 인터넷 납부 등으로 납부 방법을 유동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7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등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6쪽 별표 2는 27쪽의 제8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규정하였던 나목의 전신주, 가로등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삭제 하였습니다. 유인물 제29쪽 별표 3은 안전도검사 수수료 납부 대상 광고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 간판을 명문화하여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를 제3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31쪽 별표 5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표준개정안에 맞추어 각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통보된 조례 표준개정안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37조 정비 및 행정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시행하는 간판 시범거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조례죠, 이게?

시범거리에 국한한 조례는 아니고요.

국한은 아니지만 그쪽하고도 연관이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제5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남동구 자영업자 간판은 우리 남동구에서 전부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사항은 저희 광고물심의위원회나 이런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전수를 다 그럴 수는 없고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느 한 부분만 특정으로 지역을 잡아서 100%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우리 지역도 시범거리나 뭐로 지정을 해서 해달라고 할 수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시에서 해당 법령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표준개정조례안을 지금 보내준 거기 때문에 각 구에서 공히 같은 방식으로 시행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 구청장은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이런 설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전부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여기가 조례에 돼 있으면은 그 지역에 어느 한 지역에서, 우리 시나 구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광고물 정비를 한다 할 때 여기 내용으로 조례로 봐서는 전부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은 우리 구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하지만 또 그 특정 일부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나 상인분들께서 우리 쪽도 해달라고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심의, 그 지역을 정비나 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1차 지금 저희가 주요 구간으로 추진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그걸 시 경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받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구역에 한해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면 저희 구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하라마라 이런 게 아닌 이런 게 돼 있으면 무분별하게 신청을 하고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실은 남동구 전체의 간판은 다 우리 구비나 시비로 바꿔줘야되는 상황이 나중엔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과장님이 포인트가 조금 빗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우려하는 말씀은 일단 광고물 정비가 업소들은 오히려 하기 싫어해요. 현재 실정은 안할려고 그러죠. 안 할려고 그러는 걸 저희가 인제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설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테니까 제발 좀 해달라, 현실은 그렇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남동구 전부다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우리 쪽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그런 큰 우려는 없을 겁니다. 서로 할려고 그러는 거가 먼저 아니고 안 할려고 그러거든요.

어느 특정 업체 정도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잡았을 때 업소가 100개가 있다, 아니면 건물이 100개가 있다 했을 때 어느 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있는 자영업자들은 만약에 100% 구비나 시비로 해준다 그러면 거의 찬성을 할 겁니다. 단, 대형업소 간판이 하나가 붙고 이런 업소가 아닌 여러 가지 그런 업소들이 분명히 이런 업소들이야 반대를 하겠지만 100% 우리 구비나 시비로 한다 그러면 일반 조그만 자영업자 가게 한두 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다 찬성을 하죠,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해온 예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고요. 거의다가 안 할려고 현실이 안돼서 우선 간판을 고정적 관념이 크게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관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를 사실 안했으면 하는 그런 쪽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하는 거면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어떠한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절차를 다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부다 해주고 막 그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 했던 게 어느 일부 지역은 말 그대로 구?시비 다 들여서 공짜로 다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깐만요.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18조에 보시면 이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 해가지고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이상을 이라고 지금 제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인제 보면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 안에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이상을 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이상입니까, 범위내입니까?

시행령에는 범위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적시하여주셨듯이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 구 조례가 2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당초의 조례를 준용해서 20%이상으로 정하고자 하였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시,

지금 여기는 20%이상을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개정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는 20% 범위 안에서라고 돼 있고.

네, 네. 다소 범위내에서 정해가지고 표출하도록 하는 거는 그 미만으로 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20%가 미니멈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드렸던 20%이상으로라는 표현도,

상위법이 정해준 시행령까지 범위를 오버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20%미만에서 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미만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보시면 20% 범위안에서,

20%라고 그래야지 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이상에서 이상을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로 조정을 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으로 표출을 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개정안을 이상으로 제출해 주셨고.

시행령에서 명문화 했듯이 20%이상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20%로.

20%로 표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약간 다른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20%라고 못을 박으면 참 애매모호한 게 될 것 같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20%이상을 해야 최소한의 20%이상은 공공목적의 광고가 나가는 것인데 20%미만이라고 하면 안 나갈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또 20%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정확히 20%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고 미니멈으로 지금 20%이상을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집행부에서 당초에 시행령을 충분히 숙지를 안했기 때문에 20%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이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령에서 이상을이라는 말이 있어서 20% 기준만 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이영순 위원님은 협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안에서 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안 제18조 4항 내용중 시간당 표출비율 20%이상으로 20%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5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5일자로 발령받은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8년 12월 14일 준공된 남동공단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공원시설 사용료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49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원하는 자가 2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1호중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행사로, 4호중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에서 다만 남동공단근린공원은 남동공단 입주업체 및 남동구민을 우선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3항중 신청시에 사용료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를 신청시에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남동구 공원운동장 사용료 중 기존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와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조성되기 전 사용료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2시간 기준 평일 5만원, 공휴일 7만원으로 일원화 운영하고자 하며, 별표 3의 오전 오후 사용료 기준은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조례에 없는데 공원사용 받을려면 이용자가 많이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원래 포함이 안돼 있나요?

그거는 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들어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조례에 없이 그냥 운영 규칙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 남동공단 근린공원 같은 경우 못을 박아놨는데 남동공단 근린공원은 남동공단 입주업체나 남동구민을 우선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구월체육공원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구월체육공원은 그냥 2시간 기준 그것만 있습니다, 2시간 기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는 서로 이용하겠다고 많이 몰려있고 먼저번에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줄서서 사용허가 받을려고 하던데,

종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구월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면서부터는 인터넷으로, 다음달 1일부터 말일 것까지를 전월 1일날 9시부터 로그인해서 구 홈페이지에 먼저 선착순으로,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남동구민이 예를 들어서 한 60%나 70% 우선적으로 주고 30%는 그 외에 인천시민으로 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남동근린공원 했는데 구월체육공원 같은 데는 사용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남동구민만 쓰는 게 아니라 연수구에서 오고 남구에서도 오고 하는 것 같은데 연수구 같은 덴 아예 다른 구에서 아예 못오게 못을 박아놓은 것 같은데 남동구만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 조례는 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순위에서 인제 우선으로,

앞으로는 남동구민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단, 남동공단 운동장에 한해서 입주기업체 및 남동구민을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월체육공원은 어떻게.

4조에 보시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민이 우선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동공단근린공원이나 구월근린공원 똑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간대 예를 들어서 매월초 9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시간만 기다렸다가 바로 열면서 신청을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다운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개인이 개인이 아무나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축구동호회라든가 10인이상 단체 등록된 회원으로 기 남동구 홈페이지에 가입된 단체중에서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만요?

네, 네. 개인이 신청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기존에,

그러면 남동구 주민이라고 해서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동호회로서 10인이상 등록된 단체가 기 남동구 홈페이지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그 대표자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단체라고 그러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각종 축구동호회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기존에 남동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서를 받아가져가서 축구인 회원 명부를 쭉 작성을 해서 그 단체가 등록되면 그 단체는 아무 때나 인제 1일날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입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데 그게 검증할 방법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인제 기존에 최초에 회원 명부를 갖고와서 남동구에 제출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인제 물론 그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남동구 주민이지만 주민은 사용을 할 수는 없단 얘기네요, 등록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인조잔디구장을 여러 명이 활용하도록 그 목적이니까요, 한 명이라든가 두 명이라든가는 인조잔디구장을 사실상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인제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데 단체에만 등록돼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희 인조잔디구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는 것을 갖다가 2시간 단위로 친선축구경기라든가 그걸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축구경기장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종교단체나 아니면 친목단체 이런 데도 그런 구장을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싶어할텐데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사전에 차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교회라 하더라도 축구동아리나 만약에 교회에서 기 축구동아리나 이런 거 해가지고 단체등록이 돼 있다면 가능하지만 일시에 교회가 한번 행사를 할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다 주민인데 그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런 게 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축구 운동장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단체에서도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아예 신청조차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도 방안을 한번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2항에 이 조례에 의한 공원운동장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해서 2006년 12월 28일날 신설이 됐는데 사용을 허가 받은자 1항에, 그 다음에 2항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 이건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앞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뒤에 6조 2항은 굳이 삭제를 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4조 위탁관리에 보면 운동장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장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로 들리나요?

그거는 현행 조례로서 예를 들자면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해서 사전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넣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 해당하는 공기업이라고 지정하는 게 낫죠. 그러면 이 사항만 봐서는 어느 단체든 또 위탁관리를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구에 속한 공단출장소나 우리 공기업 도시관리공단 이렇게 여기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하는 게 어떤지?

현재로서는 단체에 위임해줄 생각은 없고요. 현재 구청장이 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출장소장에게 현재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변경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정비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안해준다고 말씀하셨죠?

기존에 회원단체로서 동호회로서 등록된 단체의 대표자가 1일날에,

돼 있으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종교든 무슨 단체든 우리 남동구 거기에 등록이 안돼 있으면 안된다는 거죠, 전부다 안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종교단체 회원중에서 동호인을 묶어서 가입 신청서를 해서 로그인 등록이 되면 됩니다.

그럼 거기 남동공단근린공원인가요?

네, 남동공단근린공원.

정식 명칭이 남동공단근린공원, 여기는 축구만 할 수 있습니까?

축구장이죠.

축구만 할 수 있어요?

아니 축구 아니더라도 체육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축구만 하지 않고 별도의 행사도 할 수 있는데 왜 축구동호인들에 한해서만 그 신청서를 받는 거죠? 아니 축구동호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단체라도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교인중에서 동호회를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그 동호회가 축구동호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축구동호회든 테니스동호회든 각종 취미활동 동호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축구동호회가 아닌 일반 동호회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조금 답변에 충족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4조 4호에 보면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 참여하는 경기 등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직장으로 봐가지고 대표자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육상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단체 경기도 여러 가지 발야구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대표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경합이 있으면 경합 붙는대로 이렇게,

그러면 국장님 말씀 아는데 혹시 우리 홈페이지 한번 내용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저도 제가 보긴 봤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축구동호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돼 있는 게.

갖고 왔는데요, 제가요. 등록된 동아리 또는 축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등록된 동아리 또는 축구동호회?

네.

그럼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4조에 보면 우선순위 결정이 기존에 2006년도 12월달 개정하고 지금하고 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이 남동구 주최 행사 등에서 우리는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사로 바뀌었고 또 2항이나 3항은 똑같고 4항도 바뀌었고요, 다만 남동공단근린공원은 남동공단 입주업체 및 남동구민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1순위가 국가 및 인천광역시 또는 남동구 행사가 되는 거고 2순위가 남동구 구민을 위한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인데 남동구민을 위한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라는 게 뭐를 의미해야 되요? 주최자가 아무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긴가요?

요거는 예를 들자면 남동구민체육대회 이런 구민체육대회 행사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25일날 구민체육대회.

그럼 4월 25일날 구민체육대회 하나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다 껴넣은 건가요, 그럼?

그거는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서 주최하는 이렇게 주최자가 들어가 있거나 뭐 하면 되는데 일반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다 남동구민을 위한 거고 개인이 하는 것도 남동구민을 위한 게 아닌가요, 이게? 아니면 우리 남동구에서 열리는 무슨 뭐랄까 대회, 정식적인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명칭이 들어가 줘야 되는 내용.

포괄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사라고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대회라든가 구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대회라든가 구민체육대회라든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그럼 2순위 주겠다는 얘긴가요?

네, 순위에 우선 순위로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 보면 쭉 내려가는데 실은 일반 동호인들이나 단체나 어떻게 보면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 알거든요. 근데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어느 한 단체가 몇 번 이상을 한 달에 쓸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여기 지금 전혀 없나요? 아니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빨리 들어간 분이 일주일치를 한달치를 다 예약하거나 이래도 상관없을 수,

사용시간은 2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세한 사항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제 이것도 막상 운영을 편파적으로 한다든가 잘못하게 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운영규칙을 따로 정해가지고 하는 사항들이에요. 그거를 거기서 다 우리가 정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걸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여기 과장도 새로 오셨고 헤매고 계신데 그런 사항들은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만하고 한가지만 좀.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그 인터넷상에 예약, 예약대기 이런 식으로 뜨죠. 거기에 어디에서 예약돼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인터넷 조정이 안되나요? 예를 들어서 남동구 무슨 축구동호회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돼 있다라는 내용. 왜냐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약만 돼 있으니까 어느 한 팀이 예를 들어서 다 예약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운영규칙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런 걸 한번 조정을,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 없는 얘기에요. 나중에 한번 그런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법 제6조의 2 운동장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운동장 사용을 우선순위를 사용허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두는 사항은 보편 타당한 사항임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0

여러 날 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사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 2조 기능, 3조 구성, 4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 5조는 위원장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는 전문위원, 제7조는 회의, 제8조는 간사와 서기, 제9조에는 수당과 여비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호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교통안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3호 그 밖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에 대해서는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호 건설교통국장, 2호 교통과장, 3호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제4호 인천남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제5호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제6호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해촉입니다. 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호,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는 전문위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1항,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항,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항,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조항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규정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본문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조례는 지금 새로 만드시는 거죠?

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은 좋은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이게 주차관리과 소관입니까, 교통과 소관입니까?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주차관리과를 교통행정과로다가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로요?

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지금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있죠? 교통과장, 교통과장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 교통과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신 교통행정과장은 차후에 생길 문제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 교통과장이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직 과장을 두 분으로 넣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물론 앞으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 또 교통과장이 어떤 이름으로 바뀔진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원래 교통과 하나가 있다가 이게 분리된 거죠, 그렇죠?

네.

업무를 나눴걸랑요. 근데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직접적인 영향도 다 있단 얘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라든지 일반 택시라든지 관리하는 데는 교통과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교통에 좌우지간 주차가 될 수 있고, 그죠? 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주차관리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직에 교통과장 및 주차관리과장 2인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데요, 명칭이 지금 바뀌니까 교통관련업무 부서장 요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부서장을 그 대신 1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업무부서장, 그게 아주 더 합리적이네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전문위원 제6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게 된다는 얘기는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조사 연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지급이 돼야죠,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위원들한테 무료봉사해주십시오 이거는 좀 이치에 안맞는 거걸랑요. 전문위원이란 얘기는 굉장히 그 분야에 전문가로서 학식과 또 나름대로의 전문성 깊이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이거이거에 대한 걸 연구 좀 해주십시오, 조사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요합니다.

예산의 범위를 새로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는 맨 끝에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연구 조사에 대한 어떠한 예산 범위도 포괄적인 범위내에서라도 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의를 하기전에 가장 정확한 조사 및 연구를 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부분이 미흡하게 빠져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과 여비 조항이 제9조에 있는데요, 여기에 여비는 참석위원들에 대한 거고 수당은 참석하는,

회의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당과 여비 등으로 해가지고 조금 토를 달아놨습니다. 일단 토를 달아놓은 그 분들이 출석하는 걸로 회의참석하는 걸로 해서 연구하는 걸로 하루 이틀일 경우에는 이 경우를 정해서 지급하고 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를 이라고 했잖아요?

제목에 보면 수당과 여비 등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좀 자구를 약간 포괄적으로 넓히더라도 해줘야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당연직 위원들이 굉장히 전문성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일에 매달려서 며칠동안이든 아니면 진짜 전문적인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다 제출해야 될 어떤 안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수당과 여비 등에서 포괄적으로 더 확대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거 일단 조례를 처음 시행했는데 수당과 여비 등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문제점이 되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경우를 가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보고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고요, 차후에 또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 그거를 여기다가 넣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간사와 서기에서 당연히 담당부서장님께서 들어가시네요. 여기에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도 간사나 서기로 들어가시는데,

그건 간사니까,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가. 장이 되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간다고 여기다 안 넣어도 우리 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에서 하면 주차관리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지만,

간사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간사는.

여기 당연직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당연직에 우리 이쪽 담당을 하는 나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 그쪽에 담당 위원회다 보니까 사회도시위원장님이나 누가 자동 들어가주면 어떻겠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간사님이 들어가신다거나.

그렇지 않아도 이게 조례가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왔습니다. 생각하고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호 밑에 6호로다가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중 1인 이렇게 삽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6호에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중 1인으로 넣고 아까 교통과장하고 주차관리과장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번에 교통과장을 그냥 교통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뒤에 보면 주차관리과장은 간사로 한다 돼 있는데 위원하고 간사는 사실 위원은 의결을 할 수 있고 간사는 그냥 회의만 정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돼 있는데 간사, 그래서

발언권이 있는데 간사도.

그거는 인제 위원장이 발언하라고 그럴 때 발언해야죠. 제가 내려가서 의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사는. 그래서 2호를 교통과장을 그냥 교통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간사는 그냥 담당 부서장이니까요, 이게 명칭이 바뀔건데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명칭이 인제 조례로 돼서,

그냥 교통과장으로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간사는 주차관리과장으로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서장으로 넣는 거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게 조례 당연직에 부서장이란 말은 명칭을 쓰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칭을.

근데 지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주차관리과 업무하고 교통과 업무라고 포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단 얘기죠. 관련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주차관리과장으로 나뒀다가 추후에 개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인제 반드시 2인 정도가 들어가야 합리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현재 명칭을 그대로 다 넣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서명이 바뀌면 자구 수정 개정을 하던지 이게 낫지 않을까요? 간사만큼은 그냥 편하게 그대로 놔두고 9조는.

그렇게 되면 간사하고 위원하고 같이 겸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간사로 주차관리과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간사의 역할도 맡아야 되고 당연직 위원도 맡아야 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교통과장을 위원으로 넣어주고 간사를 주차관리과장으로 넣어줬지만 간사가 서류를 상정하는 과정에 많은 의견이 반영이 되고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지명하면. 그래서 간사로 넣어 놨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을. 진행하다가 이것도 보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러면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요,

또 격이 안 맞나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세요, 그랬을 때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이잖아요?

여기는 구청장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거기에 격이 안맞는다.

네, 그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든지 좋은데 교통과장은 꼭 같이 들어가야 되요, 주차관리과장하고.

그래서 간사로다 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요.

업무에 많이 관여되기 때문에 간사로 넣었습니다.

여기는 딱 당연직 위원으로 못 박혀 있으니까.

당연직 위원하고 간사는 엄청나게 역할이 틀리긴 합니다만 이것도 운영하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여기다가 현 명칭 다 교통과장 주차관리과장 다 넣어놓고 여기서 포괄적으로 줬지 않습니까,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 부서의 장, 그러니까 알아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조정하시면서 운영하시고 그러면 안될까요?

말씀은 충분히 생각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조례라는 게 명확한 업무 분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둘 다 넣기에는 조례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박강석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확실한 건 법률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간사라 하면 보통 위원중에서 그 중에서 간사를 간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간사라면 당연히 위원이고 전혀 문제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간사는 발언권이 없다 하시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사회도시위원회는 위원장님 있고 간사님 있어서 간사님 당연히 위원중에서 뽑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사위원회라든지 다른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님들이 다 일을 하시고 위촉직 위원이나 당연직 일 하시고 거기에 보조하는 직원은 간사라고 합니다.

그럼 간사라는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정확히 간사라는 명칭은 보조하라고 그래서 간사가 아니라 뭐랄까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위원들 사이에 그리고 위원장을 유보시 아니면 부득이할 때 보필하고 그 자리를 임하는 게 간사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간사님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인사위원회 간사라든지 물가위원회 간사 이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의결권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이 자료를 제출하라 설명하라 그러면,

근데 간사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네, 서기와 간사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간사님이 이영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위원이면서 그 중에서 간사로 지명됐지 않습니까? 우린 위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간사로 지명돼 있습니다.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3항 5호 다음에 6호를 신설하여 구의회 의원중 1명을 추가하고 기존 6호를 7호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4.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00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석기입니다. 남동구 경제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자로 전입한 김종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정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두형 청소과장입니다. 박경수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이미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4억1961만5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3054억2460만4천원의 38.4%이며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6%인 51억9428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4억7236만원, 시비보조금 17억1155만원이 증액되었고 구 자체세입으로 2008년 위생정책분야 평가 시상금 1천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입금 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5억5929만4천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51.5%이며 2009년도 본예산 대비 8.7%인 127억208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1%가 증가한 529억699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382억2802만4천원과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16억7853만2천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사업으로 30억5521만4천원, 저소득층 실업대책 사업으로 17억1172만3천원,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관리 사업으로 2억452만9천원, 행정운영경비 91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9% 증가한 709억4851만2천원이며 주요 내역은 교육복지 확충사업으로 13억8523만1천원, 평생학습도시조성 896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47억5212만3천원, 보육 및 여성복지증진 336억600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309억7953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8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4.8% 증가한 290억838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2억3991만9천원, 청소차량 운영관리 10억8288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56억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로 본예산 대비 756만원이 증가한 8억5584만8천원으로 물관리 3억7474만3천원, 청정환경도시 조성사업 4억31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1억643만7천원으로 식품안전 및 지도관리 6055만3천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8% 증가한 36억7013만4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구민경제 안정도모 1억1012만5천원, 소상공인 지원 1억8284만원,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확립에 1억3077만8천원, 농업경쟁력 강화 21억1576만8천원, 수산업 보호육성 57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885만6천원, 시비보조금 1억1597만5천원, 구비 56억9623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본예산 대비 5.3% 증가한 6억1985만8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56억1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법정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장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안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김종식 과장님 새로 전입오셨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정예산액보다 약 6억3천 정도가 세입이 증가하고 세출이 약 16억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있어서 약한 8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구요.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214페이지 중간 부분에 푸드뱅크사업지원 해서 약 한 80만원정도 감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각종 다른 부분에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고 지출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되는 거죠?

저희가 제1회 추경 예산에서 공공일자리사업 만들기 추진사업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10% 절감을 하고 민간이전 비용에서 5%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푸드뱅크사업에서 5% 정도의 절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인제 5%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푸드뱅크지원사업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방송에서 또 나왔더라구요. 정말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발견을 해서 동사무소에 알리고 또 병원에도 입원시켰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다시 혜택을 받으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원이 없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절약하는 바람에. 그래서 공공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동안에 어렵게 정말 대부분 이런 분들은 독거노인이나 정말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냥 그대로 놔두던지 아니면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상적경비에 10% 내지는 5%의 절감, 이것을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늘리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5% 절감 80만원 정도는 크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 80만원이라는 돈으로 다른 데 활용을 해도 크게 영향이 없고 줄이지 않아도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차이가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하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대상자를 몇 명으로 상대로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80만원이란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소외가 된다면 그건 상당히 큰 거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글쎄 이 금액은 상당히 감액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지역개발형하고 지역선택형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근데 이게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다시 재권고하면서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지역개발형이란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지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에선 지금까지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역개발형사업에서 대한안마사협회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이 65세이상 노인 또는 자폐 또는 지적장애자를 대상으로 안마 또는 발 맛사지 등등의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폭 줄었네요, 그러면?

네, 다소 줄게 됐습니다.

다소가 아닌데요. 2/3가 줄었는데.

네, 줄게 되는데 요 사업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4월 1일서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요?

네, 대상자가 많이 줄게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월달에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요번에 없던 추경도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은데 쭉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서인데 일반적인 생활보장급여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증감이 됐는데 그 외에 지원해줘야 될 곳 탈빈곤자립자활 지원이나 금방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국시비보조사업에서 대부분 내시액이 변경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 살리는건지 어려운 사람 죽이는건지 모르겠네. 예산서를 쭉 보게 되면 그리고 공공부분 일자리 나누기에서 10억 맞죠?

네, 맞습니다.

10억이 나왔는데 무슨,

저희가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사업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10% 예산절감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재원이 한 10억 됩니다. 10억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아니 인제 저희 구에서요.

구에서? 10억밖에 안되요?

네.

그 10억을 여기다 다,

네, 그래서 10억이 되는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초대 전문학교 졸업자 이상의 청년자로 해서 만29세 이하로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제 사업이 여기 예산이 확정되면 8개월간에 기간을 고용기간을 둬서 청년에게 100명정도 일자리를 주면서 월 1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월급 100만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요?

100명 정도요.

1억인데. 1년을 쳤을 때 한,

네, 저희가.

이것도 국가사업입니까? 100% 구비인데.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일자리 100개 창출하는 것도 의미있고 뜻깊다고 보지만 현재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삭감을 해가지고 10억을 만들어서 100명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면 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돈 10억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해주는 건 좋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있는 돈 절약해서 이 분들 무슨 일 합니까?

이 분들이 여러 가지 물론 저희가 각 부서에 이 사람들을 고용했을 경우에 줄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한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이 계속 남동구에서 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금년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해주는 수준이지 이거 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야 됩니까?

청년들에게는 사실 물론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년정도 제공을 한다면 그 사이에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차라리 지원금 지원해주고 취업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고 일자리를 자격증을 따시는 걸 해주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그동안 찾을 수 있게 해줘야지 중요한 데서 얼마씩 얼마씩 빼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100명에게 100만원씩 나눠주면서 일자리 창출한 거라고 하면 남동구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큰 사업에서 도로를 하나 하는데 이 도로는 올해 안해도 될 것 같다 해서 그런 돈으로 가지고 해서 지원해주면 모르겠는데 푸드뱅크사업이나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데서도 다만 얼마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그 돈 모아다가 10억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다 하면 본 위원의 판단엔 상당히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일부 푸드뱅크사업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경상적경비에서 절감하라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수용비, 여비 이런 데서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비든 여비든 10억을 모을려고 하면 필요없는 돈 다 모아놓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줄이긴 줄였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통분담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솔직히 좀 진짜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임시적으로 청년 100명 모아놓고 그거를 월급을 줘가면서 그것도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단기로 했을 때 이거를 일자리 창출로 봐야 되는건지?

위원님 지적대로 정확한 의미의 정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안되지만 그래도 청년들의,

보조금 지원해주는 수준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자리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에서 꼭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한게 많이 도움이 된다 하면 그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복지예산에서 빼가지고 그 돈을 물론 다른 데서도 쓰겠지만. 이것도 국가 사업도 아니고 구 자체사업이네 또.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이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222쪽 2억이 올라와 있죠? 추경에.

네.

10개 학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건가요, 이게.

20개 학교요.

20개 학교. 그럼 학교 선정이 됐나요?

학교 선정은 시에서 선정해가지고 20개 학교 학교당 한 개 교실로 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 지원이면 어떤 거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아이들 인성교육이라든가 특기적성, 학습지도 그런 거를 합니다.

그럼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학생들,

학생들 지도하는 지도하는 인건비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에 올해 예산은 전혀 없었나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234쪽 보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해서 주로 어떤 내용이죠?

경로당에서 수지침이라든가 건강체크,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에서 약 한 8천만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모품 TV라든가 냉장고 또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할 수 있는 운동기구 이런 것을 보조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그런 예산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방문 했을 때 건의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서 경로당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운영위원회 지금 구성이 됐나요?

구성은 했습니다. 구성은 했는데 아직 저희가 위원회 개최할 준비 자료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경로당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빨리 좀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의 예산안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근무환경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해서 워크샵하고 연찬회가 없던 게 잡혔네요?

네, 저희가 세입예산에 보면 상사업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은 2008년도에 청소행정 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2천만원을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반영이 왜 안되고 지금,

시추경에 반영이 되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 추경에,

2천만원 이번 시추경 때.

네,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워크샵도 다녀오셔야 되고 연찬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경제도 어렵고 이런 말 나오는데 앞전에는 다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워크샵하고 연찬회가 돼 있길래 괜찮은가 해서,

시에서 돈을 줘서.

저희가 과거 보다는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2천만원 절감이네요?

네, 저희 구의 예산편성기본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돼 있기 때문에 10% 절감이 돼서 일률적으로 절감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1,500가구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전년도 1억원하고 금년도 편성된 3억원 중에 금년도 편성된 2억원의 10%만 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2억8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범위안에서만 신청을 받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진공청소차하고 고압살수차 차량 기정에 잡았던 것보다 처음에 잡을 때는 그 가격을 모르고 잡으셨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 2008년도에 조달 납품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그 부분을 전년도 가격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작년 10월 11월달에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조달가격 부분이 새로 책정이 될 때 가격이 인상이 돼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시에 보조요청을 해서 50% 더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소모품 구입해가지고 500만원이나 절감을 하셨네요?

저희도 지금 일률적으로 경상적경비에서 10% 절감하는 차원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공중집중화장실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이만큼 예산을 받았다는 얘긴가요?

네, 시에서 지금 한 1천만원 정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1천만원이요?

네, 시비보조금으로.

1천만원.

네, 1천만원 해서 우리 2천만원으로 해서 개방화장실 지원금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

그러면 그 중에서 500만원 정도는,

네,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의 예산안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업소 지원에서 400만원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시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생긴건가요?

전년도에 모래내시장하고 구월시장 재래시장 지원으로 22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라고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것도 이번 추경때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뭘 지원해주는 거죠?

위생용품 지원을 할 겁니다.

위생용품이요?

네.

위생관리가 잘 돼 있는 데.

네, 그렇습니다. 모범적으로 돼 있는 데 포상금 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라고,

좀 안돼 있는 데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상 개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했고 그 중에 잘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뭐예요, 과장님.

채소라든지 화훼를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요즘 유가라든지 농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 부담이라든지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해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이번에.

네.

그 옆에 지역에너지사업 해가지고 제1차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 추진 LED 교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지경부에서요 공공기관 건물 전체 20% 정도를 2010년까지 LED사업으로 교체하는 요번에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건.

뭘 교체해요.

형광등이라든지 할로겐 램프라든지 그런 거를 백열등 이거를 갖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LED로.

그걸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저희가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에너지라고. 원래 그런 거는 경영재정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

공공청사를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겠지만 이거는 에너지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과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에너지 사업이 꼭 공공청사로 한정돼서 내려왔나요?

네.

공공청사로?

네.

그럼 255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있네요. 2007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었어요?

이 사업은 이제 2007년도 사업인데요 2007년도 사업이 정산이 끝나면 2008년도에 시비보조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잘 챙기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못했던 거를 요번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네.

보통 우리가 예상을 해서, 시비인가요,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 반납입니다.

시비면은 어느정도 예측을 해서 줄텐데 그때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아니요, 그때 하여튼 지원학생이 2007년도에는 14명 지원해주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다.

1인당 얼마정도가 지원이 되죠?

2007년도에는 33만9800원입니다. 1분기에 1인당.

그러면 실제 집행은 한, 분기?

네.

그러면 4/4분기로 계산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한 100,

1년에 4분기 나가니까요.

한 백 3, 40만원.

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320쪽 보면 시설비에서 보면 공원등 교체공사하고 또 사무실 정비공사가 있네요, 4천이.

320쪽이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가로등이라고 그래야 되나, 안에 공원 안에 있는 등을 그것도 LED로 바꾸는 건가요?

LED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이 6개가 있는데요 그 안에 공사를 저희가 재작년부터 하고 작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갖고서 지하에 있는 선로를 갖다 다시 바꿨습니다. 누전이 돼서 사고 날까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가 지금 보면 등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구가 나간 부분도 있고 녹이 슬어서 등 갓 자체가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그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사할 때 그런 등으로 바꾸거나 그러진 않나요?

저희가 예전엔 처음에는 수은등하고 나트륨등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에너지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등이 개발된 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