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만물이 소생하는 3월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새로운 시작의 마음가짐으로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후,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학 의원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정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등 남동구청장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사항을 열거하였고, 안제5조에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의 예산 범위내 보조금지원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김정학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의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유공자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등 재향군인 예우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에 있어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의 지원근 거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부 내용은 집행부의 검토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시어 집행부 수정의견 내용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주체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제5조 예산의 지원, 제1항에서 지원대상자를 재향군인회를 명시를 해서 보조금 지원주체가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6조 준용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해석이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수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절차는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부칙중에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학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이 지금 있죠?

네.

그 재향군인회관이 인천에 몇 군데 되나요?

지금 그, 지금······ (직원에게 물어봄) 네, 저희를 포함해서 두 군데입니다.

아, 다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남동구 말고 또 어디 있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두 군데, (직원에게 물어봄) 저희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원해서 임대업 하고 하는 데는 지금 두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지금 당초 건물신축때부터 여러 가지 금전상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물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해서 신축한 부분입니다. 해서, 아직 뭐 좀 부채가 있구요. 지금 월세 받는 부분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까 내려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어느 식으로 하죠?, 지도점검을 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안하고 그냥 보고만 받나요?

네, 이 재향군인회 이거는 재향군인회법에 의해가지고 중앙에서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관리, 운영, 주체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남동구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네, 저희는 보조금 지원해주는 부분, 그 부분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만.

네, 그 부분만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구체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중앙의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가 다 임대가 차있나요?

지금 7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상가 한 세 군데인가요? 우리가 지금 아직 임대가 안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빈 유휴공간으로 놔두고,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저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향군인회 회관 건물이,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명의로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재향군인회가 민간이전으로 간 기본적인 목적들이 저희들이 새마을회관도 거기서 많은 타당성들을 검토해본 결과도 그것이 향후에 재향군인회관이나 새마을회관이나 같이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계속 지금 적자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해소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애초에 재향군인회관이 지어질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을 안했습니까? 건물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 재향군인회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은 그것이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도 제가 그때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그거는 당연히 늘어나가고 그것이 수익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적자로 운영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사항들인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조례로 하는 거 하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정비라고 하는 것이 49개나 되는 조례정비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이렇게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의 차이가 뭐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명확하게 제도적인 이런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해서, 보훈단체라든가 재향군인단체는 하나의 보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나라에 대해서 공헌을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보은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별도의 예우라든가 지원에 관한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재향군인회 회관이 실질적으로 민간이전을 하고 나서의 그 목적과 지금에 있어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 현실적인 거와 동떨어져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 민간이전 자본적 경비로써 스스로 재향군인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본형성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건물이 신축이 됐는데,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오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 지금 재향군인회관 지은 지가 몇 년 됐는데?

2006년도 초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불과 한 채 3년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자리 잡으면요 여러 가지,

자리잡은 시점을 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건물 다 노후화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총무위원회의 협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1조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계속 인용되므로 후미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안제2조에 재향군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재향군인이란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2호 재향군인회관 법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로 전문수정하고 안제5조의 제1항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로, 안제6조를 안제7조로 하고, 안제6조에 이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는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조례안 본문에 포함시켜 안제6조 조항으로 하고, 조문을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희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안희태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안희태 간사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학 의원님, 그리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30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윤인석입니다. 제17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두 건으로서 소래역사관 건립에 관한 사항과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른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에 앞서서 두 건 모두를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역사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지역에서 매우 보기드문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포구이며, 역사성을 내포한 염전과 소래철교 등이 있어 보존가치가 높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이지만, 최근에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옛정취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성있는 자료를 일부 보전, 복원해서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계승하고자 역사관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립될 위치는 논현동 680-2번지, 논현2택지개발지구사업지역 일반광장 6호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0년까지 대지면적 930㎡, 연면적 1320㎡의 2층 건물로 총 사업비 49억원을 들여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무상으로 귀속되는 사항이며, 사업비중 외부건축비 17억원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국·시·구비 32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부관람시설은 2층으로 구분되고, 전시 부스, 영상관람실, 소래변천사, 체험실, 홍보관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며, 야외에는 협궤열차 및 염전시설 재현, 조형상징물, 야외 체험시설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번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1회추경 경정예산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외부건축비를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4월중으로 실시계획을 공모 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중으로 외부건축물을 마무리하고 내부시설은 2010년 하반기까지 완료를 해서 역사관을 개관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른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세 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증축보다는 효율적인 청사 이용방안이 먼저 요구된다는 취지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구청자 증축을 상당기간 뒤로 미루어 추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인구의 급속한 유입과 더불어 보건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95년 신축한 보건소의 현 청사로는 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보건행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청사를 새롭게 신축해서 보건의료서비스 변화에 대응하고자 보건소 신축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구청사 증축계획수립과 동일한 위치로 구청사 테니스장에 지하1층과 지상4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1600평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8억4천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축청사의 주요 배치계획은 1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으로 이용을 하고 지상1층부터 4층까지는 보건소, 민원실, 진료실, 상담실, 행정동, 회의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의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실시,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뒤에 2010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2011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공하고 개청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3회에 걸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 본청사에 대한 증축보다는 보건의료사업 위주의 청사를 신축해서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자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추진하는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된 두 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역사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포구와 오랜 역사를 가진 소래포구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옛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어 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교육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논현2택지개발사업지역 일반광장 6호부지에 소래역사관을 신축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소래역사관 신축은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받아 총 사업비 49억원 중 대한주택공사에서 외부건축비 17억원을 부담하고 내부공사비 32억원은 국·시·구비를 30:35:35로 투자하여 2010년도에 완공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남동구 지역의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른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청사는 1995년 10월 건립된 것으로 고령인구의 급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건소를 찾는 저소득 계층의 주민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로 시설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 대기환자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보건소 신축예정 청사는 구청사내 테니스장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5,280㎡ 규모로 사업비 108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급증하는 노령 환자 및 대기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구민의 건강증진,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의 확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 청사의 활용도와 신축이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개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중 소래역사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과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중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른 청사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과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남동구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건소의 신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개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그리로 옮겼을 때 지금 테니스장 활용도가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 알고 있나요? 과장님?

테니스장의 활용도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애초에 테니스장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체육시설로요,

체육,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건 지금 청사부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청사 부지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일반 구민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용도로 이렇게 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도 일부 활용을 하고,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 위주로 이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했다가, 사회가 좀 변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거를 수용해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이용하던 분들에 대한 차후의 대책은 보완이 돼있습니까?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여기 체육광장 있습니다, 바로. 체육광장을 지금 조성을 다시 하면서 거기 테니스장 한 두 면을 확보를 해서 좀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신 분들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가서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구 보건소 활용계획을 보면요, 보건소장님.

네,

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다 가고 뭐 민주평통, 남동의제21, 노조사무실 원, 투 다 들어가고 나면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본청에 있는 거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넓혀 가지고 본청에 실·과들 배치를 할 생각들인가요?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과나 이런 부분들,

보건소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사를 만약에 구청사를 활용한다는 방안으로 해서 여기 나왔는데,

그래서 종전에 임시회에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청사가 리모델링을 하면 상당한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교통민원실, 교통민원실이라든지 외부에 나가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다 이쪽으로 유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청사내에 있으면서 사회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의제21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도 기능을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구요. 또 부족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1·2과로 나눠서 사용하는데 그런 것도 그쪽으로 옮기면서 저희가 또 우리 청사를 좁게 쓰는 데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에 민원에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무튼 뭐 청사신축이 아니라 보건소 신축에 따른 그러한 청사 재배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남동구민들도 어차피 남동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우리 안희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앞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점점 서비스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안내문을 조금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하루에 진료를 받거나 민원을 위해서 대기하고 하루 1일 오는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되죠? 일.

실 인원으로 따지면 한 하루에 1100명 정도 되더라구요.

하루에 1100명이요.

네, 같이 뭐 부모가 같이 온다든지 뭐 등등 한다면 최소한도 2천 명 내지 2500명 정도, 1일 내소하는 인원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연면적이 1600평으로 돼있는데 지하1층을 포함해서 1600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건소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하 포함해서 785평이면 약 배가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방접종때 여름에 어르신들 올 때 내원접종 올 때 보면 대기할 데가 없어서 더운데 길게 줄을 서 계시거나 이런데, 지금 여기는 세부적으로 층별로 면적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연면적만 나와 있지.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4계층으로 똑같이 올라가서 나눈다고 할 때는 층당 320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20평이 1층에 320평이면 지금 현재 242평이거든요. 별 차이가 안나거든요.

네.

어떻게 계획을 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셨어요.

저희들은 물론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계를 하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독감접종같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할 때는 아무래도 혼잡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경우를 보면 접수하고 예진하고 접종하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이 각각 실이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인이 더 복잡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겨울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옷을 좀 탈의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그냥 홀에서 벗다 보니까 춥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 같은 것도 어떤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접수하고 예진하고 접종이 완료돼서 바로 귀가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또 현재 우리 남동구 보건소가 뭐 운동처방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없어서. 그래서 현재는 건강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적정한 운동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운동처방실도 보강을 하고 또 그러고 현재 임산부에 대한 교육같은 거 하는데 회의실 바닥에서 매트리스 깔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위생학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온돌시스템으로 해서 뭐 임산부 교육을 한다든지 또 어린이를 교육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청사를 재배치하고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층별 평수 같은 건 나오지 않는 거죠?

네, 아직, 그건 세부설계를 하면서 동선을 고려해서 또 그리고 타 시·군·구의 보건소를 좀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반대를 많이 하니까 면적을 축소해서 하신 거 아닌가, 이 면적가지고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적은 거 같은 생각이 하나 들구요. 또 하나는 책자에 보면 14쪽에 보면 관리조서에 보면 테니스장 전체를 현장으로 하는 걸로 돼있고, 저희한테 준 유인물에 보면 청사하고 붙어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청사하고 대지가 청사하고 붙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신축부지 위치 도면을 보면 빨간색이 구청 본청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장이 남아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잘못된 건가요?

네, 네,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거구요.

네.

좀 의아스러워서.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지역주민들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확장이 필요하다고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 물론 그걸 떠나서 본질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증축문제가 벌써 전부터 3회에 걸쳐서 올라왔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처음 올라올 당시에 사실 뭐 사무공간을 좀더 확충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3회씩 그렇게 올라왔던 부분이죠? 계속 부결됐던 사항인데, 언제부터인가 사실 보건소, 구민들의 어떤 의료서비스를 좀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자 확정을 하겠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단, 어떤 명분은 그렇게 올라오면서 사실 본질적인 부분에 조금 오해내지 어떤 이해부족이 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꼭 목적이 이것만은 아닌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4회 임시회, 158회 임시회, 그다음에 170회 임시회때 이게 저희가 똑같은 성질의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때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또 집행부중에서도 저희가 실무부서인 저희 과에서도 보건소의 증축의 소리를 귀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 그러한 부족한 부분만 염두에 두고서 보건소는 1층만 행정동만 주는 걸로 계획을 일관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에서 보건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 좀 터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저희가 판단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횟수로는 3회입니다만, 올라온 것이 작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1년 전에 사실 그런 예측을 못하고 지금 와서 보건소 확충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가구요. 그보다 또 사실 제가 본질적으로 묻는 부분은 좀 다른 게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재원에 있어서 사실 우리 뭐 어느 정도 좀 여기 들어갈 재원이 있는 거, 있잖습니까?

재원은 10억을 저희가 지방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합니다. 예산부서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재원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 우리 구, 뭡니까, 우리구 땅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네.

예비비?

네.

지금 그 돈이 많이 있죠?

많지는 않구요, 65억,

그렇죠?

네, 아니 60억5천,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물론 그 돈 놔두면 없어지는 거 아니잖습니까? 또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 번 따져볼 때 모든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다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정부나 각 지자체들 전부 일자리 창출에서 여러 가지 대책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자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라고 보겠습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요.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되겠냐 이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도 재편성을 하면서 또 축소할 건 축소하고 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번에 1차 추경도 지금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쪽으로 또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구요. 그거와 별도로 이 사항은 빨리 추진을 해서 보건의료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구민을 위한 어떤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거기 동감을 하구요. 단, 지금 우리 남동구가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지금 현재 경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자가 많이 지금 양산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업이 하나도 지금 안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구요. 실은 뭐 그런 어떤 예비비가 60억 정도 있다 하면 그런 돈을 사실 진작에 어떤 일자리창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없이 오직 그냥 청사신축, 보건소 신축에다만 매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어차피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단, 우리가 그런 것을 구민들의 입장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어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더 예산을 배정을 하고 하는 쪽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되새겨서 예산낭비없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제1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5억1464만8천원이 증액된 692억1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동력1문 하수박스 공사에 따른 2008년도 특별교부세 잉여금 6억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고, 구상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28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는 부동산교부세 60억428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4억6859만4천원이 감액된 160억994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분야입니다. 송도5·7공구매립지 행정관할권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증액으로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1억2천만원, 소송수행공과금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분야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나누기 추진 등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4142만3천원,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 및 기기정비에 따른 대행비, 대행사업비 45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분야입니다. 투자사업비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78억3936만4천원이 감액된 33억29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부서운영수용비 및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68만8천원,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 489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23쪽부터 시작되는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5억8314만6천원보다 5억6655만9천원이 증가한 131억497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경비로 기정예산액 5129만6천원이 증가한 78억600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절감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707만1천원 감소한 16억3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기정예산액보다 4998만1천원이 증가한 27억340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역으로는 13개 동에 대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별 특이 주요 반영내역으로는 구월4동 학습시설설치에 따른 시설비 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간석1동 주민자치센터 스포츠시설 조성공사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어차피 경제가 어렵고 한 부분속에서 뭐 아까 우리가 공무원 해외출장경비가 한 2천만원 삭감 됐더라구요?

네, 10% 절감,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향후에 2010년에 본예산에서 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자문을 구하구요.

네.

교환근무자 관사 텔레비전하고 캐비넷 이건 뭐 원래 본예산에 이렇게 좀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캐비넷 같은 경우도 뭐 그 당시하고는 틀렸었던 건가요?

원칙적으로 본 예산에 모든 것을 예측해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뭐야, 원래 없었나? 중국관사 그 텔레비전이?

(직원에게 물어봄) 아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네, 다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에 구청장 동순시가 몇 월달에 했죠?

1월에서 2월초까지 했습니다.

작년도 추경은 몇 월달에 했지?

작년 추경은 7월달에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심부족이라는 게 내가 단적인 예로 하나 드릴게요.

네.

만수3동 노인정에 저번에도 했는데, 텔레비전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그랬었거든요. 바꿔주신다고 그랬다고, 구청장이. 11월달까지 안바꿔줘갖고 노인네들이 되게 역정을 내고 전화가 왔길래 갔는데 예산이 없대. 이게 얼마나 무성의 한 건지 아세요? 자기들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하는 건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약한 구청장의 공약인데 사실은. 해주겠다고 하는 거 갖고 11월달, 12월달해서 간신히 합의봐가지고 하나 28만원 짜리 해드렸거든요.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좀 모든 집행이라든가 예산들을 편성할 때 집행할 때 좀 관심을 갖고 어디가 먼저 해야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행정적으로나 현시적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 힘이 있게, 그리고 좀 성의를 다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5일 문화홍보실장으로 인사발령받은 서정현입니다. 존경하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구민들이 평소 생활속에서 접하는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홍보실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문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지난 2월 27일자 체육지원팀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김석동 팀장입니다. 남기동 관광진흥팀장과 김석주 홍보기획팀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불참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남동문화원의 공공요금 부족분, 직원 4대 보험료, 일반수용비 부족분으로 756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남동구 풍물단의 본격적인 공연준비를 위하여 보조강사수당 4백만원과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비로 3420만원, 공공도서관 등 장서 확충지원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관광산업진흥분야는 소래포구축제행사비로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제 홈페이지 보강비 330만원 등 축제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4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강화를 위하여 보다 성황리에 소래포구축제를 치르고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참가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본예산 3천만원을 세분화하여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6쪽 생활체육 참여기반조성과 관련된 세출예산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1536만원, 시비보조금 1536만원총 30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골마루공원 족구장정비 등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으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우수체육인 육성 및 지원으로 유소년축구단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을 위해 2010년 준공예정인 소래역사관 및 남동문화회관 운영 방법의 타당성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래역사관 토지 및 외부건축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던 대한주택공사에서 납부한 부담금 17억원을 반영,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고드린대로 금번 문화홍보실 추경은 정부시책에 따른 예산절감과 남동구 문화체육분야의 발전을 위한 추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내용이 어떤 거죠?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녀중 9세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 올림픽기념관 있습니다. 거기 계약해가지고 최초의 용품구입비로 해서 65,000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매월 6만원씩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 국민체육센터나 올림픽기념생활관을 다니는 아동중에 저소득아동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그 중에서.

가구내 중에서 유·청소년입니다.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이에요? 시비하고 기금으로 보조금을 하는데 기금은 무슨 기금에서 하죠?

아······ 생활체육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주는 기금,

네, 시비도 지원이 되고 이제······(자료 찾아봄)

뒤에 팀장님 얘기 해보세요. (담당, 『네』라고 함) 뭐 기금이, (담당,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국비라고 함) 국가에서 주는 기금하고 시비하구요? (담당, 『네』라고 함) 네, 그럼 그 뒤에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체육광장 테니스광장 이쪽에 기정에선 없던 게 올라왔는데,

아 그것은 다른 사업이구요, 이건,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비로, 전액 구비로 하는 건가요?

아 시비가 50%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네, 네.

그러니까 시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근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이번 구민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근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물론 뭐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절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년도에 올해 200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다 적다 소리는 않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그동안에 그 예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다손 치더라고 경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돈을 다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우리 고민을 한 번 해보자 하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문화홍보실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민체육대회 준비과정을 각 동에 아니면 지침 이런 거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말해서 이 어려운 경기에 과연 그 1500만원 예산을 다, 예산이 확보됐다손 치더라도 그 돈을 다 써야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체육회경비 지원경비 중에서 많은 돈이 입장식 할 때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입장상 제도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구민들 많은 구민들 오시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라도 동민이 화합되고 하는 축제의 장을 위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사적인 낭비요인이 되는 건 좀 삼가하고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일단 저희가 통보를 해줬고 이제 다음주부터는 체육회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래서 본 위원도 물론 구민체육대회가 구민화합을 위하고 체력증진을 위한다는 어떤 명분은 공감을 합니다. 단, 1회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어떤 1회성 행사에 사실 물론 각 동에 1500만원뿐만 아니라 본 체육회에서 따진다면 3억이 넘습니다. 하루, 그 하루 체육대회, 그 행사를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써야 된다는 거, 글쎄요 본 위원 판단은, 물론 좋습니다, 행사 뭐 그걸 안하자는 얘기는 아니구요. 물론 다른 지자체는 올해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취소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일부 지역에 축제,

축제 내지 체육대회, 축제, 많이 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예산을 어려운 경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고 또 실업자 어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취소하고 그 예산을 좀더 일자리 창출안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 쉽지는 않을 거 같고. 단, 먼저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확보된 예산 다시 반납하라는 얘긴 아닙니다. 단, 그 동에서 예산은 내려가되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번 행사에 쓰고 또 남는 돈 가지고 좋은 데 많이 쓸 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 문화홍보실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새로 부임한 부서장 소개를 들은 후, 각 부서별 부서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량원 총무과장입니다. 윤인석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이원덕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만기 세무1과장입니다. 윤태만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본예산 823억4500만원 대비 0.08% 증가한 82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비보조사업인 우리동네가꾸기 공모사업비가 2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인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수입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본예산 440억6600만원 대비 2% 증가한 44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9년 총무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예산절감 기본계획에 따라 절감액 삭감과 구정 주요사업 및 구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아니라고 함) (사무국 직원, 옆에서 설명함) 정정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총무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총무국장의 일괄보고가 있었기에 세부사항보고는 기 배부한 예산서가 1주일 전에 도차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각 동에 동은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관리감독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때문에 아마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소 논란이 있어서 이거를 통폐합하라 이렇게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작년도에.

네.

이게 통폐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각 동장들이 이거 때문에 조금은 좀 아마 뭐 과장께도 얘기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네, 좀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가 난립되다 보니까 갈등의 소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지금 한 5개 동이 아직 통합이 안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거의 뭐 기존에 한 군데 있는 동들이 상당히 많았었구요. 일부 동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개 정도 동이 아마 이렇게 지구대에 자율방범대와 동 소속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게 통폐합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윤태만 우리 과장님도 동장하시다 들어왔고 이원덕 과장님, 뭐 우리 또 윤과장님도 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통폐합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연수구랑 남동구랑 합쳐라 그런 것만큼 어려울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간에 지구대도 자율방범대가 있지만 명예파출소 소장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제 지역구인 구월3동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씩 또 받고 있거든요, 명예파출소회장모임 그쪽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동에 3백만원씩 계상이 돼있는 거를 이거를 새마을단체나 또는 바르게살기쪽에서 청소년 선도나 자율방범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합치라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합쳐지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서로 아마 내용이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입장이 아주 상당히 난처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통합을 유도하되, 통합을 유도하되 통합이 안되는 곳은 현행대로 기존에 유지해왔던 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그래서 뭐 두 군데 있다 그래서 안줄 수도 없는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범대의 실질적인 활동이라든가 효용성 그런 증대차원에서 저희는 일원화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단체의 특성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합치지 못할 경우 뭐 저희가 강제할 저거는 없다고 보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일원화 해가지고 체계적인 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던 건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라든가 특성 때문에 뭐 합치지 못한다면 저희가 굳이 뭐 강제해서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각 동에서 유도하되 유도가 안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유도가 하되 안되면 기존에 유지했던 방식을 유지해라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저거가 없습니다. 본인,

네, 기존대로 여태까지, 여태까지 뭐 그렇게 운영을 해왔으니까. 뭐 새로 운영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구대하고 유기적인 방범활동을 하면서 그런 관계를 갖는 거는 본인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먼저번에 6월달 지침 내려보낸 거에 보면 방범활동을 하고 지구대에다가 확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요, 예를 들자면 남촌동하고 논현동을 따져봅시다. 그럼 공단지구대거든요. 공단지구대가 공단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거기서 자율방범을 돌고 공단까지 와서 그거를 확인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뭐 사후관리라든가 이제 저희가 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투명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왜냐면 동직원들은 야간에 근무를 다 못하거든요, 늦게까지. 그래가지고 실은 지구대의 그런 확인을 필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토록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봐봐요, 밤 11시, 12시에 돌고서 지구대까지 또 가서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다 가서 그걸 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동장님들 다 확인하시겠지만 뭡니까, 그걸 순찰활동을 했다는 것을 사진, 요새 디지털 카메라 다 있어서 사진 찍어서 그걸로 해서 첨부해서 동장이 확인해야 돈이 나가게끔 돼있는데 지구대한테까지 가서 우리가 어차피 같은 저것도 아닌데 그걸 지구대한테 가서 결재맡는다는 게 모순이죠.

그 조금 방법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아니 그러니까 원거리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구월3동에 지구대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구월3동에 있는데 구월1동이나 간석1동이 구월3동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결재를 맡기 위해서, 확인을 맡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분들이 빨리 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 거기까지 와서 그 결재맡아야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왜냐면 옛날같이 파출소가 각 동에 하나씩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에요. 하지만 지금은 파출소가 야간엔 다 문을 닫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그 저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새마을 지금 저 각 회장님들도 와계시지만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투명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부 동이 그렇지 못한 동도 아마 있었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던데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투명하게 또 방범활동도 돼야 되고 집행도 역시 투명하게 돼야 된다, 본 위원도 그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을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해보면 파출소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지구대는 다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와서 확인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일원화해서 움직이게 되면 모든 거를 통합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지침 내려보낸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아닌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옛날 생각하고 파출소 생각하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아 논현동에서 돌다가 공단 거기까지 온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예를 들자면. 그 분들한테 더 누가 그 분들 나름대로 지역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뭐 야식비 얼마 지금 한 1년에 3백만원 지원한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분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총무과장께서 다시 그건 그냥 뭐 협조는 서로 하되 그런 확인서 받는 거는 그건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데 모니터링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요.

네.

그 금액이 2억1600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없던 건데 이 모니터링 용역비가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거 같은데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저희가 올 6월에 관제센터를 저희가 준공하고 CCTV와 같이 맞물려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CCTV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해오는 데 있어서 관제센터에서 그게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3교대로 해가지고 총 15명, 그래서 저희가 좀 타 시도 이런 사례를 다 비교해가지고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용역업체에 맡겨서 한 사람이 모니터에 한 25개씩 한 3개 화면을 동시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범죄발생시에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러니까 관제센터 안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3교대인데 1인당 2백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1인당 여러 가지 4대 보험이다 뭐다 해서다 포함해 가지구요.

포함한 내용.

네.

보통 모니터링 할 때 보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는데 이건 좀 더 특별히 많이 들어간 거 같아서 질문을 했구요.

네.

또 한 가지는 요즘 동사무소에서 번호표 인증기 그 발행하는 거 그거가 거의 전부다 하고 있는, 이번에 추경에도 몇 군데 올라왔는데, 그 인증기는 어떤 거예요? 뭐 발행기나 순번기는 알겠는데 인증기는 뭐죠?

저희가 예전에 증지 붙이면 소인하면 이렇게 수동으로 찍지 않았습니까? 자동으로 찍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어느 동사무소는 한 개고 두 개 하는 데도 있는데.

인구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많아서 두 군데 하구요,

논현동이요.

네.

지금 만수2동도 두 대가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인구 많은 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두 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창구도 다 일원화 해가지고 은행처럼 그렇게 해서 통합 창구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안희태 위원님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미리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올려서 준비를 해야될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것 좀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예전에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17개 동에서 4개 동만 운영비가 지금 편성이 됐었고 이제 13개 동에 대해서는 보류가 된 상태인데, 그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게 난립이 돼있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 차원에서 이게 사실 야간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도 야간순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끔씩 새마을협의회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시간대가 거의 사람들하고 같이 술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이거는 어떠한 부분으로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백 정도라는 것을 나눠서 쓴다는 것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개인 의원으로서는 좀더 더 많은 것들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도 기본적인 취지로 생각하구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단체에 이렇게 몰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저희들도 상태를 파악을 해보면 지금 지구대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들 인위적으로 통합을 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안되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동장들이 상당히 잘 파악들을 하거든요. 대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개중에 활동들을 하면서 뭐 그러면 나도 자율방범을 하겠다 해가지고 단체 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향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후죽순 자율방범대가 뭐 너도나도 해가지고 이것을 다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존에 원칙대로 가면서 해왔던 것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은 아닌데 총무국장 님 계시니까 제가 질의,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좀전에 총무과 관한 내용을 방범대 자율방범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좀 회의를 느끼는데요. 어느 위원은 뭐 통합해서 하나 하라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또 어떤 위원은 그거를 뭐 인정하라고 그러고. 난 진짜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 조사를 하세요. 확실히 해서 뭐가 정말 마땅한 건지 어떤 게 올바른 건지를 그걸 결정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이거 뭐 이러랜다고 이럭하고 저러랜다고 저럭하고 맨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좀 철저히 조사해서 뭐가 올바른 건지 어떻게 해야 바른 건지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자율방범활동이 바르게 뭐 한 동에 두 개인데고 있고 그런데 자율방범활동은 지구대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총괄을 해서 지구대로 예산을 전부 지원을 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새마을사업이나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 위원은 비례대표라 잘 동사무소의 운영되는 일은 잘 모르는데 듣는 얘기로만 듣는데 듣고 있으니까 좀 깝깝해요. 그러니까 좀 국장님 선에서 이걸 좀 해결을 해서 이렇게 자꾸 여러 얘기들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좀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저도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사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오거든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실 새마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서로 각 동에 한 개 단체로 합병하는 쪽이 옳다 사실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예산도 삭감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합병은 안되는 거니까 기득권을 좀 인정해주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좀전에. 그런데 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럼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기존의 새마을회 뭐 자율방범대 하는 부분은 않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지금 그,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통합이 안되는 데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통합되는 데는 뭐 그대로 가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 통합한 데가 다시 도로 나옵니다. 다시 분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래서 자율방범활동이 지금 여기저기서 전부 자율방범활동을 한다고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율방범활동을 지구대의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그걸로 흡수통합을 해라 그럼 그걸로 안들어, 흡수통합을 안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뭐 새마을 또 뭐 바르게 이 사회단체들이 그런 사회단체에 맞는 사업을 다른 걸로 더 확정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왜 굳이 자꾸 그 자율방범활동을 고집을 하냐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조금 정치적인 논리로 가지 않나 그런 솔직히 느낌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사실 질의 드릴려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총무과장께서도 아마 그런 안을 피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새마을의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율방범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그 부분을 좀 물어볼라 그러다 말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좀 같은 생각갖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또 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가지 않았나 느낌에 조금 좀 실망스럽습니다. 단,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어느 데든 한 군데가 있는데 제대로 하는 데 있는 것이고 또 어느 데는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두 군데가 왜 돼있느냐, 그 본질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이 됐든 지구대 소속이 됐든 어느 단체였든 간에 기존에 자율방범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또 단체들이 새로 단체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또 기존 단체 탈퇴를 해서 다시 만들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개 세 개가 되다 보니까 그 사실 지원되는 부분을 좀 나눠달라 이러다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단체들을 다 인정해주고 나눠줘야 된다고 한다 치면 사실 또 지금 현재 하나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아마 또 단체 또 만들 것입니다. 우리도 또 한 차례 만들어서 우리도 지원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통합을 계속 주장을 해왔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기존 단체, 기득권이 아니라 기존 먼저부터 봉사활동을 했던 단체들을 인정을 하고 그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지원 못받다 보면 자연히 지원 못받는 단체는 어떤 순수한 목적이 없다면 아예 도태될 것이 아니냐? 응? 그런 주문을 해왔던 것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뭐 단체에서 순수한 봉사목적으로 가야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굉장히 혼선이 올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다시 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금 이미 총무과 소관사항은 이미 끝난 일인데 다시 거론하시니까 그건 차후에,

아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보건소 청사신축건에 대하여 원안심의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청사가 확충되면 구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억9234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4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0억406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암검진비, 신생아도우미 지원비, 의치보철비용 등이 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뭐 앞에서도 마찬가진 거 같은데요, 자산취득비가 여기 지금 보면 뭐 약장, 수납장, 파티션, 뭐 그 뒤에 보면 옷장, 책상, 의자, 뭐 이거 어차피 필요한 물품이라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것들은 어차피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는 뭐 10%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가지고 본예산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또 보건소가 신축이 된다고 하면은 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수요가 들어 갈텐데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딴 과들도 다 추경에, 이게 무슨 짜고 하는 거 같애. 뭐 본예산에서 이렇게 하니까 추경에 한 번 나눠서 한 번 해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애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요, 위원님, 이번에 내과진료실을 민원인 동선편의를 위해서 물리치료실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서 보니까 약장이 너무 낡고 수납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산소호흡기 같은 거 원래 없었나요?

네?

원래 없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오래 돼가지고 그건 앰뷸런스에 설치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체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는 뭐 갑자기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되도록이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314쪽에 보면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목이 있는데 남동구에 장애인학교가 있나요? (직원, 미추홀 학교가 있다고 함) 네? (직원, 미추홀 학교라고 함) 미추홀학교요. 어디, (직원, 만수2동에 있다고 함) 아 만수동에 있어요. 여기 학교에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거예요.

네.

네, 잘알았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장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