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임대성 의원 발언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난의 여건하에서 편성하는 예산인만큼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37억 6,409만 2,000원의 8.8%를 감하여 34억 3,02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여비 3,024만원을 감하고 예비비 3억 356만 8,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불안과 고환율로 국가적 경제상황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공무원 해외연수는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없애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세
윤주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려울때의 투자가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여비를 삭감 개선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이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주민의 어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무원의 역할인 것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전액삭감이죠? 배낭여행부분?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차후 추경시에 비단 이러한 부분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점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편성 당시에도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상당히 소액으로 편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전액 삭감시켜서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오히려 박탈한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득과 실을 계산하고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비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꼭 판단해서 꼭 필요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견학을 할 때가 있다면은 전액 삭감은 아쉬운 감이 듭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 재정정책팀하고 해서 서너군데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긴축예산, 긴축, 집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이상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1%가 안되는 0.8%정도에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짜실때 더 근거있는 자료로 편성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답변하고 비교하기 좋게 팀장님이 예산편성하실 때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지방재정법 43조에 예비비 조항이 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서 1%이상을 확보하도록『당초예산』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추경에서는 어느정도 예비비를 탄력성있게 재정이 남아돌아가면 1% 유지하는게 좋겠지만 당초예산때 1% 확보하고 다음에 추경때 우리가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그런 이것을 지방재정법을 운영하는 부서에 유권해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경시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짜여진 것까지 정확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 회의 끝난 다음에 팀장님께서 지방재정법에 대한 답변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알았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당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