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대상의 현실화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른 입법예고 방법의 개선으로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근거 입법예고 대상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상이 불명확하여 현재 모든 조례와 규칙의 재·개정 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어 제3조제1항 각호의 대상을 삭제하고 모든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례 제5조에 의한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것을 「행정절차법」 제42조에 근거하여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개정하여 적시성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입법예고 방법의 개선으로 주민 알 권리 보호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 우리 구에 아동위원을 배치,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아동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동의 인권보호는 물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의 위촉사항 명시, 안 제4조에 위원의 임무 규정, 안 제5조에 위원의 임기 명시, 안 제7조에 필요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아동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동의 인권보호는 물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현행 조례 개정의 필요와 부산광역시 조례 규정사항을 영도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광고물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중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안 제10조 중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안 제17조 중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 비율 조정, 안 제30조 중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안 제32조의2에 광고물 실명제 시행사항 신설, 안 제36조 특정 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마련 조문 신설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현행 조례 개정의 필요와 부산광역시 조례 규정사항을 영도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광고물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도시디자인 개선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사항 규정, 안 제7조에 도시디자인 안의 공모사항 규정, 안 제8조에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사항 규정, 안 제9조에 도시디자인상의 시상사항 규정, 안 제11조 내지 22조에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구의 도시디자인 개선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키 위해 제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의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7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51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영도구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 일원의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촉진계획안의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촉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영도구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 일원의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134만 5,985㎡에 대하여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제1 재정비촉진계획안 대해 의견 청취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순환주택 건립방안 검토,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후 사업시행, 현재의 담당기구를 사업시행시점에서 과(課)단위로의 기구 확대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시스템 마련, 근린생활시설이 영선동, 봉래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있는 바 지역별 분산배치 검토, 사업구역 내 대규모의 탁아소형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검토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홍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의 여망사항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도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20일과 3월 23일 2일간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에서 질문하게 될 내용은 태종대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사항, 해수천 수질개선에 대한 사항, 가로수로 인한 인도파손에 대한 사항, 뉴타운 내 신선중학교 이전에 대한 사항, 남·북항대교 영도통과 도로에 관한 사항, 대교동 장례예식장 허가관련 사항, 임시 영도대교 공사와 관련한 사항, 해양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방향전환의 필요성과 관련한 사항들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