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 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사회도시위원회의 원한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고자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그리고 부서별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53% 증액된 1,830억 8,900만원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01%가 증액된 1,358억 4,1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7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67%가 증액된 89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48.67%에 해당합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55% 증가한 887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8.41%가 증액된 4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세입예산액 1,801억의 42%인 756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보조금세입으로 국고보조금 26건 12억 4,800만원 시비보조금 50건 7억 9,200만원 등 총 20억 4,000만원이 증가한 71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전체 세입예산액 29억 8,900만원의 13.38%인 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변경내시 및 2008년도 건강생활 유지비 정산분 소요액 1억 1,100만원이 증가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55%가 증액된 887억 3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4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계상내역으로 경제팀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6,348만 8,000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 4,425만원 공공기관 인턴제운영인부임 1억 4,334만 8,000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1,080만원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사업 780만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 1,120만원이며 2009.2.20일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지원본부 주무팀이 복지지원팀에서 경제팀으로 변경되어 대민활동비 등 5,765만 8,000원이 복지지원팀에서 경제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465만원이 증액된 20억 6,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청년인턴 인부임 600만원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35억 2,029만 3,000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4억 5,067만 8,000원 주거급여 38억 7,323만 9,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2,878만 6,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 581만 7,000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6억 5,717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지지원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397만 3,000원이 증액된 275억 2,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팀은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지원 9억 4,110만 7,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8,497만 5,000원 아동급식 9억 4,464만 9,000천원 노인일자리 확충 9억 1,415만원 경로당운영비 4억 8,819만 6,000원 대덕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 10억 6,500만원 노인복지관 건립 5억 6,000만원이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5억 653만 2,000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운영 9,650만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담 수행인력 미확보로 사업유보 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2억 307만 7,000원이며 주민복지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1,035만 6,000원이 증액된 488억 8,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은 금회 추경에 계상한 내역이 없습니다. 청소위생팀은 전국체전행사 청소관리 669만 2,000원 청결홍보 도우미운영 5,250만원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사업 9,840만원 자원재활용 사업민간 대행사업비 3억 2,490만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당초 미확보분 4억 5,3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위생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536만 4,000이 증액된 95억 9,2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716억 6,944만 6,000원 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468억 2,297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248억 4,647만원으로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40억 1,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관부서는 퇴장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가 기존과 다르게 경제팀이 1순위에 올라와 있네요. 지금 직제조정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있었던 겁니까?

지난 2월 20일날

그러니까 부서가 저희들이 사회도시이다 보니까 행정자치에서 아마 이루어 졌던것 같은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팀이 주무부서에 있어서 선순위로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본청하고 떨어져있는 별관에 있죠? 본청하고 떨어져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팀이 선순위에 있었다면 또한 주무부서로 인정된다하면 당연히 본청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정부에서 수퍼추경이다라고 해서 30조를 내정하고 있습니다. 20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팀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비상경제대책 추진위원회까지 형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고용창출촉진차원에서 약 3억 5,000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6,348만 8,000원 서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이라든가 비진학청소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최장 1년까지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알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와 시비인데 3억 4,425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3년 이상 제조업이나 제조 지원서비스업에 종사한 기업에서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해서 고용창출 했을 경우 1사람당 1년간 매월 6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고요 151페이지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이것은 국비와 구비포함인데 저희들 정원에 2% 정도 13명입니다. 전부 선발해서 13명해서 저소득층이 제일 많은 법2동만 2명주고 나머지 동은 1명씩 주어서 사회복지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시달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30억 추경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원 배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우리 대덕구에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고용이 더 창출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2,400명 정도 고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각부서에서 동까지 포함해서 보면 노인일자리도 되고 각종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계해서 보면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하여튼간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개책 일환이 고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도시기능차원에서 1,2,3,4산업단지가 또한 상서,평촌 또한 오정은 우리 대덕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산업기구가 개편되지 않는 이상 고용이 창출여건은 굉장히 열악한 구조속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우선 주무부서인 만큼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또한 물가상승요인 저해차원에서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라고요. 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비상경제대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또한 주민들과 밀접해 있는 52개 품목을 선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의지의 일환인데요. 이번에 유가 경유라든가 휘발유라든가 관세를 인상시킵니다. 그러면 상승요인을 부추긴다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쳐나간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대덕구에서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율증가 그런 국가적인 차원은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한계점이 있고요 다만 구에서는 물가관리 모범업소같은 것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게 국가정책이 시달이 되면 우리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대덕구에서도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정책안이 나와야 되는데 국가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52개 특별관리까지 하면서 또한 물가를 부추기는 유가를 상승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관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고민을 듣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물가관리모니터요원 10명을 두고서요 지금 계속 업소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 물가가 최대한 상승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시책 촉진업무중에서 복지지원팀에서 업무가 이관 된 부분이 있죠.

예.

업무가 이관됐으면 여기에 따른 사업이라든가 예산도 오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안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2쪽에 생활지원본부 시책추진비 867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돈이고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697만 5,000원 이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1회 추경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된다든가 직제가 개편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가 변형되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안이 변동이 되고 그러면 그 변동된 내역은 당연히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로써 형성해 가지고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위원장님, 제 질의 이것으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질의 더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습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송창섭위원입니다. 앞서 박종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제난 때문에 걱정스런 마음에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환경개선에서 녹색마을 조성이 먼저 기공식 한부분에 부족분 예산 반영한 것이죠?

농촌체험마을, 이것은 말 그대로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주민들이 농사지어가면서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렵다해서 국가적으로 사람을 하나 채용해라 해서 그사람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오는 사람들 안내하고 회계관리 이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사람을 저희들이 하나를 받은 내역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전시행정으로 그냥 우리가 농촌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누가 다들 바쁘신데 업무를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전국체전도 있고 외지라든가 아니면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우리 경제팀에서 특별하게 학교같은 데라도 홍보도 하시고 우리 대덕구에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마을이 조성됐다 이것을 경제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에 가면 그쪽에는 나름대로 각 동구청에 연계되어서 학교하고 연계되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용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이현동에 그런 녹색체험마을이 조성되고 저희들이 직접 가왔고 또 동구보다 못지 않게 환경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줬다고 방관하지 말고 말그대로 농촌으로 귀농할 수 있고 우리도 가면 살만 하다 이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경제팀에서 생활지원본부의 선임 말그대로 경제가 가장 세계적으로 이슈 아닙니까? 작은 것부터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예산이 7억이 감액됐습니다. 12억에 기편성을 해 놓고 이번에 7억을 감액조치하는데 이 예산안이 본예산에 올라올때는 아마 정부에서 가내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7억이 감액된 5억으로써 확정내시가 된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120% 이상 감액이 되어 확정내시가 되는 이런 사례가 여태껏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프로수로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평강의 집 리모델링 그게 7억 558만원 그게 되어 있었는데 가내시만 되고 중앙에서 순위가 결정되는 후순위가 돼있어 가지고 이번에 확정내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 중앙에서 우선순위선정과정에서 밀렸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43쪽에 보면 신규사업 일환으로 한시적 결식지원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기방학중에 봄방학하고 가을방학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제공에 대해서 146명에 대해서 국비100%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 질의 일단락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앞서 박종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지역 장애인센터 다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장애인시설기능보강 사업말입니까? 예. 평강의 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오래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사업인데 이번에 중앙에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다시 신청해야 되는 그런사항입니다.

꼭 필요하시면 어쩔 수 없죠.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선배정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복지팀에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드림스타트사업도 전에 저희들 예산다룰 때 의회에서 승인 난 부분인데 국고가 반영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내용은요 드림스타트 구비부담 관계 때문에 중앙으로 계속 건의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12월 본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수행인력 공무원 4명에 대해서 필수조건을 달아가지고 공무원 4명에 대해서 증원이 된 상태만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국비를 3억을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직원4명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유보된 상황입니다.

어찌됐던 저희들 한번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상태인데 이런 미진한부분으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팀에서 더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25개소로 되어서 구비가 3,475만 4,000원이 구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네요? 이지역 아동센터가 추경에 더 반영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것은 구비부담이 덜됐던 것 구비부담 일부 계상된 겁니다.

아, 전체로 금년도 하게 됐는데 미반영분 하신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차원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장애인 복지증진차원에서 형성된 예산안이 저소득 장애지원이라든가 5억 9,600이 삭감됐고요. 장애인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도 6억8,600이 감액됐고 또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차원에서 7억이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어떤 정책의 흐름을 놓고 어떤 변동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참여정부때는 분배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의 업무가 주민들 소요가 증대됨에 따라 거기에 접목을 상당부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차별화 정책일환으로 해가지고 혹시 차단되는게 아닌가라는 우려를가졌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까 그러면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라고 했는데 후순위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가내시로써 내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확정을 했을 때 감액해 가지고 내려왔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안하겠다고 하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가라는 시각이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니 지금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할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국가 전체 것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하다보니까 저희 구가 밀려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신청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아이돌보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12월 28일자 확정통보했는데요.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해 가지고 양육자들의 야근 출장같은 그런 일시적인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제공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법인 공고를 내가지고 법동 복지관이 지금 선정된 상태고요 한 20명 정도 선정해 가지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는 아이돌봄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재정 자치가 형성됐다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순응하고 대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85%라고 했으면 우리가 구비로써 충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15% 부담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5개구청에서 이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고 하니까 이것은 구비부담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덕구의 초긴축재정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상황 아마 5개구가 있지만 각 자치구 마다 특성이 있지만 우리 대덕구가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지표를 이야기하더라도 생활경제의 고통지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데가 대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중에서도 열악한 데가 대덕구입니다. 그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고 어쨌든 이부분 만큼은 전액 구비지원이 아닌 시비. 국비로 전환하게끔 꼭 관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일단락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우리 신대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번 추경에 구비반영을 못해서 아니면 시비를 못받아서 사업을 못하신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신대동 노인복지관분관인데요 그게 신대동 주거건강환경개선 사업하면서 거기에서 노인 복지관이 읍내동으로 오면서 신대동 복지관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신축 자금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주민들 의견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지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그런 방침이 됐었습니다. 그래 도시녹지팀에서 관할하는 사업인데 경로당을 지어줘도 좋다는 신대동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자치단체는 신청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 그러면 중앙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그분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적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29일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21일 선정됐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 경로당을 지을 경우도 시에서 1억 4,000정도 주고 저희들이 1억 4,000을 드려야 되지만 분관을 지을 경우는 더 좋게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2억 8,000 시비 1억 4,000 구비 4억 2,000에 경로당 지을 수 있는 경비해서 5억 6,000에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것이죠?

예.

예. 어찌됐던 우리복지팀 팀장님 이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경로당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다는 의미에서 노력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하자나 이런 것 나오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본예산에 경로당 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르신들 가면 왜 장판같은 것 안갈아주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 좀 밝혀 주시죠.

예.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3,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별로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계속적으로 받았던데 그런 부분을 빼고 새로운 그런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4월초까지는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조급해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가면 당장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로 될 겁니다.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뭐하냐 다 지났는데 기간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빨리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도 다문화가정이, 과목조정이라는 것은 운영기관을 바꾼다는 겁니까? 150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해 가지고 과목조정을 해서 바꿨는데 운영주체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주체가 아니고요 재정정부시스템에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명칭만 내내 그 사업은 똑같이 하는데

예.

그래서 과목조정이란 것 보니까

정보시스템이 명칭이 잘못 들어 가면 집행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 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 과목만 바꾼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님

조금 전에 김지현위원께서 사회복지법인 재가시설지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천성원내에 지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재가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재가라는게 집에 단기보호나 주간보호 그런 사람들 하고 집에 거주를 하면서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구성원 일원으로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역할에 있어서 일조를 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재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지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천성원이 공화국을 형성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은연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에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그것이 단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좀 공무원들도 종합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148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부분이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법동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인데 청소년수련관이 2개반 40명하고 법동 문화의 집 30명인데 그 특별시간 1시간이 축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소된 금액에 대해서 삭감된겁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안주는 그 내용입니다.

가내시 확정내시 그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법동문화의 집에서 강사수당을 감한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감한 것입니까?

아니 특별시간을 2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한시간에 대한 강사수당을 1년치 따져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쪽 지역이 우리 무지개 프로젝트일환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아이들을 양성을 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성을 많이 띠는 곳이 이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다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또한 지원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쪽 법동과 청소년 수련관 그쪽인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복지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조대쓰레기장을 거의 완벽하게 치우신 공로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본부장님 직원분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팀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지현위원님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인데요 지역별로 3명씩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10% 쿠폰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비촉진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데 주안을 두어가지고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국가적인 국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공공근로취로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적용하는 부분을 그렇게 단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는 공공근로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국비로 70%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손이 안가는 부분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주로 다니거든요 현장점검을 해서 공업단지도 가고 거리를 다녀보면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분들이 아침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깨끗해서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문에 현답인것 같은데요,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미부담분 청소대행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잡혀있죠.

청소대행사업비요?

예. 청소대행사업비 미부담으로 그러니까 13억 6,000만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청소대행사업비는 저희가 미부담금이 없고요 지금 음식물 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예산에 미편성 시켜 놓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청소대행사업비가 13억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에요 그 13억은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당초 예산 본예산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충원계획은 어떻고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계약체결을 안했습니다.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추경에 정산해서 세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장이 부재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의 보건소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규모의 3.14%로 본예산 53억 550만 8,000원보다 8.41% 증액한 4억 4,613만 5,000원이 증가하여 57억 5,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본예산 22억 6,200만원에서 24억 9,266만 9,000원으로 2억 3,066만 8,000원이 증액하고, 이에 따른 구 부담비와 본예산에 미 확보한 자체예산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 본예산 9억 8,340만원에서 1,983만원이 증액한 10억 32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4,397만 9,000원,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으로 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1,806만 3,000원,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이 965만 2,000원이 증액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1,680만원,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비 3,806만 4,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의약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 증가에 따라 본예산 1억5,290만 5,000원에서 2,785만 4,000원이 증액한 1억 8,075만 9,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보건사업으로 시험관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 조기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보충영양관리사업의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본예산 19억 9,972만 2,000원보다 9,490만원 증가된 2억 2,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관리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의치보철, 구강건강 사후관리의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신규보조사업으로 한의약지역보건사업비 426만 9,000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2억 2,785만원보다 6,269만 1,000원 증가한 2억 9,0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2009년 본예산 편성시 미 확보분 인건비에 대하여 1억 1,452만 5,000원이 증액한 19억 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시 미 확보된 최소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이번 추경안이 보조금변동과 우리가 미확보 부족재원 편성 일부 그 외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것 같은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전염병 전문가 실무자 위탁교육비가 있고요.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이 있습니다.

2개로 확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전염병 전문가 위탁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은 전염병관리자에 대한 리더쉽개발 및 전문요원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생긴게 아니고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들의 만성퇴행성질환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함으로써 소외계층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한방진료사업으로 필요한 물품을 주로 구입합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는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 대비 잡혀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잡혀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나름대로 충분히 서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및 구료비로써는요 한방 약침 26박스 구입하고요 또 한방기능보강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건소자체내에서 이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의원에 연계를 해 가지고 그네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들입니까?

보건소에 설치해 놓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속기록에서 빼달라고 할려다가 어차피 우리 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천에서 에이즈 보균자 사건이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대덕구에도 보건소에서 에이즈보균자에 대해 관리하고 보균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천에 그런 메스컴에서 보면 문제점이 관리가 제대로 안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제가 염려스러워서 대덕구민의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사실 이것을 거론 할까 말까하다가 어차피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또 대덕구라고 해서 그런 분들의 인격을 떠나서 현재의 상태에 있으면 그런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면 촉구하는 의미에서 더 철저히 관리해서 그분들이 건강도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은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생활하는 사항도 체크하고 예산편성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즈 진료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치료약을 잘 먹고 진료를 받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공개되기를 꺼리고 그러지만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인격모독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보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그분들하고 비밀도 보장해 주시고 또 관리를 사실 꺼려질 것 아닙니까? 보건소직원들도 그분들하고 서로 접하기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꺼려지겠지만 우리 대덕구민의 건강과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가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