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연장 위원이신 강환명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강환명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구 위원입니다. 간사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정해룡 위원님의 추천으로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사로 호선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순한 방위 명칭 등으로 지역의 특수성 표현이 부족한 읍면 명칭을 각 읍면의 역사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함으로써 지역명칭의 브랜드화 및 관광마케팅에 활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제명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읍면 명칭을 규정하기 위해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동면과 북면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별표 중 ‘동면’을 ‘화암면’으로, ‘북면’을 ‘여량면’으로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9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를 참고토록 해 주시고 여기에 첨언해서 간략히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동면과 북면 2개 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 11월 10일서부터 11월 24일까지 11월 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9세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동면은 조사대상 673세대 중 644세대 95.7%의 찬성과 북면은 조사대상 947세대 중 892세대 94.2%의 찬성으로 조사가 됐고 후속조치사항으로 2009년도 상반기 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또 공인개각, 그 다음에 중앙부처, 타자치단체, 인터넷 포털 수정 등을 실시하고 또한 각종 공부정리 실과소 및 읍면, 각종 도로표시판 등 시설물 정비를 관련 기관 실과소와 협의해서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7일,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위치나 방위표시를 사용하여 왔던 읍면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의 브랜드화와 관광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읍면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상에서도 적법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요점 및 주요골자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천만 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가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직 및 책임범위에 따른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공포되면서 일부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조문을 상위법의 조항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7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정선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인 일부 법조문이 변경되어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법령상에도 적법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먼저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군정방침인 역동과 활기찬 지역개발 및 강원도 도정목표인 경제선진도 삶의질 일등도 구현에 앞장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군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모범건설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안 제6조 내지 1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과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정선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및 표준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12월 21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2008년 7월 9일, 2008년 10월 29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2008년 11월 17일자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관련 조항을 정비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시 강원도와 사전협의 등 지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25%에서 20%로 조정하는 사항을 안 제18조로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을 안 제31조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광고물 실명제 시행을 안 제33조의2항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안 제35조, 별표 5항으로,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효율적 정비를 위한 행·재정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37조로, 기타 관련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표준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 및 운영방법을 안 제6조, 7조, 9조로, 자전거 이용의날 지정운영 및 양심자전거 운영을 안 제10조, 11조로,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민간단체 지원 및 관리운영 위탁을 안 제14조, 1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경기를 회생하고 나아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도급참여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건설 자재 및 인력, 장비 등을 활용토록 권장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목적 및 입법 취지 등 모두 타당하며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면에서도 조례의 목적이나 책무, 구성, 기능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선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8년 12월 28일 법률 제9201호로 일부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목적 및 입법취지 등 모두 적법 타당하며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서 규정한 대로 부과 징수되므로 벌칙 규정의 근거 및 한도의 적정선 등 모두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21098호로 2008년 10월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규정인 상위법령의 일부 법조문이 변경되어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개정의 목적 및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아울러 별표 5호 중 제3호 및 제5호의 과태료 신설부분은 제3호의 관리대장 미비치 과태료는 40만 원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250만 원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제5호의 등록미표시의 과태료는 광고물 실명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횟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칙 규정의 근거 및 과태료의 한도의 적정선 등 모두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도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 등 자건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목적 및 입법취지 등 모두 적법 타당하며 조례안의 내용 및 구성 면에서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순서에 관계없이 해도 관계 없습니까?

김관구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가 자건거를 이용함으로써 환경문제라든가 에너지 절약 또는 군민 건강 증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각 읍면에서 골고루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것인지 또는 어느 일부 읍면에 한정되어서 할 것인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우리 정선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북실리에 일부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같이 인도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각 읍면에 실시할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걱정은 이쪽에 임계나 북평이나 여량면 같은 경우는, 정선읍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폐광지역쪽에는 산간계곡이 협소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인정됩니다만 심사숙고해서 같이 폐광지역 주민들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역 여건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