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연장 위원이신 강환명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정해룡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정해룡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해룡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룡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재산 네 건이 되겠습니다. 신동 대체산업 임대공장 신축, 임계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남면 무릉1리 경로당 신축부지 취득 및 건물신축, 임계면 장찬궁도장 건립부지 취득 및 건물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에 의해서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동 대체산업 임대공장 신축 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코세인푸드시스템의 기업유치를 위한 임대공장을 신축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48-1번지 군유지가 되겠으며 구조는 철골조 공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90.22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0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4쪽의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임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취득 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임계면 소재지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도 및 시가지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근절, 교통소통대책 마련과 면사무소, 복지회관, 임계5일장, 농민문화체육센터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임계면 송계리 781-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1,8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임계면 송계리 781-3번지 전석용 외 2명이 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임계면 송계리 781-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구조는 경량철골판넬조 외 4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동에 373.2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임계면 송계리 781-3번지 전석용 외 1명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5억8,32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가 5억4,344만3천 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고 거래실례가격은 8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5,40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가표준액으로 실거래가격은 5,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7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남면 무릉1리 경로당 신축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 의결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매입부지 면적의 30% 초과 감소 및 위치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경로당 신축으로 노인들의 여가생활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입니다. 당초계획은 무릉리 561번지 전 1,190평방미터이며 소유자는 무릉리 65-4번지 전주각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82평방미터로 소유자는 정선군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변경계획은 무릉리 577-7번지 전 66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소유자는 무릉리 전주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99평방미터로 정선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부분에는 530평방미터가 감소하였고 건물 신축부분은 17평방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준가격입니다. 3억222만4천 원이 되겠으며 토지취득부분에서는 4,702만8천 원이 감소되었고 건물신축비에서 1억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6,797만2천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9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참고해 주시고 10쪽의 지적도면을 보시면 당초부지가 561번지 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건물신축부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인 577-7번지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찬궁도장 건립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 건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노인여가활동 및 체력단련과 복지 및 체육공간 조성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궁도동호회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 토지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임계면 송계리 343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2,2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임계면 송계리 723-2 함옥자 외 8인이 되겠습니다. 건물부분입니다. 소재지는 임계면 송계리 343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조 1동이 되겠으며 면적은 1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6억8,932만8천 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도비가 3억 원, 군비가 3억8,93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토지부분은 2,394만6천 원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되겠고 거래실례가격은 5,93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부분은 6억6,53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3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5쪽의 토지부분 재산목록, 16쪽의 건물분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변경계획안은 2009년도 3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재산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신동 대체산업 임대공장 신축 건은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48-1번지 군유지에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정선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유치키로 결정된 코세인푸드시스템 기업유치를 위해 면적 1090.22제곱미터의 철골조 임대공장을 신축하여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임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81-3번지 외 1필지 1,885제곱미터의 대지 매입과 같은 번지 경량철골판넬조 외 4동 373.21제곱미터의 건물을 매입 후 국도 및 시가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해소하고 주차면을 확보하여 임계면사무소, 복지회관, 임계5일장, 농민문화체육센터 등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남면 무릉1리 경로당 신축부지 취득 및 건물 취득 건은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의시 의결된 신축부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곤란하여 남면 무릉리 561번지에서 남면 무릉리 577-7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선군 남면 무릉리 577-7번지 소유자 전주봉의 토지를 매입후 같은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99제곱미터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넷째, 장찬궁도장 건립부지 취득 및 건물신축 건은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23-2번지에 거주하는 함옥자 외 8인이 공동소유한 343번지 외 1필지 2,238제곱미터의 토지매입과 같은 리 같은 번지에 경량철골조 1동 198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여 궁도 동호회원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복지 및 체육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본 지역은 문화재보전영향검토 대상 지역이므로 관리부서와 협의 및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득재산의 취득목적에 부합하므로 재산을 취득하여 사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장찬궁도장이 문화재보전영향검토 이런 대상지역이고 상당히 소유주가 많은 한 8명 정도, 총 9명인데, 장소가 굳이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궁도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 위치는 이쪽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있고요. 그래서 궁도장 위치로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적합한 시설로 보입니다.

아니, 궁도장이 체육시설, 오히려 이런 궁도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좀더 외곽지역이고 보호할 수 있고 안전성의 그런 문제로 본다라면 굳이 이런 지역에다 이런 궁도장을 건립을 하려 하냐, 이유.

이쪽에는, 사대 있는 쪽에서 이쪽, 사진을 보시면요, 12쪽에. 12쪽의 사진을 보시면 현장을 보시면 상당히 안전한 곳입니다. 위험성 문제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관련부서인 관광문화과에서 승인사항인데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부지나 이런 부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고 하면 사업도 늦어질 뿐 더러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반 이런 문제를 다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전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과장님, 무릉1리 경로당이 당초에 561번지에서 577-7번지로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당초에 계획할 때 충분히 이쪽 부분이 협의가 안됐었습니까?

협의 안된 것이 아니라 지적도면을 보시면 당초에 561번지에다가 선정을 했었는데 이 부지가 도시계획선이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지기 때문에 인근 부지인 577-7번지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굳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인지가 안됐었습니까, 파악이?

그 부분은 미처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적도 등본상으로 봐도 561번지 땅 모양하고 변경 부지내용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당초에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에는 심도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었습니다만 네번째 장찬궁도장 건립부지 문제도 이런 문제처럼 다시 그런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문화재보전영향검토 대상지역하고는 관광문화과 해당 부서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다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게 다시 또 잘못되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같은 것도 충분히 잘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찬궁도장 건립부지 말입니다. 문화재보전영향검토 대상지역이잖아요, 그죠? 상류지역이 아니고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이상없는 거잖아요.

이상이 없습니다. 장찬성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류지역이면 이상이 있는데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전혀.

예, 이상이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