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5일자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9년 3월 9일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경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들 일괄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교부금이 처음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의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놀이터에도 교부금이 내려와서 다행인데,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마다 놀이터 교체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던데, 그런 데 따른 어떤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어린이놀이터도 공공이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고,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인허가 나면서 시설하는 놀이터가 있는데 아파트의 놀이터는 아파트 입주자 그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상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이 노후가 되었다든지 자체에서 해결이 힘든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을 해 주고, 1차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우선적으로 보수관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사업비가 내려온 것도 어린이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유지보수도 별도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끄럼틀이 고장 났다든지 또 놀이시설이 일부 노후 되어서 보수를 해야 할 이런 사항은 별도로 유지보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우리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에 막상 나가서 보면 지금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또 실질적으로 시설도 별 문제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안전관리법에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괜찮은 시설 가진 것 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는가 봐요.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천만 원씩 심지어는 단지가 좀 큰 데는 억 단위 이상 주민들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하게 되었다는 항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괜찮은 시설마저도 안전관리법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다 바꿔야 되다보니까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사회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봐도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라든지 실태보고를 지역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상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김주영 부의장님하고 다녀봤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은 전부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네하고 미끄럼틀하고 거리 관계가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된다하는 그런 거리관계라든가, 아까 한상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아주 시설 잘 해 놓은 것은 그 시설은 기본으로 두고 그 인근에 부속시설 조그마한 시설과도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든가 어쨌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려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한 후에 새로 만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사용을 하고, 아까 국장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17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설립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2012년 1월 26일까지 저희가 완전히 개체를 그런 식으로 다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에 있는 그런 시설은 개보수를 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도 그런 회의가 있는 것 같습디다만 제가 좀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돈이 지원될 때 그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그 공동주택……,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일반 기반시설 담 벽 무너지고 어떤 다른 사항보다는 제가 살아도 어린이놀이터가 제일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다 거치고 할 때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면 저희가 좀 좋겠어요. 시에서 4억 내려오는 것하고 구청 본예산에 2억1,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6억1,000만 원을 가지고는 우리가 117개를 4년간 하려고 해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놀이터까지 저희가 손 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재건축으로도…….

과장님, 안 그래도 저나 부의장님이나 공동주택지원사업 때문에 가면 항상 어린이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놀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은 없이 양호한 것은 그대로 두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물음입니다. 제가 물었는데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에서 얼마든지 지원해서 해 주는데, 아파트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구청에서 관리 안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도 우리나라의 국민인데 왜 아파트 안에는 항상 소홀히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이런 지원금이 내려와서 해 주느냐 그렇고, 경로당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로당에 가스락이라는 연료차단기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지금 다 달아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에는 이 지원사업으로 하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정비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놀이터 중에서 그네하고 무엇은 필수고 적어도 있어야 된다, 없다 그것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는가 그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예, 기준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프린터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안 합니까? 동사무소나 청 내나, 일괄 구입입니까? 따로따로 구입합니까?

부서별로 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구입입니다.

조달청 구입인데 지금 동사무소하고 도시관리과하고 단가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프린터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칼라 프린터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 또 어떤 기능관계, 기종이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사려고 하는 것은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김정호 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집행부 직원에게 설음을 듣고 있음) 흑백입니다.

흑백도 비싼가요? 동사무소에서도 어떤 데는 8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 넘고, 또 도시관리과는 90만 원, 전부 달서구청 청 내에서 사는데 그것도 조달청에서……, 구청에서 물품구입을 할 때 A회사에 기종이 있다, 그러면 일괄구입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고 싶으면 사는…….

저희가 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좀 좋은 것으로 사서 위원님들께 산뜻한 복사도 해 드리고 욕심 부려서 좋은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같은 값이면 칼라로 사지요?

칼라는 돈이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지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 칼라 복사해 주고 하면…,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내나 같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몇 십만 원씩 나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추경도 알아보니까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사실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국내 경제가 더욱더 어렵고, 특히 대구 경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라든지 다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옛날 말이 그렇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씩 줄여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일자리가 창출되면 우리 달서구 주민들의 삶에 좀 보탬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오면 줄여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봐 지는데,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올라오다 보면 다음에도 우리가 5%씩, 10%씩 깎아도 되려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것은 반은 농담이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올해는 따를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60만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애써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에 상인하고 두류공영주차장의 세입 수입요금을 100% 삭감해 버리고 나서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작년 연말에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까지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수입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거기서 지출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계상해서 시설공단에 돈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민간위탁하면서 작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1년간 입찰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1억1,199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1억1,000만 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민간업체의 실제수입은 1억5,000만 원 이상 올려야 수익이 남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류도 마찬가지고요?

예, 두류하고 상인하고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마하야나불교문화원에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묶어서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삭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 수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제일 끝을 보면 에어컨 구입이 2대가 있는데, 천정형이라고 했지요?

예.

8층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예, 8층입니다.

굉장히 덥던데 두 대 다 8층에 하려고 합니까?

예.

두 대 설치해도 좀 시원하겠습니까?

글쎄요. 전력사정 때문에 사실은 용량 큰 것은 어렵고, 한 25㎾인가 그쯤 되는 것, 저희 사무실이 넓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이 오후에 해 넘어갈 때하고 위에 끝 층이기 때문에 복사열하고 해서 정말 에어컨을 틀어도 3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당초에는 슬림형으로 스탠드형으로 두 개 하려고 했는데 놓을 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온풍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정형으로 바꾸니까 깔끔하고 장소도 차지하지 않고 이런데 그 대신에 비용이 좀 더 들지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근무조건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 두 대해도 그 8층이 더운데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두 대를 사고 한 대는 기존 있는 예산가지고 사고하면 총 세 대입니다. 넓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세 대하는 것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상인하고 두류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6월달에 질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은 어디까지 예산이거든요. 예산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조정교부금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1억2,000이면 1억2,000만 원, 1억1,000만 원이면 1억1,000만 원, 올 12월에 틀림없이 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연계된 계속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업상 예산은 세워놓고 지출할 곳을 찾지 못한다고 예산을 지금 다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원래 작년 12월에 1억2,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올해도 1월에 예산 세울 때 역시 1억1,000만 원이 올 12월에 들어온다는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2억을 전부 삭감 안 해 놓았습니까? 삭감을 했기 때문에 뒤에 지출란에는 아무 것도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2월에 입찰을 보면 1억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올 줄을 다 아는 이런 사실을 지금 예산란에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물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싶어서 질의를 멈추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대로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가 2억을 다 삭감하지 않고 실제는 8,000만 원만 삭감하고 1억2,000만 원은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 수입은 금년 연말이 되어야 들어오는 겁니다. 금년 6월말까지 조기집행 실적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어야 집행이…, 실제 집행할 것도 아니고 12월이 되어서 들어오는 돈을 미리 우리 예산에 계상해 놓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6월 이후에 추경 때 저희가 다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에 말하자면 분식회계고, 해당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방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8,000만 원 삭감하고 1억2,000을 예산 세워놓았다가 또 나중에 연말에 가서 9,000만 원이 되더라도 그러면 예산에 3,000만 원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세워야 될 예산을 여기 지금 제로로 하지 말고 1억2,000이면 1억2,000 예산을 남겨두고 뒤에 사업계획은 또 사업계획대로 해야 되지, 어떤 실적 위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워낙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면 또 페널티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을 것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재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정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가능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실적을 올리게 하기 위한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실정상 조정교부금을 청구하고 이런 실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회의를 하기 전에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가 무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침 우리 최 위원님이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6월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그쳤습니다. 이것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속에서도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한상태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방위교육 훈련할 때에 대피시설, 거기가 정말 안전한지 한 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예, 제가 1월에 왔습니다만 서너 번 대피시설에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피시설의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음주부터 민방위교육도 시작되고 해서 일괄 정비를 좀 했습니다. 창고라든지 각종 부대시설물에 대해서 새로이 외부대원들도 방문을 하고 하니까 일괄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보통 대피시설 같으면 관공서 지하라든가 그 다음 지하철 지하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데는 보면 예를 들어서 비상시 때는 폭격 같은데 안전한가 안 한가 그런 것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방독면하고, 어제 제가 밑에 내려가 봤는데 혹시 언론에서 우리가 먼저 차단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구청하고 중구청은 어느 언론사에서 사진을 찍어서 내놓았거든요. 우리도 언제 기자들이 와서 이런 것에 대한 사진을 찍을지 모르는데, 지금 보면 중구청은 완전히 창고같이 해 놓았어요. 동구청은 보면 정리정돈을 너무 잘해 놓았기 때문에 달서구청은 안전한가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바상시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 자재를 잘 정리정돈 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다음은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김정국 과장님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252페이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1,250만 원인데 자체 예산을 삭감하면 인원수를 적게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을지연습 기간 중에 유관기관 참여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직원 중에서 실시부서 근무자하고 상황실 근무자인데, 5% 삭감한 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훈련계획을 잡습니다만 그 중에 하루에 몇 명씩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약 5% 정도 삭감을 하더라도 그 훈련에는 별다른 지장을 안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긴축재정 운영관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5%를 삭감했습니다.

인원수를 맞추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훈련 참가인데 그것이 꼭 하루에 전체 그 인원이 다 투입되는 날도 있지만, 또 적게 투입되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5% 정도 감안을 해서…….

급식비 자체에서 지장은 없겠다, 그렇지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방독면 하나에 얼마 합니까?

올해 하나가 2만2,000원 정도 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방독면 비치가 흡족합니까?

지금 흡족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보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사정상 직원 보유용으로는 355개가 보유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한 350개 정도를 사면 약 70% 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원대비해서 약 70% 정도 확보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분을 그렇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350개를 3월 중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 절감, 예산 삭감하니까 방독면으로 42만 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경상경비를 삭감했다면 또 모르는데 이런 것은 한시바삐 자꾸 구입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 예산 절감한다고 이것도 절감해서 삭감을 하면…….

저희가 물론 돈을 절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약 35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단가가 좀 저렴해서 5%정도 절감을 하더라도 목표로 할 수 있는 350개는 다 구입할 수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1차적으로 구입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돈이 남으면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믄 몇 십 개라도 추가로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을 하지 말고 21개를 더 사시지요? 충족된 숫자를……, 필요한 숫자를 충족시켜 놓지도 못하고 다른 부분의 예산은 절감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 것은 아까 장순화 위원님도 타 구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루속히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빨리 충족시키고 증액해서 구비해 놓아야 될 물품인데 이것도 같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유보액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독면은 유보액으로 추가배정 받아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사실 이 분야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사고가 크게 터지고는 후회하는 그런 안쓰러움을 보게 되는데 우리 60만 구민을 위해서 재난안전 관리에 과장님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요즘 같은 시기에 북쪽에서 상당히 얼토당토않은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나가고 있는 이런 불안한 시점에서는 특별히 전시재난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데 대비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 것 같고, 또 거기서 좀 더 장비보강을 해야 될 것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