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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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한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5일자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9년 3월 9일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경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들 일괄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교부금이 처음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의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놀이터에도 교부금이 내려와서 다행인데,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마다 놀이터 교체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던데, 그런 데 따른 어떤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10시25분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어린이놀이터도 공공이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고,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인허가 나면서 시설하는 놀이터가 있는데 아파트의 놀이터는 아파트 입주자 그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상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이 노후가 되었다든지 자체에서 해결이 힘든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을 해 주고, 1차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우선적으로 보수관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사업비가 내려온 것도 어린이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유지보수도 별도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끄럼틀이 고장 났다든지 또 놀이시설이 일부 노후 되어서 보수를 해야 할 이런 사항은 별도로 유지보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우리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 아파트단지에 막상 나가서 보면 지금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또 실질적으로 시설도 별 문제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안전관리법에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괜찮은 시설 가진 것 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는가 봐요.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천만 원씩 심지어는 단지가 좀 큰 데는 억 단위 이상 주민들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하게 되었다는 항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괜찮은 시설마저도 안전관리법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다 바꿔야 되다보니까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사회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봐도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라든지 실태보고를 지역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간사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상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김주영 부의장님하고 다녀봤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은 전부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네하고 미끄럼틀하고 거리 관계가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된다하는 그런 거리관계라든가, 아까 한상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아주 시설 잘 해 놓은 것은 그 시설은 기본으로 두고 그 인근에 부속시설 조그마한 시설과도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든가 어쨌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려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한 후에 새로 만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사용을 하고, 아까 국장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17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설립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2012년 1월 26일까지 저희가 완전히 개체를 그런 식으로 다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에 있는 그런 시설은 개보수를 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도 그런 회의가 있는 것 같습디다만 제가 좀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돈이 지원될 때 그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그 공동주택……,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일반 기반시설 담 벽 무너지고 어떤 다른 사항보다는 제가 살아도 어린이놀이터가 제일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다 거치고 할 때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면 저희가 좀 좋겠어요. 시에서 4억 내려오는 것하고 구청 본예산에 2억1,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6억1,000만 원을 가지고는 우리가 117개를 4년간 하려고 해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놀이터까지 저희가 손 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재건축으로도…….

순화

장순화간사

과장님, 안 그래도 저나 부의장님이나 공동주택지원사업 때문에 가면 항상 어린이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놀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은 없이 양호한 것은 그대로 두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물음입니다. 제가 물었는데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에서 얼마든지 지원해서 해 주는데, 아파트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구청에서 관리 안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도 우리나라의 국민인데 왜 아파트 안에는 항상 소홀히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이런 지원금이 내려와서 해 주느냐 그렇고, 경로당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로당에 가스락이라는 연료차단기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지금 다 달아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에는 이 지원사업으로 하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정비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놀이터 중에서 그네하고 무엇은 필수고 적어도 있어야 된다, 없다 그것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는가 그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기준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프린터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안 합니까? 동사무소나 청 내나, 일괄 구입입니까? 따로따로 구입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부서별로 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구입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조달청 구입인데 지금 동사무소하고 도시관리과하고 단가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프린터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칼라 프린터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 또 어떤 기능관계, 기종이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사려고 하는 것은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김정호 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집행부 직원에게 설음을 듣고 있음) 흑백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흑백도 비싼가요? 동사무소에서도 어떤 데는 8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 넘고, 또 도시관리과는 90만 원, 전부 달서구청 청 내에서 사는데 그것도 조달청에서……, 구청에서 물품구입을 할 때 A회사에 기종이 있다, 그러면 일괄구입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고 싶으면 사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좀 좋은 것으로 사서 위원님들께 산뜻한 복사도 해 드리고 욕심 부려서 좋은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같은 값이면 칼라로 사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칼라는 돈이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아서요.

주영

김주영위원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지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 칼라 복사해 주고 하면…,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내나 같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몇 십만 원씩 나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추경도 알아보니까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사실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국내 경제가 더욱더 어렵고, 특히 대구 경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라든지 다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옛날 말이 그렇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씩 줄여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일자리가 창출되면 우리 달서구 주민들의 삶에 좀 보탬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오면 줄여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봐 지는데,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올라오다 보면 다음에도 우리가 5%씩, 10%씩 깎아도 되려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것은 반은 농담이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올해는 따를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60만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애써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0시5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에 상인하고 두류공영주차장의 세입 수입요금을 100% 삭감해 버리고 나서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작년 연말에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까지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수입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거기서 지출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계상해서 시설공단에 돈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민간위탁하면서 작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1년간 입찰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1억1,199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1억1,000만 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민간업체의 실제수입은 1억5,000만 원 이상 올려야 수익이 남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두류도 마찬가지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두류하고 상인하고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마하야나불교문화원에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묶어서 위탁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삭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 수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제일 끝을 보면 에어컨 구입이 2대가 있는데, 천정형이라고 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8층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8층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굉장히 덥던데 두 대 다 8층에 하려고 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두 대 설치해도 좀 시원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글쎄요. 전력사정 때문에 사실은 용량 큰 것은 어렵고, 한 25㎾인가 그쯤 되는 것, 저희 사무실이 넓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이 오후에 해 넘어갈 때하고 위에 끝 층이기 때문에 복사열하고 해서 정말 에어컨을 틀어도 3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당초에는 슬림형으로 스탠드형으로 두 개 하려고 했는데 놓을 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온풍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정형으로 바꾸니까 깔끔하고 장소도 차지하지 않고 이런데 그 대신에 비용이 좀 더 들지요.

종후

김종후위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근무조건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 두 대해도 그 8층이 더운데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두 대를 사고 한 대는 기존 있는 예산가지고 사고하면 총 세 대입니다. 넓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세 대하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