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등 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승인안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승인안과 제정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의안번호 195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로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사용 중인 공고와의 계약은 더 연기나 이런 사정은 학교 측에서 하락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까?

2009년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절대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계약기간은 12월31일까지

그러면 신축지로 이전하지 않으면 영어체험캠프는 우리 군에서 없애야 될 그런 형편이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협의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래 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는지 담당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지 협의요청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더 연장해서 사용하자는 협의는 없었다.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담당주사께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2009년12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기간을 정해서 맺었으나 이후에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고 측에서 2010년부터 영어 관련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2009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준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있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 측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이전할만한 장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옮기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 캠프는 비켜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예) 그리고 지금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행정 예산을 가지고 교육 예산에 많이 투입을 하잖아요. 투입을 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관련 이런 자산도 우리와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우리 행정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이런 교육청의 자산도 우리 군으로 기부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내 그런 사례는 없고 또 저것이 우리 군 재산이기 만약에 사들이면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재산을 사면 골프장 입구에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7,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데 이것은 시세 차액입니까. 감정한 차액입니까?

이것은 당초 구입 계획할 때 1차 승인을 받을 때 그때 교육청의 예비감정가격이고 이번에 받은 것은 완전 교육청에서 감정을 마쳐 가지고 차액이 7,400만원입니다.

그때는 대충으로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잡은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했다.(예)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7,400만원은 교육청에서 통보 온 것이 7,4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알고 있지요? 지난번에 왜 이것이 삭감되고 안되었는지 알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지난번 심의 과정에서 불승인 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것이 불승인된 이유를 알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고 나서 올렸기 때문에 불승인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의회의원들이 오히려 모르면서 삭감시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일일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것이 허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몇십억 삭감시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조심을 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고하고 절충 해본 것은 있습니까? 연장신청하고 했다는데

예, 했습니다.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계약서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당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하고는 학교운영 계획에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보다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전하는 기간도 1년 내지 2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계장님 지금 고암의 영어캠프가 계약이 올 연말까지입니까?

운영은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계약된 것이

학교시설물은 12월31일까지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성중학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바로 올해 안에 옮길 수 있습니까?

올해 안에 못 옮깁니다.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것을 다시

그 기간동안 협의해서 그 기간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해놓고

그것은 가능하네요. 그다음에 신수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증액된 7,400만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예비감정가격, 예비감정가격이 과장님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학교 부지하고 건물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일단 감정사를 데리고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대강

감정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대충 감정한 가격이 예비감정가격이네요?

그렇게 나오고 이것은 두 분의 감정사가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 나온 가격이 이번에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정식으로 감정 의뢰한 것이 7,400만원 증액된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가 상승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수식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을중입니다. 창녕군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설장례식장 위․수탁 관리운영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설장례식장 위․수탁 관리운영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2호로 회부된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창녕군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4조와 10조 신설 추가 지분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조(시설)에 보면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장 및 식당, 주차장 그 밖의 시설이라고 했는데 차량은 아마 시설에 포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어느 항에 두어야 될 것인지 그점과, 그다음에 제6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시 보고드렸던 조례 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제5조 사용대상과 제10조의 위탁 수탁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저희들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신에 별표 1에 보면 장례식장 시설의 사용료 비교란에 보면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2배해서 (사망일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시 했던 제5조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란에 사망일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한다를 삭제를 하고, 제5조와 제10조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6조 사용료 부분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 선정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망자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가족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망자가 되겠습니다.

사망자, 원래 장례는 사망자의 장례를 치루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일지라도 그 가족은 엄청난 부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사망자 기준해서 이렇게 적용시켜 준다면 형평성 문제에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 생각이나 다른 위원님 생각이나 집행부의 생각도 어떠한지 한번 연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수급권자 부분에 대해서 지정할 시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재산조사를 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고,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도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4조 차량 관계 현재 여기는 시설에만 기준으로 두었고, 나머지 장례식장에 필요한 기구나 비품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조항 신설이나 안그러면 4조 시설 외에 기구랄까 비품이랄까 하나 삽입시켜야 될지 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수위탁이 될 시에는 계약서상에는 그런 항들이 다 삽입이 되겠지요.

위수탁할 때는

조례상에는 시설외 비품이나 기구는 빼버리고 위수탁시에만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할 때 제10조에 보면 10조 사항을 신설해서 수탁 위탁 관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결할 때 빠짐없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염습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금 장례식장 염습료는 염습실 사용료 별개 장례지도사 1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염하는 부분에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에 염습 염을 하는 시설에 대한 경비는 3만원 되어 있는데 염을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들 이번에 장례를 치루는 것을 봤는데 거의 30만원 정도 이렇게 염을 하는 염습비입니다. 염하는 비용 그 부분을

장례연습이 아니고

염하는 그 부분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일반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

지금 국립의료원하고 뽑았는데 평균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25만원 30만원, 지금 현재 서울병원이 25만원 받고 있고, 한성병원이 25만원 받고 있고, 부산의료원, 대구전문장례식장, 국립의료원, 원주의료원 등이 20만원에 30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만원 정도 해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최대한 금액을 적게 해서 운영해 보다가 나중에 1년이나 해보고 나서 그때 보완을 하려고 우선은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같이 동등한 선을 맞추어 주는 것이 맞지 잘못하면 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15만원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적게 받고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같은데는 금액을 15만원 정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데를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적게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 관리 승인안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큰 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장례예식장은 기존 시설과 기존 비품 기구를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 주고 그 외에 운영 일체는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행해지는 그런 계약형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과 그에 관계되는 비품은 저희 군에서 다 구입해서 설치를 위고 수탁받은 공사라든지 업체에서는 운영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장례식의 수익금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형태 아닙니까. 적자가 가든 흑자가 가든 우리가 계약기간 동안은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보조나 이런 것은 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런 계약방식을 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예)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은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건물 분은 다 준공이 되었는데 승인안 부분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고, 승인안을 받고 나도 기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왜냐 하면 현재 계획이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별도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장례지도사라든지 채용하는 그 부분이 저가 알기로 공고를 하는 기간이 42일인가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되더라도 앞으로 기간이 그 정도는 지나야 운영할 수 있고 승인이 늦다 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소 늦어지는 편입니다.

군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처음에 개발공사에 위탁줄 때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직원들이 채용이나 질 높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건립을 하고 할 때 그때 목적도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금액들이 절감이 되고 또 군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 준다고 해가지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나 군에서 하는 것이 똑같다고 보고 직원 채용도 정말 올바른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잘 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 이번에 화왕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가 장례예식 팀장을 맡아서 7분의 장례를 치루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벤치마킹이라 할까 좀 배웠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저렴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사망을 하고 나면 금액 가지고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 하면 다들 상조회에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친절하고 아주 장례 치루는 과정까지 정말로 잘 모셔주는 그런 예식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산정으로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음식이나 그것이 있겠지요. 개발공사하고 사전에 현재 일반 시중 병원이나 영안실 보다도 이런 저가로 했을 때 이익 손실 관계나 이런 것을 개발공사에서 빠짐없이 수탁을 주면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전 협의나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료를 정한 부분은 기 전국의 두서너군데 개발공사와 같이 앞으로 개발공사에 준다고 보고 그분들이 보고 현재 가격을 정했을 때도 다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자기들 이 금액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외에 기타 식당이나 장의용품이나 이런 것도 직영으로 판매를 하거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식당하고 장의용품도 개발공사에서 직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넣기에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금액의 변동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지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것과 별도로 분리해서 개발공사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염려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여러 가지 장례의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식당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흐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항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관리 승인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위탁할 때 장단점에 보면 위탁을 했을 때 후원금도 모금 가능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영하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고 투명성은 확보되고 그런데 다른데 민간위탁할 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가요? 다른 지역에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민간업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해놓았는데 투명성이 부족한데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알겠습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지 않으니까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 사용을 못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알겠지만 투명성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를 수 있다 아닙니까?

위탁을 주고 나면 나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위탁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장부정리 하는 이런 부분 보다는 개인이 했을 시는 명확하게 안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 행정이 하는 것 보다는 다소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경비가 직영이나 위탁이나 비슷하다 아닙니까, 약 20억이고 19억으로 비슷한데 그러니까 위탁했을 때는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경비는 비슷한데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민간위탁이 낫다. 그렇지만 투명성은 없다 그랬을 때 문제 아닙니까, 투명하지 않을 때 결국은 수탁자가 투명하지 않고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안좋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명하고 이런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점으로 직영할 시는 인력수급이 어렵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을 계속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군 산하에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가 알기로는 고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 1년씩 합니까?

1년 근무하고 1년 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분들 서로 가려고 줄을 서는 모양인데 그런 것 혹시 모르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분들은 나름대로 인건비가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력이 힘이 듭니까?

직영할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이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현재 다른 시군에서 직영하는 사례들을 보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 저도 전문위원할 때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데는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보건소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보건소 옆에 지어 가지고 보건소에 한개 과가 있습니다. 보건소 과가 두개 과입니다. 한개 과가 맡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군포시도 보면 처음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영했던 부분들은 우리처럼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다 보니까 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하니까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고 현재 인력수급 계획을 판단해 보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직영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득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이 마음은 일시적으로 편하겠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가 볼 때는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승인해 주신다면 업체를 선정할 때 전국에 공개채용을 해서 하면 아주 노하우가 있고 전문가가 하는 사항들이 그에 관계되는 종사자들 지도하는 부분들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좋고 현재 보면 공무원하고 그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첫째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수급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직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일반인이 운영했을 시에 어떠하냐 이런 말씀인데 저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다른데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심성이 좋은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43명하고 75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관은 운영이 되고 있고 새로 신관은 몇 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까?

신관에는 입소인원이 60명, 재가하고 주간하고 해서 95명해서 155명,

155명을 수용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정원이 사회복지과에서 받기는 받되 관리를 노인복지과를 만들어서 직원이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관리요원은 근무하고 있는 요원하고 간병사들하고 마찰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2명 나가 있습니다. 2명이 나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2명 가지고 부족하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데 직영하는 사례들을 보면 거의다 보건소 옆에 붙어 가지고 하나의 과를 만들어서 12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증원하고 간병요원들은 거기 못들어가서 서로 줄을 서 있습니다. 2년이라도 자기 단가를 벌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 아무래도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질은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억 같으면 그렇게 고생하고 관리하면서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금액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람 관리도 만약에 한 사람이 3명 관리하는 것을 한사람이 다섯명 관리하고 최저의 임금을 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금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못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고용하는 것을 한 사람이 세 사람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입소인원이라든지 인원에 따라서 생활관리사를 배치하도록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줄일 수 없습니다. 그 규정은 엄격하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혹시 해보다가 기간을 오래 두는 것이 아니고 2년으로 두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또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 띄어쓰기에 맞추기 위한 것과 사용대상자와 위탁ㆍ수탁협약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시설의 사용료에 염습비를 삽입하여 관리 및 운영에 다음과 같이 수정 또는 신설한다.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명을 창녕군공설장례식장으로 붙여서 사용하도록 수정하고, 제4조 다음에 제5조를 신설한다. 제5조(사용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의 상주 또는 본적지가 창녕군인 사망자의 상주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군 관할구역외의 거주자 및 외국인(이하 “관외 거주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 다음, 제5조를 신설함에 따라, 제5조는 제6조로, 제6조는 제7조로, 제7조는 제8조로, 제8조는 9조로 변경하고 내용은 전 조항의 내용과 동일 내용으로 한다. 다음은 제9조 다음, 제10조를 신설한다. 제10조(위탁․수탁협약)①제8조에 의한 시설의 위탁․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탁․수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장례식장 시설운영을 수탁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기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계약기간만료 60일전까지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1 장례식장 시설의 사용료 염습비 1회 사용료를 150,000원을 신설하고 비고란에(사망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수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신수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위원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신수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공설장례식장 위․수탁 관리운영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공설장례식장 위․수탁 관리운영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은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목적과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 저하로 불승인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에 대하여 신수식 위원으로부터 불승인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불승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불승인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심사시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에 대하여 신수식 위원이 발의한 불승인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은 신수식 위원이 발의한 불승인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보건소장 성낙유입니다.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로 회부된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소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검토보고한 내용에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하나는 지난번 예산 편성 시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이 지원 조례를 만드신 모양인데 현재 관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보게 되면 치매환자에 대한 연구 관리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지 의료비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거든요. 없고 또 보건가족부장관도 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해서 우리가 만든 조례가 선거법을 혹시 위배하지 않는지 그런 검토는 해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는 창녕군으로 통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생략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경우 약칭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초안을 잡을 때 조례안 이하에 각 조항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반복되지 않아 괄호 문구를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복지법이라 하면 65세로 규정을 두지 않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실제 생계가 이루어지고 거주하는 대상을 말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치매 조기검진 대상 치매예방, 치매 조기발견 및 조치치료를 위해 2008년부터 60세 이상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치매는 연령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가 치매환자 전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둔다는 제4조의 비용부담에서는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 및 외래치료시 본인 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에 대해서는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에서 의료비는 치매정밀 및 추가정밀 검진비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검진에 드는 비용은 각 의료기관마다 상이하여 최종진단을 위해 MRI등 추가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 50만원 이상 소요되며, 이럴 경우 개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경우 군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검사비 지급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매진단자에 한해서 약제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에 지정한 것이며, 우리 군 보건소에서 치매조기 검진 사업에서 발견 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실시하는 검사하는 전액 검사비와 약제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의 증상 약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투약 관리가 되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할 때와 같이 우리가 선거법에는 조례를 심의 규정해서 하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노인복지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 안에 이것이 의료비하고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전북 부안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조례 없이 의료비를 지급하는 군이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급하는데는 타 시군도 하고 있고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다.(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한다고 다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조례가 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제정할까 하는 우려에서 저가 드리는 질의인데 재차 소장님께 확인을 하고 소장님이 관계없다고 하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저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이나 지원 대상에 보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러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바로 퇴거만 해오면 지원대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치매환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창녕군 주위의 치매환자들이 창녕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그렇게 전입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퇴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실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계를 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보면 퇴거만 해서 주민등록을 두면 되니까, 언제 퇴거하고 이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실제 생계를 하는 사람한테 거주라고 하면 주거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거해 가지고 왔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주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창녕군에서 지원을 조금 해준다고 거주까지 해가면서 이사를 올 그런 것은 만무하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승인안과 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