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재난관리과,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난 회의에서 심사했으므로 117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그냥 넘어가기 섭섭하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압류부동산 공매대행수수료 이래서 왜 줄어들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가편성 부분 말씀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리 대행하는 수수룝니다. 이 부분이 보면 선채권의 과다로 지방세 체납액 충당하고 공매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서 공매 실익이 없는 압류부동산이 많아서 공매건수가 예년보다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공매 대행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공매를 해야 되는데, 할 게 그러면 할 건수들이 많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공매할 물건들이?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압류부동산이 그렇게 없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세를 받을 게 없다든지 선순위가 되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행할 그런 게 자꾸 적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 경매해 봐야 실익이 없어서…….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공매의뢰를 안 하는.
인호
정인호위원
안 하겠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한 4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우리 압류부동산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건수는 체납액에서 우리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를 다 압류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해 놓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체납액만 해도 한 70억 정도 되니까 그 건수는 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압류부동산의 금액도 모릅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50억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50억 정도 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지방세만 그렇죠? 세외수입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세외수입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각 실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압류부동산 체납되는 수입재원인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안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조사해서 압류부동산 공매를 해서 채권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수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 해 봐야 이 400만원 정도 비용 들여서 수십억의 수입을 올린다면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급량비가 왜 인제 올라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더니 예산계에서 예산 그런 부분을 짜다보니까 아마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또 급량비 자체는 정관신도시라든지 또 좀 많이 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우리 전 부서 급량비 관계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달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겠노라고 옛날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사소한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무과 뿐만 아니고 지금 인제 올라오니까-예산계장은 없습니다만도-급량비와 그 때 잔업수당하고 계산했던 것이 2008년도죠? 2007년도입니까?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해서 수정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인데 일정 부분의 부서만 핵심부서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하고의 차이가 한 3배 이상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수정을 하겠노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과장님한테 추궁할 일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추궁해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죠? 그러면 122페이지 123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만화천, 삼성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이래 해 놨는데 이 만화천 지난번에 점검 한번 안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200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진단을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진단하고 그러면 점검하고는 어떤 차이 납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하는 거고 그거는 세밀하게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진단은 법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밀점검은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2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인호
정인호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빠트렸습니다. 저희들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걸 매년 2년마다 시특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여튼 복개해 놓은 부분을 점검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복개한 부분만 점검하는 거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만화천에는 지금 복개해 놓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910미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10미터입니까, 안에 만화천 전체적으로?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다 그렇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삼성천도 한지가 2년 됩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 때 같이 했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같이 다 했습니까? 지난번에 만화천 정밀진단해 보니까 결과가 어째 나왔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일부 보수라든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작년에 공사를 했는데-지금 뭐 안전에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 균열이 갔다든지 특히 새로 집 지을 때 보면 구멍을 뚫어서 자기 하수가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 2007년도에 한 만화천 정밀진단한 결과보고서 있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123페이지까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123페이지에 임차료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정비 임차 굴착기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고 그래 하는 게 그게 안 맞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청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2400만원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5천만 원은 각 읍면에서 긴급하게 재해예방사업이나 또 마을에서 원하는 소소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응급복구 할 부분이. 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 군에서 읍면 사소한 부분까지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손이 못 따라가는 부분은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인데 각 읍면별로 각 천만 원씩 지원을 해 줄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각 읍면별로 천만 원씩 해서 5개 읍면이니까 5천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편리하게 그게 효과를 보는 그런 방법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지금 읍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좀 승인해 주시면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만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김만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응급복구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사전대비를 하세요, 조사해서. 사전대비를 해 놓으면 재난이 영 적게 발생합니다. 그거는 우리 철마에서 재작년, 작년에 해 보고 효과를 본 사항이니까 거기에 하천 바닥이 자갈모래가 깔려 있는 그대로 놔두니까 비가 오니까 더 큰 홍수가 발생되고 더 큰 피해가 생기더라. 그걸 미리 사전에 긁어내 버리면 물이 그냥 흘러감으로 해서 재해가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돈을 내려주면서 나중에 재해가 발생되어서 하려면, 물론 발생되면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한번 점검해서 조치를 하시라고 지시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다음 그 밑에 장전교 보수 이거는 외 3개소 이거는 지금 재해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삭감하는 겁니까? 공사는 그래도 하는 거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시행 입찰, 업자 정해져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내용하고는 좀 무관하게 지금 한 군데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좌천에서 임랑 가는 중간 부분 거기 하천 옆에 저지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물상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임랑 입구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거기는 하천변에 성토를 하는 바람에 도로가 또 낮아져 있는데 물이 빠질 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비 오면 100%그거는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평소에는 항상 도로가 물에 잠겼었는데 오른쪽에 성토를 하는 바람에, 올해 만약 폭우가 쏟아지면 그거는 불을 보듯 자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마 차단될 소지도 있으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건설과가 아니고 토지형질변경계에서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도로 문제니까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복토한 형질변경 허가 내 준 부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을 불러 되게 뭐라 하기도 하고 복구대책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지시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쌍우
김쌍우위원장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 밑에 복개한 그 밑에 보면 하수구 뚫어놓기는 뚫어놨는데 이 흄관이 구멍이 좀 작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흄관도 작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만약에 비가 온다면 저희는 가로질러서 포크레인으로 확 긁어버릴 이런 생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죠. 일단 방법이 지금 강구된 게 있으면 저한테 구두로 하시든지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도로를 건설할 때마다 하수관로 흄관을 설치하는데 150㎜ 심지어는 그 보다 더 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흄관 묻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해봐야 당장 막혀버리고 도로 위로 하수가 빗물이 범람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것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도로 건설할 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저희들한테 협의하라고 각종…….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요. 옥정사 올라가는 도로 있죠. 거기 경사지가 심한데 보면 거기 하수흄관을 묻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해 봐 주십시오. 공사 중이니까. 그 정도 흄관 묻어가지고는 절대 제가 볼 때는 막힐 것 같거든요. 도로 위로 다시 다 흘러넘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공사 완공되기 전에 한번 확인해서 대책을 할 수 있는지 보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합시다. 과장님, 123페이지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예산 1억이 삭감됐죠. 이거는 왜 삭감합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 풍수해계획을 장기적으로 해서 재해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계획하기를 시도풍수해저감대책부터 먼저 수립하고 시도 전체적인 풍수계획이 서게 된 그걸 가지고 시군구별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현재 부산시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됩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군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이 우선 되고 좀더 상세한 풍수계획이 수립될 걸로 생각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예산이 만들었다가 삭감하시면서 그에 대한 전혀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했습니다만 재해 사전대비 관련해서 굴삭기 장비임차 5천만 원을 추가로 하셨는데 읍면에 주신다고 그랬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읍면에 본예산 일부 나갔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3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300만원씩 나가 있죠. 그래서 천만 원씩 더 하네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300만원 그게 꽃길조성하고 재해하고 겹쳐서 300만원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아니죠. 300만원 꽃길 조성하고는 관계없이…….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항목이 그래 돼 있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재해예방에 그걸 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올려서 쓰시라고 했는데 일부 줄여서 오는 바람에 그래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아까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예방하시라고 주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본예산 할 때도 금액이 적으니까 추경에 한 번 더 보시라고 말씀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사전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다른 부분 여쭤봅시다.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인데 가로등 유지 보수 및 시설관리 등 교체 이래 가지고 약 3억 한 5천, 3억 한 6천 정도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3월 11일자 국제신문에 보면 부산의 밤거리가 어둡다고 해서 한번 나온 게 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올 초에 부서 순시를 하시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녹색성장 녹색에너지 해서 LED등입니까, 전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부분을 업무지시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장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문 지상 보도에 대해서 신문에 난 다음 날 저희 부군수님께서 저희 부서에 직접 지시한 바가 있어서, 물론 그 앞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은 순찰하고 점검계획은 있었습니다. 그 지시 이후로 어제까지 계속 관내 순찰을 하고 어두운 부분을 점검을 했습니다. 기사 낸 기자가 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기장군은 어떠냐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시내와 달리 저희들은 가로등이 많습니다. 많고, 특히 어두운 부분도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는데 지금 반송에서 저희 국도를 타고 기장까지 오는 데 보면 일부 구간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어둡고 그 외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즉시즉시 그 때 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 LED사업은 2013년까지 전국에 모두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LED 바꾸는 업체가 전국에 약 600개가 최근 1～2년 사이에 생겼습니다. 거기서 200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지금 춘추전국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하고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아직 잘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제 사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각 업체에서 서로 하고 싶어 하니까 한 곳을 정해서 각자가 자기 시설을 공짜로 해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점검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 그 업체를 선정해서 차츰차츰 변경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도 지금 전체적으로 저탄소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범운영을 해 보자 이거죠. 가장 번화가 지역이라든지 한 대든 두 대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업체 비교는 제가 모르겠고-업체가 그만큼 많다니까 업체는 잘 모르겠고 현재의 가로등과 그 다음 LED를 설치했을 때 어떤 절감효과가 자기들 이야기하는 신문보도상 보면 전기료를 60% 기존 있는 가로등보다 더 그걸 한다고 수명이 길다, 수명이 긴 것은 나중에 써 봐야 아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한 60% 정도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면 그에 따른 손익계산을 우리가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가격은 비싸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엄청 비쌉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보다 몇 배 비싼데 그게 어느 정도 썼을 때 손익계산도 해 봐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기사도 났고 또 대통령 지시에 관한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아직까지 특별한 그게 없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까 전에 가로등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다 마쳤고 아까 LED 그거는 사실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정도 저희들 부서에 찾아와서 자기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부분 추진계획이 나중에 수립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13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32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방사능 방재 및 원전 주변지역 개발 사례 수집해서 나와 있는데 지역개발사례 수집한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에 저희들 2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경기라든지 세계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올해는 국외여행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대신 국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의 다른 지자체 방사능 관련 시군에 출장 간다든지 그 밑에는 관내 원전 관련 지원금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 갈 일이라든지 방사능 책정 매주 나갑니다. 그 출장 여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역개발 사례로 해서 기장군에서 모델케이스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현재 올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원전 국외 업무 여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가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최소한 일본 정도는 가보면 우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벤치마킹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내년에 국내 경기 좀 풀리면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도 가보고 이러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그러면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과장님, 저번에 인도 부분의 경계석 그거는 지금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뭐 기장시내 일부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가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어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세출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도 있어서 내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200만원 시비 삭감된 것 있죠. 138페이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가내시 내려왔던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업 자체가 가내시가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돈을 주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출산휴가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은 안 하네요,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할 뿐이지 시에서는 돈을 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시비를 우리 쪽으로 안 내려주네요,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담당 보조교사들이 받는 혜택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똑같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걸 기장군으로 줬다가 기장군으로 안 주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앞전에는 구군으로 나눠 주던 걸 시에서 전체 받아서 한꺼번에 통합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보조교사들이 받는 혜택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에 군정질문도 한번 했었는데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된 게 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농어촌 교사들한테 주는 그 혜택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그 때 연구를 하신다고 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계속 연구 중이신지 전혀 그에 따른 어떤 이야기가 없어서 나중에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육시설에 관한 교사들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농어촌 혜택 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계획이 있는지 그 때 검토를 한번 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장하고 강서만 11만원씩 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료를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영아보육시설에 전문보육도우미가 배치가 지금 된다고 시비가 내려왔는데 영아라면 가장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0세…….
정은
박정은위원
0세～2센가 거기까지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애들 봐줄 도우민데 이 업소에 한 어린이집에 한 명 정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에 따라서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사람이 3명까지를 볼 수 있거든요. 신청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신청만 들어오면 해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1개 반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 전문보육도우미 자격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격은 일반하고 똑같습니다. 교사.
정은
박정은위원
일반 보육교사하고 똑같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관내는 지금 배치된 데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배치된 곳은 하나도 없고 신청은 되었는데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신청된 곳이 없다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신청된 곳은 있습니다. 신청은 0세반 운영한다고 신청은 들어와 있어도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삼동어린이집에 토지 매입하는 것 있죠. 이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매입 당시에 계획에서 누락돼 있었기 때문에 또 금시 사고 또 금시 또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안 한지 그것도 우리가 검토도 하기도 했지만 그 때 당시에 빼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위원장님, 삼동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과장님, 삼동어린이집에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 투입돼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 뭐 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돕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체 계산 안 해 봤는데 어떤 내용의 전체를 이야기하십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우리가 구입하고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냔 말이죠. 삼동어린이집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전체 8억 정도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8억 정도 들어가 있죠? 약 8억 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이게 자연체험학습장 이건 딴 데 구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인근 지역입니까. 어딥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필지하고 붙어 있던 땅인데 그 때 당시에 앞에 보면 잔디밭으로 돼 있었던 그 부집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을 잘못 짰다는 말입니까. 그걸 빠뜨렸다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 살 때 대지만 사다보니까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대지 살 그 당시에 이거는 구입 안 해도 된다는 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구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을 그래 세웠을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 판단하기를 그거는 제외돼도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했는데 갑자기 새로 구입하면 그 당시에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이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이나 추가로 해서 새로 투입되는데 그걸 그 당시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되겠습니까? 돈이 천만 원, 이천만 원도 아니고 돈이 1억이나 해 가지고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이렇게 인근에 붙은 이걸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그래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지, 이걸 빠뜨려 가지고 추경에다 1억을 새로 매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해 가지고 추경에 이래 올려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한꺼번에 할 때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조금 잘못됐으니 이것도 조금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 조금 잘못되면 저거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한꺼번에, 할 때에 인접에 붙은 땅 같으면 당연히 매입을 해 가지고 같이 계획을 잡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하다보니까 이걸 또 구입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걸 예산편성을 한다? 그럼 충분한 검토를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삼동어린이집만 이래 하면 됩니까? 자연체험학습장 토지매입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데는 안 해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부지 안에 들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울타리 안에 이 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 있는 건데 이거는 지목이 답하고 전으로 남아 있고, 지금 집 지어 놓은 그거는 대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 처음에 할 때 보니까 대지만 사는 걸로 해 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지만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안 들어와 있는 거라. 처음에는 대지가 전부 단줄 생각했는줄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어린이…….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사는 건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주도 요청도 있고 우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물려있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런 식으로 자연체험학습장을 매입을 하면 다른 데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애들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른 데하고 이거하고는 부지 입지가…….
쌍우
김쌍우위원장
내용이야 알겠는데, 그 땅을 어차피 애들을 위해서 사용되어 져야 할 땅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프로그램을 다른 데 하고 차별을 둬서 되겠느냐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부지 바깥 같으면 사 줄 수가 없지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40페이지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실버예능대회 행사지원에 지금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참가인원수는 60명으로 돼 있는데 선수가 몇 명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선수수를 이야기합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선수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선수가 60명.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60명이 다 예능대회 참석하는데, 왜냐하면 설명자료에 보면 버스대절료가 60만원이고, 선수운동복이 90만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운동복이라면 선수가 몇 명인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선수가 60명인데.
정은
박정은위원
60명 전체가 다 선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선수라면 운동종목에 대한 선순데 어떤 선순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부산시연합회에서 우리 기장군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장군의 노인회에서 선발을 해서 그래 참가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냥 운동복 적어 놓으면 되는데 선수라 하니까 이 60명 전체가 다 선수일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60명 전원한테 운동복을 다 주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참가 유니폼이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90만원이면 한명 당 만5천 원 정도 치이는데 그 정도하면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유니폼으로 위에 티 안 있습니까. 티 정도로 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국·시비 관계에 대해서 안 물으려고 했는데, 군비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죠. 144페이지. 그게 1억 4967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일자리 그게 사업체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업체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이건 국·시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만선위원
국비도 늘어나고 시비도 늘어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서 군비는 1억 49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밑에 1억 4900은 시니어클럽이고.
김만선위원
실버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위에 일자리사업 그거는 국·시비…….
김만선위원
그게 얼마 늘어났길래?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400만원 시비가 7400.
김만선위원
나머지는 군비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목이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서 이게 어예되는지 싶어 가지고 한번 쭉 물어보고 상반기에 조기집행 해 가지고 조기 일을 마치라 한다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 이래 되면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상반기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는 다 끝을 못 내고 하반기까지 가야 끝이 나지요.
김만선위원
지침에 그래 내려온 게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까지 60%를 집행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의원들이 예산다루는 것도 취지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경기회복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 예산이죠.
김만선위원
상반기에도 다 못 마치고 하반기에 넘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만선위원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마치는 그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반사업비만 넘어가는 것이지 다른 거는 다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죠.
김만선위원
일자리가 하도 복잡해서 더더군다나 사회복지과에는 전부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적의하게 일자리가 지정이 되고 이러면 될 수 있으면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빨리 노임을 투자할 수 있는 데 빨리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어먹으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해서 지금 예산다루는 것도 그런 데서 다루는 거라고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 있나, 없나 해 가지고 없거든 찾아 가지고 그런 예산을 만드는 게 있거든 빨리 투입을 시켜 가지고 일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김만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시니어클럽이 시비 군비 85대15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지정된 데는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1억 7천을 삭감했거든요. 시비를 확보하라고, 3천만 원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시비가 확보가 전혀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군비로 먼저 투입해서 먼저 우리 군에 이걸 하고 내년부터는 시비를 받도록 이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부터 받는 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장담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게 1억 7천을 삭감을 하고 나니까 밖의 노인들이 저희들보고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좀 더 작년에 일찍이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올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시비를 받지 않았겠나. 근데 갑자기 늦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비는 확보 못 하고 군비만 하려니까 의회에서 이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안 하니까 이걸 삭감을 했는데 그런 걸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자꾸 나가면 의장이나 군수나 어른들을 위해서 사업을 잘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오는데 하다 보면 이런 게 깎여버리니까 어른들이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르신들한테도 확실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좀 실수를 했달까, 간과를 했달까, 늦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고 의회에서만 깎은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예산을 해서 시행을 하려면 4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적게 잡았네요. 원래 2억 보다는?
웃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내년에 이 부분을 장담을 하신다니까 올해 부분들은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나오는데 하게 되면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다, 이걸 홍보가 돼야 되겠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에 있는 노인일자리 이거 하고 밑에 시니어클럽하고 혼동이 돼 가지고 어느 게 어느 건지 몰라요. 요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 군에서 하는 특수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특단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다 했기 때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정은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이 부산시에서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했는데, 지정할 때부터 85%시비 지원 받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정된 데만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정되고 난 뒤부터 받는다는데 지정할 단계부터 85%받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정을 받아 가지고 시작한 거고, 우리는 지정을 받기 전에 아직 지정을 안 받았거든요. 이거 하고 나면 법인 신청을 받으면 시에다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시에서 자동으로 우리한테 시비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만이 우리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자기들은 자비를 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군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부산시에서 줄 테니까 하라하라 할 때는 안 하고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줄 계획이 없다 할 때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의 과장님들이 판단할 때, 시기를 조절 안 했겠느냐 생각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전선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고, 돈을 준다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144페이지 노인게이트볼 친선대회 220만원 더 올리셨는데 올려주신 건 고마우신데요, 80만원 해 가지고 2회 하는데 40만원씩 지금까지 지원한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올해는 대폭 인상을 해 주신 건 고마운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 본예산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켜주십시오. 본예산에 또 조금 올렸다가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300만원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운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할게요. 게이트볼 300만원은 게이트볼 클럽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노인회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게이트볼 경기단체들이 안 있습니까? 따로 하던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인회에 주는 겁니다. 생체하고는 틀립니다. 생체는 별도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할린동포 공동작업장 장비지원 이래 돼 있는데요, 이건 뭐 뭡니까? 200만원 가지고 뭘 지원하는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업대를…….
쌍우
김쌍우위원장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거는 정해졌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탁자하고 의자하고 이것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어떤 제품을 거기서 취급하는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안 정해 졌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작업대하고 의자하고 그것만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되면 정관에 거기 가서 설치를 해서 우리 노인회에서 설치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작업대를 갖다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회에서 보면 봉투접기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권장사업으로 하라고 지원하는 거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사할린동포들이 이왕에 기장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업종류라든지 제품 취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것이 사할린동포가 지금 영세민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작업을 해서 돈이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만큼 영세민 거기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서 좀 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걸 해 낼지 안 해 낼지 그것도 조금 의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굳이 (청취불능)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지로 가서 자기들이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할린동포가 적십자에서 도우미를 한 분 지원하고 계시는데 3월 되면 마치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사람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그 쪽에서 가서 한글교육을 시키려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거는 물론 이벤트 행사니까 일시적으로 가서 그거는 가능한데 이 동포들이 와서 예를 들면 슈퍼마켓 가는 거라든지 자기 실내 공간에 하다못해 드라이버라든지 나사못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일상생활에 이 분들이 길을 모르고 있으니까 24시간 거기 상주하다시피 도우미가 상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적십자에서 3월까지 끝나면 군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올해 말까지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자활근로를 파견한다든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1명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공공근로를 채용하면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하면 3기 하면 연말까지 안 가겠나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최소한 연말까지는 24시간, 적어도 낮 시간대는 밀착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실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146페이지 1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146페이지 보시면 경로식당운영지원 750만원 있네요. 비품구입. 이거 어디 무료급식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무료급식소.
인호
정인호위원
되게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낡았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장에 인원이 많이 늘어 가지고 씻고 다시 퍼주고 하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모자란다고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노, 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건 그렇고, 기장에 지난번에 기장읍경로당 새로 짓는 거 안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분회경로당.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지금 추진과정이 어째 돼 가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에 모 어떤 노인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기장읍을 하느냐. 우리는 할 때 대라경로당으로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이래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군수님 방문할 때 내가 못 갔는데 그 때 이야기한 거 하고 군수님이 질문한 거 하고 답변한 거 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노인회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의견을 나눴는데 두 번 만났습니다. 노인회끼리 한번 만나고 총괄 세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분회경로당으로 하는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읍분회로 돼 있다아닙니까. 우리 할 때는. 그래 시작했는데 설명을 잘못 하신 것인지 어떤 그 쪽의 경로회원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대라리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장읍 전체 분회로 사용하면 우리가 그 때 할 때는 2층은 내리 쪽으로 하고 3층은 해안 쪽으로 쓴다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한 적이 있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는 1분회 2분회의 파운다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이야기는 지금 4층을 짓는데 1층하고 4층을 1층에 대라리 남자경로당 4층을 여자경로당 이래 했더니 거기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건 안 맞다, 여자들 다리도 아프고 4층까지 어째 왔다갔다하노, 그건 안 맞다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 내 결과가 어째 됐나 하면 1층은 여자, 2층을 남자, 3층은 다목적 공동작업장, 4층을 1분회·2분회로 쓰는 걸로 그래 합의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합의 돼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합의 도장까지 다 찍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길래 나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째되고 있는 것인지. 대라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 기장 지역에 있는 분들만 사용해야지, 기장읍 전체로 하면 모든 분들이 오면 자기들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우리는 당초에 설명을 그래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기장읍분회로 하느냐 하는 쪽으로 내한테 질의가 계속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집행부에 가서 사회복지과장하고 의논해 봐라, 그런 많은 조언을 내가 해 드렸는데, 그게 전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죠? 그런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조기에 설계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설계는.
인호
정인호위원
하여튼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가능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가능하죠.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때 군수님하고 갔을 때 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의장시절인데. 그 때 하고 많이 달라진 게 맞습니다. 기장에 분회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땅이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아무튼 해결된 거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또 통보도 해 드렸고. 이 경로식당 비품 이게 기자재를 사는 모양인데 이게 자원봉사하시는 여자 분들이 저를 보자고 해서 만났거든요. 이 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얘기가 아예 밥을 주면 주지 이렇게 부실하게 줄 수 있느냐. 노인복지관에서 주는 점심식사하고 여기 주는 거 하고 반찬이 차이가 엄청 난다. 먹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원봉사 하는 여자 분들의 이야깁니다.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와서 좀 보시고 이미 줄 건데, 노인들 어려워서 밥 먹으러 오는데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이라도 좀 더하고 해서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건의를 합디다. 그래서 이게 기장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기장은 인원수가 자꾸 많아지고 하니까 음식양도 줄어들고 메뉴수도 적어지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는 그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날 나도 듣고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한다는 게 수첩에는 적어 놓고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원봉사 하러 가시는 분들이 애절하게 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무료급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장에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도 조금 더 주지만 돈이 조금 부족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예산을 더 편성하셔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람이 너무 오니까 갈라서 이 사람은 오지라마, 원래 무료급식소는 밥 떨어지면 안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는 사람 다 챙겨줄라고 보니까 조금 적게 해서 많이 주는 이런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한정 돼 있으니까 예산 그 속에서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챙기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기장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철마 장안 일광은 또 의원님들이 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대라리 노인정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차수씨라고 잘 아시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번 만났습니다.
김만선위원
시장 안에 있는 식육점 하는 그 분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분이 저하고 같이 얘기를 제법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설명회는 지난번에 며칟날 쯤 설명회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분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같이 와 가지고.
김만선위원
그 분들 개발위원들하고 이장님하고 그런 분들하고 이래 설명회를 한번 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며칟날 쯤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장하고 한 거는 2월…….
김만선위원
제일 마지막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김만선위원
예산다루는 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가고 이러니까, 일단은 밑에 층이 13평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12평반입니다.
김만선위원
협소하다는 말은 안 합디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금 작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그걸 줄라 이러대요.
김만선위원
그럼 1층 여자, 2층 남자, 3층?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실.
김만선위원
4층은 1분회 2분회. 우리가 그리 가도 다른 이야기하고 이런 건 없겠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없도록 합의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얘기를 해도 관계없겠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147페이지까집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해송합창단 트레이너수당 4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일전에 저희들이 기장군립합창단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올라온 적이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 올리고.
수근
김수근위원
예, 올라왔는데 거기 예산이 연간 예산이 한 4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군립합창단 한다는 데.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과장님, 군립합창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은 기존 있는 해송어머니합창단 육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지금 우리 해송어머니합창단 단원들이 실력이 정상급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분들이 발표회 할 때마다 뭘 씁니까? 각 파트마다 알토하고 소프라노하고 메조소프라노 3개 파트에 도우미를 쓰죠, 돈을 줘 가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잖아요. 이걸 현실적으로 좀 바꿔달라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트레이너 파트별로 몇 명입니까, 지금 2명이 어느 어느 파트입니까? 쓰시겠다는 파트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어느 파틉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료찾음)…….
수근
김수근위원
소프라노하고 메조하고 2개 파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소프라노하고 메조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걸 현실적으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올해는 이렇게 주더라도 내년부터는 각 파트별로 필요한 트레이너를 해서 한번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3개 파트 전체 다 해서 정말 음악을 했을 때 발성을 했을 때 목이 트일 수 있게끔 하나하나 트레이너가 잡아줄 수 있고 해야 만이 해송어머니합창단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활성화 된단 말입니다. 실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것 놔두고 다른 것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것 해송어머니합창단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송어머니합창단 트레이너들을 올해는 이렇게 쓰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올해 한번 써보시고 이 음악수준 향상이 얼만큼 되는지 보시고 더 지원이 가능하면 더 지원해서라도 각 파트별로 우리가 각 한 명이 소프라노하고 메조에 각 한 명이 와서 그 파트별로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거든요, 많은 인원들을.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있죠. 이거 지급 기준하고 1인당 금액하고 재가한부모가정 교통비 있죠, 중·고생?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학용품 지급 금액이 1인당 한 얼마씩 됩니까? 한부모가정 초·중·고생들 학용품비하고 그 다음 중·고등학생들 교통비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이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이것 지급기준하고 금액도 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돈은 어디로 줍니까? 부모통장으로 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거 조금 빗나간 이야긴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아마 이걸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나머지 가해를 당할 때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수근
김수근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애들의 처리기준은 우리가 어떤 계획은 수립된 게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처리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걔들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신고 들어오면 법적으로 조치하는 거는 경찰이나 검찰에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보호요청이 왔을 때만 하는데 원치 않는 임신이라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는 집에 못 가고 밖에 나와야 될 때는 별도로 수용시설에다가…….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어쩝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인들은 관계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긴데요. 어제 저녁에 해결은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성폭행을 얼마나 당하는지, 얼마나 맞는지 얼굴 전체가 까만색으로 변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치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한부모가정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다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신체 발육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끼 먹는다는 것은 학교 갔을 때 한 끼 먹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침을 못 먹고 저녁을 못 먹고 하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군에서 그런 애들을 적극적으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는지. 다른 집으로 어제 부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것도 남이 아닌 사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초등학생을 중학교 1학년, 3학년짜리가 사촌오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의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나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또 다른 부분들의 조치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우리 주위에서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항들을 우리 주위에서 기장에서 생긴다는 자체가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참 눈물나는 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걔뿐만 아니고 본인에게 민원 들어온 게 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없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게 생겼을 때 우리가 별도로 그런 애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나가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한부모가족 이런 아이들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부모 없이 이렇게 소년소녀가장들은 거의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걸 별도로 소년소녀가장으로 등록이…….
정은
박정은위원
다 등록되어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각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연 4회에 걸쳐서 그 사람들을 면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싶은데요. 그 면담 내용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하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수시로는 물론 해야 되지만 의무사항이 분기별로 꼭 한번씩은 면담을 한 후에 그 면담 내용을 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게 옳게 되었더라면 지금 동료 김수근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됐을 것 아닌가. 실제로 인권유린이라는 게 측근 친척들에 의해서 많이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셋째 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이것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앞전보다는 약간 출산율이 높아진 것은 맞는데 그게 이 효과인지 저 효과인지 정확한 그거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이 총 9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명단 자료 제출해도 되겠죠? 가능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떤 명단?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장에 전입해 온 날짜하고 또 이 아이들이 태어난 날짜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출생일은 되는데 전입 온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정은
박정은위원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좀 그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왜 묻냐면 일부러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정은
박정은위원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위에 147페이지 여성단체 우수복지시설 견학 및 문화탐방 해 놨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다문화가정과 여성단체협의회 결연을 해서 이렇게 한번 선진지를 견학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과 여성단체협의회가 결연을 언제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결연을 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하지는 안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정과 여성단체가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시에, 시 회의에 가니까 여성단체가 다문화가족을 이 내용 이대로 결연을 해서 다문화가족하고 놀러도 가고 탐방도 가고 이래가지고 친정어머니 그런 개념이라든지 해서 활동을 하라 활동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하는 그런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언제 올해 내려왔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 회의 때 이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액면가로 금액을 어떻게 정했어요? 300만원 지금 반영을 더 해 놨는데 어떻게 금액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서 300만원 더 증액신청 올렸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당초에 300만원 되어 있는 303만원 되어 있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그 부분이고 뒤에 얹어놓은 이거는 우리 지역에 협연을 해서 우리 지역 미역 말리는 구경을 간다든지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간다든지 그 다음 가을 추수 같은 것 할 때 가서 같이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성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그걸 형태를 내 놓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당초에 우리 300만원 예산 했다가 300만원 증액 추경에 올려놨는지 나는 근기도 잘 모르겠고 다문화가정과 이 예산이 그러면 확보가 안 되면 다문화가정과 여성단체협의회가 결연을 못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되죠. 되는데 그러면 결연만 해서 되겠습니까. 결연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 그 사람들과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최소의 비용이 300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바깥에 차를 타고 가서 같이 놀이를 한다든지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해송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관련 건인데 군립합창단이 지금 향후 진행할지 안 할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분위기 상은 특별히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타 자치구를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된 합창단을 통합을 해서 군에서 구청에서 대표적으로 어느 한 합창단을 선정을 해서 통합시키든지 해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왕에 이렇게 트레이너 수당도 추경에 올라오고 했는데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앞으로 본예산에 해송여성합창단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 군립합창단에 버금가는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인 지원책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 저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여성단체 취미활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해송합창단이 되었는데 우리 군립합창단이 없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하고, 취미활동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 수준에서만 이야기가 되어지고 거기서만 놀았지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우리가 군립합창단 수준 정도 올라갈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 가서 이 체계적으로 거기 맞는 걸 해 줘야 안 되겠나 저는 생각을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어디서 하든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것 같으면 좀더 차원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인근 해운대구만 하더라도 난립된 합창단 통합을 해서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치 않았을 때 별도로 합창단 설립한 곳도 있는데 거기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구청에서 딱 통합된 합창단만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해송여성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군립합창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번, 문화관광과입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의견을 나눠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그러면 148페이지 1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청소년오케스트라 리셉션비, 청소년예술단 국제교류행사비 2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가 총무과에 질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좀 부처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좀 언밸런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 총무과에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 6600만원 선정되어 있는데 이걸 일자리 창출이나 그 다음 어려운 경제여건 여러 가지 감안해서 50% 삭감해서 3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한 쪽에서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런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사업 자체도 줄여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쓰고자 삭감을 50%씩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국제교류행사하면 좋죠, 그게. 청소년들 견문을 넓혀 주는 것도 좋죠. 국제교류 하는 것도. 왜 하필 이 때에 이 전체적으로 경제위기라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부분을 전부 다 일자리 창출에 쓰자라고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고 있는 판국에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야기하면 신규사업이 되겠지만 청소년오케스트라 리셉션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일본 오케스트라 초청해서 저희들이 하려다가 독도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청소년예술단체 국제교류행사비 이것은 기존 해 오고 있던 겁니다. 해 오고 있던 것인데 속기록에 남아도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죠?
수근
김수근위원
속기에 남겨야죠. 왜 속기를 없앱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속기 입장이 곤란한 것 같으면 발언하지 마시고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과장님 속기에 남기기 곤란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존 하던 행사인데 올해는 이걸 예산으로 좀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이 행사가 새로 생긴 행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제교류를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요. 청소년오케스트라 천만 원, 리코더합주단 5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5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각 3개 단체가 천만 원씩 갔습니다. 그 때 어디로 넘어갔느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경비로 돌렸습니다. 그 돌리면서 약 2천만 원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 2008년도에 천만 원씩 주건 걸 100% 인상해서 이 3개 단체에 2천만 원씩 줬습니다, 이 3개 단체에. 2009년도에도 똑같이 2천만 원씩 주는데 이 지원금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원금을 2천만 원씩 해서 3개 단체에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것 같았으면,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3개 단체에 2천만 원씩 올린 지가 1년밖에 안 되는데 2년 새에 또 올리려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이 부분을 올려줄 겁니까. 천정부지로 500만원, 천만 원 받다가 약 2년 만에 2천만 원씩 올라갔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1개 단체에 약 700만원씩 더 주겠다는데 그러면 거의 2700만원씩 아닙니까. 1개 단체에 나누면 약 2650만원 되죠. 2650만원이 넘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얼만큼 예산을 계속적으로 더 부어야 하는지, 앗싸리하게 여기에 어떤 애들 악기를 산다든지 뭐 옷을 산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천만 원, 500만원 받아서 잘 하던 단체를 천만 원 줄 때도 가만히 있었고 2천만 원 줄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다가 또 1년에 천만 원씩 올라가는 게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갈 때 천만 원 올라가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오는데 또 700만원이 올라간다면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눈감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그 경비를 본래 3개 단체에 본예산 올려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국제교류행사비라고 해서 명목을 바꿔서 3개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설명할 때서부터 왜 솔직하지 못하느냐 이야깁니다. 그 단체에 3개 단체에 줄 돈인데 뭐 구린 게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구린 게 없으면 그걸 명확하게 딱 표시를 하시면 되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2천만 원 들어가는 게 8번을 해외단체하고 협연을 합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연습하는 경비 그 다음에 참대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째 했습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는 국제교류 안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그거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 잠시 중단하시고. 해명을 듣기 위한 게 아닙니까? 질의하신 것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명을 듣는데 속기에 남길 사항이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속기에 안 남기는 답변은 안 듣겠다는 이야깁니다. 속기에 안 남을 답변을 제가 듣고 왜 인정을 해야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해명을 듣기…….
수근
김수근위원
속기, 저는 그 해명은 안 듣는단 말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 필요하시면 그 부분의 소명을 들으십시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속기에 남기겠다는 겁니다. 속기에 남기기 곤란하시면 답변하지 말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 질의 하셔가지고 속기 없이 속기 중단하시고 질의를 들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안 듣겠다는 이야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면요, 이게 좀더 투명했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할 때에 좀더 솔직하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9페이지까지?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국제교류행사비로 청소년예술단체에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해마다 그렇게 많은 국제교류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계속 해 오던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계속 6차례 8차례 그렇게 국제교류…….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 자료 제출한 데 보면 그 되어있는 자료를 보면 되어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때그때 약간은 한두 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올 연말 정도 되면 내년도 계획이 나타나거든요. 계획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올해 계획을 잡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잡는 것이 올해 당초 이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거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 작년에 했던 것하고 맞춰서 내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주로 해외교류면 주로 어떤 예술단체하고 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통영국제음악제하고 유키 구라모토 내한공연, 국제관악페스티벌하고 볼쇼이국립합창단 내한공연, 파리나무십자가합창단하고 우크라이나 오데사합창단하고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하고 일본 우토시 취주단 교류음악회하고 이렇게 총 8가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예술단체하고 협연을 하는데 이것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있으면 좋을 건데, 뭐 아무튼 특위가 끝나고라도 의원별로 개개인을 설명하든지 잘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지금 김수근 위원이 질타하는 이유가 투명하게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안 한다는 얘긴데 이게 청소년단체들이 이제 서로 안 맡으려고 합니다. 단장이고 뭐고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 사람들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맡아서 자기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대로 놔두면 이 단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하시려면 투명하게 어떻게 어느 수준에 맞춰가려면 지원을 얼마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행사에 가는 데는 뭐 어째서 얼마가 들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넘겨서 승인을 못 받으면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민간인들도 이제는 자기들 돈 들여서 큰 이득도 없는데 어려운데 수입이 없는데 1년에 얼마씩 내고 인제 운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답변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확실히 포인트를 잡아서 군에서 육성하는 단체면 군에서 육성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끼리 하게 놔 둬 버리든지 이걸 명확히 해야 사회복지과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하고 우리 의원들도 일하기가 수월하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육성하려면 민간인 데려다가 아무 것도 음악 모르는 단장 세워 놓고 돈이나 쓰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군에서 딱 어느 정도 금액 정해서 얼마씩 줘서 거기서 음악에 조예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서 육성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는 옛날 방식으로 하려면 이제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계획을 짜보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있죠. 216만 1600원이고 국·시비가, 우리가 178만 4천원인데 이거 대상 청소년은 한 명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한 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우리가 이 대상 청소년을 전수조사 한 결과는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조사한 결과는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한 거는 있습니까? 대상자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우리가 추천을 받는데 예산이 1명분이 내려왔습니다. 1명분도 100%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장군 관내에 이런 지원대상에 속할 수 있는, 내려온 것은 1명이 내려왔는데 1명이 내려왔으면 1명밖에 할 수 없다 아닙니까. 100%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하는 거고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혹시 이런 대상이 되는 우리 관내에 청소년을 조사해 본 결과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사는 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많이 있지만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조사를 하려니까 좀 그런 것도 저희들은 애로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차제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전에 제가 149페이지하고 연관은 됩니다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학중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국비, 시비, 군비 비율대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현실적인 식사가 되도록 줍시다라고 그렇게 제가 건의도 드렸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장군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 중에 그런 문제성 있는 애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말 이 사업이 없더라도 이런 사업이 발굴이 되었으면 내려오기는 한 명 내려오더라도 이런 청소년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라는 이야깁니다. 왜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속기록에 안 남기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런 것 내팽개치고 청소년단체 육성하면 좋죠. 같은 청소년 아닙니까. 이렇게 음지에 있는 애들도 보살펴 줄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면 좋은데 딱 1명 하니까 1명 딱 해서 모자라는 예산 군비 딱 올려가지고 이거는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왜 이 사업은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한테는 냉정하게 사업 지원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정책개발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과감하게 여기에도 투자를 하시면 우리 의원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이의 다는 사람 없습니다. 오케스트라 다른 예술단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란 돈 들어가면 8천만 원입니다. 1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어린이들이요. 그 외에 소외계층에 있는 많은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을 위해서는 청소년계에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한 명 있으니까 한 명 그대로 한다?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이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같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같으면 동반해서 투자를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왜 얘들은 늘 그늘에 있으면 늘 그늘에만 있어야 합니까? 얘들을 밝은 세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마련해 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와야죠. 그게 우리 기장군의 복지를 위하고 기장군의 미래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잘 하고, 잘 살고 똑똑한 애들만 기장군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답답해서 본 위원이 앞에 질의할 때 했던 이야깁니다. 좀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했는데 한끼당 얼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천원.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실제 식대하고 충분히 됩니까. 늘 나올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건데. 보통 4천 원 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천 원 하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요새 안 올랐습니까, 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올라도 우리는 계약된 식당에 가면 4천 원 다 해 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50 151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살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정예산안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직업훈련에 예산이 올라온 거 있습니다. 5천만 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이번에 추가, 다른 데 삭감해 가지고 올린 게 4억7천하고 이번에 추가된 게 1800하고, 4억 8800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떤 마스터플랜을 잡아 본 적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쓰고 있는 공공인력을 한분기당 70명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거 1년 쓰면 이 금액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풀가동을 안 시켰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 요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십 몇 명, 많으면 30명.
인호
정인호위원
계속은 안 시켰다아닙니까. 석 달에 한번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계속시켰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인원수를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인원수를 올해는 70명으로 늘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옛날에는 20명인데 그러면 50명이 증가됐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우리 책정하는 점수제로 빼내는 그게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도 경쟁이 됩니까. 오면 전부 다 채용이 다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경쟁이 됩니다. 이번에 하니까 2.8대1.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일당은 얼마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만 2천 원.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우리 기초푸드뱅크사업비에 시비가 100만원 더 왔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푸드뱅크사업 실적은 어째 돼 갑니까? 이 예산은 주로 어디다 씁니까? 지금 이 200만원은 사용처가 주로 어떤 곳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푸드뱅크에 바로 지원해 줍니다. 우리 자활에 주면 자활에서 그 쪽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푸드뱅크 운영 실적은 나온 게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운영실적은 빼 놓지는 않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푸드마켓 설치돼 있죠. 푸드마켓도 자활에서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면. 이 푸드마켓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푸드뱅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동부산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5천만 원 동부산농협에서 걸어주고 그 다음에 각 작목반이나 어민단체에서 농수산물을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 차를 하나 자활근로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사업이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지금 푸드마켓에서는 차량을 가지고 각 대상자 회원들에게 배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받은 거는 판매수익을 일부는 금액을 받습니다. 운영비 정도의 최 원가이하의 돈을 받고 있는데 그럼 여기 같이 사업을 했을 때는 아마 행정적으로 같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같은 자활근로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지도는 같이 두 과에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하면 사업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입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셔틀버스 있죠. 당초예산하고는 줄어졌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입찰을 하니까 낙찰가가 나왔습니다. 낙찰가만큼 주고 나머지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작년에 운영하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통근버스를 한 개 줄이고 그 다음에 낙찰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운영을…….
김만선위원
그럼 한 대밖에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한 대 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코스가 작년에 하던 거는 한 대가 한번밖에 안 갔는데 이번에는 한 대가 두 번을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해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하면 오히려 두 대하는 노선이 한 대 노선으로 줄여서 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건이, 근무조건을 그렇게 했죠.
김만선위원
그래하면 가는 장소에 다 가집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다 가집니다.
김만선위원
25인승 셔틀버스는 늘 하는 그 회사에서 늘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입찰할 때마다 다 다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입찰할 때마다 틀립니다.
김만선위원
이 회사는 처음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셔틀버스 운행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8시 50분～9시 50분까지, 10시 30분～11시 30분까지.
김만선위원
이거 운행일지가 나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